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1월 27일(금)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1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사천시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사천·진주 통합 반대 촉구 결의안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1. 제1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사천시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진주 통합 반대 촉구 결의안(여명순 의원 대표발의)(강태석·김국연·박종권·이삼수·조성자·조익래·최갑현·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개의)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1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입니다.
금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2012년 1월 13일 조익래 의원 외 3명으로부터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2012년 1월 16일 집회공고를 거쳐 2012년 1월 27일 1일간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심의할 의안은 2012년 1월 2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제1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시 상임위원회 심의를 마친 사천시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과 2012년 1월 17일 여명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 의원이 동참한 사천·진주 통합 반대 촉구 결의안 1건으로 모두 3건이며, 결의안은 당일 전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159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 이후 서면질문서 접수처리 사항입니다.
여명순 의원 한 분께서 10건을 서면질문 하셨으며, 질문하신 의원님께는 빠른 시일 내에 서면답변서를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면질문답변서는 부록에 실음)
1. 제1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08분)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12년 1월 27일 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사천시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본 안건을 심사한 산업건설위원회를 대표하여 최용석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천시 발전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1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개의 조례안은 2012년 1월 2일 사천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월 10일 제1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해당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습니다.
먼저, 사천시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의한 사천시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자금출납명령관을 “지역경제과장”에서 “공단조성과장”으로 변경하고, 자금출납공무원을 “투자유치업무담당주사”에서 “공단지원담당주사”로 변경하며, 계약사무 통합 운영 계획에 따른 조항 신설 및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다른 법령에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천시 계약사무 통합 운영 계획에 의한 「사천시 지하수조례」 제11조제2항에 추정가격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의 구매 계약업무를 본청의 경리관이 하도록 신설하는 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행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하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사천·진주 통합 반대 촉구 결의안(여명순 의원 대표발의)(강태석·김국연·박종권·이삼수·조성자·조익래·최갑현·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11시13분)
본 안건은 2012년 1월 17일 여명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9명 의원이 동참한 의원발의로써 본 안건을 제출한 의원을 대표하여 여명순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사천·진주 통합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행정의 효율성과 지역경쟁력 확보 등을 이유로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국민의 정치적, 행정적 의사결정 참여기회가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 100만 정도의 지방자치단체가 세계화의 추세라고 통합에 대한 논리를 내세우지만 사천·진주간 통합이 인구 100만에 턱없이 못 미칠 뿐만 아니라 경제와 효율성을 중시하는 인근 일본의 경우만 보더라도 우리나라보다 인구는 2.5배 정도에 불과하지만 기초지방자치단체인 시·정·촌의 수가 우리나라의 228개보다 10배 이상인 3,000여개에 달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2010년 7월 출범한 통합 창원시의 사례에서 보듯 같은 생활기반과 역사적 뿌리를 공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에서도 지역갈등과 통합에 따른 불균형이 발생하여 통합이전으로의 회귀를 추진하는 사례가 있어 더더욱 통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1995년 사천군과 삼천포시의 통합 후 사천과 삼천포지역은 여전히 지역감정이 남아 있으며, 이러한 갈등조차 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지역과의 통합논의는 다시 한 번 사천을 갈등과 분쟁의 지역으로 만드는 행위일 것이며, 이에 대한 신중한 논의조차 하지 않고 무작정 통합을 추진한다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만약 사천과 진주가 통합된다면 인구는 50만명 미만에 행정구역 면적은 1,111㎢로 될 것이며, 이는 인구는 적고 면적만 넓어 지역 경쟁력 강화 및 주민생활 편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 됨을 직시해야 하며, 주요 행정 및 사업의 우선순위는 인구와 면적이 많은 진주지역 위주로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통합시 명칭, 통합청사 소재지 및 주요 현안사업 결정 시 최근 진주시의 일방적인 행정추진 사례로 볼 때 사천시에 양보할 가능성은 전혀 없음이 자명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사천시는 진주시의 변두리로 전락할 우려가 클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의회는 진주시의 일방적인 통합요구의 부당함과 비민주적 행태를 바로잡고, 중앙통제 강화를 위한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부당함을 알리고 사천시민 모두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사천시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이 결의하고자 합니다.
