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6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5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6년 11월 8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 산업단지과 소관
◦ 투자유치과 소관
나. 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08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우주항공국 소관
◦ 우주항공과 소관
오늘은 우주항공과, 산업단지과, 투자유치과, 하수도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주항공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우주항공국장 김상돈입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시민의 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먼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우주항공국 소관 3개과에 대하여 2017년도 시정 주요업무를 보고하겠습니다.
시민이 행복한 사천시를 만들기 위해 우주항공산업 육성과 공격적인 기업 유치로 기업경제 활성화로 이루도록 함께 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보고 내용을 들으시고 미흡하거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시정이나 보완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면 내년 시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우주항공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주항공과 소관 2017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금년 업무와 내년 업무의 항목이 거의 동일합니다.
추진계획을 설명드리면서 성과를 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미래정책 비전입니다.
시 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20만 강소도시 건설입니다.
부서 비전은 미래 50년 성장 동력 산업인 항공우주산업 육성·지원이 되겠습니다.
정책 목표는 항공우주산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항공산업 육성으로 20만 강소도시 사천 구현이 되겠습니다.
3개 분야에 8개 과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산업기반 조성은 4개 과제로써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 항공산업 특화단지 지원기반 구축, 항공복합재 부품 시험평가 분석시스템 구축입니다.
비즈니스 창출 분야는 3개 과제로써 항공부품 근로자 비즈니스 상담회, 항공우주산업 발전 심포지엄 개최, 경남항공부품 수출지원단 운영 지원입니다.
이벤트 사업은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 개최가 되겠습니다.
7페이지, 항공업체 지원 업무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41개 업체에 6652명의 종업원이 있습니다.
사천읍과 사남면, 용현면에 주로 분포해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항공업체 동향 및 행사를 지원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아스트가 종포일반산업단지에 4월달에 착공하는 것에 대해 저희들이 착공식에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동시에 12월 13일에 …….
그리고 KFX 사업에 있어서 인도네시아에서 20% 정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연구원 62명이 카이 개발센터에 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천시를 알리기 위해서 시티투어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국 투자유치팀이 왔을 때 아스트에 견학을 시키고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는 10월 10일부터 이틀간 곤양면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KORUS Aero Partnering 2016 세미나 및 수출상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10월 10일부터 12일 사이에 항공부품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를 실시한 바 있고, 매년 실시할 계획입니다.
우리 사천시가 국내에서는 항공도시라는 것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운영입니다.
사실상 투자대비 입장료 수입이 상당히 낮은 편입니다.
그렇지만 전국적으로 사천시를 알릴 수 있는 과학관이고, 어린이들에게 꿈을 키울 수 있는 과학관이기 때문에 적자를 보면서도 운영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과 달라진 점은 크게 없고, 다만 남해안 남중권 협의회를 통한 조례를 개정하려고 합니다.
9개 시·군에서 주민 관람료를 50% 감면토록 협의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 사천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92%에 대해 분양했습니다.
산업용지 12필지와 이용시설 5필지가 있습니다.
산업용지 12필지에 대해서는 10필지를 분양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용시설 5필지 중에서 200평 정도를 4개로 해서 상업시설 등으로 할 수 있게 하고, 1개 필지 4000평에 대해서 물류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 남겨놓은 상태입니다.
종포일반산업단지 안에 현재 건축현황은 아스트가 95% 정도 건축을 한 상태에서 12월 13일에 준공 예정입니다.
표면처리공장은 8일 기초공사를 완료하고, 골조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지붕을 얹을 단계에 와 있습니다.
아직까지 준공되지 않았지만 신뢰를 얻고 납품일자를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장설립을 승낙해주는 사항입니다.
12월 말까지 용수공급을 한 이후에 시운전에 들어가겠습니다.
준공 이전에 시운전을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KAI에서 1만 2000평에 대해 우주발사체 공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대해서 분양계획을 철회했습니다.
