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1월 12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오늘부터 5일 동안 내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보고 순서는 기획감사담당관실, 전략사업담당관실 순서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입니다.
지금부터 내년도 저희 부서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 중에서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추진 성과는 생략하고, 6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시정의 기획·조정 기능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정책조정 기능 강화로 시정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확대간부회의, 주요정책 토론, 시정조정위원회 등을 통해서 시정 현안을 조정하고, 83개에 달하는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창의적인 정책발굴과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시정제안 및 국민신문고를 통한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효율적인 업무개선 보고회도 1년에 한 번씩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자문단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민선 6기 자문단 구성 운영은 5개 분과 30명으로 새로 구성해서 분기마다 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7페이지, 상생 발전하는 생산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국회의원, 도의원을 대상으로 주요현안 설명회 및 간담회를 개최하고, 시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전략으로 효율적인 협력 관계가 마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약 및 지시사항의 체계적인 관리입니다.
시장 공약사항과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추진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8페이지, 20만 강소도시 육성 기반 구축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만 강소도시 육성을 위한 발전전략 학술연구 용역을 1억 원의 사업비로 수행하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16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10년간이 되겠고, 용역일정은 내년 3월에 착수해서 8월까지 180일간입니다.
9페이지, 행정 환류기능의 대대적 혁신입니다.
사업개요는 성과관리시스템(BSC)를 개발하는데 총 2억 5000만 원이 듭니다.
내용으로는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지표개발과 직원교육을 병행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시스템 구축도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시행은 내년 7월부터 시험기간을 거쳐서 본격적으로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업무지표 설정과 평가방법의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확행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업무지표 고도화 및 직원 역량을 제고하는데도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시책추진 평가업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주요 평가 내용에는 정부합동평가, 시군구 합동평가, 주요시책 자체평가 등이 있습니다.
철저히 준비해서 우수한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인재 육성 학숙 운영 적극 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 총사업비는 62억 원이고,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차사업으로 동지역에 기숙사 1개소를 지어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재원조달은 일반회계, NSP화력발전소 특별지원사업비, 독지가 기부 등 밑그림을 그리는 중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우수한 강사진 확보가 최우선 과제로 많은 예산이 수반됩니다.
1년에 약 15억 원 정도 운영비가 들 것입니다.
강사수당이 거의 10억 원 이상입니다.
건립 후에 관리 및 운영의 어려움이 예견되는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인재육성장학재단에 위탁을 검토하고 있고, 구내식당, 셔틀버스도 위탁 운영하기 위하여 밑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사천IC 상징 조형물 설치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사업비는 30억 원 정도입니다.
높이, 너비가 각 30m의 대형아치 형태입니다.
추진계획은 상징 조형물 디자인을 공모하여 설계를 한 뒤에 내년 10월까지 모두 마칠 계획으로 지금 기획부서에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내년도 실시설계비 1억 원을 확보하고, 시상금 1000만 원을 확보해서 그림을 그리고 나서 세부적인 추진계획은 사업 부서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NSP화력발전소 피해대책 종합추진입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NSP화력발전소 사천시 대책위원회를 4개 분과에 24명으로 구성되어 열심히 활동 중입니다.
추진계획으로 NSP화력발전소 사천시대책위원회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고, 추정치입니다마는 2016년도에 특별지원금을 약 250억 원 정도 예정합니다.
세부적인 사업계획은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공유수면 매립지 시군 경계 재획정 소송도 준비하겠습니다.
14페이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총사업비는 매년 삼천포발전소에서 13억 3900만 원을 50대 50으로 배정받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전기요금 보조사업을 내년부터 하는데 약 3억 7800만 원 정도 소요되겠습니다.
5개 동에 19,000세대가 해당되는데 기초생활보장수급자라든지 이미 혜택 받는 사람들을 제외하면 약 13,000세대가 한 달에 2천 원 정도 혜택을 봅니다.
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9억 6000만 원을 5개동에 배정하면 약 1억 9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15페이지, ‘소통과 공감’을 통한 적극적 시정 홍보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읽고 싶은 ‘사천시보’ 제작입니다.
