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6회 사천시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2월 11일(화)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3.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00분 개회)
오늘 심사할 안건은 모두 3건입니다.
1.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국 소관
의정담당,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12년도 주요업무 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부분으로 내실 있는 의사운영은 금번 제2차 정례회 회기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총 8회 65일간 일정으로 회기를 운영해서 지금까지 71건의 의안을 처리했고, 18회 39건의 시정, 서면질문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해서 시정 17건, 건의 73건 등 총 9건에 대해서 조치결과를 통보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서 상임위원회별 현장방문을 2회 실시했습니다.
동 말레이시아 원주민을 포함한 관ㆍ내외 주민과 학생 등 76명이 우리 시 의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약 800여만 원의 예산으로 명절을 2회 맞이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위문했습니다.
전문화된 의정수행 역량 제고를 위해서 2회에 걸쳐 의원님들의 국외연수가 있었고, 3회에 걸쳐 의원과 직원들의 연수가 있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지원 및 홍보를 위해서 880만 원의 예산으로 노후 속기기계 4대를 교체했고, 200만 원의 예산으로 182건의 도서를 구입했습니다.
그리고 월 1회 임시회 및 정례회 활동사항을 시보에 게재했습니다.
금년 한 해 다소 미흡했거나 아쉬웠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 등으로 후반기 원활한 원 구성을 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전문지식 함양 등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국내연수의 기회를 갖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정 주요 현안사업 청취 및 정보교환 등 의정활동을 위한 정례간담회를 매월 정기적으로 개최하려고 노력했습니다마는 개최하지 못한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의정운영방침으로는 견제와 협력으로 조화로운 민주의회, 시민의 꿈과 희망을 함께하는 의회, 창조와 개혁을 통한 생산적인 의회를 만들어서 열린 의회, 희망 의정을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회사무국에서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지원, 시민의 꿈을 실현하는 열린 의정 구현, 의원 전문성 강화 지원체계 구축, 의정활동 홍보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 등 4가지 정책목표를 세워 추진하고자 합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역동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연간 100일 이내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회기 일수를 내년에는 정례회 2회 35일, 임시회 7일 58일 등 총 9회 93일간의 의회를 개회해서 생산적인 회기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회기운영 계획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정례간담회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 화요일 주요의제 및 의견조정과 의사운영사항을 협의함으로써 실질적인 의정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서 연 2회에 걸쳐 타시군의회 비교 견학을 추진하고, 주요사항 발생 시 수시로 현장중심의 상임위원회 의정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원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경남도 시군의장단협의회 참석과 전국 도서지역 기초의원협의회에 참석하고, 내년도 자매 도시의회 방문을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시민의 꿈을 실현하는 열린 의정 구현입니다.
시민 불편사항 처리 및 다양한 의견을 의정에 반영하기 위해서 우편ㆍ방문ㆍ인터넷 등 다양한 접수창구를 활용해서 청원ㆍ진정ㆍ건의 등 민원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고, 행정사무감사 시 시민 제보 여건을 조성하여 감사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기관 요구 및 위원회 필요시에는 수시로 상임위원회별 회의를 개최해서 현장 방문 또는 초청 대화를 하고, 시민과 기관단체의 건의ㆍ진정, 시정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함으로써 유관 기관 단체 간 협조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1회 정도 의원과 직원 간 격의 없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관내 복지시설이나 어려운 계층에 대한 봉사활동, 자연정화 활동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및 소외계층 위문은 명절을 기해서 연 2회 정도 1000만 원의 사업비로 관내 복지시설과 한센병환자촌 등을 방문해서 위문품을 전달하고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초ㆍ중학생 등을 대상으로 각급 학교별 꿈나무 1일 의정체험 활동도 하겠습니다.
7페이지, 의원 전문성 강화 및 지원체계 구축입니다.
500만 원의 사업비로 의정활동 기록용 카메라를 구입해서 의사진행의 완벽한 기록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의원연찬회, 의원연수활동 등을 통한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겠습니다.
의원 해외연수 내실화를 위해서 상임위원회별 의원 의견을 수렴해서 테마를 선정하여 연 1회 해외연수를 추진하겠습니다.
