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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기술지원과,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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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6월 15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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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7년 6월 15일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농축산과장  강영호
미래농업과장  하재수
○ 위원장 박종권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감사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활력 증진을 도모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으로 농업과 농촌에 새로운 꿈과 희망이 넘쳐나는 모습을 만드는 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FTA 대응 농업·농촌 발전대책 추진과 축산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노력하고 있으며, 체험 교육농장을 비롯하여 농촌관광과 연계한 농식품 6차산업을 육성·발전시키고 있습니다.
금년 10월 27일부터 3일간 개최되는 농업한마당축제가 우리지역을 넘어 경남의 명품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행사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으며, 농·수산물 수출 촉진과 고소득 기능성 신선채소 육성,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 시설원예 품질 개선, 과수시설 현대화 사업 등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무더위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직제상 농축산과 행정사무감사이나, 기술지원과장의 병원 입원 관계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먼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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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지원과 소관

(10시04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박종권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도작이 가뭄으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그렇습니다.
○ 이종범 위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보조금 조례의 기준 자체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기계시설에는 몇 퍼센트를 줘야 한다든지, 농업기반에 지원되는 것에는 몇 퍼센트를 줘야 한다든지, 각 부서마다 보조금이 들쭉날쭉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국·도비가 따라 오는 보조사업은 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문제는 우리 시비사업입니다.
시비사업은 근본적으로 50% 보조, 50% 자부담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그렇게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시범사업의 경우에는 그 이상 가능하지만, 일반적인 경우 50%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제가 보조금 자료를 보면 자부담이 50%도 있고, 30%도 있고, 25%도 있습니다.
국·도비는 정해져 있으니까 이해를 합니다.
시비가 선심성 예산의 성격으로 나가는 게 이상합니다.
곡류가공시설에는 보조율이 60%, 자부담 40%입니다.  
블루베리 안정생산기반조성에서는 보조율이 70%, 자부담이 30%입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그것은 우리 시비사업이 아닐 겁니다.
○ 이종범 위원  아로니아 생산가공기반조성도 FTA 사업인데도 보조율이 75%이고, 자부담이 25%입니다.
똑같은 FTA 사업인데도 30%, 25%로 다릅니다.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그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FTA 기금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국비 비율이 70%, 자부담 30%로 내려오면 우리가 부족한 지원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우리 시비도 70%, 30%를 따라 가야 합니다.
○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공동시설 사업자의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을 신청 받습니다.
하나의 법인이나 단체가 들어오면 적격여부를 따져서 지원하고, 두 개 이상이 들어오면 일정한 기준요건에 가장 근접하거나 충족하는 그런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갖추어야 하는 명확한 기준조건은 없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사업에 따라서 기준조건이 달라집니다.
○ 이종범 위원  현재 농기계 보관창고 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공동이라는 명분 아래 시설을 해놓고 5년이 지나면 자기 개인 것이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저도 불합리한 점을 일찍이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단체가 5명인데 처음에는 공동으로 들어왔는데, 그 땅이 공동 소유로 되어 있으면 끝까지 공동으로 갑니다.
그 단체 회원 중에 어떤 사람이 내 땅을 빌려줄 테니 사용하라고 할 경우, 결국에는 땅을 구입할 여력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동의서가 들어오면 인정을 하고 사업을 집행합니다.
세월이 흐르면 땅 주인에게 사유화되어 가는 것을 저도 종종 보고 있습니다.
그게 참 어렵습니다.
단체에서 공동명의로 땅을 구입하지 않으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을 보면 기계장비, 건물에 대한 보조 사용기한이 있습니다.
기계장비는 5∼7년이고 건물은 10년입니다.
기한을 넘어서면 사유화가 되더라도 법적으로 저촉사항이 없습니다.
○ 이종범 위원  정부의 목적은 공동시설을 영원히 하기 위한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그렇습니다.
○ 이종범 위원  사유화시키기 위해서 지원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만 매일 지키고 서서 왜 당신만 장비를 넣느냐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이종범 위원  자부담 20%에 시비 80%를 지원했던 사업도 있더라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그게 무슨 사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올해 나간 사업 중에서도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그건 시비사업이 아닐 겁니다.
○ 이종범 위원  육묘장 지원사업에는 돈이 얼마나 나갔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4000만 원입니다.
○ 이종범 위원  자부담이 얼마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1100만 원입니다.
○ 이종범 위원  그러면 몇 퍼센트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자부담 20%입니다.
○ 이종범 위원  사천시의 이런 보조사업들이 개판입니다.