월1회 56,000부 정도 제작하는데 내년부터는 읽기 쉬운 형태로 흑백에서 칼라로 바꾸고, 단순 시정안내 보도는 축소하면서 시민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스마트폰이나 개인 메일을 통해서 시보를 읽을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사, 영상 매체 홍보 확대입니다.
종이신문보다는 동영상을 통한 홍보가 효과적이므로 각종행사는 자체 영상처리로 방송사에 제공하는 시스템 도입을 내년도에는 할 계획입니다.
사천시 이미지 홍보 강화를 위해서 대도시인 서울, 부산 지하철역에서도 광고하고, 방송 홍보를 통한 다큐멘터리도 제작해서 방영토록 준비하겠습니다.
16페이지, ‘공보기능’의 발전적 혁신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뉴 미디어’를 적극 활용토록 하겠고, 홍보예산의 적정 집행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신문스크랩을 완전 폐지합니다.
그렇게 되면 IP사용료도 연간 9500만 원 정도 아껴집니다.
그리고 공고, 공시 계약방식을 분기마다 계약함으로써 언론사에 대한 역량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대신할 계획입니다.
내부행정 공유시스템을 구축해서 전 직원들이 모든 정보를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효율적인 예산운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지방보조금 조례를 만들어서 재정 건전화를 위한 세출 구조를 조정하여 추진하고, 지방보조금의 통제기능을 강화하여 내실 있는 보조금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공시를 통한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투명성을 높이고, 각종 행사 및 축제성 유사사업은 통·폐합하면서 주요 재정사업에 대해서 평가한 결과는 다음연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내실 있는 예산절감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절감 목표액은 13억 4000만 원입니다.
금년도에 경상경비를 5% 정도 절감했는데, 내년도는 허리띠를 더 조여매어서 6% 정도 절감한다면 약 2억 원 정도 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예산절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전 부서에 목표액을 시달하고, 예산성과금 제도 활성화로 예산절감 인센티브도 확대하고, 예산절감 아이디어방을 활성화해서 전 직원들이 예산을 아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2016년 의존재원 전략적 확충입니다.
추진계획으로 2016년도 의존재원 국도비는 내년 5월에 다 끝납니다.
5월이 아주 중요합니다.
국도비 예산확보 특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국도비 신청사업 발굴 및 선행절차는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1/4분기 지원을 마치도록 하겠고, 의존재원 확보 전략 보고회를 내년 2월부터 5월까지 매월 1회씩 개최하겠습니다.
재경 중앙부처 향우 공무원 간담회는 3월 중에 개최하고, 지역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도 갖고, 도비 확보를 위해서 도의원과 수시로 접촉하면서 도 관련 부서와도 유기적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무분별한 신규사업 국고보조금 신청에 따른 시비부담이 과중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신규 신청사업은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사전심사 후에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예산의 성과관리제도 시행입니다.
추진방향입니다.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 2016년도부터는 예산성과관리 체계 구축이 의무화됩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16년 예산의 성과계획서를 내년 8월까지 작성토록 하고, 사업별 측정 가능한 지표 개발 및 적정성을 검증해서 성과계획서는 내년 11월까지 시의회에 제출토로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공정하고 투명한 자체감사 운영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자체 종합감사는 10개 기관, 취약분야 특정감사는 비위 개연성이 높은 취약분야를 중점적으로 하면서 일상감사와 계약심사는 연중 수행하고, 조사 및 고충민원 조사처리도 철저히 해서 시민의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2페이지,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입니다.
추진계획은 공직기간확립 감찰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1단계부터 3단계까지 단계별로 감찰을 실시하겠고,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까지는 특정기간 예방감찰을 했는데 앞으로 상시 예방감찰로 방향을 전환할 계획이고, 지금 현재 감찰전문인력이 부족하지만 내년도에는 감사담당하고 청렴윤리담당이 별도로 신설되기 때문에 기능이 보강될 것으로 봅니다.
