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1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9월 3일(수)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공단조성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재난관리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라. 사업소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및 축조심사에 이어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국 소관입니다.
지역개발국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개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조익래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님, 민의를 대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면 기정예산이 2112억 원 정도로 금회에는 83억 9000만 원 정도가 증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약 2213억 원 정도가 우리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입니다.
주요 예산을 보면 해양수산과의 어항관리에 약 2억 6000만 원정도 증액되었고, 공단조성과의 항공국가산업단지에 약 10억 원, 도로교통과의 송포교차로 부분에 20억 원 정도가 계상되었는데 크게 오른 부분은 없고, 조금씩 조금씩 증액되었습니다.
이 예산들이 여기에 계상되기까지는 아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치열한 경쟁 속에서 편성된 것이라고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런 점을 고려해서 금번 예산은 꼭 필요한 부분만 계상했다고 생각하시고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정말 고맙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위원님들의 건강 유의하시고, 가정에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지역개발국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지역개발국장께서는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의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지역경제과 소관
(10시05분)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8761만 4천 원이 감액된 69억 9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69페이지에는 예산 절감액을 추경에 정리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270페이지 중간쯤 보면 항공우주산업 육성에 사천항공산업발전 전략 수립 용역비를 5000만 원 계상했는데 저것은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5000만 원 가지고는 좀 적다고 판단하여 당초예산에 한 번 더 올리자 해서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첨단항공우주과학관 운영에 인건비 부족분 2100만 원, 공공요금 부족분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에 1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일자리 창출 부분은 (예비)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에 성립전 예산으로 9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친환경생산영농조합 프로그램 개발비가 되겠습니다.
272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채용박람회에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단조성과 소관
(10시09분)
저희 공단조성과 담당주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 이종연입니다.
공단조성담당 박기원입니다.
공단지원담당 이숙미입니다.
인사발령 후 첫 자리라서 우리 계장들, 인사 드렸습니다.
사천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조익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튼튼한 지역경제를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공단조성과의 전체예산 68억 3500만 원 중에서 3억 6000여만 원이 삭감되어 제안설명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노사화합 및 근로자 지원입니다.
예산 5%를 절감해서 34만 6천 원이 삭감되어 3411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사무관리비에서도 160만 원이 삭감되어 13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지방증설 투자보조금 지원입니다.
지방투자 촉진 보조금 지원에 4억 3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우리 시가 지원 우대지역에서 일반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광특과 도비가 80%에서 65%로 삭감 조정되어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70%를 지급하고, 30%는 설비투자가 완료되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민간행사보조금 중에서 한글교실 운영에 도비 5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입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17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도비 50%, 시비 50%인데 도비가 감액 지원됨을 통보받아 이번에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입니다.
이것도 예산 5% 절감에 따라 25만 원이 삭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가로등 공공요금이 2000만 원 증액됩니다.
당초 2500만 원인데 2000만 원이 증액되어 4500만 원이 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우리가 관리하는 산업단지 내 가로등은 29등입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전출금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중에 특별회계 부분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2억 2000여만 원이 발생하여 이번에 세입에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에서 전출된 것이 특별회계에 전입되어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세출 부분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정비공사에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처리 연계시설이 있는데 배전반하고 계기설비 부분에서 보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8000만 원을 가지고 배전반과 계기설비 부분을 정비해서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2억 2000만 원은 향촌삽재농공단지 분양대금 이자하고, 잔금 등이 발생해서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농공단지 조성 및 재정비에서 도비 1억 원이 삭감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시설부대비하고 이런 것이 조금 복잡하게 얽혀서 이번에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입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04만 3천 원 발생했는데 이것은 이자 발생 부분을 정리한 것입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세출 부분입니다.
순세계잉여금 304만 3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그런데 지금까지는 우리 시가 지원우대지역으로 되어 있어서 그에 따라 당초예산을 편성했는데 일반지역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비와 광특 부분이 삭감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 편성되었던 예산에서 국비와 도비, 시비를 각각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정비공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정확히 어떤 것입니까?
농도가 높다보니까 우리 기계들이 그 기능을 다 수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저희들이 각 기업체에서 나오는 양을 가지고 분담금을 메기는데 거기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계기를 교체하고, 지금까지 배전반이나 소소한 기계시설, 정밀한 기계시설이 고장나서 보수하려는 것입니다.
1억 2700만 원인데 적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기계도 문제지만 실제 오염원이 들어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도․단속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은 이 업체들이 중단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로 인해 타 업체가 상대적인 피해를 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불만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시설을 보완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 하면 완벽하게는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민생활에 피해가 없을 정도로 노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읍 구암의 광성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한 기자회견은 언제 합니까?