기준이 없습니다.
이게 선심성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저는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면, 특히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기 위해서는 조금씩 보조비율을 높이는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
○ 이종범 위원  소장님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어떤 말이 나오느냐 하면, 그게 몇 년 후면 개인 것이라고 합니다.
명분은 공동으로 한다고 서류를 넣어 놓고 공동으로 하는 게 아니고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판매가 아니고 재료비 일부는 받습니다.
그냥 공짜로 줄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 이종범 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그걸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이익이 남지는 않을 겁니다.
○ 이종범 위원  제가 원가계산을 한 게 아니라서 이익이 남는지, 안 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 말은 우리 보조금 사업들이 기준이 없다는 겁니다.
저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이종범이 들어가서 보조금을 안 낼 것을 냈다고 합니다.
그런 소리가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간 말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보조금 안 낼 것을 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 이종범 위원  자부담을 안 해도 될 것을 이종범 때문에 냈다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간 말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따질 겁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 직원이 위원님을 …….
○ 이종범 위원  사업자한테 직접 물어보세요.
그리고 이 사업 기준이 왜 개인 땅에 공동시설을 지원하는 겁니까?
공동부지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공동부지가 없기 때문에 …….
○ 이종범 위원  공동부지가 없으면 이 사업을 안 해야 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정관을 만들고 공동으로 육묘를 해서 사용하겠다는 내용입니다.
○ 이종범 위원  그분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소장님, 공동위원회가 구성되었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예.
○ 이종범 위원  공동위원 중에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아십니까?
명의만 빌려줬다고 합니다.
그러면 개인사업자랑 똑같은 것 아닙니까?
제가 누구인지 대라고 하면 대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그렇게 했다면 잘못한 것이고, 제가 직접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고 시정하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우리 시비가 지원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지는 법인을 만들든지, 법인에 부지를 만들어 놓으세요.
보조금의 부당성을 분명히 제기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공동사업은 법인의 명의를 해서 한다면 별로 할 사업이 없습니다.
법인 조합원에 누구의 소유로 되어 있다면 토지사용 승낙서를 제시하고 사용하지, 법인 공동명의로 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입니다.
할 사업이 없습니다.
○ 이종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든 간에 어느 시기가 지나버리면 …… 농업기술센터에서 나한테 떡을 하나 주더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그런 말을 했다면 그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지요.
○ 이종범 위원  그런 소리가 서포에서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끝까지 보겠습니다.
5페이지, 배 육묘용 상토·매트 지원과 관련하여, 자부담이 몇 퍼센트입니까?
○ 식량작물담당 이점희  금년도에 육묘 상토농가로부터 지원을 받습니다.
적정 면적에 따라서 신청을 받고 비율을 맞춰서 전체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합니다.
금년도 현재 비율은 자부담이 48% 정도입니다.
○ 이종범 위원  상토와 관련하여,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식량작물담당 이점희  지역농가와 선정협의회를 거쳐서 선정합니다.
○ 이종범 위원  올해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 식량작물담당 이점희  금년도에도 4900원이고 작년도보다 100∼200원 정도 저렴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인터넷에 보면 4500원짜리도 많이 있습니다.
○ 식량작물담당 이점희  육묘장에 가면 상토를 잘못 써서 망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희들도 신뢰할 수 있는 상토회사에서 최대한 가격을 낮춰서 하기 때문에 일반 시중가보다는 저렴하게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로 상토 등이 지원되는 데 대해서 공정성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량작물담당 이점희  잘 알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7페이지, 논콩재배 확대 지원 사업에 대해서 1억 6940만 원의 시비가 지원되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맞춤형 비료사업 예산 2억 원을 추경에 전용해서 쓴 겁니다.
쌀 재고가 늘어나다 보니 벼농사를 짓는 논에다가 고소득 작물의 재배를 정부에서 추진 중입니다.
사업에 따라서 쌀을 심으면 변동직불금은 받지만 고정직불금은 못 받습니다.
콩을 심으면 변동직불금은 못 받습니다.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 논에 콩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종자재나 비닐재나 이런 사업에 대해 2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려고 했는데, 참여 농가의 면적에 비례해서 지원하다 보니 전체가 집행되지는 못했습니다.
1억 6000만 원 정도 나갔습니다.
○ 이종범 위원  정책적으로 영농직불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라는 뜻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그렇습니다.
○ 이종범 위원  시비만 그렇게 할 것이 아니고, 국비나 도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도를 통해서 건의했습니다.
