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토지관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
일 시 : 2015년 6월 19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오늘은 토지관리과,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 토지관리과 소관
토지관리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목차입니다.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주요사업 추진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 정비 현황,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도로명사업 전면 시행 추진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관련 사항입니다.
감사기관은 경상남도입니다.
건명은 부동산 실권리자 등기의무 위반자 조치 소홀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서는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거 위반자를 고발하였습니다.
4페이지와 5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9건에 9039만 4천 원을 부과하여 15건에 5288만 2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납 1건 68만 2천 원은 납기일 미도래입니다.
2015년도 부과건수는 총 14건으로 8204만 6천 원이며, 12건에 4300만 6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나머지 2건 3903만 원은 납기일 미도래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원회 현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동산평가위원회가 있고, 도로명주소위원회, 지명위원회, 공유토지분할위원회, 지적재조사위원회, 경계결정위원회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동산 행정정보 일원화 자료 정비 현황입니다.
목적은 국․공유지 지목 불일치 및 관리청의 명칭 등을 정비하고, 동일 용도의 필지 합병으로 효율적인 관리 및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2010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 오고 있으며, 사업량은 총 215,950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16.5%인 35,673필지를 완료하고, 계속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부동산 행정정보의 상호 일치화를 통해 공적장부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대국민 행정서비스 품질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3건에 3683만 원을 부과하여 현재까지 미납되어 있는 이유는 납기일이 미도래 되었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에는 5건에 7854만 8천 원을 부과하여 3건에 3951만 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남은 2건은 납기일이 미도래 되었습니다.
다음은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현황입니다.
전체 사유지와 국․공유지를 합해서 218,719필지가 되겠습니다. 표준지 3,548필지를 제외한 산정대상이 215,171필지입니다.
이의신청 처리현황 및 조정내역입니다.
2014년 7월 1일 기준으로 없습니다.
금년도분은 4월 30일 자료이기 때문에 시기가 미도래 되어서 없습니다.
15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추진실적입니다.
우리 시 관내 부동산중개업자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2014년도에는 공인중개사와 중개인을 합해서 108개소였는데 2015년도에는 7개소가 늘어난 115개소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단속은 분기별 1회를 하는데 지금까지 위반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실거래신고 건수는 6,87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사업 전면시행 추진 문제점 및 개선방안이 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의 문제점은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대한 도로명 안내시설이 좀 부족하여 보행자 중심의 도로명판 설치를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총 866개의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해 시비와 도비 7384만 8천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도관리 광역도로명판 구매 설치를 완료하였고, 도로명 시설물을 구매하여 계속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서는 보행자와 운전자가 쉽고 편리하게 목적지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공유토지를 간편하게 분할하여 시민의 토지소유권 행사에 편의를 도모하고, 한시법으로 시행되어 오는 토지를 기간 내에 일제 히 정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기간이 2012년 5월부터 5개년간 해서 2017년 5월까지입니다. 대상은 건물이 있는 공유토지이고요.
저희들이 목표로 하는 것은 200필지입니다.
신청방법은 경계․청산 합의서 첨부 후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법입니다.
분할대상 토지를 수시로 조사하여 통지하고, 공유자 합의로 자율분할 및 정산토록 계도하고, 시에서 직접 등기촉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추진실적으로서는 지목변경과 합병을 합해서 105필지를 분할하고, 등기촉탁은 126필지를 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입니다.
1910년대 일제의 지적제도에서 탈피한 디지털 지적제도 구축 및 지적불부합지를 일소하여 소유권 분쟁 등 시민 갈등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간으로 우리 시 대상필지는 총 220,000필지로 현재 40,000필지가 불부합지로 예상됩니다. 세계측지계 변환은 180,000필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0억 원 가량 되는데 2014년도에 1억 5000만 원, 2015년도에 1억 4000만 원 등 향후 계속해서 국도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추진방법은 매년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설명회 및 동의서가 징구되면 경계확정 및 조정금을 산정하고 통합지적공부를 작성하여 등기촉탁을 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사등지구 62필지와 동림 가마등지구 75필지는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4년도에는 수석1지구와 곤명 주천, 곤명 성방, 대방, 노룡, 죽림지구 등 6개 지구에 대해 지금 추진 중에 있고요, 2015년도에는 대포1지구와 수석2지구 782필지에 대해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의하여 6월 이후 측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종합정보망 1, 2단계 고도화사업입니다.
목적은 행정공간정보시스템 기능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업무 지원과 현수막시스템 기능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게시대 관리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사업비는 4000만 원으로 1단계 행정공간정보활용시스템 고도화사업은 내부 행정업무지원이고, 2단계는 생활정보넷홈페이지 고도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행정공간정보시스템은 주로 저희들이 사용하는 건축물대장이라든지 공시지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과 연계하고, 생활정보넷홈페이지는 현수막 온라인 예약 시스템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상황 및 활용상황이 되겠습니다.
