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4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12월 1일(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6~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청취의 건
4. 사천 바다케이블카 기공식 개최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3. 2016~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청취의 건
4. 사천 바다케이블카 기공식 개최 청취의 건

(10시47분 개회)
○ 총무위원장 정철용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양해가 되면 속기록을 남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10시48분 기록중지)

(10시57분 기록개시)

○ 총무위원장 정철용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총무위원장 정철용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시정발전을 위한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15년도 제3회 추경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및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예산증감이 있는 사항을 정리하면서 정부의 재정집행계획에 따라 적은 예산이라도 집행잔액을 과감하게 삭감하였고, 이월예산도 최소화하였으며, 연도 폐쇄기가 익년 2월 말에서 12월 말로 변경됨에 따라서 예년에 비해 시기가 앞당겨졌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예산총칙을 설명하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하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경에 따른 총 예산 규모는 5269억 20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4678억 13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가 252억 5800만 원, 기타특별회계가 338억 4800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246억 4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12페이지,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하여 기정예산보다 29억 9800만 원이 증가한 5269억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10억 66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공기업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으며, 기타특별회계는 19억 3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4페이지, 세입총괄입니다.
지방세수입은 32억 원이 증가한 599억 90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31억 5500만 원이 증가한 531억 3400만 원입니다.
15페이지, 지방교부세는 7억 원이 증가한 1679억 6700만 원이며, 조정교부금 등은 증감 없이 207억 5300만 원, 16페이지 보조금은 40억 1900만 원이 감소한 1637억 3000만 원입니다.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16억 7700만 원이 감소한 268억 8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가 1억 1100만 원이 감소한 147억 800만 원, 교육 분야는 4억 1100만 원이 증가한 46억 90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18억 8700만 원이 감소한 237억 29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1억5700만 원이 증가한 594억 85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28억 700만 원이 감소한 1332억 4600만 원, 보건 분야는 3억 800만 원이 감소한 84억 2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0억 5300만 원이 증가한 648억 8800만 원, 27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35억 3500만 원이 감소한 209억 1500만 원으로 수송 및 교통 분야는 8억 2600만 원이 감소한 145억 85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5억 4800만 원이 감소한  566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33억 2700만 원이 증가한 246억 4200만 원이고, 기타 행정운영경비가 2억 4800만 원이 감소한 740억 7500만 원입니다.
28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총괄표와 52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세출예산사업 총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세입예산안과 65페이지부터 99페이지 세출 예산안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실과소별 예산 제안설명 시 상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2016년도 재정운용 여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지방재정 책임성 강화와 건전한 운용, 주민생활 안정 도모, 중점 투자 분야는 항공우주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탄탄한 지역경제 기반 구축과 사회적 약자와 소외당하는 시민들에게 웃음 주는 희망복지, 매력 있는 체육·문화·해양관광 육성, 균형 있고 특색 있는 지역개발, 꿈을 여는 명품 교육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특히 MRO 사업 등 항공 관련 산업단지 조성 사업과 사천 바다케이블카 사업에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자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규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게 되었고, 계속사업 또한 예산을 축소 편성하거나 일부 사업은 보류가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숙원사업도 한정된 재원으로 시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사업의 우선순위 등을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재원을 배분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13페이지, 예산 총칙입니다.
금액 단위는 역시 백만 원 단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은 5342억 4000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4547억 6800만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는 257억 5000만 원이고, 기타특별회계는 537억 2100만 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총액의 3%인 160억 2700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비비는 51억 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2016년도 지방채 차입한도액은 118억 원입니다.
20페이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전체 세입 총괄입니다.
지방세는 553억 원으로 전체 세입의 10.35% , 세외수입은 516억 5000만 원으로 전체 세입의 9.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하단에 지방교부세는 1643억 5000만 원으로 30.76%, 조정교부금 등은 230억 원으로 4.31%를 차지합니다.