했습니까?
차라리 그것을 인수하든지 해야지 광성일반산업단지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 부분은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좀 알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 때문에 반대대책추진위원회도 구성되어 있는데 이장들 뿐만 아니라 일반 민간인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이것이 조성된다면 아주 큰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절대로 산업단지로 지정되어서는 안 된다, 승인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한두 가지 묻겠습니다.
276페이지의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이 향촌삽재농공단지의 폐수연계처리시설과 연계가 있는 것입니까?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셔서 토목직답게 추진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하나 더 묻겠습니다.
삼호조선과 관련해서 들어온 민원이 있습니까?
시에서 개설해 놓은 도로 앞에 체인을 걸어 차가 못 들어가게끔 해 놓은……
그 차량들이 마을을 통과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민원을……
그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는 모르겠는데 자기들이 거기서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십니까?
좋으나 궂으나 그 안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사람이 있는데 돌을 가지고 길을 막는다?
정말 잘못된 것이거든요.
자기들 재산권 행사하는 것은 좋습니다.
차는 들어갈 수 있게 하고, 플래카드로 길을 막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게 시에서 중재를 해야 합니다.
저기서 자꾸 갈등이 생기면……
보시다시피 10년째 어영부영 끌고 있는데 저런 데서 갈등이 생기면……
누가 담당하고 계십니까?
재산권을 행사하는 것도 좋은데 차가 자주 다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플래카드를 걸고, 차가 들어가면 떼 주고 이렇게 해야지 나중에 마을로 들어가면 마을에서 또 민원이 생길 것이고, 그러면 이중삼중고를 치러야 합니다.
시에서 민간인들에게 “당신들끼리 알아서 하라.”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이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주시고, 어떤 결과가 나오면 저에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10시24분)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기정액은 59억 1862만 2천 원보다 1400만 원이 증액된 59억 3262만 2천 원으로 바다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가 세월호 관계로 취소됨에 따라 도비 지원금 600만 원을 감액하고, 남일대해수욕장 안전․환경 개선을 위한 도비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101억 3699만 원보다 2억 5198만 9천 원이 증액된 103억 8897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 신항 다기능공간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부족사업비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천8경 남일대 유적지 주변정비에 따른 토지보상금 부족분 1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비 지원에 따른 쾌적하고 안전한 남일대해수욕장 조성을 위한 해수욕장 안전․환경 개선사업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따라 8개 세부사업에 대해 총 2401만 1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예산하고 관계없는 내용인데요, 이번에 동양에서 인건비 때문에 문제가 된 것,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우리 해양수수산과에서 8월에 준공검사를 했는데 사업비가 회계과에 그대로 잠겨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하도급 업체를 비롯해서 다른 업체에서 채권압류를 해 놓은 상태라 돈이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전에도 한 번 문의하셨습니다만 비토어촌계와 관련된 체불임금이 약 1750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저희들이 정림월드하고 조율을 하고 있습니다만 다른 업체에서 채권압류 등의 절차를 선행했기 때문에 쉽게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나 채권 압류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회계과에서 법적으로 공탁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민원인들도 8월 28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 고발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시에서는 준공 잔액에 대해서 공탁을 검토 중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기본적인 절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탁금 부분보다는……
제가 알기로 받을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연일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 체불임금에 대해서 떠들고 있는데 추석 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천8경 남일대 유적지 주변정비에 따른 토지매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코끼리바위로 가는 그쪽을 정비하려는 것입니까?
지금 주차장에 포장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선집에 대해서 저번에 2억 원을 보상했고, 이번에 1억 7000만 원이 지급되면 철거를 할 것입니다.
거기를 여름철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4계절 활용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조성해서 남일대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억 원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수기에도 잘 활용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10시31분)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시도시기본계획 수립 용역비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사천초등학교에서 사천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3억 원, 서포면사무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5000만 원, 종포지구 항공산업단지 조성에 10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대식 위원님.
얼마 정도 됩니까?
감정은 했습니까?
나머지 옆에 있는 관계하고 합의가……
나중에……
이것은 삭감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이종범 위원님.
자꾸 서포를 들먹여서 죄송한데……
서포면 도시계획이 몇 년도에 수립되었습니까?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서포가 제일 안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서포면사무소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위해 5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앞으로 정말……
사천읍이나 동지역은 1m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기 위해 1억 원을 투자해야 한다고 볼 때 서포면은 1억 원은 투자하면 50m, 100m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년도부터는 중점적으로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많이 있어서……
지금 30년 된 것도 있고, 40년 된 것도 있거든요.