변동직불금을 주지 않는 타 작물 재배를 정부에서 하라고 지자체에 문서를 보냈기 때문에 사업비도 지원해 달라고 건의했는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타 작물을 재배하는 면적만큼 국·도비를 달라고 했습니다.
내년에는 지원이 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콩에만 지원할 것이 아니고 타 작물에도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사남에서 논에 고구마를 심는데, 사실 저희들이 고구마에 대해서는 이미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 작물에 대해서 시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이종범 위원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호응하는 사업이라면 어떤 경우가 됐든 간에 국·도비가 따라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저희들도 정책적으로 잘못된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내년도에는 국·도비가 따라 와서 시비가 함께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12페이지, 고추비가림시설 지원과 관련하여, 어떤 사업입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하우스식인데 큰 하우스도 아니고 작은 골에다가 씌워나가는 것입니다.
비를 맞지 않고 병충해도 적어지고 품질을 좋게 하는 데 좋은 사업입니다.
○ 이종범 위원  세 농가에서 사업을 포기했네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신청을 했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저희들도 안타깝습니다.
내년에는 진짜 사업을 시행할 농가들을 엄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도 6명이 포기했는데, 이 시설은 무엇입니까?
○ 농기계담당 배인후  FTA 기금사업입니다.
관정이나 지지대 시설 등 다양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사업 종류는 12∼13종류인데, 고추비가림시설과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선정을 해놓았지만 꽃이 피기 전에 사업을 하든지, 시기를 놓치면 수확을 하고 나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중간에는 할 수가 없습니다.
단감이 11월 중순이나 하순 정도이니까 12월 정도에 갑자기 포기하면 그 2순위를 뽑아도 시간적으로 안 맞습니다.  
저희들도 매년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때 당부드리고 체크하고 있지만 농가들도 개인사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애로점이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시설이 어디에 지원되는지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 농기계담당 배인후  알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제가 작년에 의회에서 포르투갈을 방문해서 6차산업 등을 쭉 지켜보았습니다.
서포 쪽에 커피나무를 심어서 6차산업화 하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포르투갈에 가니까 원두커피가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제주도에 1000평 정도 커피 농가가 있습니다.
커피 묘목 수입이 가능합니까?
관세 통과에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커피씨앗을 가지고 와서 생산까지 5년 정도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농업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농업은 사양산업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고, 아로니아 등도 과잉 생산에 왔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과수 종류도 10년, 20년 안에 수확을 하고, 다른 작물로 전환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인 농업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도작의 경우 직파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우리 관내에 47% 정도 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농업은 절대 사양산업이 아닙니다.
인류가 지구상에 존재하는 한 농업은 사양산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농업의 재배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인데 농촌 노동력이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문제가 오히려 재배기술이나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단위에서는 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만 정부적인 차원에서 고민을 많이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용석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최용석 위원님.
○ 최용석 위원  24페이지, 사천몰 모바일 웹 구축과 관련하여, 사천몰 외에 사천 농·축산물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서 판매하는 사이트가 몇 개나 됩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39명의 사천시정보화농업인연구회에서 각각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속적으로 정보에 대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 최용석 위원  예를 들어서 사천몰에 들어가면 사천에 있는 농산물을 다 볼 수 있게끔 통일해서 만들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과별로 다르고 연구단체마다 각자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사람이 사천의 쌀을 사고 싶어서 사천몰에 들어갑니다.
사천몰에 사천의 모든 쌀이 다 있어야 하는데, 또 다른 몰에 들어가야 할 경우 농산물 판매에 역효과가 있습니다.
개인몰은 사천몰에 들어갔을 때 클릭해서 넘어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맞는 말씀 같습니다.
각 농가에 직접 링크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최용석 위원  사천몰 모바일 웹을 구축하더라도 사천몰에 있는 단체들 외에는 들어가지 못합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이것은 사천몰에서 농가로 바로 연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사천몰에서 보고 어떤 농가가 무엇을 생산하는지 알고 다시 들어가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 최용석 위원  다른 지자체의 경우 제가 확인해 보니 바로 연결되는 곳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각 단체마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통일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판매량을 더 늘릴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에 예산을 반영시키더라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봉균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김봉균 위원님.
○ 김봉균 위원  농산물 직매장은 현장에서 시장님이 농민들에게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대형주차장과 케이블카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에도 약속을 하셨거든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예, 농업인들과 직접 연관이 있기 때문에 챙기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정부의 정책사업을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권장하고 농민들을 위해서 사업을 해야 할 경우 보통 국·도·시비를 합해서 70∼80% 보조를 하지 않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아닙니다.
