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일 시 : 2011년 6월 20일(월)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사회복지과, 문화관광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사회복지과장, 나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외 29개 항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관련사항입니다.
먼저 여명순 의원님께서 양성평등교육 및 성희롱 예방교육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써는 양성평등 및 성희롱예방교육을 2010년12월1일 시청 대강당에서 공무원 4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계획도 7월4일 동의대학교 곽진주 교수님을 초빙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가해자를 위한 조치계획으로써 성폭력 가해자 또는 피해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매년 예산에 편성하여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여명순 의원님께서 여성회관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여성회관은 투융자계획을 마무리하고 2012년도 부지확보 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수근 의원님께서 서부 3개 면 인구감소 대책 및 우리 시 추진사업 현황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전체 신규 산업단지나 공장 조성 등으로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함께 인구 증가시책을 도모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안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최용석 의원님께서 사천시청소년수련관 수탁자 선정 시 수의계약 추진 근거와 타기관 감사요구 및 수탁자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수의계약 근거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 동법률 시행령 제6조 및 제25조제1항제8호에 의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소년문화센터 직원 채용의 문제점에 대한 대책 및 향후 재발방지 방안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센터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면하고, 직원 임용 또한 이사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거기에 맞는 직원 채용에 임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익래 의원님께서 서포면에 목욕시설이 포함된 노인건강센터 설치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건축과에서 목욕시설과 관련한 절차가 추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이 완공될 때까지는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준공 후에는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업무를 정리해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성자 의원님께서 노인일자리사업 종류의 다양화 등 개선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2010년도에는 5개 분야 425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마는 2011년도에는 6개 분야 439명에 대해서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과 관련하여 건의하신 부분에 대해 3월30일부터 31일까지 진주, 함안, 통영, 창원 등 4개 시군을 대상으로 현지 방문을 실시하여 저희들 나름대로 사업을 구분해서 내년도에는 더 많은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조성자 의원님께서 도시가스가 무상 지원되는 아파트 경로당의 난방비 시비 이중 지원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저희 관내 전 경로당을 확인한 결과 현재 18개소에서 가스난방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서 난방비 지원 부분을 교체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사항입니다.
총 5가지의 시정·건의사항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국도비 보조금 반납 최소화 부분은 결산추경 시 자체 재원 확보로 사업의 정상추진 및 사업비 집행이 되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소년공부방 이용실태 부분은 시설기준 및 인적기준이 맞지 않은 송보, 대방, 신수공부방은 2010년12월31일자로 폐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일자리 창출대책 수립과 관련하여 금년도에 6개 분야 439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시립장사시설 내 장례예식장 건립에 대한 건의사항입니다.
장례예식장은 조문객의 접근성과 예산 투입 대비 시설 운영의 경제성 등의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업으로 화장시설 완공 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치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드림스타트 사업 확대 부분은 2011년부터 사업지역을 3개 동에서 전 동지역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조서입니다.
장사시설 신축사업은 현재 전체예산 189억 원을 계획으로 토목·건축 부분은 6월에 업체선정을 마치고, 7월에 시공할 계획입니다.
서부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은 건축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사고이월 부분은 장사시설 신축사업으로 경남도 건설기술심의 결과 설계 반영으로 착공이 지연되어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은 장사시설 신축과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사업도 마찬가지로 장사시설 신축사업이 되겠습니다.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현황입니다.
이것도 장사시설 설치 사업으로 현재 발주는 하였으나 부분 발주를 한 상태로 2012년 예산 지원요청은 국비 3억 700만 원, 도비 10억 원, 시비 45억 9000여만 원으로써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 및 사유입니다.
두 번째 기초노령연금 부분은 기초노령연금 지급 예상자보다 실제 지급대상자가 적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구직희망 교육비 지원대상자 부족으로 잔액이 많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은 지원대상자 아동의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부분은 청소년 한부모 지원대상자 부족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지원 부분도 난방연료비 및 방과후 학습지 지원대상자가 적음으로 해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드림스타트사업 4200만 원 부분은 2010년3월 시달된 드림스타트사업 지침에 의해 현물지급이 금지되고, 프로그램 추진 시 타기관 연계 및 후원 비중을 늘리기 위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12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13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현황입니다.
2011년 「영유아보육법」 위반 보조금 환수가 징수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행정소송을 진행 중으로 현재 잔액이 발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의보조금은 사천시여성회, 대한적십자사 사천지구협의회, 대한미용사회 사천시지부에 각 300만 원씩 지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 설치 운용현황입니다.
다른 위원회에서는 회의가 개최되었습니다만 청소년건전육성위원회는 특별한 과제가 있을 때만 소집하도록 되어 있어 작년도에는 위원회가 개최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금 설치 운용현황입니다.
노인복지기금은 조성목표액이 8억 원입니다만 현재 8억 5158만 7천 원이 조성된 상태로써 시 출연금, 노인회지회 및 노인단체 출연금, 이자수입금 등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여성발전기금은 총 목표액이 10억 원입니다만 현재 10억 8809만 1천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 관내 전체 경로당 개소수는 322개소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경로당 신·개축 및 보수현황입니다.
신축 경로당은 6개소에 5억 3000만 원, 개·보수가 26개소에 1억 7700여만 원 해서 총 32개소에 7억 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방노모당과 정동면 고읍 수청경로당은 사업비 부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65세 이상 노인인구 현황은 전체 17,987명으로 우리 시 인구 대비 15.76%입니다.
기초노령연금 지급현황입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전체 14,531명에 대해서 48억 4500여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인 돌봄 기본서비스 사업현황입니다.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서 27명의 서비스관리자와 노인돌보미가 650여 명의 노인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전 확인과 생활교육, 서비스연계를 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전체 사업비는 6억 9085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남양양로원을 비롯하여 사천노인전문요양원, 사천실버요양원, 삼천포요양원, 사천행복요양원, 부모님의 집, 사천건양요양원, 늘푸른노인요양원 등에 대해 종사자 수당이 지원되고 있으며, 일부 시설운영비가 지원되는 곳도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후원현황입니다.
남양양로원을 비롯한 전 시설에서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현황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프로그램은 취미·자격교실과 단기교양교육, 방학 특강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부사회복지관은 취미교실을 운영하였는데 188명이 수강을 하고, 여가선용을 통한 자기 능력계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방학 특강반은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 관련입니다.
2010년도에는 총 100개소의 보육시설에 대해 지원을 해 왔습니다만 2011년도에는 보육시설이 많이 증가하여 119개소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어린이집 현황입니다.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7개소에 대해서 위탁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지난해에는 100개소 3,530명에 대해서 지원이 되었고, 금년도에는 119개소 3,793명에 대해서 지원되었습니다.
전체를 합하면 14억 1600여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위·수탁시설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현재 국·공립시설 7개소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가 지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도에는 8억 4200여만 원, 금년도에는 현재까지 5억 9600여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 경감 보육료 지원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17억 6100만 원이, 금년도에는 13억 5100여만 원이 지원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차량현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82개 시설에서 97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예산 지원에 따른 지도·감독 부분입니다.
전년도 7월1일부터 올 4월30일까지 전체 보육시설 119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점검 유형별로는 보조금 환수가 112만 9천 원, 자격정지 1명, 7개소에 대해서는 주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주요 점검내용은 종사자 배치 기준 준수여부와 초과보육 수익금 사용 및 반 편성 적정여부, 종사자 자격관리, 최저인건비 및 퇴직적립금 적립여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정책발전위원회 구성 및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위원은 14명으로 당연직 2명과 위촉직 12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작년 10월1일 2011년 여성발전기금 예산안 심의 및 결정을 했고, 2011년3월25일 2011년 공모사업 선정 6개 사업 3000만 원에 대해서 여성발전추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저출산 고령화 대책사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은 둘째 이상 자녀 206명에 대해 출산지원금 7890여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셋째 자녀 317명에 대해 1145만 8천 원의 복지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4,723명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81억 4700만 원의 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인구증가시책 추진현황이 되겠습니다.