22페이지, 국고보조금과 도비 보조금은 1674억 4500만 원으로 31.34%, 지방채는 20억 원으로 0.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704억 9400만 원으로 13.20%를 차지합니다.
2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 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기능별 세출 총괄입니다.
전체 13개 분야 34개 부문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72억 4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58억 4400만 원, 교육 분야는 67억 57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8억 6500만 원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559억 3600만 원이고, 사회복지 분야는 1337억 6000만 원, 보건 분야는 86억 44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47억 6700만 원, 33페이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16억 1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148억 8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912억 100만 원, 예비비는 61억 400만 원이고, 기타 경비는 794억 2400만 원입니다.
34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 기능별 세출 내용과 조직별 예산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성질별 세출 총괄입니다.
인건비는 지난해보다 28억 2800만 원이 증가한 712억 300만 원으로 전체 예산의 13.33%를 차지하며, 물건비는 375억 4300만 원으로 7.03%를 차지하고, 45페이지 경상이전 예산이 1853억 6800만 원으로 34.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46페이지 하단에 자본지출은 1850억 5900만 원으로 34.64%, 47페이지 중간에 융자 및 출자에 17억 8500만 원, 보전재원 195억 3200만 원, 내부거래가 210억 7800만 원, 예비비 및 기타 경비가 126억 6900만 원입니다.
49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회계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3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세입예산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중복되므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71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은 공기업회계를 제외한 수치입니다.
전체 5084억 9000만 원의 예산 중 정책사업 예산이 3890억 4200만 원이며, 재무활동 예산이 422억 8500만 원, 행정운영경비가 771억 6200만 원입니다.
71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세출예산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보면 지역개발사업이나 건의사업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두에서 설명해 드렸듯이 사천 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과 항공 관련 산업단지 조성에 예산이 집중적으로 투입됨으로써 불가피한 예산운용이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에 대하여는 재정여건과 재원의 형편을 고려하여 다음 추경이나 연차별 계획에 따라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은 각 위원회에서 실과소별 예산안 제안설명 시에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넉넉지 않은 재정을 가지고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먼저,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봉균 위원  2015년도……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몇 페이지입니까?
김봉균 위원  27페이지, 예비비 기정액은 113억 원인데 예산액 246억 4200만 원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예년에 비해서 집행잔액이나 명시이월될 대상도 삭감을 좀 했습니다.
정부의 재정조기집행 방침에 따라서 압박을 계속 받고 있습니다.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하므로 부득불 집행잔액은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늘어났습니다.
김봉균 위원  일을 그만큼 안 한 거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일을 안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집행이 어려운 예산이 상당히 있습니다.
종포산단이나 케이블카사업 예산이 잡혀 있지만 실제 예산집행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종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  2016년도 당초예산 편성에 대해서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예산 편성 규모가 농업·수산 분야가 17.6% 정도로 10%도 안 되더라고요.
예산이 어느 쪽에 편중되었는지……
복지예산부터 시작해서 26~27% 정도 되는데, 농업 분야는 10% 정도 넘어가야 합니다.
농업인구가 많습니다.
어차피 당초예산은 편성되었는데, 만약 내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이 편성된다면 농·어업 분야에 10% 이상…… 어느 정도 선이 있어야 합니다.
가드레일 선이 없이  한 쪽에 편중되다 보니까 농업 분야 예산이 계속 줄어들고 있어요.
이 분야를 챙겨서 내년 추가 경정에도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남강댐지원사업비를 미리 예견한 예산편성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예산을 검토하니까 축동에 관한 예산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서포는 남강댐지원사업이 안 되고 있어서 예산을 고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부분은 이종범 위원이 말씀했다시피 전체적으로 봐서는 적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 평균 증가율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조금 전에 보고할 때 34페이지 세출 총괄표에 부문별로 예산 설명을 했는데 책자하고 금액이 다릅니다.
설명서를 주었다면 우리가 다 받았을 것입니다.
