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2월 1일(월)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2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사천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
6.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8. 사천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
9.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
11.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
15. 사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반대 결의안
18. 항공부품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건의안

○ 부의된 안건
  ◦ 5분 자유발언(전재석·김경숙·김행원·구정화·김영애·최인생·김여경·김규헌 의원)
1. 제2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사천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최동환 의원 발의)
5. 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김여경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전재석 의원 발의)
6.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8. 사천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9.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반대 결의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8. 항공부품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건의안(최인생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0시08분 개의)

○ 의장 이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강점종  사무국장 강점종입니다.
제2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는 2월 1일, 1일간 일정으로 1월 27일 집회공고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16건입니다.
1월 19일 김규헌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사천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고, 1월 21일 김봉균 의원 외 열한 분 의원으로부터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반대 결의안과 최인생 의원 외 열한 분 의원으로부터 항공부품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건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1월 22일 김경숙 의원 외 다섯 분 의원으로부터 사천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김여경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리고 1월 25일 의장이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제의하였습니다.
시장으로부터는 1월 22일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9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은 1월 25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24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이후 서면질문 처리 현황입니다.
최인생 의원, 김여경 의원, 김규헌 의원, 김영애 의원께서 6건의 서면질문을 하였으며, 6건에 대한 답변서는 이미 통보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이삼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전재석·김경숙·김행원·구정화·김영애·최인생·김여경·김규헌 의원)
(10시11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여덟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발언 신청한 순서에 따라 전재석 의원, 김경숙 의원, 김행원 의원, 구정화 의원, 김영애 의원, 최인생 의원, 김여경 의원, 김규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전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의원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용·향촌·동서금동 시의원 전재석입니다.
존경하는 이삼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사천시 공무원과 조직단체 소속 분들께 신축년 한 해는 건강하고 행복한 나날이 지속되기를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기원드립니다.
특히, 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지역에도 확진자가 발생하였지만 관련 부서의 발 빠른 대응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현재는 안정 속에서 일상에 가까운 삶을 찾아가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있는 시기가 아니므로 보건·위생 부서에서는 각별히 관심과 긴장의 끈을 놓치지 않고 봉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덧붙여 비상근무와 주·야간 없이 맡은 바 책임을 다해 주시고 계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며칠 전 용강-와룡임도를 방문한 후 느낀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관계 공무원의 인식과 의지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실천하는 정신이 있다면 우리 사천시는 무한한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냥 저수지로만 있던 와룡저수지를 친수공간 정비로 오늘날 많은 시민들이 즐겨 찾는 용두공원으로 탄생시켜 사천시민뿐만 아니라 타 지역민들도 찾아오는 새로운 자연 친화적 명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렇듯 2007년도에 시작한 삼천포천 친수공간 사업이 용두공원으로 재탄생한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자세와 의지의 결과이며, 전국적인 친수공간 활성화 사업의 성공적인 사례라고 본 의원은 장담하고 싶습니다.
방치되고 폐허에 가까운 환경을 다시 살리고 정비하여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 드리는 것이 우리 사천시의 공무원상으로 오랫동안 남아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용강-와룡임도 설치 역시 시민들의 품으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천시 와룡동 일원에 1997년 이금동-와룡임도 개설을 시작으로 2020년 용강-와룡임도까지 총 9.55km 설치를 통해 용강동, 와룡동, 이금동에 걸친 임도망을 구축하여, 접근이 용이한 임도시설 설치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운동 및 휴양시설로 접근성을 높였으며, 소득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임도는 산림관리 기반시설로 확충됨으로써 목재와 산림 부산물 생산 등 산림의 집약적·효율적 관리를 유도하여 새로운 소득기회 창출은 물론, 산불, 산사태, 산림 병해충 등 각종 산림재해를 비롯한 일반재해에도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과 시설에 조금 더 욕심을 내자면 아직까지 임도와 병행된 산책길에 시민들이 더불어 잠시 쉬어갈 수 있는 부대시설 즉, 벤치 등의 시설이 보완된다면 한층 더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명소의 임도가 될 것이며 용두공원과 연계된 힐링의 장소로도 충분한 발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천시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검토를 건의 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의장 이삼수  전재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존경하는 12만 사천시민 여러분, 이삼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송도근 시장님과 900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용·향촌·동서금동 지역구 국민의힘 김경숙 의원입니다.
