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농축산과, 미래농업과, 기술지원과
일 시 : 2012년 6월 25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9시28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평소 우리 시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사에 앞서 개인적으로는 38년간 사천시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위원 여러분의 과분한 도움으로 큰 대가 없이 이달 말에 퇴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위원님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들은 농업은 우리의 생명산업이고 농촌은 우리 삶의 터전으로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꿈과 희망이 있는 농업 농촌으로 가꾸는데 역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제2녹색 혁명으로 추진하는 강소농 육성을 위해 우리 시에서도 작년부터 약 300여 농가를 선정, 선도 농가로 육성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1천 여 농가를 육성 발전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특히, 지역별 특화품목 육성을 위해서도 알맞은 품목을 선정하여 집중적으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농어가 지원을 위하여 농어촌발전기금도 100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변화하는 소비시장 개척을 위한 광역친환경단지 조성과 유기농밸리단지 조성에도 가일층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께서 38년 동안 사천시민을 위해 봉사하시고 임무를 해결하는데 많이 바쁘신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양해가 되시면 소장께서 퇴실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소장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 농축산과 소관
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장 신영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담당 이외식, 농지관리담당 하재수, 인력육성담당 이상규, 축산담당 황성경, 가축위생담당 김대준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관련입니다.
이삼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1년 12월 23일 농업발전기금 조성 관련입니다.
농업발전기금 조성 관련 조례를 제정하라는 것인데 현재 조례는 만들어졌고, 지금은 특별회계를 설치 신청 중입니다.
연말 결산 추경도 6년 이내 100억 원을 조성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시정 2건, 건의 2건인데 각종 건의와 시정사항을 업무에 반영 조치하고, 앞으로 지적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원, 행정안전부, 경상남도 및 시 자체감사 관련 지적사항입니다.
시정 4건, 주의 1건 해서 총 5건으로 업무에 약간 착오가 있었지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업무에 반영하여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히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입니다.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2011년도에는 총 15건 40억 1600만 원으로 3건은 사고이월을 했고, 나머지는 집행을 마쳤습니다.
2012년도 총 12건으로 32억 7600만 원으로 이미 집행했거나 집행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조서입니다.
2011년도 예산으로 총 4건이 되겠습니다.
한우자동목걸이 지원사업은 연말 결산 추경 때 사고이월 했고, 나머지 3건은 민원 발생으로 사업이 지연되어 사고 이월했습니다.
올해 6월 중에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브루셀라 일제 채혈비 사업은 예산 사정상 확보를 못 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총 11건으로 5202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포기나 집행 잔량이 남은 것으로 앞으로는 철저한 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국도비가 반납되지 않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입니다.
반려사항 1건이 있는데 이것은 사남면 죽천리 366번지 김남주 씨가 신청한 사항으로 경지정리 및 수리시설 등 농지전용을 해 주면 농지잠식 우려로 농지전용 불허가 신청을 했습니다마는 그분이 행정심판까지 청구해서 기각되어 우리 시가 이겼습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총 4건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 과태료,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태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과징금입니다.
총 4건에 21,640만 원을 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입니다.
2011년도 6개 단지에 3280만 원을 지원했고, 2012년도에는 4월 말 자료를 냈는데 4건 외에 농업경영인 운영비 900만 원과 여성농업인회 운영비 250만 원이 지원되었고, 2011년도에 지급을 하지 못한 여성농업경영인 전국대회 참가 경비는 시기 미도래이고, 여성농업인 도 대회도 시기 미도래로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위원회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심의위원회는 30명인데 개최는 1번 했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지원 심의위원회는 연말에 환경보호과와 같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입니다.
농지전용허가ㆍ협의사항입니다.
2011년도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페이지까지 해서 총 140건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4월 말 현재 28, 29, 30, 31, 32, 33페이지까지 해서 총 100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5월 말 현재까지 39건이 불어서 139건입니다.
농지전용신고 현황은 2011년도 30건, 34페이지, 35페이지, 36페이지, 2012년도 현재까지 농지전용신고가 6건이 되어 있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불법 농지전용 단속실적 및 조치사항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농지 불법전용 자체지도단속은 수시로 해서 불법농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농지전용 허가 및 신고 시 농지의 일시사용 허가 없이 전용 여부를 했을 때 단속하고, 전용 허가 후 불법용도 변경 및 면적과다 전용 여부, 농지개량 행위를 위장한 불법 성토행위 등이 되겠습니다.
단속실적은 총 21건에 33,653㎡가 되겠습니다.
불법조치사항으로는 고발 3건, 원상회복 명령 18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농지 불법전용 자체지도단속을 매월 4회 이상 수시 단속을 하고, 시군 교체단속을 매년하고 있습니다.
불법농지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수의사 현황 및 활동 실적입니다.
공수의사는 총 6명이 있는데 14개 읍면동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공수의사 위촉은 6명이 되었고, 수의사회 사천시지회의 추천을 받아 적격자 심사 후 시장님께서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당은 월 80만 원이 되겠고, 주요 실적으로는 가축예방주사 실시로 소 유행열 외 15종 87만 7226두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35만 두를 했습니다.
구제역 예방접종은 28,000두, 초동 방역팀 운영입니다.