‘세계측지계’라고 하면 용어가 조금 생소할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일본의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지적공부를 작성했는데 1957년경 소련에서 인공위성이 발사되어 인공위성으로 보다 보니까 국가별로 지구의 원점 축이 조금씩 달라서 이것을 일원화 시키는 것이 ‘세계측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통으로 관측해서 지구 중앙을 기점으로 GPS위성으로 다시 측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도근점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시 측량해서 그 점에 대한 좌표를 다시 부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은 2013년 1월부터 2020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GPS위성 공통점 관측 후 공통점을 기준으로 좌표를 변환하고, 사업비는 담당공무원이 직접 수행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지적관련 전문 담당공무원을 많이 확보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3년 12월에 2개 지구에 대해 경지정리를 실시하였고, 2014년 12월에는 7개 지구의 토지개발사업과 1개 지구의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5년 4월에는 좌표변환을 위한 사천시 전체 공통점 20점을 선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활용 방안입니다.
방금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부동산종합공부라든지 공간정보시스템, 한국토지정보시스템, 도시종합정보망과 관련한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축하고,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등 서비스 구축을 위해 계속해서 유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 토지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19페이지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추진현황과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만약에 똑같은 필지인데 한쪽 건물에 물려 있고……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은 B의 건물에 물려있고, B라는 사람은 A 건물에 물려있을 때 개인이 크게 경비를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예를 들어 주거지역 같으면 60㎡인데 50㎡의 경우 분할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신청을 하면 자기들이 측량 비용을 대고, 저희들은 공유토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분할해 준다는 것입니다.
측량비용은 일단 자기들이 다 부담합니다.
그것을 한시적으로……
그래서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2013년부터 2030년까지 18년 동안 지적재조사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지금까지 수십 년 간에 걸쳐서 내려오고 있는데 일단 측량을 해서 옆집하고 자기 집하고 평수를 대비해서 서로간의 합의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주지원 판사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하나의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으나 많으나 자기의 소유권이 걸려 있고, 특히 여기는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을 자기 자식들한테 연락하고……
솔직히 이해관계에 있는 사람들의 의견을 다 듣고 해야 하기 때문에 시일이 상당히 걸리고, 협의하는 데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개인의 분쟁관계가 있는 것이 있거든요. 시설물을 시공해야 하는데 지적불부합지가 되다 보니까 문제가 좀 발생한 것 같습니다.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추진상황 및 활용상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만약 세계기준좌표계로 의무 전환했을 경우 지금 현재까지 이용하던 좌표기준점이 흔들린다든지 하는 문제는 없습니까?
그래서 하나의 공통점……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에 초기 측량시 동경원점에서부터 측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베셀좌표계라고 불리는 베셀타원체를 사용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1980년 세계측지학회에서 제정한 GRS80의 측량 성과와 비교하여 약 400미터의 위치 오차가 있습니다.
GRS80은 1980년도에 세계측지학회에서 지구의 질량이 ‘0’이 되는 중심에 X, Y, Z 해서 3좌표로 기준점을……
당초 동경 127도였다면 GRS80으로 측정하여 127도1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좌표를 새로 부여한다는 뜻입니다.
땅은 그대로 있고.
그것이 세계측지계 좌표변환작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재산평가와 관련해서 그것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사천시 같은 경우 전체 평균이 몇 퍼센트 정도 올랐습니까?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도로명주소가 한 가구에 하나씩 주소가 부여된 것 아닙니까?
1, 3, 5 7, 9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으로 홀짝수로 부여되고 있습니다.
우리 집까지 합해서 4가구입니다.
나는 그것도 몰랐는데 교통범칙금 고지서가 왔어요. 알고 보니까 길 건너 30m 정도 떨어진 그 집이 우리 집하고 주소가 같더라고요. 동구밖길 51번지입니다.
그 집, 우리 옆집, 또 하나는 모르는 사람 집이예요.
밤에 초인종을 눌러서 나가보니까 “여기에 ○○ 씨가 있습니까?” 그래요? 여자 이름이더라고. “그런 사람 여기 거주 안 한다. 나는 모르는 사람이다.” 그랬더니 “확실합니까? 서명해 주세요.” 그래.
그래서 내가 “서명을 ××한다고 해 줄거냐? 안 사는 사람인데 내가 무엇 때문에 해 줄 것이냐?”
집달이가 왔어요. 집달이가.
원래 1가구에 주소가 하나씩 부여되는 것 아닙니까?
참 피곤하더라고요.
우편물이 전부 한 집으로 다 옵니다.
구. 사천청사 주위에 지적불부합지가 상당히 많습니다.
5월말까지 마치도록 되어 있네요?
2014년도 사업입니까?
2지구가 아닙니다.
왼쪽으로 최정태 씨 집이 있는 거기가, 수석리 206번지 일원이 수석1지구이고, 2지구는 목욕탕 있는데……
수석1지구는 206-1번지 일원으로 92필지 18,300㎡ 정도 됩니다.
이것, 언제쯤 해결됩니까?
측량은 다하고 소유자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안에 들어가면 돌릴 데가 없어요.
도시계획도로가 나더라도 연결이 되어서 돌아가는 데가 있어야 하는데 지적불부합지역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해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지적재조사를 빨리 해서 마무리를 지어줘야 되겠더라고요.
옆에 있는 남의 땅을 물고, 또 남의 땅을 물고 계속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결합니까?