한국우주연구원과 1월 중에 토지 착공이 들어가야 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12월 말까지는 준공계획을 했습니다만 연접지역, 2개 면지역에 대해서 국가산단과 협의한 후에 시공되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구조물 설치에 대해서 국가산단과 협의한 후에 공사할 경우에는 15∼17억 원 정도의 공사비가 절감됩니다.
공사기간을 3개월 정도 연기하더라도 국가산단과 연계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12월 말까지 승인된다면 즉시 연접지역에 대한 읍면 시공을 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종포일반산업단지 주변 지원사업입니다.
사업은 4개 분야에 대해서 128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진입도로 개설사업은 전액 국비로 64억 원을 투입하는 사항입니다.
해안변으로 종포일반산업단지 입구까지 2개 도로를 내고 있는데, 사실상 국가산단이 되기 전까지는 2개 도로를 활용해야 합니다.
이 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문화재 발굴 영향권역지역이라고 해서 국비 10억 원을 문화재 발굴사업비로 확보했습니다.
조사를 한 결과 문화재가 발생할 확률이 없다고 해서 국토부에 10억 원을 반납하려고 했는데, 국토부에서는 사천시에서 소진하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선진리성 근처에 회전교차로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또한 안전시설과 배수관문 추가 설치에 1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공업용수 건설사업은 저희들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스트와 12월 말까지 용수 공급을 해주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노선을 변경해서 …….
폐수연계처리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산업단지 안에 펌핑해서 보내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주변 지원사업은 해양수산과에서 하는 해안변도로와 연계해서 560m 정도를 시공하는 내용입니다.
11페이지, 항공부품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입니다.
사실상 국내기업에서 해외에 항공부품을 수출하기가 어렵습니다.
현재까지는 카이의 그늘 아래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앞으로는 자생력을 키우기 위해서 저희들이 항공부품 글로벌 비즈니스 상담회를 개최하는 사항입니다.
매년 항공수출지원단에 예산과 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10월에 했던 비즈니스 상담회에는 외국 기업에서 26개사 37명이 참석했고, 국내기업에서는 57개사에서 114명이 참석했습니다.
상담 건수는 161건입니다.
161건이 전부 수출이 된다는 보장은 못 합니다.
제 경험상 외국 기업과의 수출은 적어도 3번 이상 만나야만 대화가 제대로 진행됩니다.
특히 저희들은 서울 아덱스와 동시에 수출상담회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12페이지, 항공복합재 부품 시험평가 분석시스템 구축입니다.
2014년부터 타당성용역을 수행하도록 1억 원을 경남 테크노파크에 지원했습니다.
이 사업이 산업부에 사실상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작년에 김재경 의원님의 쪽지 예산으로 탈락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규제프리존 재정지원사업으로 전환해서 제출하였습니다.
금년도에 산업부에서 기획재정부에 당초예산을 20억 원을 요청한 결과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내년도에 20억 원이 반영되고 나면 약 255억 원 정도가 됩니다.
항공우주센터 부지에 항공복합재 부품 시험평가 분석시스템을 설치하겠습니다.
14페이지,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8월 8일에 LH에서 국토부에 개발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습니다.
8월 17일에 마을주민들을 위한 합동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64건의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중복되는 부분이 많은데 제외하면 4개 정도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통양 조금마을과 신촌마을의 32세대가 이주해야 하는데 조금마을은 그 마을 옆으로 이주를 하고 있고, 신촌마을에서는 중촌마을 쪽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LH와 협의한 이후에 원만하게 해결하겠습니다.
선진리성 입구에 보면 소류지 주변에 침수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LH에서 산단을 조성할 때 2∼3m 정도 성토를 하고 나면 그 지역이 폐수가 …….
이 부분에 대해서도 LH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변지역에 용도 변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농림지역이나 생산녹지시설을 준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바꿔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요구사항이 보상가 용역입니다.
4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행자인 LH와 협의해서 원만히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산자부에서 400억 원을 저희 시에 지원하는 사업이었는데, 저희 시에서 조건부로 한 게 물류센터 4000평, 표면처리시설 5000평을 무상 제공하기로 했었지만, 법상으로 무상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1%의 임대료를 받고 임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내용은 중소부품업체 항공 R&D 지원, 항공인력 교육 및 육성, 연구·생산장비 지원, 항공물류센터 구축까지 4개 사업입니다.