공수의사 6명, 시 4명, 축산진흥연구소 4명 해서 14명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가축예방 접종을 5월부터 12월까지 소 전염병 비기관염 외 7종 526,360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운영현황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은 도에서 배정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하반기 46명에 대해서 8억 8000만 원을 했고, 올해는 88명에 대해서 상반기에 20명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농어촌진흥기금이 1년 거치 2년 상환 연 1%였는데 올해는 1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연 1%입니다.
상환기간이 1년 더 늘어났습니다.
39페이지, 40페이지 분야별로 자세하게 되어 있는 것은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입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후 사후관리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발급신청이 총 1427건에 약 1951필지에 약 191만㎡ 정도 했는데 그중에 대다수가 농업경영인이고 농지전용, 실습지가 있습니다.
참고로, 주말체험영농은 예전에는 1000㎡ 이하를 주말농장으로 할 때 농민이 아니면 구입할 수 없었지만 지금은 구입할 수 있어서 328건이 매매되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해 주시고, 42페이지입니다.
브루셀라 검진실적 및 처리현황입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검진대상은 한ㆍ육우를 대상으로 소 브루셀라병 검진 강화를 위해 감염축 조기 색출 및 신속한 살처분으로 소 브루셀라병 확산방지를 하는데 있습니다.
검진대상은 가축시장ㆍ도축장ㆍ문전 거래되는 모든 농장의 1세 이상 소ㆍ거래수소는 암소를 불문하고, 거세우는 제외입니다.
1세 미만도 송아지를 거래할 때는 암소는 괜찮은데 수소는 검사를 받아서 출하합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 2012년 해서 3276농가에 12,040두를 했습니다.
살처분 두수는 9두가 되었는데 ’11년도 1두, ’12년도 8두가 되었는데 살처분 보상금 1719만 2천 원을 지급했습니다.
살처분 지원은 현지 시세의 80%를 주었는데 작년에는 전액 국비였지만, 지방자치단체의 방역의지를 높이기 위해서 올해 국비 10%, 지방비 10%, 도비 10% 정도 들어가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전 농가에 대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쇠고기 이력추적제를 지속 홍보해서 브루셀라병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축 공동방제단 운영실적입니다.
매주 수요일은 “전국일제 소독의 날”로 지정, 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103개 공동 방제단을 동원하여 소독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작년도에는 우리 시가 읍면동을 통해서 사업비 2억 6648만 원을 지원했지만, 올해 1월 1일부터는 사천축산업협동조합으로 넘어갑니다.
작년도에는 방제를 마쳤는데 올해는 축협에 위탁해서 방제가 잘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추진사항 및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긴급방역예비비를 작년 5월 1일 이후 1400만 원을 썼는데 구제역 가축방역 상황실을 운영했고, 평일은 오후 10시까지 휴일은 오후 8시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은 17만 536두를 했는데 작년도 11만 두, 올해 6만 두를 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전국일제 소독의 날 지속 실시입니다.
축협에서 공동방제할 때 우리도 같이 노력해서 구제역 예방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귀농인력 지원 실적입니다.
귀농ㆍ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농어업창업 및 주거 공간을 마련해 주고 지원을 통해서 안정적 농어촌 정착과 농어촌지역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지원사업 내용으로는 농업 창업지원 사업과 농어가주택 구입 및 신축자금 지원입니다.
귀농 정착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농업창업지원사업은 세대당 2억 원 한도의 융자를 해 주고, 농어가주택신축은 세대당 4000만 원으로 지원 형태는 금리 연 3%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1년 5월부터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농업창업지원 1건, 주택구입지원 1건, 귀농정착지원 해서 총 2건 98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귀농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속 홍보를 하여 많은 귀농자가 우리 시로 돌아올 수 있도록 홍보하겠습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정ㆍ불량 축산물 유통 단속 실적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작년 ’11년도에 총 109건을 점검해서 3건이 적발되었고, 2012년도에 61개소를 점검해서 현재까지 단속했는데, 앞서 보고 드린 위반 과태료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입니다.
전 단속대상 업소에 대한 단속 및 지도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쇠고기 이력추적제 관련 준수사항은 지속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사천시농업한마당 축제 수ㆍ지 결산서입니다.
47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각종 세부항목 수입액과 지출 부족인데 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입니다.
농어업인 고교생 자녀 학자금 지급 현황입니다.
대상은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 및 양축인, 임업인, 어업인 중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나 시ㆍ도교육감이 인정하는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자녀나 손자녀 또는 동생이 되겠습니다.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며 영농에 종사하는 농어업인이 신청 가능합니다.
대상 자녀의 부모 등이 농어업 외 전업적 직업 없이 농업활동에 실제 종사하며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4000만 원 미만인 농어가가 해당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도에 45개 학교에 314명, 연간 2억 9562만 2천 원을 했으며, 2012년도에는 42개 학교에 310명, 2억 9100여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54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입니다.
대상을 보면 농촌거주 농업인의 자녀 중 만 6세 이상 보육시설이용, 미이용 및 유치원 이용 아동에게 보육료, 교육비를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시설비용은 27만 6천 원에서 12만 4천 원입니다.
0세가 27만 6천 원으로 많습니다.
