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7월 21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10시29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 보고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오늘부터 8일 동안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영주 기획담당입니다. 공보담당은 공석 중이라 김숙희 차석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다음은 김기선 예산담당입니다.
강옥태 감사담당입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조직구성은 4개 담당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 정․현원은 모두 21명으로 같습니다.
담당별 주요업무를 말씀드리면 기획담당은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시정 주요시책의 연구․입안 및 정책토론, 목표관리제 운영, 시정조정위원회 운영, 그 외 각종 위원회 관리를 하고 있고, 공보담당은 우리 시 행정 전반의 공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보․공보를 발간하며, 시정 홍보용 간행물을 발간하고, 주요 보도자료 제공 및 주요 연설문 작성 등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은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예비비 관리 및 예산 절감 계획 수립, 지방채 관리, 교부세 및 각종 보조․융자사업의 통제 등을 맡고 있습니다.
감사담당에서는 감사계획을 수립하고, 상급기관의 감사 수감 및 처분요구사항을 처리하고, 공직자 병역․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 공무원 비위조사 등을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우리 시 전체 위원회는 83개로 총 인원은 1,016명이고, 당연직은 338명, 위촉직은 678명입니다. 그 중에서 여성위원이 참여하는 비율은 32.2%입니다.
예산현황입니다.
당초예산 기준 4529억 원으로 일반회계가 4124억 원, 특별회계가 404억 원입니다.
다수인 관련 민원현황은 16건으로 모두 처리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인허가 관계가 2건, 도시계획 관련 4건, 타인간 분쟁 8건, 기타 2건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역언론사 현황은 우리 사천시에 본사무소를 두고 있는 언론사가 되겠습니다.
일반 주간신문은 1주일에 한 번씩 발간되는 신문으로 사천신문, 시대신문 등 5개 신문사가 있고, 인터넷신문은 뉴스사천 등 7개 신문사가 있으며, 특수주간신문은 사천문화신문 등 4개 신문사가 있습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효율적인 시정활동 지원 및 운영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주요정책토론회는 시장님 주재로 주 2회 개최하고 있고, 시정조정위원회는 부시장 주재로 주 1회, 국․소별로 국․소장이 주관하는 회의가 주 1회 있습니다.
그리고 확대간부회의는 읍면동장까지 포함하는 회의로 월 2회-둘째, 넷째 월요일-시장님 주재로 개최하고 있습니다.
시정의 각종 현안사업 관리를 위해 시정 전반에 대해 상시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있고, 정부나 도의 합동평가에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신문고라든지 시민 시장실 등과 연계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시정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실은 총괄 지원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별 주요업무의 원활한 총괄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당면 시정의 주요현안사업에 대해서는 효율적으로 관리하면서 시정운영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행정의 환류기능 즉, 피드백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매년 13억 27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범위는 반경 5㎞ 안에 드는 남양동을 제외한 5개 동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에도 60건의 소규모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소규모 공공시설사업 위주로 추진되다 보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대한 시민들의 인지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 수립 시에는 최소한 1억 원 이상 대규모 사업이 발주될 수 있도록 시의원님들과도 잘 협의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NSP화력발전소 건설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시설용량은 1,080㎿짜리 2기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자료에는 2015년 3월부터 2019년 말까지 한다고 되어 있는데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치는 지금 현재 삼천포화력발전소가 있는 곳에서 고성 쪽으로 약 2㎞ 정도 더 들어가는 곳에 위치한 덕호리 일원입니다.
면적은 611,488㎡이고, 사업비는 약 3조 500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계획은 3조 5000억 원인데 7월 17일 고성그린파워 팀장하고 3명이 와서 보고하면서 사업비가 조금 늘어나서 3조 9000억 원 정도 된답니다.
4000억 원 정도 늘어나는 것은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습니다만 사업비가 늘어나는 것은 좋은 현상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전부 생략하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이 금년 6월말에 설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이나 임원진이 다 구성되었습니다.