아까 판사 이야기를 하던데……
저희들이 지적재조사를 하는데 예산도 예산이지만 소유자간 협의가 되어야……
소유자간 협의는 판사가 강제로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적극적인 도움 없이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이 실무자의 입장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지관리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30분 감사중지)
(10시34분 감사계속)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9일
보건소장 강덕규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사천시에 와서 처음 받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는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개선해 나가도록, 더 잘 할 수 있는 보건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께서는 메르스 때문에 현장에 급히 나가보셔야 한다는데 위원님들께서 괜찮으시다면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가 필요할 때 다시 출석하시도록 했으면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께서는 바쁘신데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행정과 소관
(10시36분)
보건행정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상조입니다.
의약담당 장병민입니다.
방역담당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메르스 때문에, 어제 제주공항 건과 관련하여 긴급회의가 있어 공항공사에서 열리는 회의에 들어가 있습니다.
직원들도 의심환자 신고가 있어 출동 중에 있어 방역담당 직원들도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의정활동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우리 보건소에 많은 지원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용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1페이지와 2페이지의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먼저, 이종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인데 면지역의 경우 휴일에 약국 휴업으로 응급환자의 상황대처가 어려운데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면지역에서는 대부분 토요일과 일요일 약국이 휴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령으로 강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자발적으로 약국에서 가능하면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영업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나 강제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방역 관련 내용입니다.
면지역의 경우 면적이 넒음으로 인해 방역인원이 확충되어야 한다는 건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예산확보를 위해 노력했습니다만 크게 늘어나지는 않았고, 지금도 각 읍․면에는 1명씩 계속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방역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입니다.
한센환자 관리지원 등 3건에 45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원대상자의 감소 등으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공사 하자검사 실시결과입니다. 공사비 1억 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삼천포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사업 개보수공사 등 2건에 대해 하자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이 없었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부터 2015년도 상반기까지 총 4억 9385만 7천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겨울철 특별방역입니다.
작년 12월 1일부터 금년 2월 28일까지 겨울철에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거주조건이 좋아짐에 따라 겨울에도 온수를 사용하는 곳이 많아 각 정화조라든지 목욕탕, 대형아파트 지하실에는 유충이 살고 있다는 전제 하에서 겨울철에도 방역활동을 하고 있으며, 상당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현황입니다.
수감기간인 8개월 동안의 실적이 되겠습니다.
총 20개소에 연인원 86,433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방문이나 현지 상담진료, 찜질방 이용객, 건강기구 운동 이용객은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보건진료소에서 ‘건강이 꽃피는 행복한 마을 만들기’ 사업을 8개 마을에 2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실시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에서 별도의 보고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역약품 및 기자재 수급관리 현황입니다.
방역약품 사용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지금 현재 방역약품이 부족해서 방역을 못하는 일은 없습니다.
장비 보유 현황입니다.
차량용 연막기 등 205대가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주요 시책입니다.
A형간염 무료 예방접종사업입니다.
A형간염 예방접종률 향상 및 적기 완전접종 실시로 감염병 발생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작년도 추진실적은 셋째자녀 이상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352건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상반기 중에는 88건을 실시하였습니다.
11페이지 하단부에 보시면 A형간염도 금년 5월 1일부터는 국가예방접종으로 도입되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방역 및 감염병 예방사업 추진 및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는 5월 2일부터 9월말까지-금년도 그렇고, 작년도에도 그렇고-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일반 민원 신고를 받은 시설에 대해서도 빠짐없이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예산 집행내용입니다.
총 18억 5667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방역활동이 약 29%, 예방접종사업이 58%로 가장 많습니다. 한센․결핵환자 관리지원 등에도 예산이 11% 정도 소요됩니다.
14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예산 집행내용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27억 157만 3천 원입니다.
방역활동이 약 20%, 예방접종사업이 69%, 한센․결핵환자 관리지원 등에 10%가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4월말 현재 우리 시 관내에는 병원 12개소, 의원 45개소 등 359개소의 관리업소가 있습니다.
수감기간동안 단속한 실적을 보면 점검횟수는 1,063회로 38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하였습니다.
조치내역을 보면 업무정지가 2개소, 과징금 등 과태료 부과가 되겠습니다.
계속 단속해서 건전한 의료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법정 감염병 관리입니다.
결핵, 한센, 에이즈 등의 조기발견 및 치료 유도를 해서 감염 전파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에이즈 검사라든지 한센환자 진료, 성매개 감염병 검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감염자에 대한 투약치료와 장애예방, 재활치료 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률 향상 및 관리입니다.
정확한 접종대상자 파악과 국가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으로 감염병 발생률을 감소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은 폴리오 등 12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예방접종업무 위탁의료기관이 9개소입니다. 관내 병․의원에서 직접 접종할 수 있도록 위탁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휴대폰 문자전송 등으로 대상자가 정기에 예방접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마약 및 마약사범 단속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에 대한 수시감시로 마약류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앵속(양귀비), 대마 등 불법마약류의 재배 및 유통을 근절하여 건강한 사회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의 실적입니다.