2021년 새해 벽두, 누군가에게는 가족의 생계가, 또 누군가에게는 건강과 생명이 달린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운 한 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힘든 시간을 견뎌내는 시민들께 건강과 행복을 염원하는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사천시민뿐만 아니라 인근 타 지역민들까지 즐겨 찾는 용두공원의 명소화 사업과 관련하여 두 가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천의 아버지 산인 와룡산은 계절마다 각종 꽃들이 지천으로 피고 산책로와 임도가 잘 조성되어 주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부터 시작된 삼천포천 친수공간 사업으로 조성된 5만 3780㎡ 규모의 용두 근린생활공원은 우리 사천의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듯 자연과 생태가 살아 숨 쉬는 와룡저수지와 용두공원을 이제는 감성과 교육, 힐링을 더하는 공원 명소화 사업의 종합적인 마스터 플랜 수립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와룡저수지를 가로지르는 용두공원 출렁다리 조성과 가족 단위 탐방객을 위한 숲속 다목적 작은도서관 건립을 건의합니다. 
첫 번째 건의인, 와룡저수지 출렁다리, 일명 용두공원 출렁다리는 와룡동 440번지 일원에 수변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 시설로 2021년 주민참여예산으로 벌용동에서 건의했으나 아쉽게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용두공원 상단부인 와룡저수지의 지리적 환경과 가치를 살려 수변을 가로지르는 출렁다리가 설치되면 그야말로 주변 둘레길과 함께 특색 있는 시설이 될 것은 자명합니다.
현재 전국의 출렁다리는 180개, 경남은 33개의 출렁다리가 설치되어 있으며 통영시가 6개로 가장 많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도 남일대 해수욕장에 1999년 설치된 출렁다리가 있었으나 30년이 넘어 안전을 위해 최근 철거되었습니다.
1959년 용수 공급을 목적으로 축조된 우리 사천시 와룡저수지와 지형과 규모의 유사성을 가진 함안 입곡군립공원 유원지에 2009년도에 건립한 길이 96m 출렁다리가 있습니다.
이 출렁다리는 이미 함안군의 대표적인 킬러관광 콘텐츠로 효자 노릇을 톡톡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용두공원 내 숲속 다목적 작은도서관 건립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42회 임시회 기간 중 삼천포 지역 어느 곳이든 작은도서관 건립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연간 5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집계되는 용두공원은 데크길과 바람개비, 풍차가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 꽃잔디길과 편백 치유 숲 등 시민들이 즐겨 찾는 쾌적한 공간들이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일체의 편의시설은 단 한 군데도 없어 공원을 즐겨 찾는 시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용두공원은 가족단위 탐방객이 많고, 초등학생은 물론 유치원생들의 자연생태학습장으로도 각광받고 있기에, 우리 사천의 자연을 공부하고 체험하며 지식을 쌓는 다목적 공간은 더욱 절실하다 할 것입니다.
숲과 물, 자연이 어우러진 용두공원에 공연·전시·체험·놀이 등 다양한 즐거움을 만끽할 숲속 다목적 작은도서관이 생긴다면 그야말로 용두공원에 화룡점정을 찍는 정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업 유형들은 행정에서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각종 국가 공모사업이나 생활SOC 사업으로 신청하여 추진할 수 있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2021년 당초예산에는 반영되지 못했지만, 용두공원 야간경관조명 사업이 계획되고 있어 이 또한 시민들이 생활 패턴에 맞게 공원을 밤낮으로 찾을 수 있기에 삶을 풍족하게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유아부터 노년까지 여가활동을 즐길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공원 명소화 사업 계획의 적기가 바로 지금인 것 같습니다.
이에 본 의원의 지역현안 사업 건의에 대해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애정 어린 관심과 숙고를 당부드리며, 거친 바다가 명사공을 만든다고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지혜롭게 극복하여 꽃 피고 새 지저귀는 찬란한 봄을 맞자는 말씀을 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경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행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원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행원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에 맞서 시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2월 1일 현재 사천시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104명으로 그중 100명이 완치되었고 4명이 입원 중에 있으며 자가 격리자는 7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확진자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방역에 더욱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이런 시기에 정부의 3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은 오랜 가뭄에 단비 같은 소식입니다.