시정 주요시책에 대한 선진사례 비교 분석을 통해 시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는 의원님들의 노후화된 노트북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노트북 교체는 SLS 활용을 위한 트위터, 페이스북 등 정보화 분야 소양 교육을 하겠습니다.
200만 원의 사업비로 전문ㆍ교양도서를 구매하고, 사무국직원 직무연찬회와 우리 시의회 자치법규 정비를 분기 1회 정도 실시하겠습니다.
8페이지, 의정활동 홍보로 시민의 알권리 충족입니다.
일간지나 주간지, 방송사, 인터넷 방송 등 각종 매체를 통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의정홍보를 내실화하고, 매월 발행되는 사천시보를 활용해서 의정활동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디지털 의회 홍보 강화입니다.
홈페이지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서 의정활동, 의회소식 등을 이용 홍보를 강화하고, 의정활동 D/B 업데이트해서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자료ㆍ의정활동 사진 등도 업데이트해서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본회의 시정질문ㆍ답변 영상콘텐츠 제작입니다.
800만 원의 사업비로 서경방송에 의뢰해서 연 4회 정도 의원님들의 시정질문 답변사항을 시민에게 직접 실황으로 중계하고 영상자료를 제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시정질문, 현장방문 등 의정활동 사진을 촬영하고, 의원개인별 의정활동 파일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3년도 회기 운영계획과 10페이지, 2013년도 상임위원회별 운영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년도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자 위원님.
꿈나무 1일 의정현장 체험을 하고 있는데 올해 몇 학교에서 왔습니까?
의장, 상임위원장 역할도 충분히 인지를 시켰을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체험학습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꿈을 지니고 가는 학생도 있을 것입니다.
학생이 왔을 때 배부할 홍보물이 있습니까?
볼펜, 수첩이라도 좋으니까 그런 걸 제작해서 체험 오는 학생들에게 홍보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삼수 위원님.
더울 때 땀 흘려가면서 그늘만 찾아다니는 국외연수가 아닌 추울 때 더운 나라 좋은 곳에서 알차고 바람직한 연수가 될 수 있도록 2회기가 없는 2월 중으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별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움직이는 것이 좋겠는데……
전체적으로 움직여도 일정 조정이 안 되어서 연수를 가지 못하는 두서너 분이 계셨습니다.
회기가 없는 7월, 8월 움직일 것이 아니라 2월로 조율해 왔으면 좋겠는데요.
한대식 위원님.
오늘 여기에서 회기운영 계획에 매월 첫째 주 화요일 간담회를 하자고 하면 이대로 되는 것이지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날짜를 변경해서 한 달 짚어서 나가야 하는지?
매월 일정한 날을 정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이중으로 빠질 경우가 있으니까 매월 첫째 주 화요일로 정해 놓으면 일정을 잡는데 참고가 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2.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20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정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경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제2회 추경은 총 예산액은 9억 4826만 7천 원입니다.
기정예산이 9억 4622만 1천 원인데 204만 1천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 예산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중에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04만 6천 원이 증액된 2169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비서실관리 무기계약 직원의 보수가 호봉제로 전환됨으로써 기본급과 상여금 인상에 따른 소급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
그 부분은 정보법무과 일반회계 예산으로 구입하는데 성능이 좋은 것으로 구입해 달라고 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발언하실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소관
(10시24분)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의정담당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정담당,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107페이지입니다.
의회사무국 내년도 총예산 규모는 금년도 예산보다 387만 2천 원이 감액된 9억 4234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책 과목 중 열린 의정 구현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예산으로 총 7억 9065만 8천 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입니다.
의회비 중 의정활동비는 금년에 이어서 내년도에는 의정비가 동결됨에 따라서 금년 예산과 같게 1억 58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월정수당은 2억 3976만 원, 국내여비 3240만 원, 의정운영공통경비 7098만 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7152만 원, 의장단협의체부담금 820만 원,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080만 원, 의원국민건강부담금 749만 2천 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의원교류사업 예산입니다.
편성 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1700만 원으로 자매도시 방문행사비 200만 원, 경남 시군 의회 의원 체육대회 경비 1000만 원, 경남 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개최 500만 원입니다.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의회비입니다.
의회비는 2789만 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108페이지입니다.