6세가 되면 조금 작아집니다.
시설 미이용은 17만 7천 원에서 8만 원 정도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도 시설이용은 546명, 시설 미이용 385명 해서 931명에 1억 4444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11년도까지 농축산과에서 이 업무를 했지만, 중앙부처 업무 변경으로 앞으로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회복지과에서 보던 농어촌보육교사 특별수당 지급 업무를 이관 받았습니다.
농어촌 보육교사 특별수당은 월 11만 원을 지급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55페이지입니다.
학습단체 친환경 기능성 웰빙과수 생산 지원입니다.
사업비는 1억 4450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학습단체 연구회원이며 작업 작목은 블루베리, 아로니아 작목이 되겠습니다.
20농가에 대해서 35,058㎡는 오타입니다.
38,068㎡에 대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과원 조성에 필요한 묘목 및 소요자재의 정량 정품 사용 현황을 지도하고 과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리 및 지도를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가축분뇨처리시설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2011년도에 개별시설 12개소, 액비저장조 시설 32기, 액비 살포비 2개소 56ha, 액비 성분분석기 1대를 지원해서 총 7억 275만 4천 원을 했으며, 2012년도에는 1억 6600만 원으로 액비 저장조 시설 10기, 액비 부숙도 판정기 1대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가축분뇨 퇴ㆍ액비의 생산, 이용 활성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을 추진하겠습니다.
57페이지입니다.
조사료 생산사업 사일리지 제조비 지원입니다.
지원대상은 조사료 생산 경영체가 되겠습니다.
지원 단가는 동계작물 사료작물은 톤당 6만 원, 하계 사료작물은 톤당 4만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작물은 청보리, 호밀, 수단그라스, lRC, 옥수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사업비는 2011년도에 525ha에 6억 3000만 원, 2012년도 749ha에 8억 4080만 원입니다.
지원실적은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8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농업 관련 지원현황이 예산서에 쭉 나열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ha당 금액이 나옵니다.
축산협동조합 대표가 정종기입니다.
2011년에는 171ha, 2012년에는 219ha의 사료작물을 제조했기 때문에 지원이 나간 것입니다.
농지 전용 허가 신고가 약 37만평㎡인데 농경지 37만평㎡를 일반 대지화 했다는 것이지요?
보기에는 악법이지만 농지를 일반 대지화 시키는 것에 대해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은 재량권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투기 행위 목적으로 들어와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이 없는데, 공장을 짓는데 2년 이내 착공을 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하는 실정입니다.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9시52분)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일용 환경농업담당, 하현욱 기술개발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생활자원담당은 출장 관계로 송혜경 담당자가 참석했습니다.
박만규 농촌관광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4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나항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은 건의 3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유기질비료 공급 등 국도비 반납 사례 근절은 저희가 전년 12월 사업계획수립 홍보 영농설계교육, 홈페이지 게재, 읍면 공문시달, 시보에 게재하여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2011년도 사업 홍보활동을 적극 전개하여 반납은 없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 상급기관인 경상남도 감사 관련 주의 3건, 시정 1건이 되겠습니다.
시정에 별주부전 해변 산책로시설 공사의 각종 보험료 등 사후 정산 소홀 조치사항으로 과다 지급된 공사비를 회수했습니다.
회수금액은 18만 원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11년도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은 총 9건 중 7건을 완료하고 계속사업 1건, 명시이월사업이 1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은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70%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별주부전 테마파크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현재 공정은 70%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사업은 농촌지도기반조성 등 12개 사업으로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은 50%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나머지 11개 사업은 70% 이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추진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은 4건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2011년도 친환경유기농밸리 조성사업은 곤명 초량골 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한 사업으로 이 사업은 11개 사업 중 이앙기, 볍씨파종기는 기존 것을 활용하고 법인에서 포기한 사업은 반납한 것입니다.
반납액은 6148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보조사업은 토양개량제 공급 후 업체 부도로 사업비 105만 8천 원을 미청구해서 반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입니다.
별주부전 테마파크 종합관광 홈페이지 구축과 농촌관광체험마을통합 웹사이트 홈페이지 구축, 별주부전 테마파크 향토음식 개발 용역 사항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별주부전 테마파크 랜드마크 놀이공원 조성사업비가 당초 2억 7422만 4천 원에서 3억 681만 원으로 3258만 6천 원이 증액되고, 공사기간은 20일간 연장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변경사유는 야외쉼터 무대가 협소하여 당초에 길이 10m, 폭 7m에서 길이 16m, 폭 10m로 늘어나는 설계 변경이 되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운용 현황입니다.
산학협동심의위원회는 농촌진흥사업 심의 및 새로운 사업개발 심의로 위원 20명으로 1회 개최하게 되어 있어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천농업대학운영위원회는 농업대학기본 운영계획 및 학사업무 전반에 대한 심의로 위원 7명으로 개최횟수는 2회가 되겠습니다.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꿈과 희망인 강소농 경영체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2015년까지 5년간 사업으로 우리 시에 1000농가를 육성할 계획입니다.