영업 제한, 매출 감소, 임대료 문제 등으로 큰 고통을 받고 계시는 자영업자 분들에게 버팀목 자금이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작은 위로라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말에 발표된 한국개발연구원과 한국노동연구원의 재난지원금의 효과분석 보고서를 보면,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 이후 소비 증가세가 가속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씩 재난 기본소득을 지급했던 타 지자체는 전국 지자체 중 소비 회복세가 가장 빨랐습니다.
우리 사천시도 직접 현장에서 자영업자 분들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재난지원금의 효과가 크다는 사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재난지원금 효과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클 것입니다.
어떤 제도와 정책도 그렇겠지만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도 오류와 사각지대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택시기사 분들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이 대표적인 예일 것입니다.
2차 재난지원금 때도 그랬지만 이번 3차 재난지원금에도 개인택시의 경우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100만 원의 재난지원금이 지급되는 반면 법인택시의 경우 고용노동부의 소득안정자금 지급 대상에 포함되어 50만 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법인택시나 개인택시 모두가 승객 감소로 인한 운송수입금이 급감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지만 지원금은 차별이 있는 것입니다.
전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 사천시는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시 법인택시 기사 분들에게 50만 원을 추가 지원하여 차별을 해소하였듯이 이번에도 법인택시와 전세버스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택시기사 분들의 지원금에서도 알 수 있듯이 정부의 재난지원금에 소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모두가 행복한 사천시를 희망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행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시 가 지역구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국민의 힘 구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위기에 처한 택시노동자의 생계 지원 및 택시산업 발전 대책, 그리고 고령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산물벼 매입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택시 노동자와 택시 산업과 관련하여 발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 방역지침에 따른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만남과 모임 등 인적교류가 크게 줄어들면서 특히, 시민의 발 역할을 해온 택시업계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설상가상, 사천-진주를 오가는 버스 이용 시 요금을 할인해 주는 광역환승할인제 도입으로 우리 시의 택시산업은 거의 빈사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택시업계는 우리 시의회에 코로나로 인한 생계유지를 위한 긴급생활비 지원, 택시노동자 희망키움 사업 추진,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지원 확대를 통한 택시 사업장 지원, 행복택시 운영 확대 등 택시산업 전반에 대한 대책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택시 노동자에 대한 긴급생활비 지원입니다.
우리 시에 등록된 택시는 507대로 이중 개인택시가 325대, 법인택시는 7개 업체 182대로, 지난해 개인택시의 경우 재난지원금으로 100만 원, 법인택시는 50만 원을 지원받으면서 차별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 제기가 지속되자 이후 지자체에서 법인택시 기사에게 50만 원을 보충해 주었는데 이번 3차 재난지원금의 경우도 역시 개인택시 기사에게만 100만 원이 지원되고 법인택시는 50만 원 지급이 결정되는 등 차별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인택시 노동자들은 평소 개인택시보다 실질적인 소득이 열악한 데다 코로나로 더 큰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차별은 안 된다며 개인택시와 똑같은 고용유지 지원금 지급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법인택시 노동자의 고충과 특히 코로나 장기화 및 재확산, 그리고 광역환승제 시행에 따라 벼랑 끝에 내몰린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헤아려 택시산업 발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면서 우선 고용유지 지원금 형식의 지원책을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호소드리며, 이를 포함해 택시산업 발전을 위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다음은 농촌의 대표적 현안 중 하나인 산물벼 수매와 관련하여 발언하겠습니다.