최근 10년간 사천시 인구현황을 보면 2005년을 기점으로 2006년부터 조금씩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추진현황입니다.
출산장려시책으로써 출생아 및 전입세대 우대인증 발급과 출산기념품 지급, 실내수영장 이용료 할인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전담부서 미설치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시책 추진에 애로를 느끼고 있으며, 인구증가 홍보 부족과 시민의식 결여로 다양한 홍보방법 및 시민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시책 발굴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32페이지,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현황입니다.
총 지원기준은 만 12세 미만의 한부모자녀와 한부모 고등학생 자녀, 한부모 세대, 중학생 한부모 자녀, 고등학생 한부모 자녀, 중·고교생 한부모 자녀에 대해서 전체 국도비 및 시비를 매년 일정 기준에 따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한부모 예산 지원현황입니다.
전체 6,670명에 4억 83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관련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벌리동 427-1번지에서 청소년문화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일 245명 정도가 이용하고 있는 상태이고, 청소년문화의 집은 사천읍 평화리에 소재하고 있으며, 1일 평균이용인원은 250여 명으로 각 시설별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남도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현재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용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접목시켜 운영에 활성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 비행예방 및 유해환경 단속실적은 금년도에 1건이 있습니다.
편의점에서 술 판매로 인한 지적사항으로써 50여만 원의 과징금이 부과된 상태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청소년 유해환경 계도·단속이 되겠습니다.
자체활동은 30회 실시했고, 합동단속은 2회, 시와 경찰서, 교육청, 청소년 관련 단체가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문화축제 개최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참여위원회 하계캠프와 행복플러스 가족캠프, 청소년역사문화순례, 청소년어울림한마당, 청소년댄스가요경연대회를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사업에 활성화를 기했습니다.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부분은 3명의 근무인원이 있습니다만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 청소년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공부방은 현재 3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동 지원입니다.
요보호아동 현황 및 예산 지원내역입니다.
현재 59세대 78명의 가정위탁아동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아동 예산 지원내역은 78명의 보호아동에 대해 보호비와 부식비 등 총 5189만 4천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비 지원현황입니다.
2,067명에 대해서 5억 29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동관련 행사 지원현황입니다.
어린이날 행사에 1700여만 원의 시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어린이놀이터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17개소에 대해서 시설보수 및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지금 현재 개보수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2011년6월 중 공립어린이집 놀이터 설치검사는 지금 의뢰한 상태로 결과에 따라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성폭력 및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및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성·가족상담센터와 건강가정상담소는 각각 1개소로 종사자는 각 3명씩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 기능은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 신고 및 상담을 하고, 피해자 임시보호 및 의료기관 또는 보호시설 인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담소 지원현황은 성·가족상담센터에 현재 7000여만 원, 건강가정상담소에 3400여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011년도 건강가정 상담실적은 현재 전체 298명에 대해서 상담을 실시하였으며, 작년에는 587명을 대상으로 상담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드림스타트 시범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10년7월부터 2011년4월까지 전 동지역에 대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점차 이용인원이 확대되고 있는 상태로 욕구조사 및 인테이크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사례회의 개최 및 지역사회인프라 협약, 분야별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써는 지속적인 인테이크와 사례회의를 통해 사전 예방적 서비스를 강화하여 서비스 제공을 위한 분야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종합장사시설 신축 현황 및 추진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현재 사업 대상업체는 선정이 된 상태로 예산 확보 내역이 되겠습니다.
전체 112억 6100여만 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태로 내년도 예산 소요액 55억 5300여만 원을 확보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사업비 부분은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추진경과 현황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써 2011년 하반기에 사업비 미확보 부분에 대해서 추경 편성 등을 통하여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써는 주변에 있는 기도원 부지 등 미수용 사업부지에 대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만 수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시간이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조성자 위원님.
당초에는 2011년도에 부지를 확보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과장께서 설명하실 때 2012년에 부지를 확보하는 것으로 말씀하셨는데 중장기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또다시 필요에 따라 여성회관의 건립이 미루어질 수도 있고.
물론 소요되는 예산이 많아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여성의 입장에서 왜 하필 여성회관 건립은 매번 뒷전으로 밀려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이 점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과장님, 중장기계획이라는 것도 대충의 아우트라인(Outline)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부지 확보는 2012년에 확실히 되겠습니까?
시부 중에서 여성복지회관이 없는 곳이 사천시 한 군데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령받고 와서 부지 확보 때문에 시장님께……
부지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인데 내년도에는 부지 확보 부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지를 아직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나름대로 몇 군데의 위치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결론은 못 내렸습니다.
현장확인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추진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지 예상부지가 노출되어 부지보상과 관련하여 시비가 남용되는 경향이 없잖아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예상부지에 대한 보안을 절대적으로 유지해서 사전에 발설되지 않도록 하여 시예산이 턱없이 많이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셨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릴 때도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예상부지를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사시설 신축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이것도 준공일이 2013년6월입니다.
2011년6월 중에 착공할 것이라고 계획하고 있는데 오늘이 6월20일로 벌써 3분의2가 지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착공이 되겠습니까?
예를 들어 착공일이 7월이면 넉넉하게 생각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자면 차등보육료 같은 경우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였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확한 실태 파악을 못했거나 통계를 대충 냈거나 통계자료가 정확하지 않아 이런 것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은데 어느 정도 발생할 소지는 있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렇지만 너무 많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니까 앞으로는 실태파악이나 이런 것을 정확히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국비나 도비에서 발생하는 반납 부분이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그것도 당초 정확한 통계자료에 의해 요구했다면 반납하는 사례가 없었을 것이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시 출연금과 노인회지회 및 노인단체 출연금이 있고, 이자 수입금이 있습니다.
노인회지회 및 노인단체 출연금은 얼마정도 되었습니까?
환경정비사업 외 7개 분야가 더 있다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다른 지역에 가셔서 벤치마킹 해 오신 자료도 있을테니까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살려 다른 지역하고 차별화된 다양한 분야의 직종에 노인들을 위한 많은 일자리를 창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관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공설운동장에도 현수막이 걸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직장인을 위해 야간에 실시하는 교육과정도 있던데 그 현수막을 봤을 때 참 좋은 아이디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교육 과정 중 한 과목만 야간 강좌가 실시되더라고요.
앞으로 직장인을 위해 좀 더 많은 야간 강좌가 개설되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린이집 현황에 보면 국공립, 법인, 법인 외, 민간, 가정, 직장 등 각각 다른 유형의 어린이집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보육관계 위원회도 설치되어 있지요?
5개 유형의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다들 자기 단체의-영리라고 하면 이상할지 모르겠지만-권익을 위해 요구하는 사항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 잡음이 있었는데 위원회 구성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공립, 법인, 가정, 민간 그렇게 4개의 분과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 분과위원회에서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한 분씩 위원회에 포함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또 우리 총무국장께서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계시고, 그다음에 기존에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던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지금 현재의 보육정책위원회가 구성되기 전까지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구성 이후에는 다른 민원이 없는 상태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실무진하고, 저하고 조례에 명시된 자격요건을 갖춘 분들을 선임하는데 전체적으로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결재를 득한 후에 우리 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공립이라든지 법인 등 유형별로 위원을 추천 받아 보신 적은 있습니까?
일방적으로 위원회 위원을 추천 받아 선임하는 것보다는 3배수로 하든지 해서 유형별로 자기들을 대변할 수 있는 사람들을 추천 받는다면 다른 잡음이 안 생길 것이라고 봅니다.
유형별로 추천을 받아 올라온 분들과 과장님께서 다른 루트를 통해 추천 받으신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면 잡음이 일지 않고 원만한 위원회 구성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저도 업무를 보면서 안타까운 부분 중에 하나가 분과위원회 형태로 운영될 것이 아니라 전체 사천시보육정책위원회가 운영되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추천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접근할 수 있는데 지금은 각 분과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의견이 각각 다릅니다.