사전에 금액이 다르다고 양해를 구하고 설명해야 할 것인데, 이것만 가만히 보고……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위원님, 34페이지는 설명해 드리지 않았습니다.
어떤 내용을 말씀하시는지……
한대식 위원  사회복지, 환경보호 항목만 적으면서……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32페이지하고 33페이지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한대식 위원  환경보호, 사회복지 분야 금액 예산액이 다르더라고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환경보호 분야 559억 3600만 원, 사회복지가 1337억 6000만 원……
한대식 위원  환경보호는?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환경보호가 559억 3600만 원……
한대식 위원  문화 관광?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280억 6500만 원.
한대식 위원  금액이 틀렸어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인 부분을 말씀드렸고,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를 보시는 것 같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위원님들 공약관리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하시지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공약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예년에는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옛날에 기획계에 있을 때도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의원공약사항들을 집행기관에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의회사무국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물론 공약 부분을 이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필요하면 예산을 편성해 드릴 수 있습니다마는, 열두 분의 의원님들의 전체적인 공약관리사항을 다 할 수는 없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열두 분의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예산 부분은 안 챙기신다는 것입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공약사항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 총무위원장 정철용  의원님들이 부탁할 때 대부분 공약사항을 말씀하실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박헌진  예산 부분을 말씀하시면 챙기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잘 챙기도록 해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청취의 건
(11시21분)

○ 총무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과장으로부터 2016~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김길수  행정과장 김길수입니다.
2016~2020년 중기인력기본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행정여건의 변화와 행정수요를 고려한 중장기적 신규 수요 예측으로 지역현안 인력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수립절차는 계획을 수립한 후에 의회에 보고하고, 의회 의견을 수렴해서 의회에 협의 및 보고하고 행자부를 거쳐서 확정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매년 바뀌는 연동 계획이 되겠습니다.
행정 여건과 전망은 생략하고, 2페이지 행정수요 변화 예측입니다.
신성장동력 항공산업육성으로 인구증가와 도시발전이 기대되고 있으며, 케이블카 설치와 연관해서 관광개발사업이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늘어나는 사회복지수요에 충족하기 위해서 복지인력이 지속해서 충원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3번에 인력운용 기본 방침입니다.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한 기구인력 효율화 및 업무개선으로 생산성을 제고하고, 행자부에서 정해 주는 기준 인건비제 범위 내에서 효율적으로 인력 운영을 통해서 인건비를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개발·해양·공원관리 등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복지수요 증가에 따른 복지인력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는 유인물을 갈음하고, 4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2020년도까지 총 52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5페이지에 문화체육 관광 부분에 2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계획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바다 케이블카가 설치 완료되고 나면 관리 인력이 충원될 것으로 보고 23명을 증원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보건복지 분야는 사회보장과 여성, 장애인 등 복지수요가 늘어남에 따라서 9명을 충원하고,  산업경제는 공원녹지와 농업, 해양수산 분야에 전문인력을 보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기준 인건비 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향후 5년 동안 총 52명의 인력이 증원하는 것으로 연동계획을 매년 보고 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  기준 인건비가 어느 정도입니까?
예산서에 727억 4600만 원이 되어 있는 것이 기준 인건비입니까?
○ 행정과장 김길수  예, 행자부에서 정해준 금액입니다.
해마다 변동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이종범 위원  인건비가 712억 원으로 편성되었더라고요.
○ 행정과장 김길수  기준 인건비 범위 내에서 해야 하므로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이종범 위원  기준 인건비라면 전체 예산의 몇%를 합니까?
인구에 비례합니까?
○ 행정과장 김길수  그렇지 않고, 시군별로 기존에 있던 인력과 충원되는 내용들, 예를 들면 복지인력이 증원될 때에는 보사부에서 행자부와 협의해서 몇 명을 증원해 달라고 합니다.