시범사업은 100% 지원하고 일반 정책사업은 50∼60% 정도입니다.
○ 김봉균 위원  새로운 사업을 할 때 100%도 있고 70∼80%의 보조율을 보이다가 이후에 연차적으로 보조율을 40∼50%까지 낮추지 않았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그렇습니다.
○ 김봉균 위원  시에서도 새로운 사업을 하는데 70∼80%를 지원하는 것은 정상적인 것이지요?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시범사업은 위험부담이 많습니다.
실패할 경우 농가에 돌아갈 부담이 많기 때문에 지원율을 올려주는 내용입니다.
○ 김봉균 위원  마을단위 육묘장과 관련하여, 이번에 농민들 수요가 참 많았지요?
요구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 모판 한 판 가격이 어떻게 됩니까?
○ 식량작물담당 이점희  일반은 3500원입니다.
○ 김봉균 위원  가물어서 특히 갯가 쪽에 다시 육묘를 하지요?
○ 식량작물담당 이점희  예.
○ 김봉균 위원  마을단위에 육묘장에 육묘가격을 얼마씩 받았습니까?
○ 식량작물담당 이점희  회원들은 1000, 비조합들은 2000원 정도로 계획되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제가 알기로는 2300원 정도로 알고 있고 일반에는 2800원을 받을 의향도 있는 모양입니다.
이 육묘장이 있기 전에는 서포의 육묘가격이 해마다 4500원까지 나왔었지요?
○ 식량작물담당 이점희  예.
○ 김봉균 위원  그렇다면 육묘장 효과를 제대로 보았다고 생각하시는 것 아닙니까?
○ 식량작물담당 이점희  예, 저희들도 조기에 사업에 착수한다고 일찍 준비했는데, 시기적으로 좀 늦어져서 일부 참여 회원들도 …….
금년도는 대체적으로 전체 농가에서 참여해서 최대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젊은 농민들, 어르신들이 힘을 합해서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업무보고를 보니까 이후에도 이 사업을 더 확대해야겠다고 평가하시는데, 특히 갯가 쪽에 좀 그렇습니다.
직파가 안 되고 그러니까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산질과 관련하여, 저도 마당에 수백포대가 있습니다.
현장의 농민들이 톤백화하면 참 좋겠다고 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운반 수송에 애로사항이 많다 보니 관리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래 안 쓰지 않으면 굳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포장을 해서 내놓은 모양입니다.
일단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농가형 저온창고는 농민들의 수요가 폭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동에서는 수요를 이미 충족시켰거든요.
농업기술센터에서 강력히 요구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알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딸기 육묘 상토사업도 전체 농민들이 다 혜택을 못 보고, 이번에 절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강력히 요구해 주십시오.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예.
○ 김봉균 위원  농어업발전기금은 제1차 추경에도 예산이 좀 반영되었지만 아직 농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소장님이 계실 동안 목표액을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예.
○ 김봉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철용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정철용 위원님.
○ 정철용 위원  풋마늘 명품화 사업과 관련하여, 다른 채소나 작물에 비해서 지원이 약한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기술지원과에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작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박탈감이 들지 않도록 부탁드립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예.
○ 정철용 위원  남양동에 키위나무가 고사한 원인이 밝혀졌습니까?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 정철용 위원  환경이나 기후, 미세먼지 등을 고려해서 대체작물을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본의 경우 키위보다는 토종다래 쪽으로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농사서 짓고 있는 사람 중에서도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모시고 가서 현지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천인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1분 감사중지)

(11시0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종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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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축산과 소관
○ 위원장 박종권  먼저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강영호  농축산과장 강영호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겨울 구제역에 이어서 AI 방역 때문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성에도 뚫렸지요?
○ 농축산과장 강영호  예, 두 농가에서 발생했습니다.
○ 이종범 위원  AI 예방에 적극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농가에 불법 증축에 대해서 사천시에서 양성화시키고 있지요?
○ 농축산과장 강영호  예, 내년도 3월 24일까지 완료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이것 때문에 농가들도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시에도 이 정책을 통해서 많은 농가에 홍보를 해서 이번 기회에 불법 증축된 게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강영호  예, 축협에서도 한 농가당 20만 원씩 측량비를 지원해주고, 저희들도 건축과라든지, 환경위생과에서 수차례 이 부분 때문에 모임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경비도 경감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강영호  건축사협회에서도 협조 요청을 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 이종범 위원  무지개농산은 돈사 입식을 했습니까?