전년도는 138농가를 육성하고, 금년도에는 165명이 선정되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360명 정도 교육하고, 10% 농가소득 향상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303농가를 교육하고, 분야별 농업소득 10% 향상 전략 및 지원을 위해서 참다래 외 7개 품목에 대해서 3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향토음식 개발육성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표 음식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000만 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향토음식 개발육성 사업 일상감사 의회 회신을 금년 1월 16일 받았습니다.
조치결과 통보는 5월 29일 보냈습니다마는 별주부전 용궁밥상 개발 사업은 차후 사업 변경으로 다른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특산작물과 소득작목 기술개발 현황입니다.
저희 센터 내 시설규모는 7개소 시설과 포장 10,920㎡가 되겠습니다.
토마토 킬레이트 칼슘 처리에 의한 경도 시험을 하고 남도마늘, 사천풋마늘, 딸기 모주증식 및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조직배양은 딸기, 마늘, 풋마늘을 조직 배양하여 생산하고 있습니다.
현장애로 기술해결을 위한 농업인개발과제 발굴 및 수행은 진흥청에 공모하여 채택된 사업으로 단감 말랭이의 상업적 제조기술개발 등을 전년도까지 수행 완료하고 2012년도에는 천연 밀랍을 활용한 크레용ㆍ크레파스를 개발하는 사업으로 사남 우천에 있는 농가에서 개발과제로 현재 수행 중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학영농 새기술 시설운영 현황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새 소득 지역특화작목 입식은 앞서 말씀드렸는데 토마토 킬레이트칼슘 경도 시험을 데프니스 외 3종을 시험 재배하고 있습니다.
생장점배양기술 이용 우량묘 생산은 마늘 1만구, 딸기 500본을 생산해서 농가분양에 마늘 1076㎏, 딸기묘 5000본을 공급했습니다.
농업개발시설과 자연학습체험장에 다른 지역사람들과 우리 시민, 학생 등 연간 200회에 걸쳐 약 1만 명 정도 체험 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FTA 대응 지역적응시험으로 현재 블루베리와 무화과 재배면적이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블루베리 5품종과 무화과 2품종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환경 실태조사 및 분석 실적입니다.
전체 토양검증은 2426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토양환경 분석을 위한 시료채취 880점을 하여 토양분석을 해서 토양관리처방서 및 액비처방서 3050부를 발급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1년도 실적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신청을 160ha에 194농가를 지원하고 녹비작물종자대 지원사업 신청은 612ha 39톤을 공급했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도 12,363톤을 했습니다.
금년도 실적으로 친환경농업직불제 사업 신청은 173ha에 208농가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녹비작물종자대는 현재 638ha 계획에 521ha, 54톤을 신청 받아 계획대비 88.6%가 되겠습니다.
유기질비료 공급은 6월 20일 현재 9100톤을 공급해서 계획대비 65% 공급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양개량제 보급 현황입니다.
과수원 토양개량제 패화석 공급실적은 물량이 367톤 100% 공급을 완료했습니다.
토양개량제 공급은 규산과 석회는 2859톤을 공급해서 계획대비 97%를 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약ㆍ비료 판매업 등록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농약판매업 등록증 재교부를 18건 하고, 비료생산업 폐업 처리 5건, 단속ㆍ지도횟수는 5회를 했습니다.
단속결과는 농약판매업등록증 미비치 및 등록증 분실업체 재발급권고가 되겠습니다.
대신농약, 삼천포 흥농농약입니다.
경고 처분은 1건으로 「농약관리법」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사항으로 공군제3훈련비행단을 경고 조치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업인 교육훈련 추진 실적입니다.
2011년도 사천농업대학 3개 과정을 운영하여 품목별 전문기술교육 2개 작목 175명을 실시하고, 여름철 영농교육 및 찾아가는 현장컨설팅, 농업인 정보화 교육을 4회 70명을 했습니다.
2012년도 현재까지 농업대학운영은 2과정에 친환경농업과, 채소과 해서 110시간 112명을 했고, 과정별 4회차 교육을 완료했습니다.
상반기 농업인실용교육 실시는 1월 10일부터 2월 7일까지 단감 등 9개 작목에 1912명을 교육하여 계획대비 113% 실시했습니다.
향후계획은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은 3작목에 5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찾아가는 여름철 영농현장교육은 7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집합교육 4회, 현장컨설팅을 9회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은 6월 20일부터 8월 1일까지 41일간 실시하겠습니다.
21페이지, 유기농밸리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 실적입니다.
전체 유기농밸리 조성사업은 4개소인데 초량골, 학마을, 물고뱅이는 2011년도 전체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숙당유기농밸리 조성사업은 금년도 마무리 연도로 친환경 쌀 가공시설 등 5종입니다.
금년도 실적으로 사업량은 1개소 숙당유기농밸리 조성사업은 서포 복합영농조합법인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왕겨 팽연화 시설, 광역방제기 탑제차량, 농기자재 보관창고, 트럭스케일이 되겠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별주부전 테마파크 인프라구축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4년간 사업으로 금년도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41억 5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실적은 테마파크 기반조성으로 산책로, 미로숲길, 상징조형물, 화장실, 해변데크, 전망대, 야외숨터 등을 설치 완료하고, 수궁가 창극단 운영을 3회 했습니다.