해마다 수확철만 되면 농가에서는 산지 산물벼에 대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 농가의 경우 일손이 부족하고 건조와 보관도 여의치 않다 보니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러한 문제점과 고충 해소를 위해 노동력 절감은 물론 시간적·경제적 효과가 있는 산물벼 수매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농촌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이구동성으로 “갈수록 노령화되는 농촌 현실에서 산물벼 수매가 지금보다 더 늘었으면 좋겠다.”라며 “벼 수확과 함께 바로 수매를 할 수 있어 차라리 속 편하다.”라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물론 수매가가 시가보다 낮지만 연세 많은 농가의 호응도가 상당한 편으로 산물벼 매입이 보다 많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러나 산물벼 수매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2020년산 공공비축미 수매를 위해 작년의 경우 10월 초 산물벼 매입을 시작하여 목표물량인 4271톤 중 건조벼 3763톤 외에 11.78%인 508톤을 매입한 데 그쳤습니다.
물론 산물벼 수매 확대를 위해 집행부에서도 수매 물량 확대 등 농가 지원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보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특히 고령 농가를 중심으로 산물벼 매수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봅니다.
이를 위해 집행부에서 좀 더 능동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무소속 김영애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사회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해 900여 명의 공무원 분들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택시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심리적 불안을 제거하고, 좁은 공간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승객과 기사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택시 내 비말 차단막 설치와 아이맘 전용택시 운영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전례 없이 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장기적인 확산으로 사회 모든 분야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있으며, 택시산업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코로나 19로 택시 승객이 급감하면서 지난해 전국에서 택시 1만 2000여 대가 휴업을 신고하였으며, 이는 전년도 전체 휴업신고 택시 수보다 약 2배 늘어난 수준이라고 합니다.
사천시도 승객 감소로 택시 운행일수가 줄어들어 운송수입금이 급감해 사납금도 못 채울 지경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코로나19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택시업계의 고통을 줄이고, 특히 사천시는 시민들의 대중교통의 수단인 시내버스보다 택시가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코로나 시대에 시민들과 기사를 보호하고, 안전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천시에서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택시 내 비말 차단막 설치입니다.
대면접촉이 밀접한 택시의 경우 다른 교통수단보다 더 철저한 방역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합니다.
택시 안에서 3분 만에 코로나에 감염된 사례가 알려지면서 기사와 시민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와 승객 모두의 안전을 위해 비말 차단막 설치는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극복 택시 관련 세부 생활수칙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손 소독제 비치, 비대면 자동결제 방식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비말 차단막을 설치하게 된다면 기사와 승객 간의 서로 접촉을 막고, 감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는 지난해 5월 19일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택시운수종사자, 승객의 보건위생증진 및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및 용품 구입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도내 택시 수요조사를 통해 예산 지원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천시도 감염병 예방 및 택시 이용자들의 안전한 이동을 보장하는 비말 차단막 설치의 중요성과 긴급성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함께 재정 지원 방법을 적극 모색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둘째,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을 위한 아이맘택시 운영을 제안합니다.
아이맘택시 사업은 교통약자인 임산부 및 영유아 자녀를 둔 가정에서 병원 방문 시 전용 택시를 통해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서울 은평구에서 전국 최초로 지난해 8월 31일부터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을 위한 출산 양육 친화적인 지역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한 사업으로, 올해 1월부터 사업을 확대하여, 아이맘택시 이용대상을 당초 임산부 및 12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서, 임산부 및 24개월 이하 자녀를 둔 가정으로 확대하고, 운행 택시도 4대에서 8대로 늘리며, 연 10회 이용권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아이맘택시는 승객 특성상 유모차 탑재가 가능하도록 하고, 임산부의 체형을 고려해 일반 택시보다 차체가 더 높은 대형승합차인 카니발 차량으로 운행을 하며, 아이를 안고 타는 엄마가 편리하게 승차할 수 있도록 기사님께서 손수 문을 열어 주며, 매일 차량 내부 소독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차량용 공기청정기를 설치하여 안심하고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임신 중이거나 영유아를 둔 가정은 주기적으로 병원진료를 받아야 합니다.