마약류 취급업소(병․의원, 약국 등)를 수시로 지도․점검하고 있습니다. 단속을 할 때는 검찰, 경찰 등과 함께 단속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지도․점검 및 단속으로 마약이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의료장비 현황입니다.
실험실용 일반냉장고 또는 냉동고 등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시설 현황입니다.
관내에 21개소가 있는데 거의 다 신축 내지 리모델링을 하였습니다만 세 번째에 있는 삼천포보건센터의 경우 개보수를 하긴 했습니다만 건물 자체가 가장 노후되어 어느 시점에서는 신축해야 할 건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공중보건의사 현황 및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 보건소를 비롯해서 지소 등에 17명의 공중보건의가 근무하고 있으며, 공공병원, 민간병원에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일선 진료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복무 지도․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9페이지입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운영 현황과 관련하여 진료인원 대비 수입액이 월등하게 차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연막기 있지요?
그런데 연막기가 둥글어 그 안에 넣어서 방역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가정집 청소기를 보면 뾰족하게 되어서 창틀 같은 데 넣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처럼 캡을 만들어서 스틸그레이팅 밑에 분무를 하면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하는 데 큰 돈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한 번 검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방역관계를 보건행정과에서 담당합니까?
사천읍 성모병원에서 50m쯤 올라오면 대흥그랜저 밑으로 소하천이 있습니다.
거기에 잡초가 많이 있어서 모기가 바글바글합니다. 그 부근에 있는 사람들은 상당히 곤욕을 치르는데 지난달에 새마을지도자를 동원해서 풀은 다 베었습니다.
풀은 깨끗이 제거했는데 거기에 소독을 좀 해야 합니다.
여름철에 한 번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가 모기나 유충 등의 서식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독을 좀 해야 하는데 연막기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차량에 장착되어 있는 그것이 몇 미터 정도 갑니까?
도로에서 그 소하천까지의 거리가 약 70～80m 정도 될 것입니다.
그쪽에 보면 대흥그랜저 뿐만 아니라 탑마트 옆에 있는 목욕탕에서도 오폐수를 전부 그쪽으로 내려 보냅니다. 위쪽에는 복개가 되었는데 밑에는 복개가 안 되었거든요.
거기에 전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많이 힘드시더라도 메르스로부터 우리 시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0시59분 감사계속)
◦ 건강증진과 소관
건강증진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제일 아랫부분의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국비가 1318만 3천 원, 도비가 575만 원 반납되었는데 이것은 지원대상자 부족으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과태료를 100만 원 부과하여 100만 원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우리 건강증진과에는 「정신보건법」 제27조에 의거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정신보건사업 심의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퇴원이나 처우개선 등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매월 1회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 명단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역점시책입니다.
건강이 꽃피는 행복한 마을 운영입니다.
주민 스스로 지역의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하는 보건사업을 추진하여 의료 인프라 취약지역인 보건진료소 관할 8개 마을을 선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마을건강위원회를 구성, 마을건강위원 역량강화 교육 실시 후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중 건강위험군과 질환군을 대상으로 2014년도에는 취약계층 가구 등록 및 방문 건강관리, 재가 암 환자 등록관리, 북한이탈주민 및 다문화가정 등록관리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취약계층 가구 등록 및 방문건강관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취약계층의 정기적 방문건강관리서비스로 자가 건강관리능력을 향상시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출산지원 및 모자보건사업입니다.
가임기 여성과 임산부,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사업 및 보충식품 공급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사천시 만들기를 구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출산가정 지원과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을 실시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출산가정 지원으로 현재까지 45명의 난임부부에게 3477만 5천 원의 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으로 가임여성 풍진 항체검사 등을 실시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 임신부, 여성, 영유아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으로 건강한 사천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르신 틀니 및 노인․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건강보험전환자, 저소득층 어르신,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의치 시술 및 사후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노인의치 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원과 어르신 틀니 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원, 중증장애인 시술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도 계속 지원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질환 예방 및 지원사업입니다.
심뇌혈관질환 위험자 및 고혈압․당뇨 위험자를 대상으로 심혈관질환 위험도 측정 및 상담과 찾아가는 주민건강대학 운영, 생애전환기 및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건강진단과 저소득층 특수질병 검진, 저소득층 뇌질환 조기검진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2015년도에도 계속해서 추진하여 고혈압․당뇨 등의 예방홍보 활동을 통해 자가 관리능력을 향상시키고,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및 만성질환 조기발견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입니다.
이것은 경남도 특수시책사업으로 2016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건강취약지역인 선구동과 남양동 주민의 건강교육과 주민 주도적 건강행태 개선과 건강증진사업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신바람 건강체조교실 운영과 야간체조교실, 그리고 심뇌혈관 예방교실 운영, 건강증진체험관 운영, 걷기대회 및 걷기운동교실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남양동의 경우 2015년도에는 사업이 종료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13개 사업을 통합하여 생애주기별 필요사업을 선택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노인 건강증진사업과 아동․청소년 건강증진사업, 취약계층 건강증진사업, 성인 건강증진사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도 계속해서 실시하고 있으며,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개별 사업 담당부서가 달라 사업내용의 유사․중복이 우려되는 사항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내 업무 효율적 배분과 유기적 연계로 사업성과를 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입니다.