물론 서포도 필요합니다.
예산의 범위만 허용되면 다 해드리면 되는데 예산 사정상 우선순위를 따져서……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도시계획도로가 59개소로 너무 많습니다.
그것을 해소하는 데 필요한 돈만 1500억 원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만.
그래서 되도록 꼭 필요한 사업 외에는 기존 사업을 마치고 나서 신규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서포면은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서 도시계획 수립이 늦었습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만약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이지 않았다면 도시계획에 의해 면소재지가 체계적으로 개발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수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어서 도시계획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없으면 제가 좀 묻겠습니다.
현재 종포일반산업단지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회계부서에서 심의하기 위해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그것이 끝나고 나면 조달청에 바로 의뢰하도록 되어 있고, 문화재 관계는 회계부서에 문화재 발굴 의뢰를 해 놓고 있고, 도시관리계획용역에 대해서는 9월 23일 경상남도 기술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전심사를 하고 있는데 내일까지 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 영향평가에 대해서도 8월 28일 의뢰를 했습니다.
그리고 159필지에 든 묘지 282기에 대한 보상관계는 25일자로 전부 보상통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나중에 담당계장께서 서면으로 한 부씩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8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 건축과 소관
건축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전체 예산은 17억 6635만 2천 원으로 이번에 9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미관정비 조성 부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 100만 원, 국내여비, 관외출장여비가 550만 원 삭감되고, 도시 저소득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3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살기좋은 아파트 만들기에서 일반수용비가 100만 원, 전산개발비에 100만 원, 사무관리비에 15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서포면사무소 하자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시공업체에 공문을 보내서 하자보수를 시키든지……
하자보수를 안 시키고 시간이 가다보면 결국 시에서 예산을 들여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기간이 3년짜리도 있고, 5년짜리도 있고, 부분별로 다 다르거든요.
토목부터 건축까지 하자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 부분을 챙겨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그 부분을 분명히 짚고 넘어갈 생각입니다.
이 부분, 한 번 챙겨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10시48분)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 위원님들께 존경하는 마음으로 건설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은 313페이지부터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230억 2800만 원의 예산에서 15억 4500만 원이 증액된 245억 7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절감계획에 따라 80만 원을 감액하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에서 정동면 대곡마을 안길, 용현면 구월․신기마을 진입로 포장 및 교통안전시설 설치, 축동면 반룡리 신촌마을 세천정비, 곤양면 중항리 안도마을 안길 확포장은 재정건의사업으로 도비 각 3000만 원씩 해서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비법정도로 정비입니다.
소규모시설 긴급 보수비에 5000만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곤명면 은사마을 배수로 정비와 서포면 선전리 아포마을 진입로 정비에 각각 2000만 원씩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읍 구암마을 안길정비에 1700만 원, 사남면 종천리 소산마을 세천 정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도준설사업에 있어서 송전천 하도준설사업에 8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전천 하도준설사업은 전체 42억 원의 사업비로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인데 그 중에서 마을회관을 신축하기 위해 마을에서 기존 마을회관에서 받은 보상금을 사천시에 기타수입으로 예치시키고, 그 예치시킨 8747만 3천 원을 금번 예산에 반영해서 송전천 하도준설사업에 포함하여 마을회관을 건립토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 55만 원을 감액하고, 하단부에 기성제 정비비와 하도준설사업 추계 정비를 위해 각 1억 원씩 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남면 화전리 죽천천 중에서 구룡제와 사남면 종천리의 죽천천 종천제 제방정비사업에 3000만 원과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용역은 총 21억 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금년부터 2016년까지 3개년에 걸쳐 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인데 금년도분 8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예산 4억 원에 4억 원을 추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남면 우천 소하천 외 1개소는 금년 8월 3일자 태풍 피해지역의 자체 복구사항이기 때문에 금번에 우천 소하천 외 1개소를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곤명면 신산 소하천 하상정비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사업비 2300만 원은 성립전 예산으로 본촌 배수문 안전진단과 금성제 예초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및 정비입니다.
서포면 자혜리 구포 동섬 농로포장을 구포 농로정비로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곤명 초량마을 배수로 정비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조제 시설물 유지관리비는 기정예산 5000만 원에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해서 재해에 대비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큰들안 방조제 배수갑문 및 내수문을 전동식으로 교체하는 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초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총 21억 원의 사업비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시행하는 사업인데 금년도분 7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 추가로 2억 원을 계상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백산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는 금년 2월에 시작해서 4월에 완료하였습니다만 국비와 광특예산으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무관리비 2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대식 위원님.