○ 농축산과장 강영호  아직 안 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지역의 최대 관심사이고, 공직에 계신 분들이 지역 원주민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쾌적한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강영호  저희들도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저한테 접수가 되었는데, 인수자가 축산업을 재개할 것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와 건축과와 전체적인 업무협의를 통해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직접 접수는 안 시켰습니다만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듣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이전에 분뇨 살포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 농축산과장 강영호  실무자와 전화상으로는 일부 협의를 했습니다만 민원이 접수가 되면 얼굴을 맞대고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요즘 도나도나의 냄새가 좀 적게 나는 것 같습니다.
○ 농축산과장 강영호  이전보다는 악취가 누그러진 것 같다는 여론이 있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시에서 적극적으로 지도·관리를 하다 보니 이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민을 위해서 끝까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강영호  예.
○ 이종범 위원  제가 농업정책에서 바라는 것은 그것입니다.
다수의 농가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 농축산과장 강영호  저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사업 신청을 받았을 때 담당자나 계장님들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최근에 지원받은 농가나 시설에 대해서는 가급적으로 배제하고, 수혜를 받지 못 했던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용석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최용석 위원님.
○ 최용석 위원  농업인 단체와 행사정산서를 쭉 보니까 의문점이 있습니다.
농업인학습단체 보조사업을 보니까 매년 전국농촌지도 대회를 제주도에서 했네요.
내용을 보니 40명 정도 참석한 것 같고, 정산이 깔끔합니다.
제주도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옷을 사서 입고 제주도를 3일 정도 간 것이네요.
옷을 118만 원어치 사서 입고 여행사에 64만 원을 주고 끝난 것이거든요.
그냥 쉬었다가 오라고 연수를 보내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강영호  전국대회이다 보니 왕복 비행기 이용료라든지 …….
○ 최용석 위원  일정을 보면 개막식에 참석하고 나머지는 전부 수목원, 우도 잠수함 관광, 승마, 선녀와 나무꾼, 에코랜드, 녹차단지에 갔다가 정방폭포 등 우리가 보통 2박 3일로 제주도 여행을 가는 코스 그대로입니다.
○ 농축산과장 강영호  전체적인 부분이 사실은 농업인단체 격려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국단위 행사라든지, 도단위 행사를 보면 격려 차원의 부분이 있습니다.
○ 최용석 위원  목적과 안 맞는 것 아닙니까?
○ 농축산과장 강영호  저희들이 견학도 곁들여서 하는 부분입니다.
○ 최용석 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개막식에 잠깐 참석하고, 사준 옷을 입고 2박 3일을 놀다 오는 겁니다.
시민들이 이해를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이런 것을 줄 것이 아니라 격려차원에서 예산을 다시 편성해서 잡는 게 맞지 않습니까?
○ 농축산과장 강영호  저희들이 심도 있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최용석 위원  매년 이렇게 해 왔다는 겁니까?
○ 농축산과장 강영호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최용석 위원  이런 식이라면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요.
일단 알겠습니다.
농민회의 경우에는 운영비 중에 절반이 업무추진비로 나갑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 농축산과장 강영호  전체 사업비 부분에 대해서는 비율이 정해진 부분이 없다 보니까 사실 그 부분까지 통제하기가 …….
○ 최용석 위원  보조금이 업무추진비로 나간다고요?
○ 농축산과장 강영호  아닙니다.
전체 사업비를 가지고 어떤 부분에 얼마만큼 한도를 정해놓은 부분이 없다 보니까 다소 업무추진비 쪽으로 많이 지출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정산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공감을 했습니다.
○ 최용석 위원  전체 내용 자체가 업무추진비, 회의비, 현금을 인출한 것밖에 없습니다.
○ 농축산과장 강영호  저도 집행부 자체에서 개선을 시켜야겠다는 …….
○ 최용석 위원  업무추진비 외에 업무보조비는 무엇입니까?
그 외에는 전화요금, 전기요금밖에 없습니다.
○ 인력육성담당 박만규  농민회 간사 인건비가 …….
○ 최용석 위원  인건비가 20만 원밖에 안 나갑니까?
○ 인력육성담당 박만규  600만 원 중에 절반인 300만 원을 인건비로 사용하고, 300만 원은 업무추진비라고 해 놓았습니다.
농민회 회의 시에 밥값으로 사용하는데 업무추진비로 적어 놓은 것입니다.
○ 최용석 위원  정산서가 없는데요?