정신장애인과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2014년도에는 중증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를 하였고, 지역주민 정신건강 척도검사 및 상담과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그리고 정신보건심판위원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 도모와 정신건강 증진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의 센터운영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신장기능상실 질환자 외 87명을 대상으로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 숫자는 수시로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희귀난치성 대상질환인 134종에 대하여 산정특례 등록자 중 희귀난치성질환자 등록․관리 및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희귀난치성질환자 89명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정기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2015년도에도 등록 및 관리, 의료비 지원을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21명에 대해 상반기 정기 재조사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 및 환자 의료비 지원현황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 건강보험 가입자 보험료 하위 50% 이하를-주로 저소득층에 대한-대상으로 하는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30세 이상 짝수년도 출생자에 대해서 암검진을 받도록 하여 207명에 대해 1억 5926만 원의 암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3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에 대해 암검진을 받도록 홍보교육을 실시하고, 현재 89명에 대해 7564만 원의 암 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주로 저소득층 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을 대상으로 검진을 실시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인식이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저소득층 대상자의 검진 기피로 수검률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으로 인해 전화 독려를 하고자 해도 잘 응하지 않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 30세 이상 69세 대상 25,580여 명에 대해 개별적인 홍보 안내문을 발송하여 검진을 받도록 독려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모 건강관리지원사업입니다.
전국가구 월평균소득 65% 이하의 출산가정에 대해 일정기간 출산 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74명, 2015년도에는 95명을 대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난임부부로서 부인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난임부부가 대상이 되며,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152명, 2015년 현재까지는 45명의 난임부부에게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고혈압․당뇨병환자를 대상으로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센터를 운영하고, 65세 이상 등록 환자에 대해서는 진료비와 약제비, 합병증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에는 9,500명에 대해 고혈압․당뇨병환자를 등록 및 의료비를 지원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현재까지 9,62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혈압․당뇨병 등록 참여기관도 69개소로서 현재 일부 의료기관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약국은 전 약국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국가금연지원서비스 현황입니다.
지역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비흡연자를 보호하기 위한 금연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금연클리닉 운영과 금연환경 조성, 그리고 흡연예방 및 금연, 절주 교육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에는 현재까지 1,103명에 대해 금연클리닉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역사회에 금연분위기를 조성하고, 흡연예방 극대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둘째 이상 자녀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둘째 이상 자녀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4년도에는 둘째 자녀 출산장려금을 390명에게 지원하였으며, 셋째 이상 자녀 출산장려금은 126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2015년 현재까지는 둘째 이상 자녀 출산장려금을 127명에게, 셋째 이상 자녀 출산장려금은 38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13페이지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업비가 7억 9840만 8천 원인데 문제점하고 대책, 기대효과가 나와 있습니다만 제일 큰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다보니까 1개 계를 만들어 거기에서 다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건강증진과 전체에서 팀체제로 운영하는 방식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암 조기진단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지요?
건강검진을 받으라는 통보가 와도 안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이 돈을 우리는 안 받고 거기에서 받는데 이 비용은 지원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올해는 위암 건강검진대상이라는 통보가 오면 무료로 위암 건강검진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종합검진을 다른 데 가서 받았을 경우에……
그랬을 경우 그 비용을 정산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하고 다른 종합검진을 하면 이중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빼야 하는 문제라든지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뺏을 경우 지원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불가능하네요?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둘째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금은 얼마입니까?
낳고나면 115만 원, 돌 지나면 100만 원 해서 두 번으로 나누어서 줍니다.
그리고 1차 지원금을 받고 혹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돌 때 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사업이 선구동 남양동을 중심으로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사천시의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남양동의 경우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올해 끝나는데 호응이 상당히 좋다 보니까 좀 더 연장해 줄 수 있느냐는 부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년 한 해까지는 저희들이 시비를 확보한 만큼 연장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다른 읍면동까지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다.
올해 남양동이 끝나고, 내년에 선구동이 끝나면 나름대로 사업 분석을 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줄 것이면 한꺼번에 줘야지요.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구 유입 차원에서 그렇게 합니다.
타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25분 감사계속)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위․수탁 관리와 지하수 이용 주민에 대한 대책, 공업용수 공급 관련, 상수도 위탁운영대가 관련, 곤명 원전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구랑마을 하수처리장 시설 예산 절감, 긴급시설 관련 등 7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지적에 따른 조치사항은 유인물과 같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감사 관련입니다.
작년에 실시한 경상남도 종합감사에서 5건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오수 무단처리에 대한 행정조치 소홀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해수․오수 분리를 위한 배수설비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6월중에 설치 완료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 공사는 8월중으로 완료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홀곡마을 하수도 설치공사 추진 부적정과 관련한 조치사항입니다.
설치비 감액분 564만 2천 원을 회수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 품질관리비 지급 부적정에 따른 조치사항입니다.
과다 지급된 품질관리비 1316만 7천 원에 대해서는 6월 10일 납부를 완료하였습니다.
배수구역 확장공사 실시설계용역 분할발주 등 부적정과 관련한 조치사항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재발방지교육을 실시하여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합류식 하수도 월류수 관리 소홀과 관련한 조치사항입니다.