이번에 추계정비에 필요한……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10시55분)
재난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는 기정예산 91억 5500만 원에서 91억 원이 증액된 92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순증분은 9100만 원이고, 776만 원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예산절감을 위해 일괄적으로 감액하는 776만 원을 생략하고, 증가되는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20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요금이 현재 5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매월 지출액이 5000만 원에서 6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연간 7억 원 정도가 지출됩니다.
그리고 8월말 현재 지출액이 4억 8000만 원입니다.
남은 4개월 동안 약 2억 원 정도가 필요합니다만 우선 1억 원 정도만 추경에서 확보하고, 나머지 필요한 금액은 결산추경 때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대식 위원님.
임이택 계장도 와 계시네요.
고장난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열흘 정도 수선하지 않고 놔두면 전기요금이 조금 절감되겠네요?
지난 금요일 이야기한 사항인데 제가 어제 비가 오는데도 나가봤습니다.
수양초등학교 옆 하천변으로 학생들이 많이 다닙니다.
저녁에 산책을 나오는 사람도 많은데 비행기처럼 되어 있는 가로등 중에 고장난 가로등이 3개인가 있습니다.
그 3개가 고장난 지 열흘 정도 됐다고요.
그동안 아무도 신고를 하지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쪽으로 가다가 보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 오전에 전화하니까 여직원이 고쳤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제 저녁에 나가보니까 여전히 불이 안 들어와요.
그것 좀 점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노산지역에 재난위험지구가 있지요?
제가 보니까 안 오셨는데 보상하고 남는 금액이 있다고 하던데……
엊그제 민원이 들어와서……
그 밑에 있는 일품장어는 어떻게 처리하기로 했습니까?
책상 서너 개 정도 되는 크기의 돌이 중간에 걸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주를 시켜달라는 요구가 있습니다마는 근본적인 원인이 돌 때문인데 돌 때문에 위험하다고 이주까지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여 위험요인을 제거해 주겠다고……
그렇게 하면 돈이 3000～4000만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어차피 그곳이 도시계획도로로 다 잡혀 있는 곳입니다.
위험하다 싶은 것은 미리미리 대비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예산을 집행하고 나서 남는 금액이 있으면 시장님께 건의해서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진단결과 위험하다는 결과가 나왔는데 시에서……
만약에 거기서 무슨 사고라도 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것은 시로서 너무나 무책임한 행동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도로는 동서금동 쪽에서도 시장님께서 방문하실 때마다 도로 폭이 좁으니까 넓혀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분들에 대한 보상을 마무리하고 나면 남는 금액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추석 되십시오.
◦ 도로교통과 소관
(11시00분)
도로교통과장 박철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도로교통과는 직제개편으로 담당들이 바뀌게 되어 인사 드립니다.
교통행정담당 이연찬입니다.
도로시설담당 채영석입니다.
교통지도담당 주무관 정의권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저희 도로교통과는 기정예산 161억 2900만 원에서 30억 100만 원이 증액되어 191억 3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경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 육성에서 일반보상금 등 예산절감계획에 의해 일률적으로 5%가 감액되었습니다.
계속 감액되는 일반보상금에 대해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운수업체 종사자 간담회 참석자 급식 등은 1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육성 업무지원입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 신호등 및 투광기 전기요금 부족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족분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류소 버스안내기 전기 및 통신요금도 1000만 원이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여비는 감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지원 부족분 2000만 원을 금회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비 집행잔액 1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와 교통신호등 설치공사, 교통신호등 및 경보등 정비공사는 사업이 불가피해서 금회에 4억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등은 일괄 감액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시도 확포장사업비 중에서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입니다.
광역권 자전거도로 연결망 구축사업비로서 국도비 보조금에 따른 시비 부담분 2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 송포교차로 개선사업비로서 국비 보조금이 당초 10억 원에서 20억 원이 배정되어 금회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흥사 도로 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흥사 도로는 지금 시공 중에 있습니다만 비포장도로로서 통행이 불편하여 금번에 1억 원을 증액해서 통행 불편을 우선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룡회관에서 구룡소류지 간 도로 재포장사업비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도비 보조사업으로써 재정건의사업에 의해 4000만 원이 확보되어 금회에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맥 농어촌도로 확포장공사에 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도로는 기존 농어촌도로입니다만 도로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계속 주택이 증축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통행이 불편한 상황이라 우선 1억 원으로 불편한 구간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천초등학교 뒷길 스쿨존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행자 휀스와 보도블록 정비 등에 도비 4000만 원과 시비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사업입니다.
