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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도로과, 녹지공원과, 토지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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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6월 21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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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지금부터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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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과 소관

(10시00분)

○ 위원장 최용석  먼저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3페이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도로과장 채영석입니다.
2016년 도로과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및 관리방안입니다.
화암마을 및 배춘마을 진입도로 병행 추진입니다.
사천읍-향촌동 간 23km에 대해서는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사천읍 선인리-축동면 배춘리 간 5.8km에 대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44억 원이고, 현재 공정률은 50%입니다.
25페이지, 자전거 등록 및 자전거 노선 지정 현황입니다.
자전거는 총 161대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도로 노선지정 현황입니다.
용당-고읍 간, 광역 자전거 도로는 사천읍-향촌동 간으로 2건이 지정돼 있습니다.
2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총 대상은 45개소이고, 2015년은 개선사업 실적이 4개소입니다.
2016년도는 별밭어린이집, 항공누리어린이집, 가람어린이집, 해피킨더어린이집까지 총 4개소입니다.
사업비는 8000만 원이고, 착공 후 공사 중입니다.
27페이지, 시도·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도 추진실적으로 15개 노선, 2016년도 추진계획으로 13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28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사업 및 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1296개 노선에 1331km가 되겠습니다.
교량이 97개소입니다.
예산은 2015년도에 4억 4500만 원, 2016년도에 3억 35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9페이지, 삼천포대교, 각산터널 유지관리입니다.
삼천포대교 유지관리의 예산은 5억 4500만 원입니다.
삼천포대교 외 5개교에 3억 7000만 원으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30페이지, 각산터널 유지관리입니다.
조명시설으로 1016개 등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동양전력안전기술단 대행업체를 통해 관리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LED 교체에 10억 원 정도 필요해서 연차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60개소에 4000만 원을 들여서 교체하였습니다.
다음은 흥사일반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입니다.
총 사업비는 300억 원이고, 현재 공정률은 90%입니다.
2016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32페이지, 굴곡 위험도로 현황 및 구조개선사업입니다.
총 11개 중에서 지방도가 5개소, 시도가 4개소입니다.
봉전지구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은 완료되었습니다.
장전도로는 현재 보상 중에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600억 원으로 업체 선정은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6%입니다.
2017년 12월경에 시운전할 계획입니다.
35페이지, 초양도 관광 거점마을입니다.
사업비는 48억 5000만 원이고, 현재 공정률은 15%입니다.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36페이지, 국도3호선 송포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80억 원이고, 공정률은 25%입니다.
현재 삼천포 방향으로 가고 있는 가도 및 우회도로에 대해서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37페이지, 도로부지 현황 및 용도폐지 대상입니다.
대상 필지는 6220필지이고, 218만 1447㎡입니다.
2015년도 용도폐지 처리현황은 총 3건으로 배춘리 2건, 죽림동 1건입니다.
38페이지, 사천대방 관광자원 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96억 원으로 설계를 완료해서 공사 발주 예정입니다.
39페이지, 보상 지연 사업현황은 1건이 되겠습니다.
장전2리 마을안길에 집이 있어서 보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수용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40페이지, 사업장 보상 지연 또는 장기 미집행 사업현황입니다.
보상 지연 사업현황입니다.
연평마을 진입로 확포장입니다.
마을 간의 연결인데 주민과의 갈등이 있어서 한 번 더 협의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옥동-도금 간 확포장 공사는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사업현황입니다.
포곡마을 도로 확포장입니다.
설계는 완료했고, 내년도에 사업비를 확보해서 연차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로과의 사업량이 많지요.
고생 많으십니다.
제방마을 진입도로 보상은 마무리되었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거의 다 됐습니다.
○ 이종범 위원  총괄발주를 해서라도 발주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내년도에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면 …….
○ 이종범 위원  의회에 올리면 통과시켜 주실 겁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주민들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그곳은 겨울이 되면 아예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알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23페이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축동면 자전거 도로는 한쪽으로 우회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5.4km 중에서 화암마을에 공사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업이고, 사천읍까지는 포장을 했습니다.
축동면으로 넘어가려는데 30년 전부터 마을 진입도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병행해서 가려는데, 주민들은 지금처럼 살아도 좋다고 합니다.
주민들이 왜 확장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이야기를 했는데, 자기 토지가 수용되는 게 싫다고 하는 입장입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하천 쪽으로 갈 수 있는 안도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자전거 도로만 하는 게 아니라 병행하려고 하니까 …….
○ 이종범 위원  사실 그쪽 도로는 2차선이 되어야 합니다.
공장이 있는 곳과 연결되어야 하는데 …….