합류식 하수도 우수토실 37개소 중 17개소는 수질검사가 미실시 되었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유사한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삼천포지구 하수관거정비 외 14건으로 147억 1028만 8천 원입니다. 그 중 국비가 77억 1900만 원이고, 도비가 3억 8410만 원, 시비가 66억 718만 8천 원입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2015년도분입니다.
삼천포지구(2단계) 하수관거정비 외 11건으로 사업비는 194억 9029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국비가 79억 5100만 원이고, 도비가 7억 9300만 원, 시비가 107억 4629만 원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사고이월․명시이월․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은 총 4건으로 이월액은 2억 2848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명시이월은 총 5건으로 이월액은 12억 4339만 9천 원입니다. 계속비는 총 4건으로 106억 9360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입니다.
소곡마을 하수도설치사업에서 집행잔액 1억 49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이 중 국비가 1억 3500만 원이고, 도비가 1400만 원입니다.
우천마을 하수도 설치사업비는 500만 원을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현황은 해당사항이 없고,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삼천포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설계변경하여 949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변경사유는 민원발생에 따른 주민건의사항을 반영하고,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공사기간을 연장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홀곡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서는 7650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주민건의사항과 현장 여건을 반영하는 바람에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사 하자검사 실시결과입니다.
총 24건인데 하자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 가축분뇨처리수수료는 3216만 2천 원을 부과하여 모두 징수하였습니다.
2015년도는 1087만 8천 원을 부과하여 1087만 8천 원을 징수함에 따라 미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사천시수돗물수질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수감기간 중 1회 개최하였습니다.
18페이지의 위원회 위원 명단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금은 19페이지,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지방상수도 경영관리 효율화는 2015년 6월에 5개년도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할 계획이고, 9월에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성과 평가용역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상수도시설 사용설명서 QR코드 부착입니다.
금년 6월에 산성하고 선인 배수지 및 곤명취․정수장에 QR코드를 부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2014년도에는 징수결정액이 106억 7024만 3천 원이고, 징수액은 104억 5086만 2천 원, 미납액은 2억 1938만 1천 원입니다. 비율은 97.9%입니다.
2015년도는 징수결정액이 31억 6356만 4천 원이고, 징수액이 30억 4123만 7천 원, 미납액은 1억 2232만 7천 원입니다.
미납액에 대해서는 단수조치 등을 통해 체납액이 없도록 계속적으로 징수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위탁운영 후 연도별 누수율 변화 추이입니다.
유수율은 2005년에 47.8%에서 2014년도에는 81.2%로써 10년간 33.4% 정도의 유수율이 감소되었습니다.
누수율은 2005년도에 35%에서 2014년 현재 14.3%로 27.7%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을상수도 개발사업 추진현황 및 수질검사 실적입니다.
마을상수도 개발사업 추진현황은 상궁지마을 물탱크 도장 및 방수공사, 마을상수도 시설개선공사, 마을상수도 관로정비공사,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복구 및 보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구월마을 상수도 물탱크 철거공사를 1건 했습니다.
수질검사 실적은 2014년 3/4분기부터 2015년 2/4분기까지 일반세균 외 13개 항목과 일반세균 외 57개 항목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지방상수도 확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총 5개소로 사업비는 9억 1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입니다.
약수터 현황 및 정비 실적입니다.
약수터는 총 6개소로 각산, 대방, 계양, 수양, 중탑, 봉명산 그렇습니다.
수질검사는 6개소에 대해 일반세균 외 6개 항목을 검사하였는데 모두 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위탁운영대가 세부 지급현황 및 문제점입니다.
위탁운영대가 지급현황입니다.
계획은 93,470,000㎥인데 실적은 87,633,000㎥입니다.
운영대가는 계획은 669억 3000만 원인데 실적은 719억 590만 1천 원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흥사산단 공업용수도 공급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이고, 사업량은 송수관로가 4.4㎞이고, 배수지는 1,200㎥ 1지가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배수지는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흥사산단 진입로 구간은 3.6㎞ 중에서 2.0㎞는 완료되었고, 1.0㎞는 도로공사에서 시공이 되지 않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수도 긴급수선 및 준설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억 600만 원이고, 추진실적을 보면 2014년도에는 수선이 108건에 2억 4679만 3천 원이고, 준설이 61건에 1억 1041만 1천 원입니다.
2015년에는 수선이 24건에 1억 1413만 4천 원이고, 준설이 14건에 3363만 원입니다.
긴급수선 및 준설민원 접수․처리 현황입니다.
2014년에 219건이고, 2015년에는 17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분뇨전처리시설 운영 및 개․보수 사항입니다.
운영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분뇨반입량이 29,241㎘입니다. 2015년도에는 8,839㎘입니다.
시설 개․보수 현황은 총 5건으로 5567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지방상수도 운영 효율화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유수율 제고가 81.2%로 계약당시에는 39.6%였습니다.
위탁대가 지급액은 68억 8100만 원입니다.
시설개선으로는 노후수도관 개량과 취․정수장 및 배수지 시설개선을 하였습니다.
지방상수도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1회 실시하였는데 종합만족도에서 82.64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입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내역입니다.