중소부품업체 항공 R&D 지원사업과 항공인력사업은 테크노파크와 항공우주협회에 의한 사업입니다.
16페이지, 경남사천항공우주엑스포입니다.
금년 10월 20일부터 24일까지 저희 시와 공군 본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결과 27만 명이 우리 시를 방문했습니다.
사실상 에어쇼라고 하면 파리에어쇼, 판버라 에어쇼, 싱가포르 에어쇼가 세계 3대 에어쇼입니다.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항공부품 수출과 병행해야 합니다.
저희들은 블랙이글기와 민간항공기 에어쇼를 하고 있는데, 이 여건이 형성되지 않는 게 세계적인 바이어들이 우리 행사에 맞추어서 우리 시를 방문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최대의 과제인데 에어쇼와 동시에 항공 비즈니스 사업을 해야만 사실상 에어쇼라는 명칭을 붙일 수 있습니다.
사실 한국의 여건상 힘듭니다.
내년도에도 역시 항공우주엑스포는 합니다만 아덱스가 있기 때문에 공군에서 우리 사천시를 지원하지 못합니다.
17페이지, 항공우주산업 발전 심포지엄 개최입니다.
금년 1월 29일에 개최를 했습니다.
저희들은 심포지엄 결과에 따라서 발전대책을 수립해서 항공전문가 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고, 항공 역사책 발간이라고 해서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
사실상 사천시의 항공 역사가 대한민국의 항공 역사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책을 발간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기초자료는 접수했습니다.
부활호가 생긴 지 63년이 되었습니다.
부활호 이후부터 항공우주역사책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년 이내에 사실상 양도가 불가능하고, 2년 이내에 공장을 설립해야 합니다.
보도블록이 높은데 도로와 같은 높이로 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승낙을 하였습니다.
9페이지, 종포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지금 분양이 얼마 정도 되었습니까?
KAI에서 종포일반산업단지 부지를 이야기했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이후에 국회의원께서 노력해서 사천지역에 물류센터를 설립할 수 있도록 법까지 개정하면서 특화산업단지를 만들었습니다.
그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창고 용도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도 산업단지에 물류센터를 짓는 것은 아닙니다.
이용시설에 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에는 물류시설창고는 불가하다고 통보했습니다.
자기들이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KFX 사업을 하면서 조립라인을 항공동에 설치해야 합니다.
항공동 옆에 부속품들이 가득 차있습니다.
이 창고를 우리 종포일반산업단지로 옮기고 KFX 라인을 하나 더 만들려고 했는데, 저희들이 불가하다고 하니까 현재 시공하고 있는 부속품을 옆에서 하고, 우주발사체 공장을 종포산단에 하는 것으로 변경했습니다.
표면처리공장은 단순히 건축물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하에 도장·도금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시스템 좀 오래 걸립니다.
지부에서 우리 기업들한테 설문조사를 마쳤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 설문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협의할 계획입니다.
이 부지도 사천시 소유이고, 건축을 할 때 도비와 시비를 각 20억 원씩 투입하기 때문에 저희들과 협의하지 않는 이상 항공우주협회에서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사천시의 열악한 항공업체들에게 원활하게 자제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성공리에 마친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국제항공우주기술 심포지엄을 봤을 때 국방부를 상대로 해서 영업하는 정도의 심포지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사천의 항공이 큰 틀에서 심포지엄을 가질 것이라 생각했는데, 영업하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군 본부에서 하다 보니 대한민국의 전체 항공 분야를 겨냥해서 심포지엄이 이루어졌습니다.
1월 29일에 시 자체적으로 할 때는 경상남도 발전 방향에 대한 심포지엄을 했었습니다.
저희들이 별도로 하는 게 경상대 교수가 주관해서 하는 심포지엄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와 사천 항공 발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심포지엄 자체가 큰 틀에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도 평가회를 가질 때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 산업단지과 소관
산업단지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체계적인 공장설립 지원 및 관리입니다.