○ 도로과장 채영석  맞습니다.
○ 이종범 위원  곤양면 안도 내리막 쪽에 통로박스가 있는데, 알고 있습니까?
거기는 군도로 되어 있습니까, 시도로 되어 있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마을안길로 되어 있을 겁니다.
시도로 되어 있을 겁니다.
○ 이종범 위원  잘 아시다시피 기계들이 대형화되고 있어서 트랙터가 이동할 수 없습니다.
통로박스를 넓힐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알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다맥도로도 시도입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예.
○ 이종범 위원  겨울에 결빙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서너 군데 정도 되는데, 겨울만 되면 사고가 나고 있으니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알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도로과에서 과속방지턱 때문에 많은 민원을 듣고, 즉각적으로 해결을 하시더라고요.
과속방지턱 설치 문제는 경찰서 심의를 받아야 하지요?
횡단보도형 과속방지턱 식으로 하는 게 있는데, 그 부분은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효과적이라고 하는데, 서포면 선창의 경우 한 달에 한 건 정도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예, 그쪽은 과속을 많이 합니다.
○ 이종범 위원  오르막길이기 때문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는 게 힘들다면 횡단보도라도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알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서포면 비토교회로 가는 길에 횡단보도를 하나 설치해 주시고, 금진리 주강균 씨가 있는 데는 과속 제한이 있습니다.
40km로 제한이 있는데 그쪽에도 교통사고가 났었습니다.
그쪽에도 횡단보도 …….
곤명면 신산마을 있지요?
추동에는 얼마 전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했더라고요.
○ 도로과장 채영석  예.
○ 이종범 위원  곤명에서 신산마을 입구 쪽으로 들어오는 데에 과속방지턱이 문제가 된다면 횡단보도를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알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34페이지, 사천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비 600억 원 중에서 지역발전특별회계가 50억 원, 도비가 100억 원이지요?
○ 도로과장 채영석  예.
○ 이종범 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에 자료가 올라간 걸로 알고 있는데, 도에서는 언제쯤 해줄 거라고 합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지특은 다 받았고, 도비 100억 원 중에 20억 원을 받았습니다.
아직 80억 원이 남아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도에 다녀왔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추경이나 내년에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저도 도에 올라갈 일이 있어서 이야기하니까, 과장님이 왔다가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알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국도3호선 송포교차로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법면 측구 구조물을 시공했다가 구조물을 다 뜯었더라고요.
○ 도로과장 채영석  옛날에 터널에서 발파를 했었습니다.
진동이 커서 침화가 생겼습니다.
재시공할 계획입니다.
○ 이종범 위원  40페이지, 연평마을과 관련하여, 과장님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하셨지요?
○ 도로과장 채영석  제가 있는 동안에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 이종범 위원  제가 볼 때는 토지 보상이 어렵겠더라고요.
그쪽에서는 땅을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고을이나 연평에서는 평생 있어도 해결이 안 되니까 기존 도로 상태로 확장을 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6∼7년 정도 되었지요?
○ 도로과장 채영석  예.
○ 이종범 위원  제가 볼 때도 그 사람과 수십 번 만나서 대화해 봤는데,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도로가 엉망인데 그대로 두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저희들이 의논을 해 보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되도록 그 상태로 하면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도로과 입장에서는 포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대로 둔 겁니다.
○ 이종범 위원  저도 몇 년을 지켜보고 있는데, 도저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80%는 자기 땅이니까 토지 수용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아닙니다.
제가 볼 때는 그대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옥동-도금 간은 보상이 다 되었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90% 정도 됐습니다.
○ 이종범 위원  엊그제 옥동 이장님은 보상이 거의 다 되었다고 하시더라고요.
○ 도로계획담당 유재기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만 마무리하면 됩니다.
○ 이종범 위원  과장님한테 감사의 인사 좀 전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공사금액이 크면 총괄발주를 해서라도 시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 도로과장 채영석  알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대식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3페이지, 사천여고 앞 오거리 정비와 관련하여, 도시과와 도로과의 업무분장이 애매하더라고요.
몇 평이 되지도 않는데, 보상을 주고 철거하는 게 궁극적 목표입니다.
미관상 정말 안 좋습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 한대식 위원  그걸 도시과에서 해야 합니까, 도로과에서 해야 합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정비는 저희들이 합니다.
우체국 표지판과 나무는 벴습니다.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선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은…….
제가 만나봤는데 본인은 집을 지으려 하기 때문에 팔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 사람이 집을 짓게 되면 깨끗하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 한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5페이지, 사천읍 구암3리-진주시 예하리 간 도로 확포장은 정말 문제입니다.