국공립은 국공립의 어떤 의견을 내고, 민간은 민간 나름대로의 의견을 내기 때문에 각 분과위원회 별로 의견이 다른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협조요청을 구했는데 내년도에는 4개 분과가 합해져서 사천시 보육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협의회가 운영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차원에서 각 분과위원회에다가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위원회 구성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판단한 것도 있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 하면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는 경력도 어느 정도 참작해 주는 것이 좋겠다, 경력이 2년차나 1년차인 사람이 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
아무래도 경력이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경력을 가지고 그동안에 축적된 노하우로 정책개발이라든지 이런 데서 좋은 의견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경력 부분은 사실 그렇습니다.
시설의 원장 경력에 준할 정도면 나름대로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한 경력은 많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종합해서 위원을 선정할 때 판단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TV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내용이 어린이집 급식관계가 불량해서 문제가 되는 것인데 우리 시에는 그런 어린이집은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한 번 방문을 해서 아주 깨끗하게, 위생적으로 급식을 하는 것도 직접 보았습니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보육관계에 예산을 많이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에는 여성 계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급식 점검도, 물론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점검도 있습니다만 사회복지과에 계시는 여성 계장님들이 급식시설의 위생상태가 양호한지 불시에 점검을 해서 경고를 해 준다면 아이들의 위생이 좀 더 안전해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저는 지원을 하는 만큼 감독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 주부터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으로 이미 공지를 해 놓은 상태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불시 지도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에 보면 여성정책발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1년도 공모사업으로 6개 사업이 선정되었는데 어떤 사업입니까?
생애 주기별 양성평등의식 교육 『소는 둘이 같이 키우고』 부분은 사천건강가정상담소에서 계획이 되어 있고요, 사천시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여성 녹색지도자 역량강화교육』이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1박2일로 행사를 마친 상태가 되겠습니다.
사천 YWCA에서 2011년 결혼 이민여성 일자리창출사업 프로젝트 『세상을 향해, 희망을 향해 외치다』라는 사업명으로 계획이 되어 있는데 각 사업별로 600만 원씩 5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저희들이 사업 공모를 해서 공모에 의한 사업 선정을 한 상태입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노인들 선정기준은 어디에서 정해진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동에 좀 협조적이거나 잘 아는 사람은 늘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정말 도움을 받아야 함에도 소외된다는 점을 참고해서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는 사람만 늘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일을 해서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은 일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서 꼭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보면 취미·자격교실에 378명, 단기교양교육에 107명, 방학 특강반에 311명이 수강을 하였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얼마나 됩니까?
비용은 없습니까?
9개반으로 나누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입니다.
28페이지에 보면 예산 지원에 따른 지도 감독 실적이 있습니다.
저는 어린이집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점이 상당히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지적건수가 너무 적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들 열심히 잘 해서 지적사항이 없는 것입니까?
1명만 자격정지를 받았고……
우리 직원들이 도에 교육을 가면 지적사항 부분에서 항상 사천시가 언급될 정도로 전체적으로 지적사항이 좀 많은 편입니다.
위탁 어린이집 현황이 있는데 원장의 임기가 몇 년입니까?
쉽게 말해서 위탁을 받기 위해서 로비도 많이 하고 그러던데 그 정도 로비를 하는데도 지적사항이 없다?
지적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만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은데……
여기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저는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119개 보육시설을 단속했는데도 실적이 너무 적다면 단속요원이 단속을 하지 않았다거나,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밖에 판단이 안 됩니다.
누구보다도 전문분야에 계시는 분들인데 하나만 봐도, 쉽게 말해서 여기에 계시는 직원들은 하나만 봐도 금방 문제점을 찾아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을 좀 참고로 해 주시고, 3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청소년 비행예방 및 선도활동을 보면 단속실적이 1건인데 우리 사천시가 이 정도로 양호하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단속에 걸린 1건은 벌금이 500만 원이나 되는데 아주 재수 없는 사람이다 싶어요.
차라리 1건도 없다고 하는 것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1건 정도라면 차라리 주의로 끝내지……
안 그러면 읍지역에 거주하는 분과 동지역에 거주하는 분을 서로 교환해서, 읍지역에 계시는 분은 동지역에서 면(面)이 부딪히지 않을테니까 그런 분들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안 할 것 같으면 아예 하지 말고, 할 것 같으면 정상적으로 제대로 된 건수를 몇 건 채울 수 있도록 해야지 이 사람만 걸리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500만 원이나 물어야 되는 사항이 어떤 것인지는 몰라도……
저희 과 소관이 아닙니다.
사업 추진 후에는 우리 사회복지과로 이관이 되어 추진할 것입니다.
현재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추진하는 사항이라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 성·가족상담센터와 건강가정상담소 종사자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김금옥 상담원하고, 문은자 상담원은 주소지가 진주시로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에는 이런 상담원이 없어서 진주시에 있는 분을 채용한 것입니까?
주소 이전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같이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 한 달도 되지 않았는데……
그리고 문은자 씨 같은 경우에도 1년 정도 지났는데 김금옥 씨 같은 경우 이번에 채용하면서 진주에 있는 분을……
우리 사천시에는 이런 상담원이 없습니까?
10페이지에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에 보면 사업명에 독거노인 도우미 파견사업 예산이 상당히 되는데 바우처사업하고는 다릅니까?
예산 중에 인건비는 다 지급되는 상태인데 여기에 보면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은 기준에 맞추어서 사업비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체 사업 중에서 인건비, 운영비, 간식비 등이 별도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 집행과 관련하여 잔액이 발생하는 경우는 운영비 일부에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인건비는 아닙니다.
지금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업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은 장기요양……
지금 한 군데로 나가는데 장기요양보험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행복한집에서 서비스를 받던 어르신들은 제도 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전체 예산이 1억 원 정도 됩니다-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되는데 다른 기관에는 지원이 안 됩니다.
거기에 인건비로 지출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주·야간에 독거노인관리사와 연계해서 서비스를 나가기 때문에 한 분야만 인원이 몇 명이라고 한정 짓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돈 1억 원이 적은 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다른 시설에서도 그 서비스가 이루어진다면 분산될 수 있는 사항이……
소방서에서도 올해는 사업비 자체가 조금 부족하다고 비상연락체계에서 몇 세대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얼마 전에 협조요청을 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자원봉사협의회라든지 종합사회복지관의 천사회라는 자원봉사단체에서 회원들이 반찬을 만들어 주면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돌보미들은 전화상으로 노인들의 안전을 확인한다거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는지 점검만 하고 있고……
제가 따라가 보니까 독거노인들이 생활하는 데 따른 도움은 전혀 안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일은 자원봉사자들이 가서 청소를 한다든지 간단하게 집을 수리해 준다든지 하던데 그렇게 되면 일 자체가 이원화 되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몸이 좀 피곤하고 어렵더라도 독거노인 돌보미들이……
여성 독거노인들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남성 독거노인들은 생활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만들어 주는 반찬을 독거노인 돌보미들이 전달해 주는 문제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도우미들이 청소도 좀 해 주고, 봉사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은 안 되어 있습니까?
관리해야 하는 어르신들이 관내에 워낙 많으시기 때문에 청소를 해 준다든지 그런 것을 해 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만약 예산이 모자란다면 예산을 지원해서라도-다른 사람을 선정하기는 어려우니까-이분들이 협조를 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42페이지입니다.
종합장사시설 안에 장례식장은 안 들어갑니까?
실제적인 시설 운영현황이라든지 재정적인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종합장사시설 신축을 추진하면서 장례식장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시장님께 보고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지 않더라도, 작게라도 넣으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같이 검토해서 사업 추진을……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하네요?
이상입니다.
한 사람이 돌봐야 할 독거노인이 25명 아닙니까?