타 기관과의 협조체계가 다소 미흡했는데, 내년부터는 기관방문 등을 통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겠고, 이제까지 본청, 직속기관, 읍면동을 대상으로 감찰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각종 재단이나 출연기관까지 포함해서 감찰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깨끗한 청렴공직 문화 실현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부통제시스템 활성화로 공직비리 예방 및 행정업무를 효율화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반부패·청렴 특별교육을 시키고, 새올행정시스템과 연계해서 자기주도형 상시 청렴학습시스템도 운영하겠습니다.
24페이지, 내년도 청렴도 평가에 대비해서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렴도 평가개요로 측정대상기간은 2014년 7월부터 내년 6월말까지 1년간입니다.
조사기간은 내년 8월부터 11월까지, 그 결과는 내년 11월 말에 발표할 예정입니다.
향후계획입니다.
공무원 반부패 청렴실천의지 결의대회를 내년 상반기 중에 갖고, 외부강사 초청특강 및 부시장이 강사로 특별교육을 두 차례 하겠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는 감사부서와 별도로 건축부서에서 문제점을 고쳐나겠습니다.
25페이지, 일상감사 추진 및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추진실적은 298건에 13억 900만 원을 절감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동일한 사항이 반복 지적되는 경향이 다소 있고, 금액 하향 조정 후 기술용역과 물품제조·구매는 실효성이 상당히 낮아 행정적 낭비 요인만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사전예방 강화 및 반복 지적사항을 일소토록 하고, 내년부터 일상감사를 개선 시행하는데, 개선내용으로 기술용역은 연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물품제조·구매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제대로 된 감사를 하고, 사후 관리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서 일상감사 대상 중 공사 중인 사업장은 매월 1회 감사부서에서 현장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시책 다섯 가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 관용차량을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사업개요는 관용차량을 시각적인 효과와 전달력을 가진 시정 PR의 광고매체로 활용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우리 시 관용차량 현황은 총 158대입니다.
홍보내용은 시정 주요시책, 각종 행사, 축제 등을 홍보하는데 차량바깥에 실사로 출력해서 부착하는 방법입니다.
기대효과는 비용대비 시각적 홍보가 극대화 될 것으로 봅니다.
새로운 시책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226개 전 시군구에 사천을 알리는 사천 홍보 인증사진 릴레이입니다.
추진 계기는 전국에서 우리 시를 알고 있는 국민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약한 대외적 이미지를 폭넓게 확산하고, 항공우주·해양관광도시 이미지를 홍보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전 시군구 현지에서 찍은 사천 홍보 관련 인증사진을 우리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타 시군 SNS에 소개하는 내용입니다.
추진계획은 내년 1～2월 사이에 전국 시군구에 공문을 보내어 적극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특히, 사천·삼천포에 가보자라는 운동본부나 전국 향우회에도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전국 향우회나, 사천을 사랑하는 사람, 사천시민이 여행간 타 시·군·구에서 사천시와 관련되는 홍보물을 찍은 사진을 메일로 우리 시 홈페이지에 올리고 타 시군 SNS에 퍼뜨리는 내용입니다.
기대효과는 사천시 대외 이미지를 제고하고, 우리 시와 타 시군과의 교차 홍보 등으로 상호 이미지가 높아질 것으로 봅니다.
28페이지, 지방보조금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입니다.
추진계획은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지원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보조금 조례를 새로 만들어서 운영비는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지원을 하고, 사업비는 법령 또는 조례에 직접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반영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예산은 안행부의 기준에 맞추어 예산을 편성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및 지방보조 사업 성과를 평가해서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 사업의 계속 유지 필요성을 3년마다 심사해서 일몰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29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입니다.
추진배경은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지방사업에 대한 평가제도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대상사업은 자체 재원 주요 투자사업은 2억 원 이상이고, 행사나 축제성예산은 2000만 원 이상 모두 해당됩니다.
평가지표를 종합해서 사업별로 5단계로 등급화하고, 사업별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예산에 반드시 반영하는 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30페이지 다섯 번째 새로운 시책입니다.
공직기강 인접 시군 교차단속입니다.