여태까지는 실체가 없이 남동발전, SK 등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SPC가 설립되어 대화창구가 생겼으므로 앞으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접촉하겠습니다.
7페이지, 지원금 배분사항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원금에는 3가지가 있습니다.
기본지원금이 있고, 특별지원금이 있고, 가산금이 있는데 가산금은 소재지 자치단체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우리 사천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기본지원금의 경우 우리 사천시 몫이 30%입니다.
그래서 추정금액입니다만 매년 7억 1000만 원 정도가 지원될 것으로 봅니다. 발전소가 35년간 가동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것을 보태면 249억 원이 됩니다.
기본지원금은 발전소가 가동되면 해마다 계속 나오는 것이고, 특별지원금은 공사기간 중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것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약 5년간 지원되는 금액으로 매년 48억 원씩 해서 190억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다음달에 환경영향평가 공청회가 있을 예정이고, 당초 계획은 금년 11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겠다고 했는데 7월 17일날 저에게 와서 이야기할 때는 조금 연기되어 내년 8월에 승인이 나겠답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나서 이야기가 되었기 때문에 미처 수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공사도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이었는데 2015년 9월경에 착공하는 것으로 6개월 정도 지연됩니다.
1호기는 2019년 6월 준공 예정이었는데 2020년 10월에 준공할 계획이고, 2호기는 2021년 4월에 준공할 예정이랍니다.
대응방안입니다.
20명으로 사천시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 중에 있고, T/F팀도 관련 공무원 15명으로 구성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주민 요구사항은 이런 저런 요구사항이 있는데 6개 분야에 14건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용도로 개설 요구사항입니다.
죽림동 삼거리에서부터 향촌동까지 4차로로 된 전용도로를 개설하는데 5,800m 정도 됩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700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요구사항입니다.
이것 외에도 여러 가지 주민 요구사항이 있는데 꼭 관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주요 시정의 신속한 전파 및 홍보 강화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신문이나 방송 등의 상시 모니터링으로 왜곡보도에 대해서는 적기에 해명보도를 하고, 기획 및 특집기사가 많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SNS를 통해서도 시정이 적극 홍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향후 계획입니다.
주요 시책의 성과나 노력 등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보도자료를 잘 만들어 수시로 언론사에 제공함으로써 시민들이 시정에 대해 궁금해 하는 점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효율적인 예산 운영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재정의 건전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재원을 배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의 균형집행이 되도록 하고, 양성평등을 위한 성인지 예산제도와 성과예산제도 시행 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향후 계획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 편성을 위한 성과관리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것은 BSC라고 하는 균형성과표를 기준으로 성과관리계획서가 작성되고, 이 성과관리계획서와 연계하여 성과예산서가 시범 작성됩니다.
이것은 2016년도부터 성과예산제도가 본격 시행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는 품목별예산이라고 해서 점증주의 예산을 운영해 오다가 2008년부터 사업예산으로 전환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거든요.
품목별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의 전환은 2016년도부터 시행될 성과주의예산으로 가는 과도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5년 단위로 하는 것인데 하반기에 중기지방재정계획서도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을 위한 예산학교를 운영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민간이전경비라든지 사회단체보조금 성과에 대해서는 철저히 평가해서 피드백을 철저히 하여 지원대상이 합리적으로 선정되고, 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통하는 자체감사 체계구축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금년도 자체감사는 1개반 6명이 감사를 하는데 종합감사는 11개 기관으로 읍면동,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를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특정감사는 농업과 체육 2개 분야에 대해서 실시하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는 수시로 하며, 각종 주민불편관련 민원사항에 대해서도 수시로 조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자체 종합감사는 5개 기관에 대해서 실시했고, 일상감사를 통해 247건에 12억 55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 바 있습니다.