면역력이 약한 임산부 및 영유아 아이를 둔 가정은 요즘처럼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있을 때 대중교통을 이용하기가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이처럼 아이맘택시 사업은 출산율 증가에도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임산부 및 영유아 가정에서 느낄 수 있는 감염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사천시도 조속히 아이맘택시를 운영하여 임산부 및 영유아의 동행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가정의 이동편의에 도움이 될 수 있길 바라며,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사천시!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사천시를 위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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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평소에도 노력하고 계시는 송도근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인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생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읍, 정동·사남·용현면이 지역구인 최인생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우리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기울이고 있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우리 시 전 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거리두기 등으로 인해 우리 시민들의 삶이 엄청난 피해를 입고 있는 가운데, 시민들 개개인이 건강 유지를 위해 우리 지역의 유명산인 와룡산과 각산, 이구산과 봉명산 그리고 장령산 일명 뜸벌산 등지에서 힐링 산행을 하고 있는 현실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나마 와룡산과 각산, 봉명산과 이구산 등은 집행기관에서 등산로 정비와 쉼터는 물론 체육시설 등의 설치로 시민들로부터 각광을 받고 있으나, 사천읍과 정동면을 비롯한 읍면지역 주민들이 자주 찾고 있는 뜸벌산은 주차장과 화장실 등 기반시설이 전무할 뿐 아니라 인근에 2만 5000㎡에 이르는 편백림이 조성돼 있는데도 개인 소유인 관계로 이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시민들이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령산 또는 뜸벌산으로 불리고 있는 이 산은 해발 약 200m로 한자어로는 부봉산이라고도 불려지고 있으며 이전에는 두음벌산이라 했는데, 이걸 해석해 보면 사천의 옛 이름인 사주 지역을 수호하는 우두머리가 있었다는 곳이며, 오늘날 장령산의 장령은 고려 때 정4품의 관직 이름으로 사헌부 지평 최용생이 이곳으로 유배를 왔다 하여 붙여진 이름이라고도 합니다.
이 같은 사안들을 볼 때 역사적으로는 무어라 말할 수 없지만 현재 뜸벌산을 볼 때 힐링 공간으로 가꾸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여 발언을 통해 제안하니 참조해 주었으면 합니다.
뜸벌산은 정동면 화암마을을 통한 등산로로 이용하고 있는데 등산로로 진입하기 이전에 주차장이 없어 마을 도로변에 차량을 주차함은 물론 화장실이 없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등산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많은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10~20여 대의 승용 차량이라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과 화장실 설치를 긍정적인 자세로 검토해 주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뜸벌산 등산로는 집행기관에서 이나마 관리를 잘하고 있는 관계로 시민들이 그다지 큰 불편은 없으나 일부 구간은 한 사람이 겨우 지나갈 정도의 폭으로 돼 있어 두 사람이 서로 통행할 수 있도록 정비를 했으면 합니다.
아울러 뜸벌산 정상에서 희망봉으로 가는 사이에 사천읍 구암1리 마을로 향하는 임도가 개설돼 있는데 이 구간에 약 2500㎡의 면적에 30~50여 년생으로 보이는 편백나무 300~500여 그루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 편백림과 뜸벌산을 연계해 삼림욕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서 긍정적인 검토를 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여겨집니다.
본 의원이 지금까지 한 발언은 코로나 19로 피로감을 느끼고 있는 시민들에게 평안과 안정 그리고 건강과 희망을 되찾아 준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는 만큼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최인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여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여경 의원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삼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간 건강하셨습니까?
국민의힘 사천시의회 김여경 비례의원입니다.
수그러들지 않는 코로나19로 우울한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지키고자 책임 있는 시정을 펼치고 계신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경의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천시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 대상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에 주목해 주실 것을 발언코자 합니다.
사천시는 관내 학교 무상급식에 필요한 경비지원을 통해 성장기 아동 및 청소년의 건전한 심신 발달과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기준으로 무상급식 보조금 세부내역을 보면 총 65억 7572만 7천 원으로, 총 38개교, 9971명 학생들에게 1인 1식 전액 무상급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미대상자인 유치원생에게는 총 17개원, 763명 원생에게 식품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선정을 보겠습니다.
관내 사천고, 자영고, 용남고 3개교에서는 지역 내 제한 입찰을 실시하고 있으나, 나머지 대부분 학교에서는 매월 학교급식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천시, 진주시 공급업체로 지역제한 경쟁 입찰을 통해 선정하고 있으며, 사립유치원에서는 자체 구입하고 있습니다.