올해는 재난안전관리원 해서 2명이 증원이 된 사항들,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행자부에서 분석해서 시군별로 기준 인건비를 정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부터 2020년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천 바다케이블카 기공식 개최 청취의 건
(11시25분)

○ 총무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사천 바다케이블카 기공식 개최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을 대신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구종효  반갑습니다.
산업건설국장 구종효입니다.
도로과장이 연가 중이어서 대신 보고 드리게 된 점을 양해 바랍니다.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김현철 의장님과 전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간 시민들뿐만 아니라 시의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사천 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해서 케이블카 기공식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그간 추진경과 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2년 6월 환경부에 삭도시범사업 승인 이후 제반 행정절차를 거치면서 기본계획 및 교통환경영향 평가에서 하부역사인 초양도의 장소 협소로 인한 주차공간 부족과 진입로인 창선-삼천포대교 주변의 차량 정체를 해소하고자 주차장과 교통 인프라시설이 잘되어 있는데, 육지 부의 대방동 탑승역사 설치를 위해서 2013년 6월 환경부로부터 변경 승인을 협의하며 실시 계획을 진행하던 중 노선 통과지역인 대방사의 상공 통과 반대 민원 등으로 올해 1월 이후에는 노선변경을 위한 국립공원계획변경 승인과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을 득하였습니다.
특히, 올해 8월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풍 안전성 검토 용역을 거쳐서 실시설계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에는 환경영향평가와 공원사업시행 허가 등을 완료하였고, 현재는 업체 선정을 위해서 시공업체 시공을 마치고 조달청에서 시공업체 적격심사 중입니다.
12월 초순에는 시공업체가 결정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공식을 계기로 공사를 추진해서 2017년 하반기 준공 목표로 공사를 진행할 계획임을 보고 드립니다.
2페이지, 사천 바다케이블카 기공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간 일부 시민들이 케이블카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공식을 계기로 해서 사업추진에 대한 우리 시의 확고한 의지를 알리고자 합니다.
기공식은 오는 12월 22일 오후 2시에 삼천포대교 공원에서 시민들과 기관단체장들을 초대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상세한 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우리 지역 경제를 살리고 관광기반시설 확충을 위한 해상형 관광인프라 구축사업으로, 앞서 시정연설에서 시장님께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안전성을 갖춘 명품케이블카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시민과 시의회의 많은 협조를 부탁하면서 이상으로 기공식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대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그동안 수고가 많았고, 22일 기공식도 계획대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국비와 도비 확보는 어떻게 되어 갑니까?
확보되었습니까?
○ 산업건설국장 구종효  국비하고 도비가 연차적으로 일부씩 확보되어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가내시가 되어 있습니까?
○ 산업건설국장 구종효  예, 그런 부분들은 되어 있습니다.
한대식 위원  약속되어 있습니까?
○ 산업건설국장 구종효  예.
한대식 위원  총 600억 원 중에서 국비, 도비가 확보되어야 시비가 좀 적게 들지, 확보가 안 되면 큰일 납니다.
○ 산업건설국장 구종효  예.
○ 총무위원장 정철용  이종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  22일 기공식하게 된 것을 축하하고, 삭도 발주는 언제쯤 됩니까?
○ 산업건설국장 구종효  시공업체가 결정되어 오면 그 부분에 계약과 착공계를 일정에 맞추어서 ……
이종범 위원  일반 시설 발주는 현재 대명에서 적격 심사 중이라고 하는데, 시설물 삭도시설 밑에 구조물이나 건축물 케빈은 발주가 나갔는데 언제 할 계획입니까?
○ 산업건설국장 구종효  이 부분은 담당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케이블카담당 박영수  케이블카담당 박영수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외자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조달청에 입찰공고가 되어 있습니다.
입찰공고가 40일이기 때문에 내년 1월 5일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를 제출하면 평가심의를 해서 내년 1월 말 정도는 업체가 선정될 것 같습니다.
이종범 위원  세계적으로 케빈업체가 5개 내지 6개가 있지요?