왜냐 하면 가정방문을 할 때 자기 차량을 가지고 가는데 월 60만 원 받아 가지고는 사실 기름값도 안 됩니다.
처우개선이 좀 되어 실비라도 보상이 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은데 내년도 예산에 반영시켜 보면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5페이지하고, 17페이지, 31페이지가 연관되는 것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제147회 임시회 때 제가 서부 3개 면 인구 감소대책을 물었습니다.
우리 과장님의 견해 한 번 물어봅시다.
서부 3개 면은 농촌지역입니다.
농촌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주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출산장려금을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 농촌지역에는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가임적령기 여성이 없습니다.
출산장려금이 도시에 많이 나갑니까, 농촌지역에 많이 나갑니까?
출산장려금 줬을 때 어디 인구가 증가하지요?
서부 3개 면의 인구 증가시책을 물었는데 “출산장려금을 지원해서 서부 3개 면의 인구를 증가시키겠다.” 이런 답변은 하시면 안 되거든요.
그리고 셋째 자녀 고등학교 학비 지원사업이 서부 3개 면의 인구증가대책하고 연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셋째 자녀 학비를 지원하면 농촌의 인구가 불어납니까?
그 밑에 있는 한국폴리텍항공대학 기숙사 거주 학생에게 학비를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이것이 서부 3개 면의 인구증가시책하고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17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65세 이상 되는 노인인구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인구 114,067명에 따른 읍면동별 비율을 내놓았는데 이 비율은 전체 인구에 대한 각 읍면동 비율만 내놓은 것이지요?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율을 내줘야지요.
그래서 제가 인구현황을 가져오라고 해서 다시 비율을 내봤습니다.
제가 낸 통계를 한 번 들어보십시오.
우리 과장님들이랑 집행부에서 의도적으로 이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 것 같아요.
65세 이상 인구가 18,987명입니다.
전체 인구가 114,067명이에요.
이 중에서 서부 4개 면 인구 비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축동면은 0.49%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19%입니다.
그런데 축동면의 559명이 65세 이상입니다.
면별로 계산하면 축동면의 전체 인구가 2,141명입니다. 65세 이상 인구를 계산해 보면 26.1%입니다.
정동면이나 사남면의 경우 10% 전후예요.
2배가 넘습니다.
그리고 곤양 같은 곳은 전체 인구가 4,344명입니다.
(서류를 들어 보이며)
지금 이 인구 통계를 보면서 이야기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내국인만 합니다. 외국인은 빼고요.
잘 아시다시피 외국인은 도시가 더 많습니다.
그런데 곤양면에는 전체 인구가 4,343명인데 65세 이상 인구가 1,185명이거든요.
비율로 따지면 전체 인구의 3.8%인데 65세 이상 되는 인구 비율은 27.3%입니다.
곤명면은 65세 이상 인구가 면 전체 인구의 무려 31%가 넘습니다.
서포면은 30.4%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서부 4개 면의 인구는 전부 65세 이상 되는 사람만 살고 있다, 그것도 3분의 1 이상이.
그런 이야기거든요.
참고로 벌용동이나 향촌동을 한 번 보시겠습니까?
65세 이상 되는 인구가 전체 동 인구의 11.2%입니다. 향촌동은 15.6%입니다.
향촌동은 농사 짓는 곳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 때문에 서부 3개 면의 인구가 줄어드니까 인구증가대책을 내라고 했는데 출산장려금……
31페이지에는 출산장려금 관계가 쭉 나오고 있더군요. 출산장려시책으로.
출산장려시책은 대한민국 어느 지역이든 다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농촌 인구의 증가대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인구의 증가대책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농촌의 인구는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더 많이 줄어듭니다.
그런데 답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과장님을 나무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업무협조가 잘못된 것 같아요.
제가 답변해 달라고 한 요지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서부지역에 공장 지어서 젊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공단조성과에서 업무를 처리했어야 하는데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까 이런 답변이 나오는 것이란 말입니다.
과장님,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공단조성과하고, 총무국장님하고, 지역개발국장님하고 업무협조를 해서 지금 제가 묻고 있는 이 사항을 이관시켜 줄 용의는 없습니까?
왜 이것을 사회복지과에서 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동문서답을 하고 계시는 것이란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답변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런 답변이 나온다는 것은 저도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조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조익래 의원님께서 서포면에 목욕시설을 설치하는 것과 관련하여 질문하신 것이 있습니다.
질문을 할 때는 목욕시설이 포함된 노인건강센터 설치에 대해 물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엉뚱하게도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디다.
이것이 최근에는 「공직선거법」 때문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 해서 보류되는 것 아닌가 하는 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사실상 이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노인건강센터」라는 이름으로 지어서 새마을단체에 주든지, 새마을단체에 보조금을 주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이런 식으로 지원하는 곳이 통영하고 한 군데가 더 있는데 보건소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고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곳이 있고 해서 각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건축 부분과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부분이 있고 하니까 건축하는 시점까지는……
제가 왜 이런 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공직선거법」 위반 때문에 집행부가 입장이 곤란해지는 일이 생기면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혹자는 읍면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말이 있는데 형평성 문제는 뒤에 별도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중언부언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8페이지, 9페이지를 보시겠습니까?
서부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급식소를 설치하는 사업을 하고 계시던데 이것은 대단히 잘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꼭 해야 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방향을 조금 달리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야 하겠습니다.
저는 시설을 하는 자체를 반대하거나 그러지는 않는데요, 시설 하십시오.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단,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한 가지 지적을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곤양지역에 있는 노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복지회관에 수십억 원을 투자해 놓고 우리가 가면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을 보면 컴퓨터 갖다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크댄스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연세가 많은 노인들은 가기가 주저주저한거예요. 가지를 못합니다. 가더라도 할 일이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노인들이 마을회관에 앉아 고스톱 치면서 놀기는 잘 합니다.
마을회관마다 가득가득 있어요.
아까 통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30% 이상이 노인인구입니다.
3명 중에 1명은 65세 이상 되는 노인이에요.
경로당에 가면 노인들이 많이 있는데 돈을 엄청나게 들여놓은 서부사회복지관에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인들이 저를 만나기만 하면 “거기에 우리도 갈 수 있게 해 달라. 우리가 가서 놀 수 있는 놀이문화를 만들어 달라.”고합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 운영을 그런 쪽으로도 좀 해 주십시오.
물론 급식소를 만들어 싼값에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것도 꼭 해야 하는 것이지만 그것보다 더 선행되어야 하는 것이 큼직한 방 만들어서 노인들이 와서 잡담도 하고, 바둑도 두고, 장기도 둘 수 있도록 공간을 확보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그쪽에 노인들이 올 수 있습니다.
제가 노인들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엄청나게 많이 듣거든요.
그것은 가능하지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급식소가 준공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어 곤란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노인대학이라도 운영하는 쪽으로 노인회지회하고 1차적으로 구두상으로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
절충을 해서……
급식소 관계도 동지역이나 읍지역에는 급식소를 운영할 단체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서부사회복지관에 위치한 급식소는 사실상 운영할 단체가 없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면사무소하고 절충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정하기가 어려운 상태라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를 모르는 사람도 없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어느 정도 줄여서라도 노인들이 실질적으로 원하는 사업을 해 줄 수 있도록,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쪽으로 연구를 해서 집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1시30분 감사계속)
◦ 문화관광과 소관
감사에 앞서 지난번 일괄 선서 시 문화관광과장은 출장으로 선서가 빠졌기 때문에 선서를 먼저 하고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선서하십시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6월20일
문화관광과장 김길수
5페이지입니다.
최수근 위원장님께서 시정질문하신 세종대왕과 단종태실지 주변 묘지이장과 공원화 계획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후 변동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태실지 주변이 사유화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매입을 해야만 공원화가 가능하고, 복원도 가능합니다.