『하나. 진주시는 사천시와 사전 논의조차 하지 않고 통합을 추진하여 사천 시민의 갈등을 유발한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통합 추진을 철회함은 물론, 사천 시민 모두에게 사과할 것을 즉각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중앙 통제를 강화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사천시의회는 사천·진주 통합을 반대한다.
하나. 사천시 집행부는 진주시의 일방적 통합 주장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사천시민이 겪게 될 불이익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며, 독자 생존을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하기를 촉구한다.
이와 같이 사천시의회는 사천·진주 통합에 반대하며, 독자 생존의 방향을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으로 준비할 것이며, “주민의,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지방자치”가 정착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을 결의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본 결의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토론은 반대, 찬성, 반대, 찬성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최수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토론이지요?
정확하게 해 주십시오.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이 초닷새니까 아마 임진년 정초부터 우리 의회가 열띤 토론으로 의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점, 상당히 고무적이고, 찬양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존경하는 우리 여명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한 발의안에 대해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첫째는 제안이유에서 “국민의 정치적, 행정적 의사결정 참여기회를 훼손한다.”고 했습니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의사는 지금부터 제안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국민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의사를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시안인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행정체제개편안에 의하면 지금부터 올 6월까지 행정부 대통령이 통합에 대한 시안을 마련하고, 올 6월부터 내년 6월까지는 국회에 제출된 시안을 국회에서 심의·토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이 바로 국민들의 정치적, 행정적 의사를 표출하는 기간입니다.
그런 기간도 아직 도래하지 않았고, 또 행정부에서 통합에 대한 시안조차 마련하지 않았습니다.
시안은 마련해서 올 6월에 제출할 것입니다.
제출된 시안을 보고 정치적인 의사, 충분히 개진할 수 있고, 개진된 안건을 검토하고, 분석해서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시기적으로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천을 갈등과 분쟁의 지역으로 만드는 행위이며, 신중한 의논조차 하지 아니하고 무작정 몇몇의 이익을 위하여 통합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것 또한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진주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통합이 진짜로 몇몇의 이익을 위해서 강제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우리 사천시는 대응논리를 제출해야 합니다.
대응논리는 제출하지 아니하고 무작정 반대다?
이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나 조건 없는 무조건의 반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매우 부적절하고,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떤 조건에서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반대한다.” “어떤 어떤 조건에서 어떤 어떤 이유 때문에 찬성한다.”
다시 말해서 조건부 찬성 내지는 조건부 반대로 가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의회는 많은 시민들의 의사를 결집해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토론하고, 의결해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 기관에서 진짜로 토론하고, 분석하고, 평가하는 시간적 여유 없이 지금 바로 반대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겠다는 것이야말로 자가당착(自家撞着)인 논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합리적인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본 질의에 대하여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여명순 의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최수근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회기 때 도지사가 요구한 의견에 대해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찬성도 반대도 이야기하지 않는 의견을 고려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회의 이후에……
아까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시민들이 시의회에서 의견을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시의회에서는 의견을 내야 합니다.
의견을 내야 한다면 시의회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으는 자리에서 사천·진주 통합과 관련한 자기 의견을 분명하게 말하는 것 또한 시민들에 대한 시의원으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는 다소 급할 수 있지만 이번에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고, 저는 통합이 되든 안 되든 주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결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통합을 추진하게 된다면 그때는 시의회의 찬성이나 반대 결의보다는 주민투표를 하든 사천시민 전체의 의견을 모아서 충분히 결의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봅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시기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시의원으로서 지금 가만히 있는 것이 시기상 맞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행정적인 절차의 시기는 그대로 시기가 있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 사천시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금이 그 시기입니다.
저는 지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고, 부족한 부분은 다른 의원님들께서 더 보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은 종결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은 반대, 찬성, 반대, 찬성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토론하실 분은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의원 있음)
최수근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분이 저 혼자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외로운 투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래도 할 말은 하고 넘어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칭(世稱) 의회가 토론의 장이고, 시민을 대표하는 장인데 할 말은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여명순 의원님께서 “지금 결정하지 아니하면 직무유기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당부분 그 발언, 존경합니다마는 시기적으로 지금 통합 반대 촉구 결의안을 의결할 때인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우리 시민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들의 옳은 판단을 유도할 때이지 의회가 어떤 결정을 할 때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서도 명시를 했습니다마는 그것……
직무유기 운운할 때는 언제인가 하면 내년 7월 전후가 될 것입니다.