서일아파트에서 수자원공사 입구까지는 4차선 도로가 다 되었고, 구암3리에서 축동까지는 지방도 1002호선이지요?
○ 도로과장 채영석  예.
○ 한대식 위원  그게 경남도와 어떻게 협의되고 있습니까?
설계는 했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진주에서 오는 국지도 노선 변경 관계만 해결되면 해소가 됩니다.
그게 돼야 병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투입할 수도 없고, 도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7개 마을, 읍과 축동이 그렇게 접촉돼 있고, 거기에 보면 분산돼 있는 공장이 30개 정도 될 겁니다.
EEW 야적장이 있습니다.
대형차들과 7개 마을 농기계들이 지나다 보면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합니다.
두량농공단지는 향후에 한다고 해도 양동삼거리까지는 도에서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수 있겠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한 쪽이 마무리가 되어야 같이 나갈 수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국지도로 승격이 됩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33호선 있지 않습니까?
워낙 복잡하다 보니 우회도로가 생길 예정입니다.
붙어버리면 해소가 됩니다.
현재 BCL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예전과 달리 요즘에는 분석을 하다 보니 답이 안 나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좀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한대식 위원  1∼2년 기다린 게 아닙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대형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한대식 위원  경남도에서 1차적으로 지방도부터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알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어제 북사동 쪽을 돌아보고 왔는데, 도시가스에서 장전2리로 넘어가는 언덕 밑에 조그마한 공장이 있습니다.
그곳부터 장전2리 입구까지는 대형사고가 날 수 있는 위험지역입니다.
제가 사진도 한 번 찍어서 보냈지요?
○ 도로과장 채영석  예.
○ 한대식 위원  위험 표지판이라도 갖다 놓아야 합니다.  
거기도 지방도입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예.
○ 한대식 위원  비가 오니까 아스콘을 해 놓은 게 파이더라고요.
○ 도로과장 채영석  그 부분은 즉시 조치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가변차선 50cm 정도를 포장해 놓았는데, 80cm 정도는 안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오후에 당장 나가서 위험 표시를 해야 합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알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사천 실내체육관-서일아파트 간 인도가 없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그것도 역시 도로과에서 해야 하는지, 도시과에서 해야 하는지 물어 보았습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제가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펜스 옆에 공터가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1.9m입니다.
그 부분은 검토 중입니다.
돈은 4∼5000만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 한대식 위원  마무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지요?
○ 도로과장 채영석  예.
○ 한대식 위원  도시계획도로라든지, 건축물을 짓고 하면 경계석을 낮춰서 건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예, 공영도로에서 집 붙은 것은 부과대상이 아니고, 조금이라도 도로 부지가 남는 것은 해당됩니다.
○ 한대식 위원  지금 불법으로 낮춰서 차를 인도에 걸쳐놓은 데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한 점용자 조서는 몇 건 정도 됩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건수가 엄청 많습니다.
○ 한대식 위원  저한테 한 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예.
○ 한대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권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박종권 위원님.
○ 박종권 위원  광역 자전거 도로와 관련하여,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설치는 잘 해 놓았습니다.
상하반기에 정기점검 및 정비를 실시를 한다는데,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예전에는 국도비가 좀 내려왔었는데, 지금은 순수 시비로 하다 보니 위험한 곳 위주로 정비를 하는 실정입니다.
사천읍-향촌동까지 하는 사항입니다.
○ 박종권 위원  사실상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관리가 안 돼서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는 자전거 동호인들이 없습니다.
워낙 험한 데다가 농번기 때는 농기계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 박종권 위원  일반도로와 접하는 곳에서 사고 위험률이 높습니다.
도로를 어떻게든 맞춰서 원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의 어린이집 옆에는 다리를 원형으로 만들어서 미끄러짐 사고가 난 사실이 몇 번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사천 쪽에 보면 농로 경계지역에 농기계가 들어오지 못하게 큰 돌을 갖다 놓았습니다.
그런데 농민들이 농기계로 전부 밀어내 버렸습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보완하겠습니다.
○ 박종권 위원  국비를 받아서 70억 원의 사업비로 했던 사업이지만 관리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강원도를 다녀왔는데 자전거 도로가 정말 잘 되어 있더라고요.
저희는 상수도 관로를 이용해서 하다 보니 …….
나무도 전부 고사했습니다.
다시 한 번 정비해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알겠습니다.