우리 문화관광해설사로 활동하고 계시는 최남기 씨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집안에서도 땅을 기부채납 하는 식으로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고, 또 국가 차원에서는 문화재 지역에 대해서 수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기 때문에 추이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솔사 등신불축제 개최 의향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사실상 다솔사 등신불축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다솔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야생차를 재배했던 지역이고, 등신불이 구상되었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토섬과 연계한 관광자원화 개발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만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다솔사가 쌍계사하고 범어사와의 갈등관계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걸림돌이 되었습니다만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범어사하고 쌍계사 문제도 해결가닥을 잡아가는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타당성조사 용역이나 아니면 관광자문을 구해서 기본계획만이라도 수립하도록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비토관광지 조성계획과 관련해서 조익래 의원님께서 물으셨는데 지난 6월3일자로 조성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후속조치를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하봉지구 매입 부분은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유지와 맞바꾸는 방식으로 정리를 해 나가는 식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문화관광해설사 활동영역을 확대해 달라는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5명의 문화관광해설사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내년도에 5명을 더 충원해서 10명 정도로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천시 홍고광고판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금년도에 추가로 서울남부터미널에 매월 77만 원씩 해서 924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서 관광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서울고속버스터미널에도 내년도에는 좀 더 확대하는 방법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1억 원 이상 주요 사업조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재삼문학관 주변정비사업 1억 원은 완료를 해서 지난 6월17일 행사를 마무리했습니다.
선진리성 토성 복원공사는 총 22억 8000만 원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늑도유적지 부지 매입은 금년도 사업비가 총 10억 원입니다만 국비가 5억 원 정도만 내려오고 나머지 부분은 배정이 되지 않아 전체 공정은 63%에 머물고 있습니다.
사천향교 풍화루 해체보수공사는 수양루 해체보수공사와 함께 마무리지었고, 사천읍성 성곽 치복원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대방동 주차장 조성부지 매입은 보고서 상에 보상협의가 지연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오늘 부지 내에 있는 묘지가 이전되고 나면 보상이 완료될 것 같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착공은 되어 있습니다.
내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진리성 토성 주변부지 매입사업은 보고서에는 3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현재 보상 통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조만간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관문 LED관광홍보판 설치비는 5억 원입니다만 여러 가지 현행법상 문제가 있고, 또 설치지역이 부적정해서 사천IC 정비사업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때 다시 검토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순신 바닷길 조성사업은 올해 2억 원과 내년도에 3억 원 해서 총 5억 원입니다만 현재 설계를 완료하고, 사업을 발주할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올해 사업은 조속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남일대해수욕장 편의시설은 1억 5000만 원으로 완료를 했습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사업은 현재 25억 4000만 원입니다만 사업자를 선정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진도를 빨리 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천포대교공원 수상무대 설치사업도 현재 업자를 정해서 발주를 했기 때문에 조만간 가시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북선 원형모형 제작사업도 한창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사고이월사업은 거북선 원형모형 제작설치사업으로 올해 안에 제작 설치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입니다.
거북선 원형모형 제작사업과 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사업, 수상무대 설치사업 3가지는 현재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 실안관광지 조성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은 대교공원 수상무대 설치사업비로써 현재 25억 원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무대를 조금 키우고, 규모 있게 하기 위해서는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할 형편입니다.
1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전부 집행잔액으로써 큰 돈이 아니라 조금씩 남은 부분을 반납했습니다.
12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현황입니다.
각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시하는 실시설계용역이 대부분입니다.
세부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1억 8300만 원을 부과해서 전액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15페이지,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과 18페이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 19페이지의 각종 축제행사 추진위원회 구성현황, 22페이지 각종 문화예술행사 개최현황은 보고서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의 향토역사관 운영상황과 문화예술단체 지원금 현황도 보고서로써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문화원 예산 지원현황은 2010년과 2011년도에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2011년도에 조금 늘어난 부분은 초전보리 일소리 타작놀이가 전국예술제가 참여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늘어났음을 말씀드립니다.
29페이지, 비디오물, 게임제공업, 노래연습장 등 현황과 지도단속 처분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0페이지, 문화재 및 문화유적지 관리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1페이지, 각종 단체 제례비 지원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문화재 개·보수사업별 내용 및 예산 집행내역과 추진 중인 문화재 발굴현장 현황, 문화예술회관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현황과 각종 공연 등 분야별 문화예술회관 활용현황도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관광 활성화 대책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사천관광 이미지 광고 홍보는 금년도에 신규로 서울남부터미널에 한 것을 비롯해서 서울지하철 3호선과 대전지하철, 그리고 사천공항에 연간 6720만 원을 들여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서 전입한 세대에 대한 관광홍보물은 1,068명에게 배부하였고, “내나라 여행 박람회”와 대구·경북 국제관광 박람회 등 각종 박람회에 참여하여 홍보하였습니다.
철도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와 철도관광을 3월26일과 4월9일 개최해서 영주, 문경, 정읍 지역의 관광객 960명이 다녀갔고, 남일대해수욕장 편의시설 정비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1억 5000만 원으로써 주차장 아스콘 덧씌우기와 발세척기, 화단조성 등을 하였습니다.
단체관광객 유치 여행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은 금년도 예산이 6000만 원입니다만 거의 다 소진되고 예산이 부족해서 약 40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확보해 달라고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우선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일반운영비를 전용해서 쓰고, 결산추경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천알림이(사천관광 홍보단)은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 테마견학과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고, 민간관광안내소는 주요 길목 40개소에 관광홍보물을 비치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관광 홍보물 제작은 총 5종에 60,000부 정도를 제작해서 배부하고 있고, 관광안내시설물 설치는 총 12개소에 걸쳐서 26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경상대학교와 국제대학교에 다니는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지역에 대한 관광투어를 실시하고, 민·관 합동 관광홍보도 실시한바 있으며, 관광협회와 경남도 관광진흥과 직원을 초청해서 우리 시 관광 팸투어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남일대해수욕장 개장은 당초 7월8일부터 개장할 계획이었습니다만 날씨가 빨리 더워지는 바람에 추이에 맞추어서 7월1일부터 8월22일까지 개장하도록 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바다영화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하고, 해변축제는 7월30일 토요일 개최하는 것으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도 10월 중에 추진하고, 철도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는 6회 정도로 해서 3,000명 정도를 유치할 계획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여행바우처사업은 저소득층 주민에 대해서는 신청을 하면 1인당 15만 원의 범위 내에서 여행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2233만 5천 원이 됩니다만 현재 공고 중에 있어 신청을 받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실안관광지 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몇 차례에 걸쳐 위원님들께 보고 드린 바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고는 생략하고, 향후 큰 틀에서 현재 개발되어 있는 경남개발공사 부지는 분할을 하고, 용적율과 건폐율을 좀 높여 분양하기 쉽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고, 나대지로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지에서 해제하는 방향으로 검토했습니다만 케이블카가 구체화 되고 있기 때문에 케이블카가 개통되고 나면 아무래도 그 지역이 관광지로서 개발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심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흥시설보다는 숙박시설에 치우치는 쪽으로 실안관광지 조성계획을 변경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늑도유적지 종합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사업개요를 보시면 부지 매입을 하는데 총 300억 원정도가 들고, 전시관을 건립하는데-쉽게 말하면 박물관이 되겠습니다-약 120억 원정도 드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문화재청에서 지원비율이 70%에서 30%로 낮추어지고, 또 우리 시가 약 63억 원정도를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예산을 부담해야 합니다.
또, 문화재청에서도 50평 정도의 규모의 전시관을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적지 박물관을 건립하는 부분은 전면 재검토해서……
사실은 어느 지역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유물전시관이나 유물박물관에 가 보면 실제 문화재보다는 모조품을 전시하기 때문에 크게 의의가 없고, 현재 발굴기관에서 보관하고 있는 유물을 임대를 해 주지 않는 실정입니다.