일반운영비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자산취득비 중에서 도로관리용 다목적 차량을 구입하고 남은 1762만 5천 원을 감액하고, 이것을 도로 긴급보수 업무용 차량 구입에……
저희들한테 더블캡 트럭이 하나 있는데 약 13년 정도 됐습니다. 차량이 노후되다 보니까 도로관리원들의 도로정비에 애로가 있어 새로 구입하고자 이쪽으로 증액시켰습니다.
도로정비용 예취기 4대를 구입하기 위해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일반운영비 등은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대식 위원님.
324페이지의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4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경찰서에서 요구가 온 사항입니까?
위치가 확정되어 있습니까?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이 들어온 사항입니다.
금번에 교통신호기는 3개소, 도로표지판 등은 수십 개소이고……
지금 현재 운영 중인 교통신호등이 1,000개소 정도 되는데 오래 돼서 이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너무 적게 편성되어 이번에 요청한 것입니다.
한 군데는 엘크루아파트 뒤에 보면 고개 넘어가는 곳이 위험합니다. 거기에 한 군데 설치하고, 동지역에 두 군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경찰서에서 협조 요청이 오면 일반 시민들에게 와닿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선을 긋는다든지 할 때도 경찰이 일방적으로 한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도로교통과에서도 민원인이 제약을 안 받을 수 있는 부분, 예를 들어서 주차금지구역을 한 군데 신설할 때도 실질적으로 선을 안 그어도 되거든요.
선을 긋다 보니까 일반 상인들이 불편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니까……
저번에 물어보니까 경찰서에서 다 하는 것이라고 하던데 경찰서에다 전부 미룰 것이 아니라 협조 요청이 오면 여기서도 점검을 해 보고 이 정도면 되겠다 싶을 때 잘 맞추어서 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석 위원님.
326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보면 차량도 구입하고, 예취기도 구입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필요하면 구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구입하는 것 이상으로 관리가 제대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예산 낭비가 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는데 현재 도로긴급보수용 장비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관하고 있습니까?
이것 좀 바꾸고,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보완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324페이지, 도로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설물 중에 과속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것도 일괄적으로 들어가 있지요?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11시12분)
보고에 앞서 배석한 녹지공원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녹지담당 박태세입니다.
공원담당 강용일입니다.
산림보호담당 김기룡입니다.
산림방제담당 김종수입니다.
제안설명 이후에 추경예산에 대한 답변이 부족할 시에는 담당계장이 보충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31페이지입니다.
우리 녹지공원과는 기정예산보다 5억 2355만 원이 증액된 174억 5968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추동․원전마을 소공원 안전휀스 설치에 도비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곤명면 죽천리 추동마을 소공원 부지와 봉계리 원전마을 마을회관에 휀스가 없어서 보행자 통행시 위험사고가 우려되고 있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공원 관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내용은 기 조성된 소공원의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추진되지 못하고 있고, 각 실과소 등에서 추진한 사업 등에 따른 녹지면적 증가로 관리비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14년 8월 30일까지 사역인부임이 0원이며, 3명의 관리원으로 운영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리고 전년대비 인건비가 작년도에는 2억 5900만 원이었습니다만 올해는 1억 5100만 원으로 사후관리에 애로가 많습니다.
또한 다른 시군에 비해 3분의 1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구. 남양동사무소 소공원 조성사업에 추가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예산 5000만 원에 3000만 원을 보태서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 사항은 부지 정리와 시설물 확충에 3000만 원이 추가로 소요되어 8000만 원의 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조성계획 수립 용역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도시공원 결정의 실효에 따르면 고시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공원조성계획 고시가 없는 경우에는 효력이 상실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 관내 공원 88개소 중에서 43개소는 공원 조성이 이미 완료되었고, 현재 조성계획이 미수립된 45개소 공원에 대해서 예산확보 후 용역을 실시코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산 미반영 시에는 공원조성계획 미고시로 공원이라는 법적 효력이 상실되고, 공원 이용객들의 불편과 행정 신뢰도 실추, 또 관련 공무원들이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억 원을 확보해서 9월과 10월에 용역사업을 시작해서 기본설계에 착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년 6월까지는 완료되어야만 2015년 9월 30일까지 공원계획이 완료될 수 있습니다.