○ 박종권 위원  자전거 동호인들도 자전거 도로보다는 해안도로를 더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해안가 쪽이 경치가 좋으니까 그쪽을 많이 이용하는데 그쪽은 자전거 전용도로 표시가 없습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그쪽에는 차가 다니기 때문에 자전거 전용도로로 표시하기가 어렵습니다.
○ 박종권 위원  이용객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 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직접 한번 나가 보시면 어떤 부분이 문제인지 파악이 될 겁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대식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23페이지, 마을진입로 병행추진으로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을 관리한다고 돼 있는데, 서일아파트 쪽으로 내려가면 고속도로로 내려가는 길이 있습니다.
그쪽은 재포장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자전거 도로입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예.
화암진입도로도 병행해 갑니다.
자전거 도로만 하게 되면 돈이 많이 들고, 병행하게 되면 돈이 그만큼 줄어듭니다.
화암과 배춘은 자전거 도로를 병행해서 할 계획입니다.
○ 박종권 위원  제가 자전거를 타보니까 도로가 엉망이더라고요.
선인리 한우마을 뒤쪽에 300m 구간은 도로가 엉망이라서 자전거도 못 타겠더라고요.
○ 도로과장 채영석  예.
○ 박종권 위원  도로과에서 재포장을 할 수 있는 것인지 확인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예.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제2 사천대교와 관련하여, 2015년 6월에 국지도 30호선 노선 승격을 위한 예탁 검토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재부에서 빠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조금 어렵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습니다.
비용편익 분석을 해 보니 어렵다고 합니다.
지방도는 시행청이 경상남도이기 때문에 …….
국지도 노선을 변경하는 것은 시에서 돈을 하나도 들이지 않기 위해서 했던 사항이고 …….
지방도는 도에서 사업을 해 달라 …….
타당성용역비 5억 원이라도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타당성용역을 해서 기재부와 싸움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전에는 정면돌파를 했는데, 이제는 거꾸로 가 보자는 겁니다.
○ 이종범 위원  국지도 노선 승격과 관련하여, 함안이 거론되고 사천은 빠졌다고 들었습니다.
기재부에서는 도에 1건만 해준다고 …….
○ 도로과장 채영석  아직 그런 이야기는 못 들었습니다.
○ 이종범 위원  협조 요청을 해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에 체제 조정은 확정된다는 말입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현재까지는 저희한테 답이 오지 않았습니다.
국지도가 되지 않는다면 추경이라도 타당성용역비를 달라고 해서 돌파구를 찾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어차피는 해야 될 사업입니다.
○ 이종범 위원  국지도 노선체제 변경 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권한은 국토부에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기획재정부의 중기투자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야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도로법을 보면 관리청이 타당성용역을 할 수는 있거든요.
국지도 30호선 노선 승격이 되더라도 사업비가 730억 원입니다.
사천시 입장에서는 바쁘다 보니 타당성용역을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위원님도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위원  이 부분과 관련하여, 국회의원실에 보고가 된 것 아닙니까?
보고가 안 되었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보고는 했습니다.
도에서는 수십 건이 와 있다고 합니다.
저희만 바쁜 실정입니다.
○ 이종범 위원  제2 사천대교가 되어야 합니다.
사천은 공장을 지을 땅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진주에 다 뺏길 겁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노력하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자혜교차로 연결공사와 관련하여, 추경에 3억 원이 배정되었지요?
○ 도로과장 채영석  예.
○ 이종범 위원  내년 5월에 준공입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예.
○ 이종범 위원  약 3억 원 정도 남았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예.
○ 이종범 위원  자혜교차로-구랑 간 농어촌도로가 지정이 되어 있지요?
○ 도로과장 채영석  예.
○ 이종범 위원  이건 어떻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사업 순위에서 좀 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못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그게 정말 시급한 문제입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그건 집이 몇 채 되지 않아서 …….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조도, 구랑 전체가 이용할 수 있는 도로입니다.
300가구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용역을 마무리해서 내년이라도 보상비로 얹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인근 지자체와 비교해서 그렇지만 진주에는 있으나 사천에는 없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6년 전부터 도로과에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자전거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진주의 자전거 횡단보도를 본 적이 있지요?
○ 도로과장 채영석  예.
○ 위원장 최용석  사천에서 자전거 횡단보도를 본 적이 있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없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왜 없을까요?
자전거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전거 횡단보도가 없다 보니 인도로 횡단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전거를 운전자들이 보호받지 못하거든요.
차선 도색 정도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지도 않습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진주의 경우 10년 전부터 자전거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 시에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자전거를 운전자들이 보험을 넣고 있거든요.
예산이 크지 않습니다.