별주부전 용궁밥상 개발 및 상표등록은 이월사업이 되어서 3월 12일 사업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금년도 랜드마크 조성은 놀이공원 디오라마 조성과 명소화 사업으로 터널벽화, 토끼ㆍ거북섬 가꾸기 등 사업을 추진하고, 홍보 및 체험활동으로 마당극체험, 테마농장, 축제, 해양체험 등을 연말까지 추진하겠습니다.
23페이지, 광역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09년부터 올해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전년도 실적은 경축자원화센터 등 15종의 단위사업으로 사천시 도시계획 제2종지구지정을 확정하고 재해 영향성, 환경성 검사와 문화재 시굴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와 저온저장시설 건축, 장류체험장 건축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금년도에 들어가는 도로개설 및 부지조성공사는 입찰계약을 마치고 현재 공정이 80%가 되겠습니다.
경축자원화센터 기반조성은 공정 70%로 정상 추진 중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강소농 공동브랜드 마케팅 사업입니다.
2012년도 실적입니다.
현재 향촌동 장영길 참다래 외 5개소 확정을 했습니다.
사업내용은 공동브랜드 디자인 개발과 포장 박스 제작비, 마케팅 홍보비, 국내외 시장 개척비 지원과 전자상거래 판매 및 유통비용, 대외판촉 및 홍보비 등 지원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보조사업 추진점검과 사후관리 및 사업계획 목표달성을 점검하고, 농산물 공동 브랜드의 지속적이고 일관된 마케팅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도록 주력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 사업입니다.
2011년도 추진 현황입니다.
곤양면 상정마을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가지고 체험 기반시설 보완과 증축을 했습니다.
안내판 등 5종을 설치하고, 농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1명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계획은 곤명면 초량마을에 사업비 1억 5000만 원 지원사업으로 체험기반 시설은 화장실, 탈의실, 테마로드 등을 설치하고, S/W 분야에 안내판 등 5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업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 전체 인원은 4명이 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기반 시설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실증시험 재배시설 조성과 개보수입니다.
사무실에 실증시범 재배시설 현대화하우스 1동을 신축하고, 향촌동에 있는 화훼시범포 하우스 6동을 개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연학습원정비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유전자원온실 리모델링 조경공사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실적은 5월 3일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건축물 신고를 마친 후 입찰 요청을 했습니다.
자연학습원정비 및 유전자원온실 조경공사는 설계를 완료하고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활력화 작목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사업으로 단감가공품 말랭이 생산시범으로 사업비는 1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부담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가공식품생산과 품질향상을 위한 시설로 선과장을 설치 중인데 공정이 80%입니다.
저온저장고 설치는 공정이 40%입니다.
냉풍건조기 설치는 공정이 40%로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28페이지, 농업 관련 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11년도, 2012년도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추가 보고 사항입니다.
명시이월 업과다 발생으로 곤명 광역친환경농업단지조성 사업이 해당합니다.
사업예정지구에서 집단민원 발생으로 사업 대상지 선정이 지연되겠습니다.
조치결과로 사업예정지구 집단민원 발생으로 말미암아 실제 곤명 삼정, 은사, 초량지역이 민원으로 대상지에서 제외되고, 네 번째 오저마을로 확정해서 도시계획 승인을 금년도 5월 23일하고 도시계획 조건부 승인, 문화재 발굴 및 승인을 전년도 11월에 마쳤습니다.
토목 및 건축 실시설계 착공은 전년도 12월 15일 해서 현재 사업 공정은 80%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명 전체 일원 면적이 1143ha입니다.
작년도에는 지원이 없었고, 금년도에 사업계획이 내려와서 약 3억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 개발과제 사업을 모아서 최종 보고를 받고, 저희가 확정을 받아서 지금 추진 중입니다.
헤어리비치하고 청보리가 일부 관련 있는데 헤어리비치는 재배해 놓았다가 6월 되면 자연 고사하여 퇴비로써 사용합니다.
왕겨를 납작하게 해서 팽년화 시켜서 다졌을 때 부식이 잘된다는 것입니다.
22페이지, 별주부전 테마파크 관리는 누가 합니까?
사실상 이 사업이 끝나면 운영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현재 주민은 약 10여 명씩 늘 산행하면서 돌아옵니다.
3여 년 동안 진행해 오면서 관리 분석을 해 보았을 것이고, 관광객이나 견학 오는 사람 등 통계 수치를 내서 분석해 보고, 앞으로 어떤 사업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분석해 본 것이 없습니까?
계획대로 진행합니까?
예, 한대식 위원.
녹색 농촌체험마을 조성이 농촌체험마을입니까?
농어촌체험마을입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사용할 때는 녹색 농업체험마을로 하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내려올 때는 두 가지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체험휴양마을이라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4개소이지요?
우천?
12개월이면 사육 이십사 약 600만 원 정도 되겠네요?
120만 원 중에 나머지는 자부담이네요?
신청이 들어오면 서류전형 심사를 하고, 최종적으로 마을위원장과 관외 교수 1명 정도 해서 최종 면접시험을 보고 확정 통보를 합니다.
혹시 그 마을에서 추천할 때 개발위원회 회의도 없이 그냥 추천하면 문제가 있을까 싶어서 그런데 문제가 없습니까?