계약심사도 60건을 해서 7억 28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고, 주민불편과 관련한 민원은 127건을 처리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남은 6개 기관에 대한 자체 종합감사를 실시하고, 앞서 말씀드린 농업과 체육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는 11월과 12월 중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는 수시로 실시하고, 참고로 경상남도 종합감사는 10월 중에 실시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금년도 하반기 자체감사와 경남도 감사일정에 따라 철저한 감사가 이루어지겠습니다만 특히, 언론보도가 있었다든지 내부 고발이나 민원이 야기된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수시로 감사하고, 감사결과를 매년 보조금 지원 기준에 반영하여 삭감할 단체는 삭감하는 등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행정신뢰도 제고를 위한 청렴 공직문화 실현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공직내부비리 익명제보 시스템 및 상시 청렴학습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청백-e시스템은 다음달부터 도입하고요,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반부패․청렴교육은 지난 3월에 실시했는데 8월 중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고강도 공직기강 감찰로 공직사회가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직내부비리 익명제보 시스템은 금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고, 청렴학습시스템도 금년 2월부터 도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반부패․청렴교육도 2차례 계획하였는데 2월에 이미 한 차례 했습니다.
공직기강 감찰을 실시하여 13명에게 징계조치를 했고, 민간암행어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2명을 위촉해서 15건을 처리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사천시공직윤리위원회 위원 정비와 재산등록 심사를 7월 중에 마치도록 하고, 8월 중에 외부강사를 초빙해서 청렴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중심 감사와 중점관리업무에 대한 고강도 공직기강 감찰을 수시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금년도 청렴도 평가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가 지난 3년간 전국 하위권에 계속 맴돌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전국 75개 시 중에서 63위를 했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청렴도를 전국 10위권 안에 진입토록 하고, 경남도에서는 1위를 하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렴도 평가 개요를 말씀드리면 측정대상기간은 작년 7월 1일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금년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조사하여 그 결과를 금년 11월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청렴도 설문대상자 명부는 지난 7월 15일 제출하였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도 8월 중에 실시해서 문제점을 개선하여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4페이지, 우리 시의 특수시책인 『사천시 청렴대상』 운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천시 청렴대상』은 연 1회 12월 종무식 때 시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평가기간은 금년 1월 1일부터 11월까지이며, 우수공무원 5명, 우수부서 5개 부서를 뽑아서 12월 종무식 때 시상할 계획입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여태까지는 개인 및 부서별 청렴포인트 점수를 분기마다 한번씩 통보해 주고 있었습니다.
하반기부터는 격월제로 통보해서 경각심도 고취시키고, 참여도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내부적으로 시뮬레이션 해서 조사하겠습니다만 우리 시 청렴도 실적이 전국 상위권에 올라가야 상을 주어도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될 것인데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게 되면 내부적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더라도 발표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일단 내부적으로 하는데 목표대로 상위권에 갔을 때는 상도 주고 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지선 위원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과 관련하여 동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동네의 주된 사업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보통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짜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사천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발전소에서 나누어 주는 것이 아니라 공사하는 업체에서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약간 성격이 다른 사항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SPC가 금년 6월말에 설립되어 이사장도 선임되고, 임원들도 꾸려졌습니다.
여태까지는 접촉창구가 없었기 때문에 남동발전에 물어보면 “우리가 책임 있는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고, SK 측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물론, 남동발전이나 SK 측에 우리의 건의사항 14건을 보내주고, 계속 협의를 해 왔습니다만 책임성 있는 답변을 얻을 수 있는 주체가 없었거든요.
이번에 특수목적법인 SPC가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계속 협의해 나가려고 하는데 지난 7월 17일날 저한테 왔을 때 내가 농담삼아 그랬습니다.
“사업비가 4000억 원 정도 올라갔는데 이것도 올라가야 할 것이다. 전용도로도 해 주려면 돈이 올라가야 할 것 아닌가?” 그랬더니 자기도 웃으면서 말은 안 했는데……
일단 추측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8페이지에 보면 주요 시정의 신속한 전파 및 홍보 강화를 위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운영을 위해 SNS를 이용한다고 하셨는데요, 트위터나 페이스북을 전담해서 관리하는 직원이 있습니까?