관리비가 너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규모를 작게 해서 전시관을 건립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300억 원이 소요되는데 1년에 국비와 지방비를 합해서 1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30년 정도 걸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 3월에 문화재청을 방문해서 이 부분을 빨리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연간 30억 원정도로 지원규모를 늘려달라고 건의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2페이지, 외국인 유학생 문화관광투어는 현재 국제대학교하고, 경상대학교에 있는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시의 문화관광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해마다 사업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43페이지, 대교공원 주차장 확장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필지가 보상협의가 안 되었었는데 1필지는 1주일 전에 보상협의를 해서 마무리 지었고, 나머지 1필지는 부모 묘지 이장 문제로 형제간의 협의가 안 되었는데 오늘 묘지를 이장하는 것 같습니다.
보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사업자를 선정해서 착공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속도를 내서 빨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거북선 원형모형 제작 설치사업도 현재 추진되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마무리해서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추가로 나누어 드린 2011세계타악축제 추진계획에 대해서 잠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입니다.
행사개요입니다.
8월4일부터 8월7일까지 4일동안 삼천포대교공원 일원에서 개최되는 세계타악축제는 총 5억 원의 사업비로 개막식과 개막공연, 세계타악 한마당, 풍물마당, 밴드닥터드럼, 타악경연대회, 각설이마당, 찾아가는 풍물 한마당, 드럼클리닉, 타악 워크샵, 프린지무대, 그다음에 타악기 전시 및 체험, 12차농악 공연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질책도 해 주시고, 개선방안도 말씀해 주셨는데 작년과는 분명 차별화 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타악축제의 주 포인트는 타악경연대회로 올해 처음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으로 승격시키고, 세계타악협회장상을 줌으로 해서 대회의 위상이 높아지고, 참여팀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날짜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날짜별로 똑같은 레파토리로 공연하던 것을 날짜별로 차별화 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해외 초청팀을 10개 팀으로 해서 작년보다 2개 팀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시민들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타악 한마당을 신설하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는 품바를 한 팀 초청해서 매회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체험프로그램으로는 드럼을 쳐볼 수 있는 코너를 신설하고, 세계적인 미국의 여성드러머 신디블랙맨이 출연해서 드럼클리닉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네 가지 테마를 정해서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날은 FT아일랜드라는 팀을 3850만 원에 계약을 해서 아이돌과 세계타악이 한마당으로 어우러지는 테마를 만들고, 둘째 날에는 명인 다섯 명을, 타악과 관련된 명인 다섯 명을 초청해서 타악축제 한마당에 어울리는 잔치를 만들고, 셋째 날에는 금년도에 문화브랜드공연에서 대상을 받은 최소리 선생을 1500만 원에 초청해서 테마를 만들도록 하고, 마지막 날에는 지역 풍물패들이 참여하는 한마당 어울림마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낮시간대는 특설무대가 많이 비어 있었습니다만 올해는 새로운 변화를 주고, 볕가림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하던 타악경연대회를 메인무대로 이동시켜 자체를 볼거리로 만들고, “나는 드러머다!” 라는 체험프로그램을 만들고, 각설이를 초청해서 난장 품바공연을 매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람자들이 뙤약볕에 앉아서 공연을 구경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올해는 2000만 원을 들여서 300평 정도에 대해 볕가림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주민 참여 확대입니다.
시민들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타악 한마당은 지역 풍물패들이 완사시장이나 중앙시장, 전어축제장에 가서 홍보하면서 알리는 프린지무대를 만들고, 전어축제장에 외국인 공연팀을 보내서 공연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택시를 이용한 출연자들 이동 부분은 다 이용하고 난 이후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협의를 완료하였고, 통역원도 서울에서 다 데리고 왔습니다마는 현재 모집공고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에 있는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우리 지역 인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전어축제와 행사기간이 겹칩니다.
그래서 전어축제하고 연계해서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고, 홍보활동이라든지 상호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고, 전어축제장하고 대교공원까지 노선버스를 운행하도록 해서 상호 연계되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종실 집행위원장의 집행위원장 선임 관계에 어려움이 조금 있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올해까지는 최종실 교수가 맡는 것으로 하고, 최종실 교수가 예술 총감독으로서 사례비 500만 원을 가져갔던 부분을 전액 삭감했고, 사무실 인건비도 43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약 20%인 11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작년에는 2000만 원에 했던 타악기 체험을 1000만 원으로 낮추어 1000만 원을 삭감하고, 그 외 차량 임대라든지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삭감해서 5300만 원정도를 절약했습니다.
절약된 전체 7900만 원은 타악경연대회가 문화관광부장관상으로 올라갔기 때문에 시상금을 종합대상은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증액시키고, 해외팀과 국내팀 공연에 예산을 집중 투입하고, 메인무대도 1200만 원을 추가로 투입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는 방향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대학에 용역을 줘서 축제를 평가하고, 발전방안에 대한 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내 일간지 홍보비를 신규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종 축제의 자생력을 갖추기 위한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7월 초에는 가시화 시켜서 타악축제 뿐만 아니라 와룡문화제와 항공우주엑스포까지 아우르는 사단법인을 출범시켜 축제가 자생력을 가지도록 하고, 아무튼 올해는 작년과 차별화된 축제를 하기 위한 지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사항은 개막식 공연 때 의원님들께서 참석하셔서 끝까지, 공연을 마칠 때까지 꼭 한 번 봐 주시고 평가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남일대해수욕장에는 캠핑촌이 없다는 말을 많이 하던데……
쉽게 말해서 모래사장 안에다가 텐트를 안 쳤으면 하는 것입니다.
주차장 부지 옆에 공터가 조금 있던데 그곳을 캠핑촌으로 조성하면 좋겠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남일대해수욕장에 모래가 손실되었는데 신항마을에 방파제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는 모래가 축적이 된답니다.
그것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실안관광지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몰라도 주민들은 부지를 언제까지 묶어둘 수는 없으니까 분할을 해서라도 분양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오랫동안 자기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애로가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에 늑도유적지 종합정비사업 추진 현황이 있는데 과장님의 설명에 따르면 국비 30%를 가져와서 유물전시관을 건립할 계획이 있는데 일전에 조성자 위원님이나 제가 건의를 드린 것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천지역에, 특히 삼천포·사천 지역에 역사유물전시관이 없는데 특산물판매장으로 임대해 주고 있는 대교공원의 건물을 역사유물전시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가 하는 것을 물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 우리 사천·삼천포 지역에 이런 유물이 있었다는 것을 홍보할 수도 있고 해서 상당히 괜찮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병행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종권 위원님.
감사자료 21페이지에 보면 세계타악축제추진위원회에 김수영 시장의 명단이 있는데 감사자료를 제출할 때 신경을 못 쓴 것 같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참가 인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 거창에서 시연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경남도 대표로 전국대회에 출전합니다.
40여 명이 출연을 하는데 전국대회를 나갈 때는 1박2일로 해서 현지에 가서 하루 묵어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제반 경비가 필요하고, 또 전국대회이기 때문에 인원을 조금 더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도 대회는 1500만 원이고, 전국대회에는 56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국대회에는 80명 정도가 참여할 것입니다.
전국대회에 출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일 정도는 모여서 연습을 해야 되고, 옷도 맞춰야 되고, 또 현지에 갔을 때 필요한 체재비(滯在費)라든지 이런 것이 들기 때문에 최소경비로 해서 이 정도 편성했습니다.
올해 경남도 대표로 출전하게 됩니다.
그런 것들하고, 또 문화재라든지 문화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청소년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키고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문화원에서 집행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문화교육의 경우 문화원에서 차를 이용해서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문화유적지 탐방을 갈 때 드는 비용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보고서가 조금 잘못되었는데 전체적인 문화원 운영비입니다.
37페이지에 보면 여행바우처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업입니까?