332페이지, 항공우주테마공원 관리비의 일반수용비는 예산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중간쯤에 있는 임도사업 지원입니다. 임도사업은 사업비에는 변동이 없고, 단지 시설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임도신설사업 감리비를 감액 조정하여 당초보다 약 464만 8천 원이 증액된 4억 3125만 7천 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는 각 사업별 자체 세출예산 조정계획에 의거 조정된 것입니다.
산림재해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료는 세출예산 절감계획에 의거 조정된 것입니다.
다음은 333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산불감시원 인건비에 67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봄철 산불조심기간 연장기간인 5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약 15일간의 사역인부 인건비 부족분 5000만 원과 주요 등산로 환경정비에-풀베기와 잡목 제거 등의 사업이 되겠습니다-필요한 1700만 원을 추경에 반영한 것입니다.
내용을 보면 1월부터 5월 15일까지 4개월 15일분은 당초예산 8억 6418만 6천 원 중에서 6억 1145만 9천 원을 지출했고, 산불조심기간 시점인 11월과 12월 2개월분의 예산이 약 3억 204만 8천 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족분 5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주요 등산로 환경정비는 27개에 128㎞로써 굉장히 넓습니다.
그것을 2명의 인력으로 관리하다 보니까 너무 버거워서 8명의 인원을 동원해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에 따른 부족분이 1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소공원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내지역은 모르겠는데 축동부터 곤양, 곤명 이쪽에는 새마을회하고 부녀회에서 추석맞이 제초작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는 조경수들은 자기들이 못합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추석 전에 마무리해 주셔야 할 것 같아서……
예산이 올라와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워낙 지역이 넓다보니까……
가로수 밑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면서 풀베기작업을 하고 있는데 보통 두세 번 정도 합니다.
그런데 올해는 비가 너무 많이 오는 관계로 돌아서면 풀이 자라고, 돌아서면 풀이 자라고 하는 실정입니다.
아무튼 추석 전에 최대한 동원해서 작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새마을회하고 부녀회에서 풀베기는 다 했기 때문에 그것만 관리하면 되겠더라고요.
한대식 위원님.
가능합니다.
사천읍의 탑마트 앞에서 자영고까지 6차선 도로입니다.
가운데하고 양쪽에 나무를 심어 놓았는데 나무 반, 풀 반 그렇습니다.
인도에도 풀이 나서……
한 번 점검해서 인원을 좀 투입하십시오.
주민들이 상당히 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원래 잡초는 도로교통과에서 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3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평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조익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보건소에 대해 항상 많은 관심과 성원으로 도와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약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 총액은 89억 4537만 6천 원으로 기정예산 89억 1351만 2천 원보다 3186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잠시 후 담당과장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아무쪼록 보건소에서 제출한 이번 추경예산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배려가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보건소장은 퇴실토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보건소장께서는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을 시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보건관리과 소관
(11시27분)
보건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보건관리과장 김홍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이상조입니다.
만성병관리담당 정희숙입니다.
건강증진담당 이행래입니다.
출산지원담당 김정희입니다.
방문보건담당 정현숙입니다.
존경하는 조익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관리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 중 중요한 사항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3320만 4천 원이 증액된 59억 9295만 6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337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료장비 및 시설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로서 심장자동제세동기 유지관리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환자를 관리하기 위해 보건기관 20개소와 구급차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패드 및 밧데리 교체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북사동보건진료소 진입로 포장공사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기관 개량기 분리공사에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숙소 분리공사가 되겠습니다.
보건행정서비스 향상입니다.
일반운영비가 1억 5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공공운영비가 부족하여 각각 2300만 원과 8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주민에게 보다 나은 보건행정 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339페이지입니다.
난임부부 지원에 의료 및 구료비로서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에 기금과 도비, 시비를 합해서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0페이지입니다.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 건강검진사업에 도비가 1억 6629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에 대하여 위수면내시경, 대장내시경, 유방초음파 검사 등 건강검진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원 대상자가 적어서 감액된 사항입니다.
출산장려금 지원입니다.
기타보상금에 둘째 자녀 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1페이지입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의 미지급 사유 발생으로 감액하여 통합건강증진 13개 분야 사업비로 전환하여 사용할 계획입니다. 증감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얼마 전에 들은 소문에 의하면 직제개편을 통해 보건진료소가 폐지되고 보건지소는 유지된다고 하던데 북사동보건진료소 진입로 포장공사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할 것이라는 이야기만 있는 것이지 정확한 방침이나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11시33분)
보건위생과장 정현식입니다.
보고에 앞서 금번 인사로 같이 근무하게 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영호 보건위생담당입니다.