추진개요는 교차 시군은 진주시, 하동군, 고성군, 남해군 중에서 일정을 고려해서 선정하는데 감찰대상은 5급 이상 공무원입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우리 시 객관적인 공직기강 확립 실태를 파악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온정주의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감찰기능 회복이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시군 교류를 통한 행정정보 교류 및 벤치마킹도 가능하고, 위로부터 자정 운동으로 깨끗한 사천 이미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년에 하지 않던 5개동 주민에게 전기요금을 고지해 주는 사업이 있는데, 사업을 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적은 돈이지만 집행기관에서 각 동마다 전기요금을 주다 보니까 자기들 계획에 여러 가지 차질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의 소리가 있습니다.
의견수렴을 해 보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해도 됩니까?
일부 불만의 소지가 있는 것은 전기요금 보조사업으로 하면 새로운 재원으로 하지 않고 기존 재원을 가지고 하니까 줄어드는데 대한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사업법」에 의한 프로테이지를 적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이 아니고는 공약을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3억 7000만 원이 줄어드는 반경 5㎞ 부분은 일반회계에서 감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개 동에 대해서 다른 보조금을 줄 수 없어서 일반회계에서 부득이 했는데, 신경을 써서 하겠습니다.
그런 불만이 있는 것을 감안하시고……
기숙사 1개 동을 동지역에 할 계획이고, 별표에 사천고교기숙사 건리비 1개소 지원에 30억 원입니까?
말씀드릴게요.
사천고등학교에서 기숙사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학교설립자가 사재를 투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사천시에서 30억 원을 배정 해 줄 이유가 있습니까?
기숙사를 만들어 주면 앞으로 운영비 지원은 안 합니다.
그리고 삼천포공업고등학교도 기숙사가 있지만 대학을 진학하는 학교가 아니므로 변론하고, 삼천포고등학교와 중앙고등학교는 기숙사가 없습니다.
만약, 삼천포 동지역에 기숙사를 짓는다면 운영비가 매년 15억 원 정도 드는데 계속 시비로 지원해야 합니다.
강사수당이 많이 들거든요.
A클래스 국어, 영어, 수학 엘리트 강사를 섭외할 계획입니다.
별도입니다.
합하면 92억 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주에 들어가는 관문 주변에 기와집에 “반갑습니다” 라고 큰 아치형으로 경주를 상징하는 문구가 있는데 우리는 조그맣게 해 놓으니까 보이지 않아서 다른 곳으로 옮기고, 거기에 대형 아치형으로 사천시를 알리는 조형물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처음 만들 때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인데, 다시는 제작하지 않게끔 신경을 써서 예산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좋겠고, 지금 아파트 지역은 시보 배부를 어떻게 합니까?
시보 배부에 있어서 조금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편함에 꽂아야 되는 것으로 아는데 모 아파트에 가보니까 엘리베이터 바닥에 던져저 있더라고요.
한 번 더 챙겨 주십시오.
16페이지에 트위트,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까지 이용해서 활성화를 하겠다는 것은 좋은 생각이고, 현재 사천시 페이스북이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이 페이스북에 몇 명이나 가입되어 있습니까?
이번 인사 때 시장님께 전산 전문가를 한 사람 공보계에 근무토록 하여 페이스북 관리만 하도록 건의하여 제대로 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카카오스토리, SNS 등을 통해서 홍보하도록 공무원들이 먼저 나서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천시를 알리기 위해서는 ‘사천시’라는 단어만 써야 합니다.
정작 사천시는 모르고, 삼천포만 아는 것도 문제입니다.
사천에 가보자 하면 잘 모르니까, 사천·삼천포에 가보자고……
사천시를 계속 알리지 못하고 삼천포라는 명칭을 활용하면……
명칭 자체를 다시 바꾸든지 해야지……
저희가 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가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응집해서 20만 강소도시로 가기 위한 지혜나 계획을 짜서 밑그림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용역이 필요합니다.
복지 중의 하나가 아이를 잘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도 들어갑니다.
그것이 우선되어야 20만 강소도시가 될 것 같고, 아무리 기업을 유치하더라도 교육환경이해결 안 되는데 가능할까요?
감사합니다.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6개월마다 시험을 치릅니다.
아침에 학교 보내서 저녁 7시에 오면 밥 먹고 저녁 수업을 합니다.