구체적인 자료는 다음에 한 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저소득층에서 여행신청을 하면 1인당 15만 원 한도에서 여행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저소득층도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이 여행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성합창단이 연습할 장소가 없어 매주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과장님, 혹시 연습장소를 배려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그런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주고 있는 예총회장하고 협의를 해서 적이한 장소를 물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층에는 150석 정도 되고, 음향시설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얼마든지 연습할 수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대관료를 조금 줘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문화원하고 협의를 해서 1주일에 한 번 정도 연습하는 것이라면……
예총회장하고 협의해서 적이한 장소를 물색해 주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성자 위원님.
사고이월사업 추진현황에 보시면 거북선 원형모형 제작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부진사유도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거북선 이것이……
과장님께서도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통영에서는 도의 예산을-50억 원이라고 하던가?-지원받아 거창하게 복원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것을 보다가 우리 시의 거북선 원형모형을 볼 때 과연 10억 원이라는 돈을 투자해서 얼마만큼의 홍보효과가 있겠나 싶고, 또 그것이 우리 시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른 곳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치우는 데도 상당히 애로가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왕 거북선 원형모형이 제작된다면 그 안에서 체험이 될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함께 설계됩니까?
그런데 원형은 거북선이 3층 구조로 되어 있는데 층간 높이가 1.5m밖에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키가 작아서 그 정도 크기로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1.5m 높이로 했을 때 아이들밖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잘라서 사람이 들어가서 1층, 2층, 3층 구조를 다 볼 수 있는 식으로 설계를 하여 안에서 체험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것은 바다에 띄우는 것으로 하고, 목재를 국산 해송을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고, 저희들은 사업비에 맞춰서 수입목으로 설치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육상에 설치하기 때문에……
그래도 관광객들이 오시면 사진 정도는 찍고 갈 수 있는 시설은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구암제추진위원회입니다.
구암제추진위원회와 사천세계타악축제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암제추진위원회는 위원회를 몇 번 정도 개최했습니까?
형식적으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구암제는 문화원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전체 회의는 한 번만 하고, 주로 운영위원들이 모여 회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악축제도 그렇고, 와룡문화제도 그렇고 구성할 당시에, 그러니까 위촉장을 줄 때 총회를 한 번 하고, 총회를 하면서 예산안 통과시키고, 중간에 변경이 있으면 한 번 정도, 그다음에 마지막에 결산총회를 하는 것으로 하고, 실무적인 부분은 운영위원들이나 집행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행정사무감사 자료가 너무 성의가 없습니다.
구암제추진위원회 위원 명단에 이미 몇 년 전에 이동이 되어 가신 분들의 명단이 그대로 있고, 퇴직하신 분의 명단이 그대로 있다는 것은 제가 볼 때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이런 명단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제가 한 번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11번 교육청 장학관 조철호 씨.
이분은 떠나신 지가 3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다음에 하춘길 교장선생님도 퇴직하셨습니다.
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면 연락을 한 번이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회의를 한 번이라고 개최했다면 전화를 해서 회의에 참석하실지 안 하실지 확인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런 명단을 제출했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년 전에 떠난 사람을……
안 그렇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조익래 위원님께서 제일 중요한 것을 지적하셨습니다만 제가 아는 것만 찾아보니까 3건이 보이는데 한 건은 조익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이고, 사천교육청 장학사 마경수 씨, 이 사람도 벌써 발령 받고 나갔습니다.
인원도 여기에는 28명으로 되어 있는데 34명으로 늘렸습니다.
자료는 감사자료 제출기간이 달라서……
그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작년 자료에 3년이 넘은 사람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요?
체크하겠습니다.
37페이지입니다.
철도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를 실시합니다.
우리 사천시청 홈페이지를 보면……
과장님이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 관련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저희들이 관광홈페이지를 제작할 때 8000만 원 정도의 사업비를 들여서 제작을 했는데 미흡한 부분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예산 사정상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내년도에는 좀 보완하는 식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만큼 홈페이지가 제작되었다고 생각하시고 저도 그렇게 알아듣겠습니다.
그런데 철도관광객 유치를 위한 팸투어를 실시하는데 홈페이지에 따로 배너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정책자문단 회의에서도 시티투어 운영 관계로 안건이 좀 올라와 있었지요?
길게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시티투어를 운영해서 성공한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었던 것이 홍보가 잘 되어 전국단위에서 관광객들이 모여 시 수입을 굉장히 많이 올린 곳도 있는데 찾아보면 처음에는 관광객이 적었지만 손실을 감수하고라도 꾸준히 끌고 나와서 결국에는 홍보가 많이 되어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된 곳이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그런 것도 고려를 해 봐 주셨으면 합니다.
예, 강태석 위원님.
거기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화장실이 없으면 불편할 것 같다고 거기에 화장실을 하나 넣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데 ……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거북선모형을 설치하는데 그 옆에 화장실을 하나 설치하는지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잘 모르겠다고,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었더니 거기에 화장실이 있어야지 화장실이 없으면 볼일을 보기가 불편하기 때문에 50m 떨어진 곳에 큰 화장실이 있긴 하지만 거기에도 화장실이 하나 있는 것이 좋겠다고……
지금 우리 시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은 방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입니다.
경치가 좋으니까 펜션을 지어서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땅값이 너무 비싸 실제로 투자자들이 좀 꺼려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어떻게 기술적으로 해결할 것인가, 예를 들어 건폐율을 좀 늘려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 시에 관광객들이 많이 오면 아무래도 장사하시는 분들도 장사가 잘 좀 되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익래 위원님.
그날 보니까 양산에 갔다가 우리 시에 온 모양이던데 양산시하고 협조를 해서 한 것입니까?
그리고 내일모레 5분 자유발언이든지 시정질문을 통해 제가 제안을 하나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른쪽에 우인산업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인산업과 관련해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이나 시정질문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삼천포대교를 건널 때마다 우인산업 거기에 우리 사천시 관광홍보를 할 수 있는 벽화가 들어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좋은 전망에 비해 첫 이미지가 너무나 모순되지 않나 싶어서……
제가 그것과 관련한 질문을 할 것이지만 과장님 이하 직원들께서 우인산업하고 협의를 해서-우인산업에서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우인산업이라는 상호도 넣어 주면서 전면에다가 벽화를 넣어서 우리 시를 홍보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실안관광지 개발 추진사항이 있습니다.
부지 조성만 되어 있고, 손 안 대고 있는 것 맞지요?
국도비하고 시비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다 들어갔습니까?
맨 밑에 경남개발공사 위탁개발로 토지공급가액이 급등했다고 했는데 왜 그렇습니까?
위탁개발하면 토지공급가액이 급등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개발공사에 위탁했을 때 토지공급가액이 급등한다면 앞으로 개발공사는 폐지하든지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이유가 안 되는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 같아요.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마저 하겠습니다.
평방미터(㎡)당 120만 원에서 150만 원이면 평당 360만 원입니다. 적은 것이 360만 원이고, 많이 들면 450만 원이거든요.
이 돈을 주고 살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관계공무원들이 뒤에 앉아 계시는데 1평에 350만 원 내지 450만 원 주고 실안에 거기 사시겠습니까?
경남개발공사에서 부지 분양하는 가격이 평당 120만 원인데 평방미터(㎡)로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평방미터(㎡)당 가격을 평당 가격으로 잘못 표기한 것 같습니다.
평당 가격입니다.
2010년도에는 손을 놓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올해도 손놓고 있었고요.
대충 2～3년 손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북선해양케이블카사업하고 해양테마공원 조성사업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했을 때 이것이 끝날 때까지 가만히 놔둘 것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연간 이자가 얼만데요?
왜 이렇습니까?
저희들이 기반시설 안에 공공시설을 한 부분이거든요. 도로라든지 주차장을 조성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오른쪽 편의 들어가는 입구쪽에 개발하지 않고 나대지로 되어 있는 실안관광지 안에도 도로라든지 공공용지는 저희들이 전부 매입해 놓은 상태입니다.