세부편성 목별로 보면 의원님들의 해외여행경비가 1300만 원, 자매결연도시 초청방문 여비가 498만 원이 편성되어 금년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세부사업으로 의회운영지원 부분 예산으로 먼저 인건비입니다.
세부편성목별로 말씀드리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금년보다 313만 2천 원이 삭감된 156만 6천 원입니다.
이 부분은 속기사 직무수행 어려움에 대비해서 작년도에 90일분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하루도 사역하지 않았습니다.
예산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서 60일 두 달 정도는 삭감하고 한 달분만 예산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금년과 같게 7772만 원, 공공운영비는 금년 예산보다 95만 8천 원이 증액된 3159만 8천 원입니다.
증액된 95만 8천 원은 차량선박비에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시무식 및 단배식 행사비 100만 원으로 금년과 동일합니다.
국내여비는 금년과 같게 1217만 원, 업무추진비 900만 원, 민간자본이전은 607만 2천 원으로 금년예산 552만 원에서 10%가 증액된 금액입니다.
이것은 홈페이지 유지 보수관리 업체로부터 1000만 원 정도 인상을 원하는 공문을 접수했습니다.
약 3년간 인상을 못 시켜 주었습니다.
금년에는 10% 정도 증액된 금액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자산취득비는 금년보다 600만 원이 삭감된 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금년에는 1000만 원을 가지고 노후 속기기계 4대를 교체한 사업은 끝났고, 금년에는 의정활동 홍보용 카메라를 500만 원 주고 새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도서구입비는 300만 원을 요청하는데 예산 사정상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정책 과목 중에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의회사무국 운영과 관련한 예산입니다.
총 1억 5169만 1천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금년보다 375만 원이 증액되어 있습니다.
109페이지입니다.
세부사업별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에서 초과근무수당이 6510만 3천 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2076만 8천 원입니다.
초과수당은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 2.8%가 반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는 호봉제 전환에 따른 기본급과 상여금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세부편성목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는 금년과 동일하게 800만 원, 여비도 4896만 원, 업무추진비도 886만 원으로 금년과 동일하게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당초예산 세출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자 위원.
홈페이지 관리를 업체에도 맡겨봤지만, 월별로 하는 것이 과다책정된 것 아닌가 싶은데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약 3년 정도 동결된 상태였는데 계속해서 인건비가 상승하니까 애로가 있다고 가능하면……
그래서 프로그램의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굳이 우리 시 업체를 마다하고 대구에 있는 업체에서 유지 관리하는 것은 모순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관내에는 학교 홈페이지 관리 업체가 있는데, 대구에 있는 업체하고 여기 지역 업체를 비교해 본 적이 있습니까?
교육지원청, 학교도 마찬가지인데 저도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업체를 선정해 봤는데 크게 애로를 느낀 적이 없었습니다.
고려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이상입니다.
이것을 한 번 짚었는데 정보담당관실에서 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제작비 몇%는 매년 유지 보수 비율에 따라서 집행부와 같이 합니다.
계약 당시 업체와 다른 업체에서 보수할 경우에는 문제가 있어서 홈페이지 관리 규정상 계약업체에 하다보니까 약관에 따라서 1000만 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자 보수비를 계속 안 올려주고 버터 왔는데, 올해는 오른 예산으로 해 놓았는데 한 번 더 정보담당관실과 협의해서 가능하다면 관내 업체에서 유지 보수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대식 위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월 10만 원씩 해서 연간 120만 원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방금 조성자 위원님 말씀대로 학생들이 왔을 때 기념품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예비비 확보가 안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100만 원도 필요 없습니다.
약 50만 원 정도하면 학생들에게 캐릭터로 된 배지 정도는 별도 예산이 책정 안 되어 있어도 몇 번 하고도 남겠습니다.
조성자 위원님 말씀처럼 학생들이 올 적에 줄 수 있는 선물, 12명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민원제기나 안부를 물으러 왔을 때 선물 하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민원인이 안부 등 업무로 의회에 왔을 때를 대비해서 경상적경비는 확보해 놓은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취약합니다.
예산을 빠듯하게 짠다는 것은 누누이 느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의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비심사 결과에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이남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6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진열
전문위원김대균
의사담당정대웅
주 무 관지연옥
속 기 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여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