실제 마을사람이 채용된 곳이 두 곳이 있고, 현재 다른 문제점은 없습니다.
그런데 농촌체험마을 네 군데가 전부 면지역인데 농어촌체험마을사무장 채용 4명이라고 해 놓았네요?
농촌체험마을이라고 하지……
옛날에 농림수산식품부에 농림수산식품부가 분리되어 있을 때는 농촌체험마을이 되었는데 지금은 합해지다 보니까 농어촌을 같이 사용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3페이지, 향토음식 개발육성 사업이 당초예산 때부터 삭감되었다가 다시 올려 주었는데 6월 중에 용역의뢰를 했네요?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우리가 요청했는데 실제 재검토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저희가 재검토한 결과 의뢰를 다시 해 놓았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별주부전 설화에 나오는 향토음식이지만 이 사업은 사천 전체를 대표하는 것인데 비토 별주부전 용궁밥상이 개발되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지 않겠느냐고 대다수 의견에 따라서 이 사업을 변경해서 다른 사업으로 추진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올라와 있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2년도에는 아예 빠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실상 사업비가 너무 과다 지출된다 해서 금년도에 지원된 것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매년 지원해서 운영이 지속되도록 할 생각입니다.
공연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는데 수궁가가 사천지역을 알리는 효과가 충분하다고 봅니다.
2년에 3억 원 정도 예산을 들였는데도 아무런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은 예산낭비라고 봐야 하지요.
예산이 들어간 것이 있는데……
별주부전 용궁밥상 개발등록에 있어서 포스터가 얼마쯤 나옵니까?
1만 원 정도 받는데 원가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음식을 먹으러 가면 이렇게 나올 것이지요?
현실적으로 용역을 마치는 것인지, 식당에서 팔았을 때 이윤이 있어야 장사를 하던 사업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원가가 없습니다.
확인해 본 바로는 용궁밥상을 한다고 많은 돈을 들여서 전문가에서 용역을 받았다면 서포 쪽에서 너도 나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강제성은 없습니다.
1차적으로 1호점 해서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실정입니다.
울며 겨자 식으로 우리가 떠맡겼다고……
저희가 이것을 꼭 하라고 강요한 것은 아닙니다.
용역을 해서 가져왔다면 현실적으로 정책이 바로 보여지게끔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종 용역 하는데 1만 원 들여야 하는데 원가가 안 나와 있어요.
원가가 얼마 드는지 나와 있어야 하거든요.
재료비가 2만 원 드는데 1만 원에 팔라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원가도 안 나와 있는데 어느 분들이 팔 수 있겠습니까?
몇 군데 전화를 해 보니까 원가가 나오지 않아서 장사하는 재미가 없어서 못 하겠다고 합니다.
용궁밥상이라고 용역비만 들이고 실질적으로 판매할 수 없으면 이대로 끝나는 것입니다.
과장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지만, 3억 원 정도 들여서 공연 3번 하고 말았는데 옷은 어디에 사용할 것이며, 다른 장비들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은 예산낭비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인 자료가 없는데 다음에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강소농 공동브랜드 마케팅 사업과 관련해서 많은 예산이 나와 있는데 사천지역 공동브랜드는 어떤 마케팅에 주력해서 예산을 책정하고 있습니까?
다른 지자체 역시도 자기들의 농산물을 알리기 위해서 마케팅을 합니다.
우리도 마케팅 예산이 많이 들어 있는데 어떤 마케팅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업입니까?
현재 나온 브랜드는 없습니다.
제목은 공동브랜드 마케팅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며, 기본적인 마케팅 내용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전문가에게 의뢰를 받아야 합니까?
공동마케팅 브랜드 분야는 경상남도에서 신청한 나비의 땅이라 하여 공동마케팅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 농수산브랜드인 『별그리고』입니다.
사천시 공동브랜드는 『별그리고』 해서 참다래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와는 차별화해서 강소농이든지 별그리고를 알리는데 고민해야 합니다.
예산이 많이 잡혀 있는데 공무원조차 그런 고민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전 직원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농업이라고 해서 각종 교육이라든지 우리 사천을 홍보할 수 있는데 사전에 약 10분 정도 동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완료된 것이 풋마늘 관계가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한 번 보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역하고 차별해서 이야기농업 해서 우리 사천은 이런 작목을 이끌어나간다는 식으로 부각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래농업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0시50분 감사계속)
◦ 기술지원과 소관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부터 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의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2년 6월 25일
기술지원과장 이관우
먼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은 다른 타 부서와 대동소이하므로 특별한 하자사항은 없습니다.
자료를 갈음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사업 중에 1억 원 이상 15건인데 100% 완료되었습니다.
2012년도 13건인데 지금 3건은 미진하고 나머지는 100% 추진이 완료되었습니다.
14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은 작년에 노후하우스 시설 개선사업이 1건이 있었는데 12월에 포기서를 내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이월시켰다가 완공시켰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는 특별한 내용은 없고, 두 번째 줄에 농산물 수출촉진자금이 도비 5700만 원이 반납되었는데 이것은 도에서 예산 계상을 잘못한 것을 저희가 그대로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페이지는 일부 집행하고 잔액을 반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7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은 100% 완료했습니다.