140억 원을 그냥 맡겨 놓은 것이 아니라 공공시설을 하는 데,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하수도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투자된 사업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입안을 잘못해서 사업비를 사장시키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말입니다.
도로를 개설하는데 투입된 돈을 사장되었다고 표현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문제는 개발공사에서 개발하는 부지를……
그 도로는 실안관광지 안에 있는 도로이지 일반 시민들이 쓸 수 있는 도로가 아닙니다.
실안관광지가 개발되어 거기에 집이 서고, 관광단지로 이용될 때 활용되는 것이지……
거기에 차 한 대 다니는지 한 번 보십시오.
만약 140억 원을 서삼면(서포면, 곤양면, 곤명면)이나 사천읍 도로 개설에 사용했다면 그 도로, 계속 사용하고 있지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활용을 하고 있으면 제가 이런 이야기를 안 하지요.
활용을 안 하고 사장시키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희들도 ‘사장’이라는 말씀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만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실안관광지가 활성화 되지 않고 조성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안으로……
이해는 하는데 저도 좋은 방안을 찾고자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거북선해양케이블카사업이나 해양테마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면 이것이 다 끝나는 시점에는 혹시 분양단가가 내려가거나 분양할 사람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희망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실안관광지 조성계획에 보면 워터파크나 유흥시설이 들어가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강태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역에 대규모 숙박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쪽으로 케이블카사업과 연계하여 준공이 되면 좀 많은 관광객이 올 것이라고 보고 그런 쪽으로 조성계획을 바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 대책 가지고는 대책이라고 할 수 없고, 좀 더 확실한 대책을 연구 검토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책이 아닙니다.
이것은 칸이 모자라서 글을 적어놓은 것이지 대책이라고 볼 수가 없거든요.
왜냐 하면 거북선사업이라든지 해양케이블카사업이라든지 해양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완공된다고 해서 분양단가가 내려가거나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입주 되는 것도 아니고요.
아까 강태석 위원님께서도 잠깐 이야기하시던데 적극적으로 그쪽에 다른 건물이라도 세우든지, 안 그러면 하다못해 여관이라도 우리 쪽에서 세워서 끌어들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소 손해가 있더라도 단가를 낮출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평당 350만 원에서 450만 원을 주고 들어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좀 더 검토를 하십시오.
지금 현재 문제는 기존 개발된 지역에……
이 부분은 아마도 이래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들어오지 않습니다.
민자유치, 안 돼요.
민자는 수지 맞으면 들어오고, 수지 안 맞으면 안 들어옵니다.
단지 평당 가격을 낮추는 문제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5페이지입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것, 제가 잘 들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도 공감합니다.
무엇이냐 하면 거기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 장소를 공원화시키는 것, 단종태실지나 세종태실지 자체를 공원화 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할 때 그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안내판이나 편의시설을 만들자고 이미 대안을 제시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시한 대안은 쏙 빼먹고 과장님께서 “그 장소는 사유지라서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거든요.
제가 사유지라서 개발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알고 있으면서도 물어본 것입니다.
무엇을 하자고요?
편의시설 만들자고요. 그 옆에, 바로 옆에다가.
지금 옥동 이장님이나 옥동마을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 바로 도로 옆에 작은 논이 있는데 그 논을 사서 안내판도 세우고, 주차장도 만들자고 합니다.
왜 주차장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과장님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세종대왕의 태실지 석물을 집결해 놓은 바로 곁에 이미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 주차장은요, 혹시 승용차는 1년에 여남은 대 주차하는지 모르지만 관광버스는 지금까지 한 대도 주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한 대도 주차하지 않았어요.
들어갈 수 없는 데다가 버스 주차장, 만들어놓고 있습니다.
가보신 분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옥동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사천시가 개인 사설묘지에 시비를 들여서 묘지 주차장 만들어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주차장은 팔아먹든지 해서 처분하시고, 바로 동네 앞 단종태실지 앞에 주차장을 만들어 안내판, 세웁시다.
왜 안내판을 세우자고 하느냐 하면 제147회 시정질문 때도 제가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가만히 놔두면 역사교육 자체가 잘못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작은 안내판이라도 세우자고 그러는 것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것,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만,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도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현장도 몇 번 가봤고, 지금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사업비를 확보해서 정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한테 질문해야 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국장님께 질문을 드려야 하는 것인데 과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묻습니다.
과장님, 수궁가 창극단 만드신 것 아시지요?
그런데 이 창극단을 해체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작년에 우리 의회에서 이 창극단에 쓰라고 2억 원을 편성해 줬습니다.
그것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넘어온 그대로 편성해 준 것입니다.
그랬는데 소문에 의하면 편성된 예산을 1억 5000만 원 삭감해 버리고 5000만 원만 존치하겠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실입니까?
알고 계십니까?
도 문화예술회관에 가서도 성황리에 끝나고, 박수 받고, 모든 사람들이 잘한다고 한 것인데 평가에서 지적을 받았다면 그 평가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과장님을 질책하려는 것이 아니라 담당부서가 잘못 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수궁가 창극단을 왜 농업기술센터에서 맡아서 합니까?
그것은 당연히 문화관광과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어촌 관광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비 가닥이 달라서……
예를 들면 이런 부분입니다.
그런 사업 중에서 수궁가 부분에 대한 예산을 문화관광과에 줘서 “문화관광과에서 하라.”고 했으면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사업이라는 것이 내려오는 부서에 따라서 집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전혀 업무협조가 안 된 상태에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런 에러가 조금 발생한 것 같습니다.
업무협조가 안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서포 쪽에 있는 사람들 중에 지식인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사업하는 것을 가칭 “별주부전 테마관광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붙인 제목이 그래요.
그것이 인프라 조성사업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비토관광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이 맞습니까?
사실은……
만약 그것이 비토관광단지 인프라 조성사업이라면 문화관광과장이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고 인프라 기본계획을 줬어야만 됩니다.
그 기본계획에 부합되어야 되고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별개의 사업으로 알고 있거든요.
별개의 사업, 맞지요?
그래서 그것은 아니고요, 입장이 곤란한 것은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답변을 안 하셔도 좋은데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과장님한테 요청하고자 하는 것은 그 사업이 올해로써 끝납니다.
올해로써 끝나면 내년부터는 안 하게 된다고요.
안 하게 되면 수궁가 창극단은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할 수가 없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이라도 시장님께 말씀드리고 양쪽 국·과장님들이 모여앉아서……
창극단을 창단하면서 몇 억 원을 투자했는데 그것을 그냥 사장시키면 되겠습니까? 엄청나게 호응도 좋은 판에.
그러니까 업무협조 해서 그것, 가지고 오세요.
(서류를 들어 보이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것이 보조금 준 서류입니다.
여기에 보조금 준 것들이 있어요.
문화관광과에서 보조금을 가장 많이 주고 있습디다.
문화관광과에서 민간에 대한 이전보조로써 단체에만 주는 것이-제가 엑셀(Excel)로 빼 보니까, 이것이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시비가 2억 1400만 원 정도 됩니다.
국도비 합하면 2억 4000만 원이 넘습니다.
이 정도를 지원하고 있는데 그 중에 보면 한국연극협회 사천지부에도 주고요, 판소리 수궁가 경창대회 하는 데도 주고, 전국 고수대회 하는 데도 주고, 그다음에 소리누리전통국악예술단, 한국연극협회지부, 예총사천지부 운영비 이런 것이 나가고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말하는 수궁가 창극단의 지원부처는 문화관광과가 되는 것이 맞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화관광과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한 쪽에서 하다가 버리면 예산만 낭비하는 형국이 된다는 말입니다.
인정하지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4일차인 내일은 체육지원과, 환경보호과,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3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감사종료)
조성자 강태석 박종권 조익래
최수근
○ 청가 감사위원(1인)
여명순
○ 출석 전문위원 최진열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김정열
속 기 사윤삼임
○ 피감사기관 참석자(2인)
사회복지과장강영호
문화관광과장김길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