그때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 부분은 다른 학자들이나 다른 사람들도 이론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열한 분 우리 의원님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아마도 제 말이 맞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무유기인지 아닌지는 뒤에 한 번 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상 우리 의회가 할 일이 아닙니다.
집행부 내지는 시민의 대표자들이 해야 할 일이지요.
그 일을 우리 의회가 떠맡을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의회는 시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전달하고, 집행부가 하는 일의 잘못을 지적하고, 점검하고, 고쳐드려야 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무유기라는 말은 조금 이상스럽다, 제가 수긍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반대토론, 직접 하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은 이렇습니다.
어떤 찬성론자들은 통합을 하면 지역발전에 매우 보탬이 될 것이라고 하고, 반대론자들은 통합을 하면 지역갈등으로 인해 부작용이 더 심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뉴스사천에 11월 26일자 하병주 기자가 쓴 “사천·진주 통합하면 시청사 어디에?” 라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사에는 진주시 통합추진위원장 김진수 씨께서 하신 말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시의 명칭하고, 청사의 위치는 논외로 하자. 다만 인센티브만 논하겠다.” 라고 했어요.
저는 이것,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그분의 말씀,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제 입장 먼저 밝히고 가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찬성도, 반대도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결정한바 없습니다.
그 결정은 내년 6월에 가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온당하고, 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가장 중요한 시의 명칭과 시청사의 위치를 논외로 하자?
잘못됐습니다.
이렇듯 잘못된 것, 우리 시에서 반박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는 가만히 있습니다.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이래서는 세칭(世稱) 진주시와 사천시, 시 대 시의 통합이 되지 않습니다.
한쪽은 열심히 하자고 그러고, 한쪽은 무방비 상태로 가만히 있다면 권투선수가 링 위에서 한쪽은 샌드백 치듯이 신나게 치고 있고, 한쪽은 대주고만 있는 꼴이 됩니다.
이것은 시와 시의 통합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 앉아 계시고, 또 존경하는 의장님 계시는 자리에서 이런 말 하겠습니다.
우리 시도 사천시로서의 대응전략을 짜는 것이 맞다, 그 대응전략이 반대 대응전략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으로 통합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느냐에 대한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중에는 이런 3대 이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첫째, 시의 명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둘째, 시청사 위치를 어디에 둘 것이냐?
셋째, 통합하면 인센티브 무엇무엇 가질 것이냐?
그리고 5대 인센티브도 시중에는 회자되고 있습니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5대 인센티브라는 것은 대략 이런 것입니다.
진주에 있는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 일부를 사천과 삼천포에 이전해 주겠노라고 아까 말한 뉴스사천의 기자가 발표한바 있습니다.
이것,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에 해안항만특구 지정하겠다.
해운국 설치하겠다.
우리 해양수산과를 승격시키겠다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확인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명칭으로 볼 때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경상대학교와 협의해서 항공우주특성화대학을 사천지역에 신설하겠다.
곤양에 항공우주 국가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해야 하지 않겠는가.
이런 다섯 가지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가 더 많은 인센티브를 개발하고 진주시에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행안부에 “이런 이런 것을 해 주신다면 우리도 통합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 지금은 그런 일을 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자칫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이 볼 때 무조건 반대한다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시는 존경하는 우리 의원 열두 명 중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름대로 반대하는 이유도 있고, 반대하는 논리적 근거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지고 있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다 같이 의논해 봅시다.
저는 오늘 이 반대 촉구 결의안을 딱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반대합니다.
첫 번째 이유는-아까 운만 뗐습니다만-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절차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원점으로 돌아가서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조건부 반대라면 이런 조건 한 번 점검해 보십시다.
시명칭, 시청사, 어떻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습니까?
정치는 명분과 실리의 타협이라고 하는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어야 하겠습니까?
시의 명칭이 꼭 “진주시”로 되어야 합니까?
“사천시”는 안 됩니까?