이번에 조직개편을 할 때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이 보강되어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시정을 적극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주로 스마트폰의 SNS를 보고 접근하거든요.
관리를 안 하는 것은 아닌데 전담인력이 없어서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해서 전담인력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월 14일 이후 페이스북에 시정홍보라든지 그 어떤 게시물도 올라와 있지 않더라고요.
8월부터 9월까지 우리 시에 많은 축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 놓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챙겨 주십사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구정화 위원님.
정지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 저는 6페이지와 7페이지에 걸쳐서 질의하겠습니다.
‘발전소 반경 5㎞’라고 하셨는데 그 5㎞는 어떤 기준에 의해 지원되는 것입니까?
앞에 5페이지와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원이 같은 형식으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5페이지의 발전소주변지역 5㎞는 삼천포화력발전소를 말하는 것이고, 6페이지는 새로 건설될 NSP화력발전소인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발전소로부터 반경 5㎞ 안에 드는 지역이 지원대상이 되는데 지원 금액이 조금 적어지는 이유는 고성 쪽으로 2㎞정도 더 들어가다 보니까 면적도 조금 줄어들어서……
삼천포화력발전소는 연간 약 13억 원 정도 지원되는데 NSP화력발전소는 7억 1000만 원 정도 지원됩니다.
그리고 10페이지의 소통하는 자체감사 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아니라……
언론보도와 내부고발, 민원야기 등 취약분야에 대해 수시감사를 한다는 부분과 관련하여 제가 볼 때는 사전에 방지하는 감사를……
그러니까 지도될 수 있는 그러한 체계가 구축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벌’을 주는 감사가 아니라 행정지도를 해서……
신규직원이라든지 업무량이 워낙 방대해서 잘 못 챙기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참고로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셔야 할 것이 각종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가 58개 단체입니다. 거기에 5억 800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이 나가고 있고요, 그 외에 민간이전경비로서 각종 보조금이나 보상금 등이 지원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617건에 약 4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 방대한 양을 저희들이 일일이 감사하기에는 여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올해는 농업분야와 체육분야에 대해 특정감사를 하고, 수시감사를 실시하는데 우리가 전부 다 장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감사를 하는 한계점은 있습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예,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총무위원회 위원들이 전부 초선입니다.
그래서 운영에 대한 묘나 이런 것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담당관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원래 소관 부서별 보고는 과장급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인사공백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먼저 양해를……
다른 부서도 다 그렇게 합니다.
혹시 제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부시장님께서 감사관 출신이시라 오늘 아침에도 청렴교육과 설문지에 대해서 개념교육을 시키셨는데 개념을 잘 몰라서, 묻는 질문에 대한 확실한 개념을 몰라서 답을 잘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개념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습니다.
물론, 작년에 비서실장 구속 건이라든지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사건이 있었는데 그런 것이 보도되다 보니까 인식이 안 좋아져서 점수를 못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반성하고, 금년부터는 좀 철저히 해서 상위권에 갈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12페이지에 4월 21일부터 민간암행어사제도를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15건의 제보가 들어왔다고 되어 있지요?
전화가 오면 제보하신 분의 신분은 보안을 시키고, 관련 부서에 공문을 내서 챙깁니다.
그 내용을 알아보고 그 결과를 제보하신 분께 전화나 문서로 알려드리고 있는데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열두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이 상당히 열의가 높습니다.
그리고 암행어사가 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공무원들이 긴장해서 업무를 처리하는 것 같고요, 사소한 것이지만 자기들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 수시로 전화를 하고 있으며, 호응이 좋습니다.
점차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기획감사담당관, 수고 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총무과와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2014년도 시정주요업무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정지선 정철용
○ 출석 전문위원 김법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한진숙
속기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1인)
기획감사담당관박상철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