한 학년에 20명씩 해서 60명씩으로 구상 중인데 100명이 될지 120명이 될지, 그렇습니다.
10명이면 돈이 10억 원 아닙니까?
강사수당 10억 원하고, 아이들 밥 먹이고, 셔틀버스 운행을 5억 원 정도 생각합니다.
거기에 업무를 이관하고, 저희는 예산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13페이지에 사천시에 송·변전설비 주변지역 어장지원에 관해서 법이 있더라고요.
삼천포화력 몇 키로 내에 보상하는 법률에 대해서 아십니까?
주민참여예산위원회는 1년에 몇 번 합니까?
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공개하고, 집행해서 결과를 공개할 수 있는데 1～2회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반영이 된 것도 있고……
3일 전에 타악축제 타당성에 대해서 공개토론을 할 때는 폐지하자는 아무런 의견도 안 나왔는데, 3일 후에 폐지가 되어서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이 안 되었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리더라고요.
설문조사를 해서 시민이 건의하고 올린 사항 중 하나가 타악축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들어 있었습니다.
주민요구가 들어 있었기 때문에 상정을 안 할 수가 없었고, 위원들께서 토론을 통해서 안 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시의회에서 결정하면 법률적인 효력이 있지만,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이 반드시 구속력을 가지는 사항이 아니라 참고는 해야 하고 무시할 수 없는 사항이므로 일단 그분들의 의견대로 관여를 안 한 것이고, 현재 기획부서에서 각종 축제나 행사에 대한 용역을 발주해 놓았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 추경 때 반영할 지는 유동적입니다.
그분들이 구속력을 가지고 결정한 것으로는 볼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습니다.
저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하는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이번에 보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고요.
공모가 아닌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이 모여서 추천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거기서 결정된 사항이 의회를 거쳐서 시행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뜨거운 감자일 수도 있는데, 찬반의견이 있을 것입니다.
실무자로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을 구성하는 것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 조례에 읍면동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간인 26명, 공무원 4명 해서 3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가능하면 주민참여예산 자체를 일방적으로 시에서 편성하는 것보다 가능한 주민의 의견을 들여서 조금이라도 반영시키는 것입니다.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의견을 받는 방법으로 설문조사나 인터넷으로 공모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650명 정도 설문조사를 해 보니까 37건 정도 사업이 들어 왔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나누어 보면 51개 사업 중에 타악축제 폐지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설문조사를 하다보면 부정적인 면도 있지만, 제목이 타악축제 폐지라고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은 별로 없습니다.
어차피 시민 개인의 의견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자는 측면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위원회는 15명 내외인데,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26명의 민간인이 참여했습니다.
순수한 개인의 생각인지, 시민의 전체 뜻인지를 공론화해서 반영하자는 측면에서 2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한 사람이 즉흥적으로 발언한 것이 아니라, 즉흥적으로 발언했더라도 공론화 과정을 가지기 위해서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서 결정된 사항을 당초예산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므로 1년에 한 번 정도 심사를 합니다.
당초예산에 반영하기 전에 위원회를 마치고 물론, 의결기구는 아닙니다마는 집행기관에서 주민의견을 받는 정도의 과정으로 보면 됩니다.
그 위원회가 의결기관이 아니라는 것은 다 압니다.
어떻게 공모했습니까?
그렇게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들을 위촉하시는데, 사천IC 조형물에 대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해 보았습니까?
19페이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민선 6기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기 위하여 의존재원 전략적 확충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기 확보된 국도비도 반납해야 할 실정인데 어떻게 할 것이며, 도비 확보 총력 매진을 위해서 도의원 수시접촉, 국회의원과 사업 설명회 개최를 2회 할 것이라는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세금 갖고는 공무원 봉급 주기도 빠듯합니다.
국비,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면 살림을 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총력 매진하는데, 매년 10일씩 당겨져서 내년에는 5월 20일까지, 그 이후에는 4월 말까지 넘어가도록 법이 바뀌었습니다.