정산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인력육성담당 박만규  체크카드 영수증이 다 붙어 있습니다.
○ 최용석 위원  전부다 현금을 인출했는데 체크카드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 현금을 인출해 가지 않았습니까?
○ 인력육성담당 박만규  현금은 간사한테 인건비로 이체된 내용입니다.
○ 최용석 위원  회장님한테 30만 원씩 매달 지급되었는데요?
○ 인력육성담당 박만규  농민회에서 운영을 잘 못해서 그런 겁니다.
농민회 운영비 부분과 관련하여, 운영비의 50%는 인건비로 지급할 수 있고 나머지 50%는 회를 운영하는 데 수용비라든지, 다과비 등의 종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승원 회장 앞으로 돈이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정산 시에 지적을 했습니다.
하승원 회장한테 간 그 돈이 간사 앞으로 들어가고, 그런 과정이 들어가서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 최용석 위원  간사한테 바로 가면 되지, 왜 회장을 통해서 간사한테 가는 겁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 농축산과장 강영호  예, 보조금 통장에서 바로 간사한테 인건비를 지원하는 게 맞습니다.
우리가 절차 지도를 잘 못 해서 …….
업무추진비라고 하승원 회장이 줘서 인건비를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니까, 회장이 업무추진비를 줘 가지고 회장이 간사한테 돈을 준 것으로 자기들이 이해를 해서 집행한 사항입니다.
○ 최용석 위원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업무추진비라고 써 놓은 것은 공문서 위조네요?
인건비라고 적어야지요.
업무추진비라고 적으면 안 되지요.
○ 인력육성담당 박만규  간사가 전문지식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간사 교육이 조금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 최용석 위원  간사가 누구입니까?
○ 인력육성담당 박만규  올해 바뀌었습니다.
3월부터 박민영 씨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최용석 위원  박민영 씨한테 20만 원씩 지급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인력육성담당 박만규  박민영 씨의 인건비입니다.
○ 최용석 위원  잠깐만요.
박민영 씨한테 지급된 게 있고, 하승훈 씨한테 지급된 게 있다는 말입니다.
박민영 씨한테 20만 원씩 지급되었습니다.
그런데 하승훈 씨한테 또 30만 원씩 입금되었다는 말입니다.
계장님 말씀이 틀리잖아요.
○ 인력육성담당 박만규  제가 다시 검토해서 위원님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석 위원  행정사무감사인데 언제 어떻게 답변을 준다는 말입니까?
오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할까요?
○ 농축산과장 강영호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석 위원  마무리가 되어야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나오지요.
문서를 위조했든 아무튼 문제가 많습니다.
전체 내용 자체가 사업을 한 게 없습니다.
업무추진비 외에 전기요금, 통신료, 회의비가 나가고 그런 정도밖에 없습니다.
또 버스를 대절했는데, 돈만 입금되어 있고 행사내용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 인력육성담당 박만규  1년간 운영하는 운영비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금액입니다.
특별히 사업에 기준을 둔 사항은 아닙니다.
600만 원으로 사무실을 운영하고, 간사 인건비를 주고 각종 회의경비로써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사업이 지정되어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 최용석 위원  운영비는 아무 데나 사용하면 되는 겁니까?
○ 인력육성담당 박만규  우리가 규정한 테두리 안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최용석 위원  다른 단체는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다 봤거든요.
다른 단체는 업무추진비를 내어가는 단체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 농축산과장 강영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지난해에 그런 부분이 눈에 많이 보였습니다.
담당자부터 시작해서 사업비 집행 부분 자체를 철저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석 위원  어떻게 사용하라는 지침이나 규정이 있습니까?
○ 농축산과장 강영호  제가 알기로는 명확히 선이 그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문제가 이어지다 보니 …… 어쨌든 금년도부터라도 사업비를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최용석 위원  그럴 것이 아니라 올해 외에 3년간 농민회 관련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강영호  알겠습니다.
○ 최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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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래농업과 소관

(11시45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미래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하재수  미래농업과장 하재수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가뭄 때문에 고생이 많으시지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속이 많이 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비토는 천수답인데, 올해의 경우 비가 안 오다 보니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가뭄대책이 미비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비토가 관광지로써 거듭남으로써 중앙부처에 공모사업 등을 통해서 경관조성사업을 추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도작을 없애고 지원만 된다면 경관사업으로 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토가 또 하나의 관광지로써 조성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하재수  감사합니다.