제가 조례는 준비해 놓았습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예산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시의 재정에 부담이 없다면 복지, 재해안전 측면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예.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8분 감사중지)

(10시5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용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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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지공원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녹지공원과장 이종주입니다.
평소 녹지공원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최용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녹지공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27페이지부터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27페이지, 산림자원 녹색성장 기반 구축사항입니다.
숲가꾸기사업인데 사업비는 11억 9800만 원입니다.
주요사업은 조림 풀베기와 어린 나무 가꾸기, 덩굴 제거입니다.
조림사업은 5억 6700여만 원으로 완료한 사항입니다.
28페이지, 각산 종합개발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각산 경관산책로 및 전망시설 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바다케이블카 설치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각산임도 보수사업에 4000만 원의 사업비로 확충 및 보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산 임도변  11ha에 대해 1억 700만 원의 사업비로 편백조림사업을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등산로 정비사업을 일제히 하겠습니다.
각 등산로마다 입구에서 정상으로 가는 구간별로 목계단을 교체하겠습니다.
올해 6월부터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케이블카 선하지 주변 산벚나무 등 100ha에 대해 경관림을 조성하겠습니다.
남쪽 케이블카 상부역사에서 보면 가시권에 단풍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경관림을 조성하면 관광객들이 보기 좋을 것 같아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각산 경관산책로 및 전망시설을 조성하겠습니다.
전망시설은 산불초소가 있는 국유지인 산에 전망대를 설치하겠습니다.
봉화대 부분이 제일 좋지만 도 문화재 심의에서 불가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실안 편백림 자연휴양림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유지 매수 감정 의뢰를 하였습니다.
감정이 끝나면 토지를 매수하겠습니다.
녹지네트워크 구축 현황입니다.
좌룡동 녹색쌈지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삼천포도서관 앞 상가 도로변에 이팝나무 외 9종을 식재하였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에 녹색쌈지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자전거 트랙 주변에 메타세쿼이아 외 5종을 식재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성내공원 생활환경숲을 조성하겠습니다.
4억 원의 사업비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활사장 낙홍정 이전이 안 되기 때문에 낙홍정 부분은 별개로 하고, 후에 2차로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낙홍정이 이전되면 저희들이 국도비보조금을 받아서 추가로 조성하겠습니다.
향촌동 신향 지역명소화 사업을 하겠습니다.
신향마을과 신항만 사이에 녹지공간이 있는데 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조성하겠습니다.
31페이지, 산림재해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도 실적은 사방댐 8개소와 계류보전 1km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산지사방 1ha, 계류보전 3km, 사방댐 4개소에 대해 추진하겠습니다.
32페이지, 산불예방 및 조치사항입니다.
금년도는 산불이 1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초동진화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헬기는 10분 이내로 띄우려고 합니다.
진화대는 20분 이내에 출동하고, 발화자는 반드시 검거해서 사법 조치하겠습니다.
33페이지, 도심속 녹색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총 6억 7700만 원의 사업비로 금년도에는 가로수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천읍 옥산로에 홍가시가 있었는데, 상태가 불량해서 제거하고 중앙 가로화단에 느티나무를 식재하였습니다.
시민들은 나름대로 괜찮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천시외버스터미널 가로수 식재도 했고, 향촌동 도시계획도로 가로수 식재를 완료하였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 나눔숲 조성은 1∼2차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1차 7억 원, 2차 6억 2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였습니다.
자전거 트랙 주변에 메타세쿼이아를 식재하였습니다.
38페이지, 산림 병해충 방제 대책입니다.
2015년도에는 7만 6000본의 피해목을 제거하였습니다.            
2016년도에는 3만 9300본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올해는 무엇보다도 훈증무더기 수집 및 제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저번에 시범적으로 향교 뒷산에 훈증무더기가 200개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수거하고 파쇄하였습니다.
거기에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됩니다.
주요 고도로변에 대해서 훈증목을 없애는 것도 병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요즘은 산지개발행위 허가를 내줄 때 절성토를 비교해서 내주는 것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산지전용입니다.
○ 이종범 위원  예전에는 절토나 성토가 거의 비슷했을 때 산지개발행위 허가를 내주었는데, 요즈음은 그런 게 없는 것 같습니다.
○ 산림경영담당 박은형  현지 여건에 따라서 절성토는 가급적 제로에 맞추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산지 형질 변경은 평균 절토면의 높이와 성토면의 15m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 기준 안에서 성토를 할 데가 없다면 단축이 되게끔 규정상에도 돼 있고, 현재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허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서부지역 금진산단의 경우 절성토 1만 루베를 사토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산림경영담당 박은형  그게 100만 루베가 조금 넘을 겁니다.