2018년과 2019년 학교급식 식자재 공급업체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2018년에는 사천시 학교 식자재 공급 낙찰업체 42개소 중 관내 업체가 11개소, 관외 업체가 31개소였으며, 2019년에는 사천시 학교 식자재 공급 낙찰업체 59개소 중 관내 업체가 15개소, 관외 업체가 44개소였습니다.
관외 업체가 관내 업체의 3배 정도로 식자재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지역 업체는 위기에 처하고 있으며, 지역 농산물 생산자·지역 농축산물 유통 관계자·농협 로컬푸드 농민들의 불만의 소리가 커지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2년 전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동료의원께서 관내 식자재 공급업체들의 하소연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집행기관에서도 나서서 지역 농산물을 구입토록 독려해야 한다는 내용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급식센터를 구축해 농협 등지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집행기관의 답변에서는 식자재 판매업자와 학교 측과 상호 협의해서 사천시의 지역 제한입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하였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 노력한 결과는 관내 업체보다 관외 업체가 3배가 많은 여기까지인가요?
눈앞에 달라진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가뜩이나 관내 식자재 공급업체들과 농산물 생산자들은 수요자가 크게 감소하여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공무원이 노력하여 지역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고 힘이 되어준 곳이 있습니다.
충남 당진시에서는 지난해 10월부터 지역 농산물 소비 촉진에 많은 직원들이 적극 나서서 농협 및 농산물 생산자들과 함께 판매운동에 동참하고 지속적인 홍보활동 등으로 생산 농가를 돕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에서도 향후 먹거리 통합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공공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농산물의 안정적인 생산 및 공급을 위한 푸드 플랜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연구용역 확보와 운영일까지는 다소 시일이 길어질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제안합니다.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전까지 학교 급식이 관내 식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사천시 책임부서와 농산물 생산자, 농협 관계자, 로컬푸드 농민, 사천교육지원청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할 것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
여기 200가지가 넘는 식자재 중 으뜸 식품으로 해를 품고 익어 발효되는 신토불이 콩간장, 된장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
또한, 우리 지역 콩으로 만든 손두부의 명성은 전국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관내 학교 급식소에서는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신토불이는 노래로만 부를 것이 아니라 자라나는 미래 세대들의 신체와 정신이 노래하도록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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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야 할 것입니다.
발로 뛰는 현장 행정 또한 어려운 지역민과 서로 상생하는 사회를 구축하는 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집행기관의 지대한 관심을 기대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여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규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 의원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축동·곤양·곤명·서포 지역구 국민의힘 김규헌 의원입니다.
신축년 새해에는 코로나19가 종식되고 시민 여러분께서 소망하시는 일이 모두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코로나19 대응에 노고가 많으신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연말부터 이어진 코로나19의 재확산세에 따라 밤 9시 이후의 영업이 제한되고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는 등 코로나 쇼크로 얼어붙은 경제는 풀릴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함께 맞들고 극복해보고자 한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의 모든 부분에 침투하면서 그 피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정책이 업종별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면 각종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어 사각지대에 놓인 업종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중에 하나인 전세버스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세버스업은 운수업 지원책에서도, 관광업 지원책에서도 제외된 상태입니다.
정부 3차 재난지원금을 예로 들자면, 운수업 지원책으로써 개인택시 종사자에게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으로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법인택시 종사자에게는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으로 50만 원을 지원합니다.
대리기사 역시 특수형태 고용노동자로 인정하여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합니다.
그러나 전세버스 종사자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관광업으로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전세버스 업계는 코로나 19 장기화 속에 각종 축제나 단체여행 등이 취소되면서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코로나 19 확산 이전과 비교하면 전세버스 운행률은 90% 가까이 줄고 매출은 급감했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감소를 이유로 여행사, 숙박업 등에 대한 지원은 계속하는 반면, 관광객 수송을 전담하는 전세버스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한편, 창원시, 김해시, 진주시 등 도내 일부 시군에서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코로나19 피해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전세버스 종사자에게 자체 지원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천시의 경우 아직 뚜렷한 지원책이 없어 관내 전세버스업 종사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팽배한 현실입니다.
올해는 우리 시 대표 관광시설인 사천바다케이블카의 개통 3주년입니다.
