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4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7월 21일(목)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15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5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3.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4.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7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5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1년7월6일 최용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안 발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1년7월6일 집회 공고를 거쳐 2011년7월21일, 1일간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의안은 2011년7월6일 최용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으로써 사전에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153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 이후 서면질문서 접수 처리사항입니다.
김국연 의원, 최용석 의원 두 분께서 2건을 서면질문 하셨으며, 질문하신 의원님께 2건 모두 서면답변서를 통보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1. 제15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8분)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1년7월21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용석 의원 외 7명 발의)
(11시09분)
본 안건은 최용석 의원 외 일곱 분의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최용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조사하게 된 목적은 지역민원 및 여론에 의해 본 의원이 확인한바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 등에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위법 부당하게 운영되어 이를 바로 잡아 소중한 시민의 혈세가 제대로 쓰이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동료의원과 논의하여 어린이 영어도서관 위ㆍ수탁 사항과 운영 전반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최적안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금번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의원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분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권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특위 구성의 타당성을 충분히 설명하셨습니다마는, 현재 이 사업 자체가 몇 년이 흘러간 것이 아니라 시작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고 있고, 앞으로 변경할 사항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위를 구성하여 시간을 낭비해 가면서 조사할 사항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사실상 집행부에서 이 사항을 숨기고 있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의원들이 다 숙지할 수 있게끔 서면으로 다 받았고, 사실상 타기관인 교육지원청에 잘못된 부분까지 조사할 수 있으면 다행입니다마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아직 1년도 되지 않은 사업을 가지고 특위까지 구성해 가면서 조사하여 결과를 더 도출할 내용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특위구성안 반대의견을 제출합니다.
다음은 찬성 토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삼수 의원.
어린이 영어도서관 문제는 시민을 속이고 의회를 무시한 아주 몰지각한 행위 자체였습니다.
썩고 곯아 있는 행정을 지적하고, 행정이 바로 갈 수 있도록 시민의 부름을 받아서 여기까지 의원들이 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곯아서 썩은 부분은 도려내어 시민에게 소상하게 밝혀야 할 의무가 여기에 앉아 계시는 의원님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되돌아보면 이것뿐만 아니라 근간에 여러 가지 일들 중에서 집행부에서 의회경시와 무시, 여러 가지 사안을 따지고 볼 때 이것 하나를 두고 이야기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20년간 66억 원이라는 자치단체 예산이 투입되고, 1년에 2억 3000만 원의 운영비를 지급하는 중에 사설화 했다는 것 하나만으로 모든 걸 백지화 시키고 무효화 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은 분명히 따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벌 받을 사람이 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하고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없도록 하는 최적기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당을 떠나 모든 걸 버리고 다시 한 번 가슴에 손을 얹고 시민의 곁에 있는 의원이라고 생각하시고 가부 결정할 때 찬성 쪽에 손을 들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찬성 발언을 마치토록 하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조익래 의원, 발언대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저희가 연수를 가기 전에 많은 토론과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저는 처음부터 발언대에 서서 약속 한 것이 있었습니다.
사천시의회가 사천시 집행부를 견제하면서, 무소속, 한나라당, 민주당, 민노당, 많은 당이 있지만 서로 화합해서 올바른 집행부의 지도를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생각하면서 시민의 표를 받아서 이 자리에 올라섰습니다.
임기까지 어떤 역할이 주어지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한 것이 연수를 갖다오고 나서 전 의원들이 모임을 가진 후 결정하는 것이 옳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오늘 토론까지 가야 되느냐?’ 라고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최용석 의원님 생각은 좋은 생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집행부가 분명히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있고, 그리고 위원회 권한 중 이런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잘못을 의원이 지적했을 때 빠른 시정을 해서 주민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조치하는 것도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난상토론까지 온 점에 대해서 아쉬운 점을 표시하면서 의원님들의 소신대로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이삼수 의원 의석에서 - 찬성발언입니까?
반대발언입니까?
그것 명확히 이야기를 안 하고……)
○ 의장 최동식 조익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의결을 위하여 전자투표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반대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재석의원 확인을 위하여 전자투표기의 출석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1시25분)
○ 의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3항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각 상임위원장과 협의한대로 김국연 의원, 이삼수 의원, 조익래 의원, 최수근 의원, 최용석 의원, 한대식 의원, 이상 여섯 분을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국연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과 조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약 2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2시08분 계속개의)
○ 의장 최동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에는 이삼수 의원, 부위원장에는 최용석 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4.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 의장 최동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이삼수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이삼수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장 이삼수 의원입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가 구성, 조사하게 된 목적은 영어도서관 위ㆍ수탁 사항과 운영 전반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여 위법 사항에 대한 조치요구와 운영 전반에 대한 최적안을 도출하여 효율적인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조사기간은 2011년7월21부터 9월30일까지로 72일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조사대상기관은 사천시 총무국 총무과, 사천교육지원청, 사남초등학교 등이 되겠으며,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은 6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2페이지, 조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장소는 2층 소회의실이 되겠으며, 주요 조사사항은 어린이 영어도서관 업무 전반이 되겠습니다.
조사 요령, 조사방법, 조사요구사항, 선서 요령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조사자료 제출은 2011년7월28일까지입니다.
요구하는 자료는 어린이 영어도서관 업무 전반입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입니다.
출석대상은 사천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교수학습지원과장, 사남초등학교장 등이 되겠습니다.
이하 참고인 선정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공무원 외 민간인을 참고인으로 선정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8페이지,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조사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정을 하겠습니다.
조사대상 기간은 사천시, 사천교육지원청, 사남초등학교, 수탁자를 받은 (주)다르앤코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이삼수 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7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2시12분)
○ 의장 최동식 의사일정 제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순서에 따라 강태석 의원, 김국연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5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투표의원(12명)
찬성의원(7명)
반대의원(4명)
기권의원(1명)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진열
전문위원김대균
의정담당김기선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지연옥
주 무 관황혜란
속 기 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동식
의 원강태석
의 원김국연
사 무 국 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