부과대상은 하수처리구역 내 건축물 신․증축 및 용도변경 등으로 인해 신규 오수발생량이 1일 10㎥ 이상일 때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금액은 1㎥당 182만 900원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20건에 6억 801만 1천 원을 부과하여 6억 801만 1천 원을 징수하였고, 2015년도에는 6건에 2억 2371만 755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전체 20건으로 6억 801만 1천 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전체 6건에 2억 2371만 7550원을 부과하여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홀곡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마을하수도 용량이 1일 70㎥입니다. 차집관로가 6.95㎞입니다.
현재 2014년도분은 준공을 하였고, 2015년도분에 대해서는 금년 3월 30일 착공하였습니다.
현재 전체 공정률은 80% 정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입니다.
하도급은 삼천포지구 하수관거정비와 사천지구 2단계 하수관거정비 외 4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입니다.
하수도사용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 1월부터 12월까지입니다.
지하수는 3,133건에 3억 1676만 8천 원을 부과하여 306건에 3억 542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하수도는 181,752건에 23억 4169만 8천 원을 부과하여 176,671건에 23억 1470만 7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015년은 1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지하수는 1,040건에 1억 1953만 2천 원을 부과하여 992건에 1억 1008만 2천 원을 징수하였으며, 하수도는 63,989건에 7억 1314만 원을 부과하여 59,149건에 6억 9977만 9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입니다.
삼천포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하수관로 정비가 80.5㎞이고, 사업비는 199억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 4월 27일 삼천포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착공하여 2014년 12월 30일 준공되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동서, 선구, 동서금동 등 1단계 삼천포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남양동, 향촌동 일원에 2단계 사업 연계 추진을 위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2016년도 삼천포지구 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에 국비 21억 원을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사천지구 2단계 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 11.947㎞, 배수설비 781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73억 9300만 원입니다.
2015년 4월 3일 착공하여 2017년 11월 22일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삼천포 하수관거 개보수 갱생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하수관거정비가 10.509㎞이고, 사업비는 125억 69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6월 착공 예정으로 있고, 2017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입니다.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용역입니다.
총 용역비는 7억 5900만 원으로 금년도에 4억 원, 2016년도에 3억 5900만 원입니다.
금년 6월에 입찰 및 업체선정을 해서 2016년 11월까지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하수관거 CCTV 운용평가 및 처리실적입니다.
CCTV 보유 현황은 1대가 있습니다.
하수관로는 시설연장이 522,371m입니다.
CCTV 운용실적을 보면 총 40회 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현황 개․보수입니다.
시설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시설 개․보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에는 총 11건에 4억 9262만 6천 원을 투자하여 개․보수 하였으며, 2015년도에는 총 9건에 1억 4126만 원을 투자하여 개․보수하였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개․보수입니다.
운영인력 및 위탁처리비 현황입니다.
운영인원은 총 5명이고, 위탁운영비는 2014년도에 3억 9740만 7천 원, 2015년도에는 4억 9508만 원이 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량 및 수수료 수입입니다.
2014년도에는 9,331㎘를 처리하여 수수료 수입은 3216만 2천 원이고, 2015년도에는 3,139㎘를 처리하여 수수료 수입은 1087만 8천 원입니다.
유입 및 방류수질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총 3건에 5108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삼천포 공공하수처리시설 에너지 자립화 및 슬러지 감량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장기간 사용으로 노후된 소화조 효율을 개선하여 하수슬러지 발생량을 감축하고, 소화가스를 대체 에너지원으로 활용하여 녹색성장 및 기후변화에 대비한 하수처리장 에너지 자립률을 향상코자 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중온 소화방식 2지를 개량하고, 잉여슬러지 가용화설비 1식과 농축설비 및 부대시설 1식을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억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5년 4월에 시공사가 선정되었으며, 5월에 착공하여 내년 12월까지 완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7페이지입니다.
소규모 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50억 원으로 13억 2400만 원은 기 투자하였으며, 2014년도에는 2억 1500만 원, 2015년도에는 1억 5000만 원, 2016년 이후 33억 1100만 원이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건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슬러지 발생량에 비해 처리시설 용량이 적어 외부 민간업체에 위탁처리 및 비용이 과다하게 들고, 에너지 자립화로 발생되는 소화가스 사용처 해소와 탈수동 여유공간 확보 등에 따른 건설비용을 감소시키고자 합니다.
그리고 건조된 하수슬러지를 삼천포화력발전소 발전 보조열원으로 판매하여 슬러지 처리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슬러지 건조시설은 1일 15톤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총 4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현재 한국환경공단과 공사위탁 협약을 체결하고, 2014년 7월에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사 착공은 금년 8월에 하고, 2016년 6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입니다.
동절기 유입수질이 설계대비 200% 이상 고농도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2012년 1월부터 동절기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개선이 필요합니다.
사업내용입니다.
생물반응조 보온덮개 설치와 생물반응조를 6,000㎡ 정도로 증설하고, 유량조정조를 신설하고, 전처리시설을 설치해서 총사업비는 약 16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도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하여 시공사가 선정되어 착공을 하였습니다. 2016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특별회계 예산현황 및 사업 추진내역입니다.