공장설립지원센터를 주 2회 운영하고, 공장설립 승인 관련 상담 및 관련 민원서류를 무료로 작성 및 제공하겠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기업애로해소 간담회 시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입주 기업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농공단지 방문객의 이미지를 개선하겠습니다.
대상지는 사남농공단지 및 향촌삽재농공단지 일원입니다.
숙원사업으로는 사남농공단지 보도블록 교체공사, 법면 정비공사, 배수로 정비공사, 향촌삽재농공단지 입간판 설치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사남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증축입니다.
3억 원의 사업비로 회의실, 교육장, 기타 시설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사천 제2 일반산단 물량장 안전시설물 설치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내년에는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안전 조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향촌2 일반산업단지 조성입니다.
11월 3일에 기술심의위원회를 신청했으며, 12월 중에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15페이지, 민간개발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조성 중인 곳은 흥사, 축동, 대동, 금진, 대진이며, 조성계획은 에코스페이스입니다.
축동구호 농공단지는 준공되었습니다.
미룡, 향촌농공, 구암, 장전은 승인 취소가 되었습니다.
17페이지,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일반산업단지의 관리 위탁을 한국산업단지 사천지사와 하고, 사천 제1 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을 변경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애로해소 청취 간담회 등 4개 사업에 대해서 성실하게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항공MRO 단지 조성사업입니다.
2014년 12월 23일 MOU를 체결하여 7월 20일 항공MRO 사업계획서를 카이가 국토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12월 중에 결과 발표 예정입니다.
21페이지, 특화된 맞춤형 기업 지원입니다.
찾아가는 기업체와의 간담회 개최로 기업애로 및 불편사항 상담과 기업 규제개혁 발굴 및 의견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입니다.
10월 24일 경상남도에 신청서를 제출하였으며, 내년 1월 국토부에서 설명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24페이지, 우량기업 유출 방지로 경제지역 활성화입니다.
현재 우리 시에 3개의 우량기업이 있습니다.
이 3개 업체가 외지로 나가려고 합니다.
외지로 나가지 않도록 수시로 기업체를 방문해서 잔류시키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계획입지 추진상황 설명회입니다.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연 2회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2017년도 주요사업 예산 조서입니다.
우리 시 예산이 열악하지만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집약시켜서 하면 되는데, 왜 시비 3억 원을 들여서 하는 겁니까?
근로복지센터의 교육장 시설이 이미 잘 되어 있습니다.
이 교육장은 매일 사용하고 있습니까?
예전에는 화장실이 본채와 떨어져 있었습니다.
요즈음에는 화장실이 실내에 다 있습니다.
그만큼 편리합니다.
근로복지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 보십시오.
공직자로서 불요불급의 예산인지 아닌지,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남농공단지가 전국에서도 활성화되어 있는 정도가 손가락 안에 듭니다.
대화나 상생을 통해서 해결해야 합니다.
계속 소송만 해서 될 게 아닙니다.
계속 의논 중입니다.
연말 전에는 가외적인 성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송포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문제입니다.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반영해서 올해 4월 1일에 변경 신청권을 철회했지요?
개별법에 의해서 추진을 하다 보니까 기간이 많이 걸려서 특례법으로 전환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천시 전체가 피해를 보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하면서 송포가 전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니 다른 데는 허가가 아무 곳도 안 되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작부터 특례법에 의해서 했으면 더 나았을 겁니다.
내년 상반기에는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연안정비사업과 공유수면을 같이 올려서 거의 다 탈락되었더라고요.
균형 있는 발전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진과 금진산단의 경우 2015년 7월인데 이 부분도 시원찮으면 취소한다는 것 아닙니까?
공단 허가를 내줄 때 관련 부서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하는 것이지요?
대형 트럭들이 다니면서 도로가 거북이 등이 되어 있는데, 대부분 시 관리 도로입니다.
돈 몇 천만 원으로는 손을 대기가 힘듭니다.
앞으로는 허가를 내줄 때 시비가 별도로 들어가지 않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투자유치과 소관
(11시04분)
투자유치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반성입니다.
