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1년 10월 18일(월) 오전 11시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사천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
4.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6.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
7. 2022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8. 공공체육시설(대가곡저수지 수상스키장)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
9. 사천사랑 시티투어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동의안
10. 2022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
11.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14.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2022년도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출연 동의안

○ 심사된 안건
1. 사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22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7. 2022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공공체육시설(대가곡저수지 수상스키장)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9. 사천사랑 시티투어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 2022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봉균․김여경․김영애․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1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11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22년도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0분 개의)

○ 의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사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 사천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22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4.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6.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시장 제출)
7. 2022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8. 공공체육시설(대가곡저수지 수상스키장)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9. 사천사랑 시티투어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10. 2022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 의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구정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구정화 의원입니다.
제25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이며, 심사결과 전체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조리 신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주민감사 청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전에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 증진 대상에 미혼부를 추가하고,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금 예산편성 전에 시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2021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의 취득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변경안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사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대가곡저수지 수상스키장)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대가곡저수지 수상스키장」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설관리를 위하여 관리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에 저촉사항이 없어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사랑 시티투어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사천사랑 시티투어 운영 위탁자를 선정하여 관광 편의 제공 및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것으로 동의안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2022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출연금 예산 편성 전에 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출연 동의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구정화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등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주민감사청구인 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사천시 복지․청소년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4차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의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사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공체육시설(대가곡저수지 수상스키장) 관리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사랑 시티투어 민간위탁(재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2년도 사천시 인재육성장학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경숙 의원 대표발의)(김경숙․김봉균․김여경․김영애․전재석․최인생 의원 발의)
12.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4.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2022년도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출연 동의안(시장 제출)
(11시08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출연 동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인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항공위원장 최인생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최인생 의원입니다.
제25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사천시민자율방역단을 구성․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및 시행령 조문 신설에 따른 위임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출연금 예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귀농·귀촌인 지원 사업의 범위를 확대하여 귀농·귀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2년도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2022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할 출연금 예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최인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2년도 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7일간의 임시회 동안 의안 심사와 주요 현장 방문 등으로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환절기 건강 조심하면서 의정활동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든 분들의 가정에 항상 행복 가득하시고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5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4분 산회)


○ 출석 의원(11인)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봉균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이삼수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청가의원(1인)
  박종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임호숙
  전문의원서정훈
  전문의원허원권
  전문의원김범영
  의정팀장이수만
  의사팀장김승훈
  주 무 관강지영
  주 무 관설혜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0인)
  시          장송도근
  부    시    장홍민희
  기획예산담당관정대웅
  공보감사담당관박상오
  행정복지국장김태기
  문화관광국장이종연
  안전도시국장유재기
  항공경제국장강점종
  보 건  소 장정희숙
  농업기술센터소장박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