2015년도 상수도특별회계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액은 15억 9562만 9천 원입니다.
세출도 세입과 마찬가지입니다.
2015년도 하수도특별회계 예산현황입니다.
예산액은 77억 4682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도 세입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사업추진내역입니다.
총 15억 6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배수구역 확장사업에 6억 5000만 원,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3억 5000만 원,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에 5억 6400만 원입니다.
2015년도는 19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배수구역 확장사업에 5억 원과 급수구역 확장사업에 2억 5000만 원, 폐지 상수도시설 철거에 1억 5000만 원,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에 4억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5억 원,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에 1억 9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하수도특별회계 사업추진 내역입니다.
예산은 7억 1100만 원으로 이 중 6억 9849만 2천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2015년도에는 1억 777만 원으로 현재까지 9926만 1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문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위원님.
공기업 적자 때문에 고생이 많지요?
2015년도에는 하수처리시설이 신규시설이 아무 것도 없었지요?
집행실적이 좋으면 신규사업을 많이 주는데 집행실적이 안 좋으면 기존에 주었던 사업도 집행을 못하는데 신규사업을 줘봤자 집행을 할 수 없다는……
환경부에서 그런 방침이 수립되어 우리가 신규사업은 많이 신청하지만, 환경부라든지 낙동강유역환경청, 도 등과 협의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제로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 내년도 사업에 적극적으로 박차를 가하고 계신다니까 정말 고맙습니다.
하수관거정비사업이라든지 모든 사업비의 비율이 7 대 3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국비가 70%, 지방비 30%인데 이 지방비는 도비가 15%, 시비가 15%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시비가 많이 되어 있는 것은 국․도비가 불용이 되어 다시 시비로 재편성되다 보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불용된 국․도비를 반납하지 않고 다시 시비로 편성하다 보니까 금액 자체가 시비가 더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인 비율은 시비 15%, 도비 15% 그렇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 및 개보수 해서 코오롱워터엔에너지에 2014년도 위탁운영비가 3억 9740만 7천 원이었는데 2015년도에는 4억 9508만 원으로 증액되었네요?
당초에는 하수처리장하고 가축분뇨처리장을 통합해서 전체 금액으로 위탁이 되어 있었는데 금년부터는 분뇨처리만 별도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보면 인건비 자체가 수질검사요원……
당초에는 수질검사요원 1명이 하수처리장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분리를 하면서 이쪽에도 수질검사요원 1명의 인건비가 잡혀 있고, 소장 한 분의 인건비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통합운영하다가 분리를 하면서 인건비 부분이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48페이지, 하수슬러지 처리(건조)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금 현재 화력발전소에 톤당 3만 원에서 4만 원에 슬러지를 팔았지 않습니까?
연간 위탁비용이 3,300톤에 4억 2200만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이 건조시설이 되면 민간위탁처리를 안 해도 되고, 건조된 슬러지를 팔게 되면 월 600만 원 정도 수입이 올라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탁처리비도 4억 2200만 원 아끼고, 수입도 올릴 수 있어서……
마지막으로 건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하수처리한 물을 재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는데 제가 봤을 때도 그 물은……
지금 보면 하수처리시설에서 나온 물이 그냥 바다로, 아니면 하천으로 흘러가는데-물론, 재이용도 가능하긴 합니다만-저 물을 농업용수로 쓸 수 있는지……
혹시 그것과 관련하여 파악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매번 의뢰를 할 수도 없고 해서 저희들이 탁도기를 한 대 구입해서 측정을 한 후에 맞으면 농업용수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탁도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이 맞아야만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상 일부에서는 경운기를 동원하여 양수기를 대서 그 물을 이용하고 있는데 좀 편리하게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건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탁도시험을 마쳐서 편리하게……
올해 가뭄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물이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곡지구 현장에 다녀왔다고 했지요?
제가 보니까 삼거리에서 고저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나겠던데요?
여하튼 사업비가 1억 3700만 원인데 맞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왕 들어간김에 최대한 완료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혹시 가압장을 설치한다든지 하면 관리는 어떻게 하고, 예산은 얼마나 들 것이며, 전부 해결을 하면 부족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판단을 해 보시고,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에게 전화를 주시든지 자료를 한 부 주시든지 해 주십시오.
제가 민원인에게 답변을 해 줘야 할 입장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압장을 설치해서 하는 것으로 사업비를 빼보니까 8000만 원 정도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당장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음은 38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입니다.
사천읍지구대 앞에는 사업을 했습니까?
관거사업을 시행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앞에 보면 최진표 씨라고 있습니다.
그쪽에 상당히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인지, 사업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은 것인지 현지확인을 통해 검토를 해서 전화를 한 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흥사산단 공업용수도 설치공사비가 얼마입니까?
5517억 원입니까?
단위가 잘못 되었습니다.
좀 더 철저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는 오전 10시부터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 녹지공원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6분 감사종료)
이종범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허태중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지연
속 기 사윤삼임
○ 피감사기관 참석자(5인)
보 건 소 장강덕규
토지관리과장이동승
보건행정과장최석문
건강증진과장정현식
상하수도사업소장강삼중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직무대리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