19페이지,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비용절감 생력재배 기술 확대보급입니다.
고품질 쌀 단지에 절감기술을 종합해서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인데 이미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곤명면 송림하고 마곡마을은 못자리를 하지 않고 무논점파를 했는데 이미 60ha가 100% 완료되었고, 현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시 전체를 따지면 무논점파기를 농가에서 14대, 센터에서 2대를 보유하고 있는데 희망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1대가 약 6～7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희망하는 양만큼 충족을 못 하는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작년에 약 300ha 했고 올해는 약 600ha를 하고 내년에는 약 750ha까지 더 늘릴 계획입니다.
2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목적 미생물배양기 보급사업입니다.
버려지는 자원인 쌀뜨물이라든지 음식쓰레기 등을 재활용해서 수질이라든지 토양환경오염 방지와 안전 농산물 생산에 활용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주)지엘바이오와 특허권, 유통권리, 실용신안권리까지 우리 시 명의로 이미 특허를 받았습니다.
지난번 지사님께서 오셨을 때도 보고 드리니까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추진을 해 봐라”고 하셨습니다.
올해 저희가 하는 사업비는 9200만 원 해서 사업량은 460대인데 거의 공급이 되고 오늘 마지막 추가로 하는데, 1대에 팔릴 때마다 2%씩 떼어서 사천시 세입으로 조치하겠습니다.
회의 때 타 시군인 창녕에 40대, 거제 16대, 양산에서 추가로 할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면 50% 이상 세제량을 절감시킬 수 있고, 비뇨, 농약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축산농가 악취제거에도 효과가 좋은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생명의 채소 사천풋마늘 명품화 사업입니다.
2010년도에 지리적 표시제 등록을 해서 될 수 있으면 하우스 조기재배로 2월 하순부터 출하하는 사업으로 하겠습니다.
올해는 2억 원이 투자되는데 개소당 1300만 원, 자부담 50%로 되어 있습니다.
서포지역, 남양동 지역과 향촌동에서도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용현에서도 확대재배를 하려고 계속 추진하려고 합니다.
문제점은 종구 확보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생산하는 면적이 일정하므로 앞으로 주아재배를 종구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농가소득에 참고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농산물 경영분석 및 개선대책입니다.
총 10개 작목해서 45개소 평균치를 낸 것입니다.
동작물 6개, 하작목 4개 해서 18농가에서 하작물을 했는데 추진실적에 소득 비교해 보면 맥주맥, 단감, 풋마늘, 매실 정도가 올랐는데 경영분석 결과는 맥주맥의 경우는 재배면적이 많이 줄었습니다.
생산량은 정수되었는데 경영비 지출이 적으니까 소득이 되었고, 토마토, 고추, 딸기, 수박은 국내 시세라든지 시중가격이 내려가서 소득 비율이 낮았습니다.
단감이 조금 올랐고, 참다래도 경영수준입니다.
특히 참다래는 병해충 관계로 소득이 조금 줄어든 내용입니다.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시설환경, 난방비를 절감하고 공동 출하 및 직거래 확대로 농가 수입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원산지 표시단속 실적입니다.
저희가 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단속하고 있는데 총 35회 단속을 했습니다.
위반이 13개소인데 거짓표지가 5개소, 미표지가 8개소로 지적되어 조치했었고, 저희가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해가 안 되는 분들은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할머니들이 문제입니다.
그런 분들은 외국농산물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직접 가져와서 파는 것을 표시하라고 말하는데 단속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계속 계도해서 품질을 안정적으로 믿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보관관리 수급계획입니다.
현재 9200톤 정도 보유하는 중에 도입 현미가 외국산입니다.
약 4100톤 정도 됩니다.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데 품종별 등급별로 창고에 보유하려니까 인력이나 면적이 과다 소유되는 것이어서 품종별로 적재할 수 있도록 도에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는 말끔히 벼와 동진벼 두 가지입니다.
그렇게 하면 적정면적하고 인력도 조금 줄어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26페이지입니다.
농ㆍ축산물 촉진대책 및 수출작목별 실적입니다.
올해는 1455만 불을 수출 목표로 잡았습니다.
지난해에 1425만 불이었습니다.
작년 실적은 1871만 8천 불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428만 불 정도 되어 있는데 상반기에 수출 물량이 조금 적습니다.
하반기에 단감이라든지 수출이 되어야 수출 물량이 많겠고 특히, 토마토는 국내 시세가 오르면 농가에서는 수출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럴 때 저희 입장이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농가소득을 위해서 어쩔 수 없고, 계속 새로운 품목을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서포지역에서는 단호박을 많이 재배하고 있습니다.
일본 사람이 단호박을 아주 좋아하니까 지난해에 서포농협 저온창고를 고쳐서 장기적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료 및 농약 등 무상지원 실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비료는 근 10년 정도 계속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벼 돌발 병해충 공동방제비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올해도 영농기전에 맞춤형 비료가 공급됐고, 돌발병해충은 발생할 시기에 심의회를 거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은 비료가 약 60% 정도 나가고, 병해충도 예산이 적어서 살충제는 약 30～40% 정도 지원을 못해 주는데 예산이 조금만 확보되면 한 번 살포할 양은 해 줘야 하는데 시세가 약하다 보니까 사실 그런 애로사항입니다.