신명해 식품안전담당입니다.
장병민 의약담당입니다.
보건위생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과는 134만 원이 감액 편성된 29억 524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절감 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의 급성전염병 관리입니다. 제1군 전염병환자 등 격리치료비가 국․도비 각각 58만 원씩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 외 나머지 부분은 예산 절감계획에 의해 감액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348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병리검사실 생화학분석기 바코드기계 구입비 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식품위생 관리 및 건전영업은 102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49페이지입니다.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입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에 도비 12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감액 편성된 사업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11시37분)
농업기술센터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익래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의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내역을 총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은 300억 5600만 원이며, 금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11억 7500만 원이 증액된 312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 1억 6200만 원, 한우 FTA 폐업지원금 9억 5500만 원이 전액 국도비로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부 사업의 국도비 조정으로 변경된 사항 등은 담당과장이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편성된 추경예산안을 승인해 주시면 우리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우리 시 농업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위원님들의 건강을 기원드리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신다면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퇴실하도록 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필요할 때 출석하도록 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는 퇴실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별도로 요구가 있을 때 출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농축산과 소관
(11시38분)
농축산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입니다.
기정예산액 81억 3534만 6천 원에서 11억 4446만 2천 원이 증액되어 92억 7980만 8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 양해말씀 구하겠습니다.
예산절감 계획에 의해 삭감되는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큰 사업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3페이지, 밑에서 여섯 번째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용역비로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발전 5개년 계획 수립 용역비가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4페이지, 사천시 농업한마당축제 행사지원비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유기동물 보호지원이 있습니다.
유기동물 관리에 필요한 보상금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맨 밑의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축산물HACCP 컨설팅 지원비 16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57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액비저장조에 23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도비가 감액됨에 따라서 시비까지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8페이지입니다.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에 도비 1억 6166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우 FTA 폐업지원에 국비와 도비가 9억 5530만 3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359페이지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로서 AI긴급차단 방역 초과근무 수당 11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11시41분)
미래농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6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 54억 9251만 2천 원에서 1591만 3천 원이 감액된 54억 7659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적경비와 행사․축제성 경비, 사업비 절감으로 감액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입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친환경농업직접직불제 보조금에 국비 8313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업전문인력 양성입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에 국비 150만 원과 시비 150만 원 해서 3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재료비 중 품목농업인연구회 육성비를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에 국도비 비율을 맞추어 금액을 조정했습니다. 여기는 3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용현택지지구 유휴지 꽃밭 조성 인부임 1500만 원과 장비 임차료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5월 8일 주요 정책토론회에서 토론한 내용으로 시청 주변 유휴지에 꽃밭을 조성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과 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고자 6,254㎡의 꽃밭을 조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죽림삼거리와 사천IC에 꽃탑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꽃이 없을 때 꽃탑에다가 홍보물을 제작하여 게첨하기 위해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밭농업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입니다.
시험연구비로서 밭농업직불제 토양검사비에 국비 80만 원이 내려와서 반영하였습니다.
쌀소득등보전직불제 사업관리비가 216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금입니다.
쌀소득보전변동직접지불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8페이지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의 도시텃밭 생활농업 활성화 시범사업비 100만 원을 감액하여 재료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서 도시텃밭 생활농업 활성화 시범사업에 도비 75만 원과 시비 75만 원 해서 15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사무관리비의 농작업 안전모델 시범사업비를 행사보상금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입니다.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의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비를 기타보상금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으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의 농작업 환경개선 편이장비 지원사업비를 재료비로 과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별주부전 테마관광 인프라 구축입니다.
별주부전테마파크 시설관리 운영을 위한 화장실 관리와 공원의 제초작업을 위해 인건비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미래농업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살아 있습니다.
1500만 원에서 150만 원을 절감하여……
준공예산을 다른 데 쓸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차라리 별주부전테마파크 내 시설비로 쓸 수 있도록 과목경정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결산추경 때……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11시48분)
기술지원과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술지원과는 기정예산에서 4616만 5천 원이 증액된 164억 7445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에서 1억 1152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비가-이것은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생이 되겠습니다-비율에 따라 도비와 시비가 삭감되어 1억 1987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로컬푸드 육성입니다.
민간자본보조로서 로컬푸드 육성사업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 500만 원과 시비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지원입니다.