삼천포용궁수산시장 버스주차장 조성사업 추진이 미흡합니다.
보상협의 지연으로 인한 사업 진행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내년 안으로 협의 지연 또는 결렬 가능성에 따른 수용재결방안 등을 마련하겠습니다.
5페이지, 미래성장 선도기업 투자 유치입니다.
국내외 투자 희망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2017년도 투자기업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투자유치설명회에 적극 참여하고, 인센티브 지원기업에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6페이지, 내실 있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9000만 원, 중소기업 융자 지원에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16년과 달라진 점으로 융자지원이 5개 업체, 10억 원에서 10개 업체, 20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7페이지, 노사관계 협력 및 근로자 지원입니다.
노사 협력사업 지원, 외국인근로자 지원,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원과 비정규직 근로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8페이지, 전통시장 운영 관리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안전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국·공유지 임차, 주요 시설물 수선 및 유지관리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 소상공인 경영 지원 및 지식재산 창출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창업 및 경영자금 융자보증 지원에 경남신용보증재단 1억 원을 출원하고, 상공회의소 주요사업 지원에 6000만 원, 재산창출사업에 5000만 원을 투자하겠습니다.
10페이지, 물가안정 관리 및 특산물 홍보입니다.
서비스요금 및 주요 생필품 물가 조사, 소비자상담실 운영, 청소년 경제교육 실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친환경에너지 보급 및 관리입니다.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에너지절약사업,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2페이지, 도시가스 확대 보급사업입니다.
도시가스 공급지역 인근의 단독주택지역을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관로 설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4년간 19억 5000만 원을 투입하는 사항이고, 내년에는 5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13페이지, 취업성공! 일자리 지원 서비스 제공입니다.
공공일자리사업, 공공근로는 1월과 7월, 지역공동체일자리는 3월과 7월에 구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는 2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채용박람회 개최, 맞춤형 항공기술인력 양성사업 추진, 건전한 직업소개소 지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예비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예비 사회적기업은 5개가 있는데, 인증 3개사, 예비 2개사입니다.
마을기업은 2개가 완료되었으며, 현재 1개 기업 행정자치부 심사 중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완료되어서 3개 기업이 되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신규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모토록 하고, 마을기업 발굴 및 육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5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전통실정 상인회 사무실 매입입니다.
전통수산시장 상인회 사무실 협소로 행정적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상인 민원의 해소 및 적극적 행정지원으로 시민 우선 행정을 실현하고자 삼천포 전통수산시장 상인회 사무실을 매입하겠습니다.
2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상인들과 협의로 변경될 수도 있지만 내년 중에 해결토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태양열 건조기 건물지원사업입니다.
마을경로당 2개소에 태양열 집열기 및 건조기를 설치토록 하는 사업입니다.
17페이지, 삼천포중앙시장 주변 갈대샘 휴식공간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동지역의 주된 급수원이었던 갈대샘을 복원하고, 그 자리에 쉼터를 조성하여 재래시장인 삼천포 중앙시장의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선구동 18-127 일원이고, 사업비는 2억 원을 투입하여 내년 5월까지 시행하겠습니다.
18페이지, 주유소 석유제품 유통정보 공개입니다.
가짜석유제품 및 정량미달 판매 행위 증가로 근절대책이 필요합니다.
석유제품 정품·정량거래 정착으로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주유소 입구에 석유제품 유통정보공개 표시판을 설치하고, 주유소 관리자 석유판매업 준수사항을 교육하고, 석유제품 분기 1회 품질검사를 실시하고, 주유기 분기 1회 정량검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 전통시장 운영관련 지원과 관련하여, 완사 전통시장 있지요?
아케이트 설치사업을 내년도에 중기청에 올릴 겁니까?
큰 시장은 아케이트 설치가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중기청에 언제 올립니까?
2015년도 설명회 때 2017년에는 설치를 해준다고 했었습니다.
내년도에 출동면 길평이 사업 선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나. 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 미래정책 비전입니다.