다른 지역을 가보면 경관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봄에는 튤립을, 여름에는 꽃양귀비라든지, 비토섬 전체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제가 도로과에는 이국적인 가로수 정비를 해달라고 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경관사업 쪽으로, 북천과 다르게, 초봄에는 유채꽃이라든지, 튤립이라든지, 시기적으로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보면 비토를 관광지화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하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25페이지,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설치 및 운영계획과 관련하여, 아직 준공이 안 되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하재수  건축물은 6월 8일날 준공 신청을 했습니다.
가공장비는 음료장비와 분말장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업체가 선정돼서 공장에서 만들고 있고 일부 품목은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제가 이 예산이 나갈 때부터 우려를 했습니다.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 꼭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대로 준공되고 100%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하재수  가공 공장이 HACCP 인증을 받아야 돼서 설계를 조금 변경하는 바람에 아직까지는 조금 미비한데 거의 다 되어 갑니다.
○ 이종범 위원  예산이 13억 원 이상에 시비가 7억 원 이상 들어갔습니다.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측면을 보았는데, 제가 잘못 보았다고 할 정도로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하재수  알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30페이지, 묘삼생산시설 구축 및 가공시설 기반조성과 관련하여, 산애삼영농조합법인이 어디 있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하재수  서포면 내구 고개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4동을 준공처리했습니다.
올해 사업은 완료가 다 되어 갑니다.
○ 이종범 위원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하재수  2015년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서 영농조합에 15명이 회원으로 있습니다.
요새 새싹삼 있지 않습니까?
도시락용으로 나오고 채소용으로 나가는 것들을 생산하는 사람들입니다.
새송이버섯을 하던 분들이 하우스에 묘삼시설을 만들어서 새싹삼을 생산하는 사업입니다.
백화점에도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요즈음에는 웰빙식품을 좋아하다 보니 관심을 가지는 사람도 많습니다.
○ 이종범 위원  서포지역민들이 혜택을 받는 것은 아니네요?
공모사업으로 해서 자부담도 없네요?
○ 미래농업과장 하재수  그렇습니다.
○ 이종범 위원  물론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많은 농가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사업을 하는 데에 시비가 지원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습니다.  
○ 미래농업과장 하재수  올해 사업은 아직까지 추진을 안 하고 있습니다.
15명의 법인 회원이 있는데, 일부 반신반의하는 회원들이 있더라고요.
열성적으로 할 회원만 하자고 해서, 회원들도 5월 중순에 현장에 가서 다 모아보았습니다.
간담회 형식으로 토론도 해 보았는데, 버섯재배시설을 가지고 있는 분도 계신 반면에 시설을 안 가지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묘삼시설 4개동이 준공되어 있는데, 그분들한테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지금부터 기술도 배워야 하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곤명면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하재수  서포면입니다.
○ 이종범 위원  혹시 개인사업자한테 지원되는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비토 경관사업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하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용석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최용석 위원님.
○ 최용석 위원  팜파티 역량강화와 관련하여,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보니까 뷔페를 부르고 음향장비를 빌리고, 체험 한두 개를 해서 1000만 원을 써버리네요.
정산서 집행내역을 보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지출하고 자기가 마누라한테 지출하네요.
보조금 집행을 했는데, 자기가 사천식물랜드에서 받아서 지출하고, 자기 와이프한테 지출하고 사용했네요?
○ 미래농업과장 하재수  작년 것은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팜파티라는 게 외부 관광객이나 학생들도 찾아와서 식물원도 관람하지만 재료로 화분을 만들고 족욕체험도 하는 등 재료가 들어갑니다.
재료대 정도입니다.
○ 최용석 위원  식대가 250만 원, 음향장비가 284만 9천 원, 그리고 허브화분은 자기 식물랜드에서 100만 원, 옷을 사입고, 체험비라고 해서 100만 원 정도입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밥 먹고 사람을 초청해서 간 거예요.
보조금을 집행하면서 본인이 본인 사업장에 집행하고, 본인이 와이프 사업장에 집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 농촌관광담당 류재실  사천시에 농촌교육농장이 12개소가 있습니다.
도단위 사업으로써 사천시에 위탁해서 팜파티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운영 지출 관계입니다.
거기서 오는 손님들 식사, 재료비 등을 지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출했습니다.
○ 최용석 위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보조금을 자기가 자기한테 지출하고, 자기 와이프한테 지출한 것에 대해서 여쭈어보지 않았습니까?
○ 농촌관광담당 류재실  자기가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지출을 한 것 같습니다.
팜파티 행사의 경우에는 재료비를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출을 했습니다.