민간경상보조금으로서 농산물 수출촉진자금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어 기정 3000만 원과 합해서 1억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기타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정보화 야간교육 강사수당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피해보전직불사업 행정비에 1039만 3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액 기금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피해보전직불 행정비로서 639만 3천 원을 계상하였고, 국내여비로서 피해보전직불 행정비로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FTA 극복 활력화사업입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은 기정예산에서 2750만 원이 증액된 1억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11시51분)
먼저 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은 1회 추경보다 9억 9860만 원이 증가한 26억 9705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먹는물 수질관리,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사업에서 경상적 경비 5%를 절감하여 14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상세한 내역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거래지출에서 상수도특별회계 전출금이 1회 추경보다 10억 원 증가하여 23억 원이 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4페이지, 예산총괄표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은 사업예산과 자본예산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총예산규모는 1회 추경보다 5억 원이 증가한 164억 9081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입계는 1회 추경보다 18억 원이 증가한 138억 8881만 2천 원이며, 지출계는 1회 추경보다 5억 7000만 원이 증가한 149억 5019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 중 수입계는 7억 3200만 원으로 1회 추경과 변동이 없으며, 지출계는 1회 추경보다 7000만 원이 감액된 15억 4061만 5천 원입니다.
다음은 408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업수익이 1회 추경보다 18억 원이 증가하여 138억 8881만 2천 원입니다.
상세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용료 수익 중 가정용은 전년대비 사용물량 증가율 4.7%를 반영하여 5억 7504만 5천 원이 증가하였고, 일반용은 전년대비 사용물량 증가율 6.7%를 반영하여 2억 660만 7천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영업수익이 1회 추경보다 7억 8165만 2천 원 증가한 114억 7063만 7천 원입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1회 추경보다 10억 원이 증가하여 23억 원입니다.
이것은 생산원가보다 낮은 수도요금으로 인한 상수도사용료 수입의 보전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상수도사용료 가산금 수입과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은 2013년 결산 수입액 수준으로 1회 추경보다 1834만 8천 원이 증가한 6114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따라서 영업외 수익이 1회 추경보다 10억 1834만 8천 원 증가한 24억 1817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출부분은 일반회계와 마찬가지로 예산 효율화 추진계획에 따라 경상적 경비를 5%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의 사무관리비가 1회 추경보다 220만 원 감소한 5989만 9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의 연구용역비가 1회 추경보다 400만 원 감소한 36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이전의 상수도위탁 운영대가가 1회 추경보다 5억 8100만 원 증가한 72억 31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2013년도 12월 상수도위탁 운영 협약 변경에 따라 2013년 최종을 위탁 운영대가 정산분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월액여비는 1회 추경보다 480만 원 감소한 96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이월예산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월예산 수입 페이지가 제본 과정에서 빠짐으로 해서 유인물로 대체하였습니다.
이월금은 1회 추경보다 13억 원이 감소한 18억 7000만 원입니다.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이 2013년도 결산액 기준을 반영하여 1회 추경보다 8226만 4천 원 증가한 2억 5226만 4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결산을 반영하여 1회 추경보다 13억 8226만 4천 원 감소한 16억 1773만 6천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전년도 이월금은 2013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자본예산 지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축물의 시설비 및 부대비가 남부지역 급수구역 확장사업 요인 미발생으로 1회 추경보다 7000만 원 감소한 15억 4061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 소관
(11시57분)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8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하수도사업소 예산은 당초예산 대비 1억 9369만 3천 원이 증가된 204억 3087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마을하수도 정비의 시설비입니다.
사남면 소재지 하수관로 정비사업 실시설계용역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천읍 선인리 하수도 정비에 5000만 원, 그리고 하수도 긴급수선에 1억 5000만 원,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4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되겠습니다.
당초 일반회계에서 20억 원을 전출하고자 하였으나 5억 원이 증가된 2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4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용입니다.
연구용역비로서 사천처리장 악취기술진단에 3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사천처리장 내진성능평가 용역에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악취방지법」하고 「지진재해대책법」에 의한 의무적인 사항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제안설명이 끝났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 조정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지금까지의 계수 조정작업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2시08분)
2014년 9월 2일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해당 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토론을 거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3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산회)
이종범 조익래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허태중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지연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19인)
지역개발국장박태정
보 건 소 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술
지역경제과장정용구
공단조성과장최 일
해양수산과장김연옥
도 시 과 장한재천
건 축 과 장이호래
건 설 과 장김상돈
재난관리과장박명영
도로교통과장박철우
녹지공원과장김법권
보건관리과장김홍기
보건위생과장정현식
농축산과장천인석
미래농업과장이외식
기술지원과장박일동
수도사업소장강영호
하수도사업소장이동승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조익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