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실적입니다.
우리 시 관내에 많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와룡산 주변하고 곤양 쪽에 최고 많이 나타나는데 작년에 야생동물 피해가 131건에 2800만 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도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환경보호과와 협조해서 포획기간을 연장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피해가 없도록 하고, 기피 작물인 약콩은 안 먹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콩도 대량 생산을 하면 판로 문제가 있어서 농가 현장지도를 통해서 작목을 선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습니다.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우스시설 현대화 중장기 계획입니다.
하우스 면적이 약 160ha 정도 되는데 문제는 에너지절감시설이 가장 필요한 사항입니다.
동지역은 에너지절감, 딸기 하우스에는 고설재배를 해서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노지채소도 비닐을 한 꺼풀만 해서 비가림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경영비 부담이나 노동력 해 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 보조금 읍면동 집행 현황입니다.
작년에 총 29억 원이 나갔는데 올해도 29억 700만 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
변동직불금은 지난해에는 안 나갔습니다.
전국 쌀값 평균이 정부보다 높아서 안 나갔습니다.
문제점은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을 신청하는 농가가 있어서 회수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객지에 있던 사람이 들어와서 직접 짓는 것처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 경작자 위주로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이미 자료가 되어 있으니까 꾸준히 찾아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명에 친환경 녹차단지 동해 피해현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2011년도 1월 연초에 100% 동해 피해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 170톤 정도 생산했는데 작년에는 약 7톤 정도밖에 생산을 못 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을 5000만 원 해 주었는데 현재는 거의 많이 회복되어 7월 10일～7월 15일 사이에 1차 수확할 계획입니다마는 2010년도만큼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80% 이상은 회복되었지만, 올해 수확량이 적을 것으로 가늠해 봅니다.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부양곡 공공비축 미곡 매입 현황입니다.
지난해에 총 매입량은 78,077포대로 목표량은 100% 했습니다.
특등 약 20%, 1등 76%, 나머지는 2등, 3등이 되겠습니다.
가격은 2010년도에 비해서 포대당 1만 원 정도 오른 사항입니다.
대농가에 대해서 톤백은 매년 500매 정도 지원했었는데 올해도 계속 지원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농기계 순회수리 및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현재 농기계가 61종에 193대가 보유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에 627농가에 지원되었고, 올해도 약450농가에 농기계 수리나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임대사업은 2011년도에 584농가로 임대료가 21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올해도 전년과 같이 지원할 계획입니다.
현재 농가까지 택배를 해 주니까 선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34페이지입니다.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공급사업입니다.
보행형 관리기를 비롯해서 논두렁 조성기까지 263대가 지원되었고, 올해는 총 295대가 지원되었습니다.
관리기나 충전기는 별것이 아닌데 논이 열 마지기 되는 농가에서도 기계를 달라고 하는데 100% 지원을 못 해주고 올해부터는 자부담을 많이 해서 농가 수를 늘렸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지난해 의회보고 때 농기계 탈락자에 관한 조치결과를 질의하셨습니다.
보행형 관리기는 지원비율이 약 30%밖에 안 됩니다.
융자 부담이 70%인데 보행형 관리기는 희망자가 신청하는 대수하고 맞고, 다목적살포기 목표가 30대인데 신청자가 136농가입니다.
자동충전기는 117대인데 별문제가 없고, 논두렁 조성기는 6대가 배정되었는데 신청농가 28농가에서 22농가가 탈락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못자리할 때 한철밖에 못 쓰니까 돌아가면서 써도 되는데 대농가에 맞추어서 하려니까 그런 현상이 많습니다.
다목적살포기는 숫자가 너무 적어서 순수자체 사업으로 지방비를 가지고 올해 16대를 주문해서 추가로 공급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농기계를 희망하는 농가를 위해서 자체사업으로 좀 더 확보해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는 고품질 쌀 기술보급 사업입니다.
쌀 생산지원에 비료를 비롯하여 작년에 벼 재해대책 예비 묘판 설치 사업에 지원된 것이 12억 3400만 원이고 식량안정 생산기반 구축 연구사업 추진은 밀하고 콩 단지를 재배하는 것입니다.
특히 사남의 경우는 밀 재배가 많습니다.
올해 사업추진은 쌀을 비롯한 약 15억 원 정도 지원되었고, 연구사업에 1억 6500만 원, 벼 재해대책 예비 묘판 설치 2천 상자인데 상자도 반 이상은 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은 과수 주 작목은 단감, 배, 다래가 되겠습니다.
과수원 관정개발, 진입로포장이라든지 작년에 76농가에 9억 5000만 원이었는데 50% 융자, 자부담 50%로 이루어졌습니다.
올해도 2억 2000만 원 지원되었는데 1차 추경에 1억 9500만 원 국보비를 더 확보해서 총 4억 1500만 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농가에서도 시설 사업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부터 농업 관련 지원사업 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술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오전 9시 30분부터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4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종료)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이삼수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곽애경
속기사임수정
○ 피감사기관 참석자(4인)
농업기술센터 소장김식일
농축산과장신영수
미래농업과장김성술
기술지원과장이관우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