○ 이종범 위원  1만 루베입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그쪽에 절성토가 많더라고요.
○ 산림경영담당 박은형  그 쪽은 성토를 많이 해야 합니다.
농경지라든지 계곡 부분이 있기 때문에 …….
○ 이종범 위원  허가가 날 때 사토가 1만 루베 정도인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
현재 사천시에서 다른 용도로 이용하고 있는 게 많거든요.
최근에 허가가 난 곳 중에 보면 대진일반산업단지는 100% 사토입니다.
○ 산림경영담당 박은형  그렇습니다.
○ 이종범 위원  공장을 짓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돌을 깨먹기 위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하여, 본사는 손을 놓고 돌만 깨서 팔고 있습니다.
산업단지과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환경 정비는 하지 않고 돌만 깨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읍 구암일반산업단지도 상당히 사토가 많이 나갔지요?
○ 산림경영담당 박은형  예, 현재는 중단돼 있고 복구 단계에 …….
○ 이종범 위원  복구비를 얼마나 받았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19억 원을 예치하고 있습니다.
세외수입으로 보증보험회사에 청구해서 199억 원을 쥐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19억 원으로 복구가 가능하겠습니까?
○ 산림경영담당 박은형  임야는 100% 원상복구가 아닙니다.
적지복구 방법으로 복구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12ha 정도 허가를 받은 부분에서 100% 복구를 요하는 부분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 금액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이종범 위원  제가 생각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됩니다.
서류상 하자가 없으면 해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예.
○ 이종범 위원  결국에는 그런 걸로 역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는 다른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게 많습니다.
자료가 들어올 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예.
○ 이종범 위원  19페이지, 용현 신복 산41 외 2필지 2만 5931㎡와 관련하여, 와룡산 기슭에 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 산림경영담당 박은형  예.
○ 이종범 위원  와룡산처럼 수려한 곳에 …….
안타깝습니다.
이번 1월에 허가가 났던데 경사도는 충족됩니까?
○ 산림경영담당 박은형  조례 개정 전에 민원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경사도가 18도에서 15도로 낮춰지는 …….
○ 이종범 위원  준보전지역입니까?
○ 산림경영담당 박은형  예.
○ 이종범 위원  준보전지역에서 할 수 있는 행위는 어떤 게 있습니까?
○ 산림경영담당 박은형  목적을 특정해 놓지는 않았습니다.
○ 이종범 위원  창업허가를 내 놓았는데, 전원주택지로 개발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까?
○ 산림경영담당 박은형  당초에 허가날 때는 용현, 신복 주민들로부터 반대가 있었습니다.
○ 이종범 위원  그러면 투기 목적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제가 알기로는 투기보다는 민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그 당시에는 도로나 민원 문제가 결부돼 있었습니다.
저도 대모하는 곳에 몇 번 간 적이 있습니다.
장마가 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밑에 집도 있고 공장도 있는데 재해 대책도 없습니다.
사천시를 기만한 겁니다.
○ 산림경영담당 박은형  공장을 하려고 인허가 신청도 했고, 인허가가 났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하니까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택단지 쪽으로 업종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 이종범 위원  오륜이라는 회사가 공장으로써 영업실적이 있습니까?
○ 산림경영담당 박은형  이 부분은 창업이기 때문에 …….
○ 이종범 위원  다른 실적은 없고 창업 쪽 아닙니까?
○ 산림경영담당 박은형  그렇습니다.
○ 이종범 위원  공장이 안 되면 전원주택이라도 짓겠다는 투기 목적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산업단지과와 이야기해 보겠지만 이건 명백하게 투기 목적이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 부분은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포면에 북두름산이라고 있지요?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예.
○ 이종범 위원  등산하시는 분들을 위해 산책로에 불을 켜줘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쪽은 중간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최근에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녹지공원과에서 해결할 문제인지, 119기동대에서 해결할 문제인지 모르겠지만 누군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새벽 3시부터 등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과장님의 소관업무는 아니더라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비토섬의 경우 특색 있는 가로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토섬이 많이 따뜻하기 때문에 열대식물을 식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국적으로 가꾸어 보면 관광지로써 각광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예, 알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곤명면 은사마을 점골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거기에 300년 된 느티나무가 있습니다.
쉼터는 조성해 놓았는데, 보완을 좀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도 한번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심속 녹색거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쪽에 느티나무를 심은 부분은 시간이 흐른 뒤에 특색거리가 되겠더라고요.
우리나라는 알러지 문제로 플라타너스를 다 베어버렸지요.