○ 최용석 위원  그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그렇게도 보조금 사용이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 농촌관광담당 류재실  도비를 가지고 도의 행사를 사천시에서 위탁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용석 위원  시비 같으면 안 되는데, 도비라서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하재수  그런 뜻은 아닙니다.
○ 최용석 위원  어떻게 판단해야 되지요?
자기 마음대로 업체를 선정해도 되는 겁니까?
견적서도 들어와 있네요.
○ 미래농업과장 하재수  본인이 식물랜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재료비를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 최용석 위원  와이프 사업장에서 받은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됩니까?
방금 계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자기가 키웠으니까 자기한테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기가 다 납품을 하면 되지 왜 와이프한테 받습니까?
짜고 치는 것 아닙니까?
○ 미래농업과장 하재수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한 것 같습니다.
○ 최용석 위원  저는 잠깐 본 것이고, 계장님은 이 부분을 담당하고 계신데 모른다는 말씀입니까?
계장님은 어쨌든 보조금을 그렇게 정산해서 지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지요?
○ 농촌관광담당 류재실  예, 그 당시에는 면밀한 검토가 없었지만 자기 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 최용석 위원  그 당시가 아니라 자기가 자기한테 보조금 관련 납품을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시는 것이지요?
○ 농촌관광담당 류재실  예, 그 당시에는 그랬습니다.
○ 최용석 위원  그 당시에는 그렇게 판단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과장님, 보조금을 그렇게 사용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하재수  등록된 농장명이 따로 있기 때문에, 본인이 본인한테 납품했다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 최용석 위원  본인이 본인한테 납품을 안 했으면 자부담으로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인이 와이프한테 납품한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미래농업과장 하재수  난원은 사모님 이름으로 되어 있다 보니 …….
○ 최용석 위원  사천에 다른 난원은 없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하재수  있습니다.
농장이 그쪽이다 보니 다른 데에서 가져오기가 좀 …….
○ 최용석 위원  이런 식이면 사업장을 하나 내서 자기가 자기한테 납품하고, 자기가 와이프한테 납품한다면 다들 하겠는데요?
자기가 자기한테 납품했는데, 100개를 납품했는지, 10개를 납품했는지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게 가능하다는 말입니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은 보조금을 집행하는 자가 내가 나한테 납품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지요?
○ 미래농업과장 하재수  아닙니다.
스마트팜 농장은 농장에서 사업을 했고, 농장 안에 난원이 있지만 난원은 따로 있다 보니 …….
○ 최용석 위원  식물랜드에서 강현정 씨한테 납품한 것이잖아요.
식물랜드 대표가 강현정이고 이 사업의 주체가 강현정입니다.
본인이 본인한테 납품해도 문제가 없습니까?
○ 미래농업과장 하재수  팜파티를 하는 농장이 정해져 있다 보니 …….
○ 최용석 위원  다르다는 말이지요?
팜파티를 하는 강현정 씨와 식물랜드를 하는 강현정 씨가 다르다는 말입니까?
○ 미래농업과장 하재수  사업 성격이 다르다 보니 …….
○ 최용석 위원  사업 성격이 왜 다릅니까?
식물랜드에서 넣은 것인데요?
사업주체가 식물랜드 강현정 씨 아닙니까?
본인이 본인한테 납품한 거네요?
본인이 본인한테 줬는지, 안 줬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습니까?
영수증만 써버리고 넣었는지, 안 넣었는지 어떻게 압니까?
○ 미래농업과장 하재수  외부에서 사람들이 오면 저희들도 나가보고 그렇게 합니다.
○ 최용석 위원  그렇다면 문제가 없다는 말이지요?
문제가 없다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라는 말입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하세요.
○ 미래농업과장 하재수  다시 한 번 더 파악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최용석 위원  행정사무감사 기간인데 뭘 서면으로 합니까?
○ 미래농업과장 하재수  일단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
○ 최용석 위원  위원장님, 일단 정회를 하고 이후에 법률담당관을 불러서 제대로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행정사무감사 중에 농업기술센터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있기 때문에 5분 정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20분 감사중지)

(12시26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종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 최용석 위원  과장님, 재차 질의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자기가 자기한테 납품을 하고, 자기 와이프가 자기한테 납품하는 형태로 보조금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과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확인하시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하재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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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감사위원(5인)
  김봉균    박종권    이종범    정철용
  최용석
○ 출석 전문위원   이종연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이준태
○ 피감사기관 참석자(3인)
  농업기술센터소장천인석
  농축산과장강영호
  미래농업과장하재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