하수도 보급 확대 및 하수처리 효율성 제공, 소규모 하수도 정비를 강화하겠습니다.
7페이지,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노후화로 기능저하 및 작동불능 등 시설물의 개선을 통해 하수처리 효율 증대 및 방류수역 수질환경 보전을 실시하겠습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은 삼천포, 사천, 용현, 곤양, 서포까지 5개소가 있습니다.
방류관·월류수로 개량공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분뇨전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관내에는 삼천포와 사천에 분뇨전처리시설이 2개소가 있습니다.
삼천포는 하루에 50톤, 사천은 45톤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PLC 교체와 분뇨 투입실 스피드도어 설치 등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페이지,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관내에는 1개의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 있습니다.
PLC교체와 방역설비 설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0페이지, 하수도 긴급수선입니다.
관내의 하수도 보급률이 상당히 늘어나기 때문에 작년에는 556건이고, 올해도 9월 30일 현재 386건으로 증가되고 있습니다.
신속한 하수민원 해결로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 및 주민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11페이지, 하수도 준설사업입니다.
하수역류 및 악취 관련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작년에 126건의 민원을 처리했는데, 민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하수도시설물 취약지역을 우선 선정하고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12페이지,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입니다.
관내 27개소가 있습니다.
올해는 8개소에 대해서 유지관리를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 역점사업입니다.
사천지구 2단계 하수관거 정비입니다.
사천읍 구암, 용당리, 사남면 유천리, 축동면 배춘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173억 93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습니다.
연차사업으로써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차분은 2017년도 11월까지 준공 추진하고, 2차분은 2018년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삼천포 하수관거 갱생 개·보수입니다.
수질환경 오염 방지 및 하수처리시설의 효율 증대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동지역과 수석리 일원도 있습니다.
하수관로는 약 10km 정도이고, 총사업비는 125억 6900만 원입니다.
2012년부터 연차사업으로써 2017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사천읍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입니다.
올해 2월에 하수도 정비 중점관리지역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5월에 환경부로부터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6월에 중점관리지역 지정·공고되었고, 11월에 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70%, 시비30%로 151억 1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원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농어촌지역 주민생활 수준 향상으로 생활하수 발생량이 증가합니다.
수질오염 예방으로 주거환경 생활 개선에 목적을 두고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천시 곤명면 봉계리 원전, 오저, 오랑, 머간마을 일원입니다.
수혜가구는 111세대로써 인구는 366가구가 됩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도부터 2018년 12월까지 3개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45억 원입니다.
2016년도에 환경부에 추경자료를 제출해서 국비 6억 원을 받았습니다.
추경에 도비도 확보했습니다.
올해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재원협의를 거쳐서 일상감사, 계약심사 등을 하고 하반기에 총괄 발주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늑도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초양마을에 마을하수도가 없습니다.
늑도마을 쪽으로 연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2억 원입니다.
2017년 국고보조사업 예산 신청을 했었는데, 후순위로 밀려서 상당히 애로가 있었습니다.
국비 미확보 시 2017년도 당초예산에 시비로 편성하려고 합니다.
18페이지, 삼천포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입니다.
18∼20페이지는 한국환경관리공단에 위탁사업으로써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동절기 법정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시설개량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법정 방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165억 4900만 원입니다.
현재 공사 중이며, 공정률은 80%입니다.
19페이지, 에너지자립화 및 슬러지 감량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63억 6800만 원이고, 공정률은 70%입니다.
20페이지, 사천시 하수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발생하는 슬러지를 에너지 자립화에 의한 바이오가스를 활용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2억 5600만 원입니다.
저희들이 공단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로 용역을 해서 12월에 준공할 겁니다.
행정절차를 거쳐서 2017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 하수 민원 ONE DAY 민원처리반 운영입니다.
주민들한테 악취 등 피해가 많이 가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내년도 국도비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김봉균 박종권 이종범 정철용
최용석
○ 출석 전문위원 이종연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하민희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5인)
우주항공국장김상돈
우주항공과장최 일
산업단지과장강효정
투자유치과장이영재
하수도사업소장이동승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