영국의 경우 몇백 년 된 플라타너스 가로수로 관광도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에서 용궁수산시장 끝까지 직선도로를 특색도로로 가꾸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천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외버스터미널 쪽에 느티나무로 특색거리로 만들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즈음 관리형 조경수는 각광받지 않습니다.
메타세쿼이아의 경우는 손을 대지 않아도 잘 큽니다.
과장님이 계실 때 특색 있는 거리를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가로수는 향토 기후에 맞아서 고사율이 낮아야 합니다.
우리 지방에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수종을 선택하다 보니 선택의 폭이 넓지는 않습니다.
지금 삼천포시외버스터미널의 경우는 히말라시야가 있습니다.
나름대로 풍치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기존에 있던 큰 나무들을 파헤쳐서 가로수를 변경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도로 개설하는 곳 위주로 특색 있는 가로수 조성을 해 보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진주에 정영석 전 시장님이 계실 때는 대대적으로 사업을 했습니다.
획기적인 안이 없으면 아무도 손을 못 댑니다.
신념을 가지고,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소신을 가지고 했을 때 변화와 혁신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한대식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5페이지, 등산로 개설과 관련하여, 서봉암에서 군립공원 약수터로 오는 길에 대해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었지요?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예, 녹차밭을 통과해서 하는 것이 등산로 개설에 포함돼 있는 사항입니다.
다리도 놓을 예정이고, 7월 말에 완공될 예정입니다.
○ 한대식 위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오더라고요.
물고뱅이마을 내려가는 곳에는 의자를 갖다 놓았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예, 의자 2개를 설치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사천읍 수양공원은 관내에서는 제일 오래된 공원인데 공원별로 중장기계획을 수립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공원별로 조성계획이 수립돼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수양공원은 황성구 계장님이 계실 때 중장기계획을 수립했는데, 화장실을 지어놓은 것밖에 없습니다.
제가 엊그제 남산공원을 갔었는데 산책로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수양공원 숲에도 산책로를 조성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산계획에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미끄러운 부분에 대해서 야자매트를 깔아놓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거기에 볼품없는 소나무가 많습니다.
차라리 편백나무나 삼나무 같은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종갱신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종권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박종권 위원님.
○ 박종권 위원  동금동에 어린이 놀이터 바닥 탄성포장 정비사업을 마친 후 갈라지는 하자가 발생해서 시민이 직접 전화를 드렸다고 하는데,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 산림보호담당 김기룡  예, 아직까지 하자보수기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여름이 지난 후에 재확인하고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박종권 위원  공사를 한 지 몇 개월 되지도 않았습니다.
공사 이후에 바로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하면 전체 공무원이 욕을 다 듣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신속한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 녹지공원과장 이종주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관계로 갈라진 부분을 그대로 두고 위에다가 하니까 …….
그 부분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 박종권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33분 감사중지)

(11시37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용석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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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지관리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토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토지관리과장 문경옥  토지관리과장 문경옥입니다.
3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에 대한 예산으로 1억 429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이 1건 있습니다.
사천읍 수석리 71번지 일원에 대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6038만 9천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4페이지,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2000만 원 이상은 전체 3건인데, 2건은 조달계약으로 구매를 완료했고, 1건은 한국국토정보공사 경남본부와 계약해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6페이지, 세입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5년도에 전체 25건을 부과하였고, 19건에 6067만 3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은 6건에 9020만 1천 원입니다.
2016년도 금년 4월까지는 8건을 부과하였고, 5건을 징수하였고, 미납은 3건에 1418만 원입니다.
개발부담금 부분에서 1건에 체납된 1803만 원만 남았습니다.
7페이지,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전체 6개 위원회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2016년도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비 정위치 섬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위치가 잘못된 도서에 대해서 정위치로 측량 이동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금년 3월에 시작하여 7월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관내 전체 44개 도서 중에서 22개 도서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500만 원입니다.
3월 중에 지적기준점 설치를 완료했고, 4월 중에 기준점 성과 검사 및 성과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6월 중에 측량결과를 분석해서 7월에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완전 정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 정비입니다.
본 사업은 토지와 관련된 각종 공부 내용을 상호 일치시키는 사업입니다.
2010년부터 계속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만 5950필지에 대한 정비사업이고, 현재 9만 7340필지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45%의 성과를 거두고 있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대국민 토지행정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5년도 19건을 부과하였고, 14건은 징수하였고, 5건은 미납되었습니다.
2016년도 4월 30일까지 3건을 부과하였고, 1건은 징수하고, 2건은 미납되었습니다.
미징수 부분은 납기일이 미도래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현황입니다.