“사천시”도 될 수 있고, “진주시”도 될 수 있는 50 대 50인, 시 대 시의 통합입니다.
그런데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사천시”나 “진주시”는 좋지 못할 것입니다.
제3의 시가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진사시”나 “진천시”나……
충남의 어디에 진천시와 비슷한 이름이 있다고 하니까 “천진시”쯤 해도 별 손해 보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런 것을 의논할 때입니다.
또 시청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사천군과 삼천포 합칠 때 중간에 설치했습니다.
시청사, 꼭 진주에 둬야 할 이유 있습니까?
사천읍에 두면 안 됩니까?
삼천포에 두면 안 됩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통합에 대한 의논은 하지를 않습니다.
통합을 하고, 안 하고는 둘째 문제이고, 우리에게 어떤 것이 득이고, 어떤 것이 손해인지 주판알은 튕겨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판알 튕겨보는 시기도 없이 바로 결정하자?
이것이야말로 자가당착(自家撞着)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청사의 위치도 중간쯤에 설치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안 된다면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요구합시다.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 연구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해 보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 현실적으로 우리 시의 힘만으로 경상대학교와 협의를 해 가지고 항공우주특성화대학, 사천지역 어디에 신설할 수 있습니까?
이것, 진주시와 협조해야 합니다.
진주시와 협조하려면 통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고, 그렇지 않으면 진주시와 공문상으로 협조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시 힘만으로 해양항만특구 지정이나 해운국 설치, 가능합니까?
네 번째입니다.
우리 시 힘만으로 혁신도시에 이전할 공공기관, 사천지역으로의 이전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또 하나, 곤양지역에 항공우주국가산업단지 추가 조성은 진주시하고 함께 추진하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전향적으로 생각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진짜로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에 관해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것은 무수히 많음에도, 연구하기에 따라 무수히 많음에도 이에 대한 논의조차 한 번 못해봤습니다.
이런 많은 것을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회의규칙 제19조에는 의원들 5분의 1 이상이 연서로 의안을 제출할 수 있고, 제출된 의안은 제20조에 의거해서 상임위원회에 배정하고,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후에 본회의에 상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9조와 제20조를 읽어 보시면 제 말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미 다 읽어보셨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안건의 중요성과 중대성을 감안하면 상임위원회의 심사와 공청회의 절차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토론하고 있는 통합 반대 촉구 결의안이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이 보고한 2개의 조례안보다 그 비중이 적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
아마 그렇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이 자리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지 아니하고, 그 흔한 공청회 생략하고, 의안 제출과 동시에 본회의에 바로 상정해서 표결 하겠다?
이것은 사안의 중대성이나 중요성에 비추어볼 때 회의규칙 제62조에서 규정한 공청회를 실시하지 않아 찬성자나 반대자의 의견 진술기회를 박탈시켰다고 밖에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공청회를 생략하여 의견 진술기회를 박탈하게 되면 소외받고, 괄시받는 소수 지역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의결하는 우(愚)를 범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삼(再三) 강조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중대성과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정상적 절차라고 할 수 없는 이런 의결은 찬반여부를 떠나 의결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직 확실하게 결정한바 없습니다.
그런데도 반대하는 이유는 절차상의 문제나 시기상의 문제라고 생각해서 확실하게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진주 통합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는 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전자투표로 표결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무기명 전자투표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진주 통합 반대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은 “찬성버튼”을, 반대하시는 의원은 “반대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11시38분 투표개시)
재석의원 12명이 확인되었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11시40분 투표종료)
재석의원 12명 중 찬성 10명, 반대 2명, 기권은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사천·진주 통합 반대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40분)
순서에 따라 김국연 의원, 박종권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1분 산회)
【무기명 전자투표 결과】
◦ 사천·진주 통합 반대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12명)
찬성의원(10명)
반대의원(2명)
기권의원(0명)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진열
전문위원김대균
의정담당김기선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지연옥
주 무 관황혜란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8인)
시 장정만규
부 시 장이효수
기획감사담당관정대성
전략사업담당관박상철
총 무 국 장강의태
지역개발국장강상민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식일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최동식
의 원김국연
의 원박종권
사 무 국 장이종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