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27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9시43분 개의)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지난 6월16일부터 6월23일까지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개요입니다.
지난 6월16일부터 23일까지 지역개발국 9개 과와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등 총 16개 부서를 감사했습니다.
2페이지, 감사 실시 경과 3페이지, 감사요령 및 방법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 감사자료 목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제6대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작년에 이어 실시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난 1년간 추진한 시 행정 전반에 대한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잘된 점은 적극 발전시키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을 요구하는 등 행정을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여 시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했습니다.
특히, 전년도에 문제가 있는 사업은 시정주요업무 추진계획서 등 관련 문서를 근거로 집중 감사를 실시하였고,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평소 주민을 만나면서 청취한 시정 개선 사항이나 느낀 점을 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가감 없이 질문하고 청취하는 등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사천대교 조명공사 하자보수 관련 향후 계획과 삽재수산물가공단지 해수인입시설 설치공사 등 미리 문제점을 예견하지 못해 추진이 부진하고 노력이 미흡한 점에 대해서 금번 감사를 통하여 조기에 해결책을 제시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문제가 된 일부 사항이 아직 개선되지 않고 지적 또는 거론되는 등 업무추진에 소홀한 부분에 있었으며 또한, 수범 자료 작성 중 자료 누락, 계수 불일치, 오타 등과 현실성을 감안하지 못한 해당 사항 없음 등 자료 작성은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1페이지, 건의 사항 및 시정조치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건의 44건, 시정 12건으로 지난해 보다 21건이 증가한 56건의 건의 및 시정요구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분야별, 건의별, 시정조치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흡했던 점과 특이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시행하는 각종 공사장에 대하여 서류감사만 실시하고 현장을 확인하지 못한 부분은 추후 감사 시에는 현장확인과 주민 의견청취 등으로 시정에 반영처리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감사실시 시간을 사전에 조정하지 못해 시간에 쫓겨 올바른 질문과 답변이 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 추후 감사 때는 의원 상호 간 충분한 토론으로 시간을 조정하여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개선되어야겠습니다.
다음은 특이사항입니다.
6월20일 10시 건설과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공무원의 무성의한 답변으로 감사가 중지되어 시장출석 후 재 감사키로 의결하여 6월23일 9시30분 시장 불출석으로 과태료 부과 건을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6월24일 지역개발국장이 출석하여 건설과 소관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32페이지, 서면자료 요구 목록은 8개 과에 13건으로 8건은 배부해 드렸으며, 5건은 빠른 시일 내 제출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을 토대로 토론을 갖고자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