2016년 1월 1일 기준 21만 6222필지에 대한 개별 공시지가는 조사를 완료하였고, 전년보다 10.8% 인상된 가격으로 지난 5월 30일에 공시하였습니다.
공시일로부터 한 달 내에 이의신청이 없는 사항은 6월 말을 기준으로 해서 확정하겠습니다.
17페이지, 외국인 토지소유 재산 현황입니다.
64만 2224㎡이며, 전체 면적의 0.16% 정도입니다.
18페이지, 국적별·용도별 외국인 토지 통계 현황입니다.
전체 136건에 101만 2452㎡입니다.
미국교포들이 70건으로 가장 많고, 아파트와 단독주택이 대부분입니다.
일부 공장용지가 있습니다만 외국인 투자지역에 대한 부분입니다.
19페이지, 공정·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 추진 실적입니다.
부동산중개업자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전체 관내 133개 업소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대비 18% 증가하였습니다.
분기별로 단속을 3회 실시하였고, 행정처분은 12건이 되겠습니다.
영업정지 4건과 과태료처분 8건입니다.
20페이지, 실거래 신고입니다.
전체 실거래 건수는 2015년도 4400건, 2016년도 4월 말까지 1950건으로 전체 6350건입니다.
실거래 가격 검증은 국토교통부에서 실거래 검증 프로그램으로 자료를 받아서 하는 사항입니다.
자료 분류 시 오류가 있어서 일부 수정했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53건이 통보돼서 실제로 조사를 해 보니 45건은 적정 신고였습니다.
부실신고는 전체 8건인데, 가격 허위신고가 1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는 취득세 3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7건은 국세청에 통보하였습니다.
21페이지, 도로명주소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 시설물 설치 및 홍보하는 사항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차량용 도로명판과 홍보물은 상반기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주민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2페이지,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 현황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홍보를 통한 공유토지 정비로 개인 재산권 행사의 편익 제고로 지역개발 촉진을 도모하는 사항입니다.
2012년부터 내년 5월 22일까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관내에 200필지 정도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149필지를 정리했고, 208필지는 등기촉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이 내년 5월에 종료됩니다.
혹시 주민들이 몰라서 못하는 사항이 없도록 하반기에는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1910년대 일제의 지적제도에서 탈피한 디지털 지적제도 구축 및 지적불부합지를 해소하여 소유권분쟁 등 국민 갈등과 불편을 해소하는 사항입니다.
2013년부터 2030년까지 30년간 할 계획입니다.
불부합지가 4만 필지, 세계측지계 변환이 18만 필지 정도 됩니다.
총 사업비는 100억 원으로 추정되며, 2014년∼2015년까지 2억 90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에 지정된 사등지구와 가마등지구는 2개 지구, 154필지에 대해서 완료하였습니다.
2014년도 6개 지구는 5월 말에 전체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도는 대포1지구와 수석2지구 736필지에 대해서 추진 중입니다.
대포1지구는 일필지조사를 완료하고 지적경계합의 중이고, 수석2지구는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이 났고 60일이 지나면 경계가 확정이 됩니다.
확정 후에 조정금을 부과 및 징수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입니다.
조정금 지급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 애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적재조사업무에서 인력이 부족한 사항입니다.
2030년까지 100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지원액이 너무 저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도가 부진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2개 지구 800필지에 대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송포동과 향촌동 지구에 실시할 계획으로 주민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25페이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 현황입니다.
일본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등록되어 있는 지적공부를 GPS위성측량이 가능한 세계기준좌표계로 의무 전환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사천시 전체 필지에 대해서 실시하겠습니다.
토지개발지구는 정리를 다 했습니다.
26페이지,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 보수입니다.
토지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간정보시스템은 전체 4개 시스템에 9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소요되는 유지관리비는 7600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금년에 5400만 원을 들여서 고해상도 항공사진을 확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관리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최용석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8페이지, 국적별 용도별 외국인 토지 통계 현황과 관련하여, 순수 외국인이 땅을 얼마 정도까지 투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있습니까?
○ 토지관리과장 문경옥  외국인 토지 소유에 대한 면적은 제한은 있되, 가옥이나 생활에 대한 규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그러면 순수 외국인들은 우리 지역의 근로자들입니까?
○ 토지관리과장 문경옥  KAI에 관련된 기술자들이 연구 활동을 위해서 …….
○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우주항공과, 산업단지과, 투자유치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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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감사위원(5인)
  박종권    이종범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제준봉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지연
  속 기 사이준태
○ 피감사기관 참석자(11인)
  도 로 과 장채영석
  녹지공원과장이종주
  토지관리과장문경옥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