또한, 케이블카 연계 관광 인프라인 사천바다케이블카 자연휴양림과 사천 아라마루 아쿠아리움은 올해 준공 및 개장을 목표로 착실히 진행 중입니다.
우리 시가 해양관광 거점도시로서 야심차게 조성한 관광 인프라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광객들의 발이 되어줄 전세버스업 종사자들을 현재의 고사 위기에서 구해줘야 합니다.
지난 1년간 매출 급감, 상대적 박탈감 등 삼중고를 겪으면서 버텨온 전세버스업 종사자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번 년도 우리 시 재정이 어려운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원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는 것은 사회의 동등한 구성원으로 인정받는다는 의미로, 당장의 생계에의 도움뿐만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소속감과 연대감을 강화하는 등 장기적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전세버스업 종사자뿐만 아니라 미처 파악하지 못한 지원계층이 발생한다면 즉각적인 조치를 통해 사천시민 모두가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규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제2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54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1년 2월 1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54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써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경숙 의원, 김규헌 의원, 김여경 의원, 김영애 의원, 김행원 의원, 전재석 의원, 최동환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55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김경숙 의원과 김규헌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본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 오후 4시부터 본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 의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사천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규헌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최동환 의원 발의)
5. 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김여경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전재석 의원 발의)
○ 의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박종권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종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종권 의원입니다.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의회 출석 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외 규칙 1건이며, 심사 결과 전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먼저 사천시의회 출석 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출석·답변 요청을 할 수 있는 관계자의 범위를 기관의 신설 및 폐지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업무추진비 사용·집행·제한에 관한 사항과 사용내역 공개와 정보공개 범위에 관한 사항 부당사용자 제재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으로 규칙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박종권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의회 출석·답변 요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시장 제출)
(16시07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구정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구정화 의원입니다.
제250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며, 심사 결과 전체 원안가결되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임원 중 대표이사 직위 신설 등 청소년육성재단의 기능을 확대하고, 재단의 사업을 보다 확대하여 다양하고 폭넓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선진리성 주변 사적공원화사업 등 3개 사업에 따른 토지 13필지, 건물 1개동 등의 취득사항과 장기간 유휴부지로 관리되고 있는 상수도시설 부지 4필지의 처분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변경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구정화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 청소년육성재단 설립 및 운영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사천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규헌·김여경·김영애·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9.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5. 사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반대 결의안(김봉균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8. 항공부품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건의안(최인생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경숙·김규헌·김봉균·김여경·김영애·김행원·박종권·이삼수·전재석·최동환·최인생 의원 발의)
(16시10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항공부품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건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인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최인생 의원입니다.
제2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총 11개의 안건 모두 원안가결입니다.
사천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중년 세대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인생 재설계를 위한 인생 이모작 준비활동 공간의 제공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난구호 참여자의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의 명확화로 실질적이고 신속한 구조체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입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3년 이내 및 이후로 2단계로 수립하는 것으로, 본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찬성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의 이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주력 산업인 항공우주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사항과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한 도시의 공원녹지 확충·관리·이용 및 도시녹화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사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군립공원을 시립공원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상위법에 규정된 중복된 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영세 농업인의 부담을 줄이고, 사용료의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반대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수자원공사의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는 사천시 전체 생존과 안위의 위협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치수능력 증대사업을 반대하는 결의문 채택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항공부품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사천시 주력산업인 항공산업의 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상황이므로, 항공부품제조업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줄 것과 정책자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을 건의하는 건의문 채택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최인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신중년층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지역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항공우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사천시 군립공원위원회 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반대 결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항공부품제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 임시회를 개의하여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1차 변경안 등 모두 15건의 부의안건을 심의 의결하였습니다.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한 사안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우리 시의회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성원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이삼수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강점종
  전문위원서정훈
  전문위원문영춘
  전문위원김범영
  의정팀장박영태
  의사팀장김승훈
  주 무 관박현정
  주 무 관설혜림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0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홍민희
  기획예산담당관정대웅
  공보감사담당관박상오
  혁신법무담당관김현수
  행정복지국장김태기
  문화관광국장이종연
  안전도시국장유재기
  항공경제국장강옥태
  농업기술센터소장박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