○ 케이블카담당 박영수  예.
이종범 위원  시설물 입찰과정에서 보니까 담합된 모습 등 미심쩍은 부분이 있더라고요.
상대적으로 26~27억 원을 부풀려 쓴 부분이 있다든가…… 대명은 상당히 부풀려 낙찰되었더라고요.
제한적으로 입찰하다 보니까 다섯 개 업체였지요? 대명, 효성, 대린, 정우……
그 업체만 제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물론, 그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지만, 케빈이나 삭도 부분에 대해서 세계적으로 5개 업체밖에 안 되기 때문에 또 담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외자구매를 하더라도 담합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50개, 100개 업체가 되면 담합이 불가능한데, 현재 이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 부분을 검토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더 짚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외자 부분과……
사급 자재로 발주하면 300억 원 이상 저가 입찰을 해서 시 예산을 충분히 줄일 수 있는 방향이 있습니다.  
줄일 수 있는 데도 발주한 의도가 무엇인지, 이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입니다.
박영수 담당에게 원가산출서를 요구했습니다.
원가산출서를 분명히 넣어 주시고.
외자입찰을 했을 적에 300억 원 이상 저가 입찰하고 원가절감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는지,  현재 하자보수 문제에 대해서 구조물과 건축물 하자보수, 케빈하자 보수를 별도로 했을 적에 다음에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입찰을 했고, 시행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사전에 저에게라도 이야기했으면 한번 짚고 넘어갔을 것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보고가 아예 없었습니다.
원가계산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저가입찰 했을 적에 케빈하고 합하면 400억 원이 넘지요?
○ 케이블카담당 박영수  예.
이종범 위원  이번에 입찰한 것이 약 210억 원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400억 원이 넘는데, 400억 원이 넘으면 분명히 저가입찰로 갈 수 있고, 지금 정부에서도 500억 원 저가입찰 가이드라인 선에서 300억 원으로 낮춘 이유가 저가입찰에서……
저가입찰을 해도 철저하게 품질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장님, 원가산출서를 꼭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무튼 22일 사천 바다케이블카 기공식을 축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이종범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22일 기공식을 하게 된 것을 다시 한 번 축하의 말씀을 드리고, 저 역시 이종범 위원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저가입찰이 충분히 가능한 데도 그렇게 추진을 안 하고 의회에도 보고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이야기해 주셔서…… 600억 원이라는 예산이 있지만 충분히 절감할 수 있는 기준을 찾아서 해 주시기 바라고, 오늘은 기공식에 대해서 보고 하신 것 같은데 초청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 산업건설국장 구종효  기관단체장, 지역구 국회의원……
윤형근 위원  괄호에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관계 기관장 범위 안에서만 초청하겠다는 것입니까?
2000명에는 시민도 포함되고?  
○ 산업건설국장 구종효  시민에게 다 초청장을 내지는 못하지만, 초청장을 낼 수 있는 범위는 어느 정도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윤형근 위원  물어보는 의도를 모르겠습니까?
○ 산업건설국장 구종효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형근 위원  케이블카 사업을 한다고 땅을 파게 된 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전임 시장이나 초청 범위를 넓힐 계획은 없습니까?
○ 산업건설국장 구종효  전직 시장님과 전직 의장님들도 다 초청 대상에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형근 위원  여기에 다 포함합니까?
○ 산업건설국장 구종효  예, 포함해야지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 부분이나……
아시겠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케빈을 제작하는 회사가 손꼽을 정도로 사업의 특수성도 조금 이해를 하시면서 좀 더 안전하고 좋은 명품 케이블카가 될 수 있게끔 위원분들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사천 바다케이블카 기공식 개최 청취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9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 출석 위원(8인 )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박종권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 출석 전문위원   허태중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사무국장박상철
  의사담당박창민
  주 무 관신미옥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3인)
  기획예산담당관박헌진
  산업건설국장구종효
  행정과장김길수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장정철용
  산업건설위원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