금년 5월 20일까지 중앙부처예산이 기재부로 넘어가기 전에 부지런히 한 푼이라도 국비, 도비를 얻어 와야 하므로 총력을 다하고 있고, 국회의원이나 향우 사천출신 중앙공무원들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도비도 그렇게 하는데, 지금 우리만 어려운 재정이 아니라 국가나 도에서는 복지예산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다보니까 SOC사업이나 지자체에 지원해 주는 것이 많이 부족하다 싶어서……
하여튼,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관계공무원들이 도에 와서 해야 할 역할을 제대로 안하므로 도비를 확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시군은 서울 정부청사나 국회 부근에서 공무원들이 기숙사를 차려 놓을 정도로 예산확보를 위해 매달린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그리고 도비를 확보하는데 관계공무원들이 도의원을 적극 도우면서 매달리고……
도의원을 무시하지 마세요.
내년도에 확보할 도비가 500억 원 정도 됩니다.
박동식 의원님하고 박정열 의원님을 만나서 현안자료를 다 드리고 설명도 하고, 내년 2월부터 3·4·5월 넉 달간 과장들이 매월 시장님께 보고할 것입니다.
그렇게 매월 챙기면 나아질 것으로 봅니다.
저희는 서울사무소를 상시 운영할 형편이 안 되어서 양해를 구해서 책상만 하나 갖다 놓았습니다.
상시는 못하지만, 한 달 정도 같이 근무하면서 로비를 하고 있습니다.
시 발전에 힘이 되고 싶어서 국회의원, 도의원,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개인적으로 활용해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시의원이 나서야 할 부분에 대해서 윤형근 위원이 말씀하셔서 질의는 그만 하겠습니다.
6페이지, 정책자문단 운영 활성화 부분에 정책자문단이 계획되었습니까?
임기는 내년 3월까지인데 자기들이 3개월 앞당겨 바꿔도 괜찮다고 해서 현재 인선 작업 중입니다.
관광분야, 농수산분야 등 여러 분과가 있습니다.
타악축제도 드릴 말씀이 많지만, 거의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문화정책단은 우리 시 안에서만 하지 마시고, 주민예산참여 이런 분들 물론, 시를 다 걱정하지만, 전문적인 부분이 열악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은 시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으로 잘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서울, 부산, 경남지역 망라해서 전문가 집단의 브레인들을 초청해서 자문을 받습니다.
그 역할이 다릅니다.
그리고 26페이지, 차량홍보가 있는데 승용차……
참고로, 버스에 홍보하는 것은 실사부착식 하고 자석식이 있습니다.
버스는 대형이므로 출력을 해서 실사부착 식으로 한 번 하는데 30만 원 정도로 비쌉니다.
자석식은 뗐다 붙였다 하는데 5만 원 하면 됩니다.
소형차량은 5만 원짜리로 많은 돈을 안 들이고 홍보가 잘될 것 같습니다.
강소도시육성기반 육성 부분에도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주민의 이야기가 사천에도 기업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기업인을 유치하기 위해서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거의 진주에 살고 있고, 또 사천에 살지만 쇼핑하러 진주로 간다는데, 타운을 하나 만들면 학교도 있을 수 있고, 아주 큰 그림이 그려져야겠지요.
학교, 마트 계획이 있어야 타지역으로 인구가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전에 대학촌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한 번 더 생각하셔서……
기숙사와 관련해서 관리비나 운영비 지원이 안 된다고 했는데요.
운영비가 많이 듭니다.
국어, 수학, 영어 위주로 하고, 14～15년 전에 기획계장할 때 거창고등학교에 가보니까 한 학년이 140명이었는데, 140명의 출신학교가 전국 120군데 지역이었습니다.
1등하는 학생들만 왔지요.
만약, 그런 식으로 된다면 다른 지역의 우수한 학생들도 주소를 옮겨서 삼천포에 와서 공부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자영고와 용남고는 학교선생님들이 가르치는데, 우리는 연봉 1억 원짜리 수당인 강사를 추천하니까 차원이 다릅니다.
선생님들이 운영하니까 한계가 있고, 우리는 수당이 10억 원 이상이거든요.
김봉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에 우수한 학생을 안 뺏겨야 하고, 다른 지역의 우수한 학생을 데리고 와야 하는데, 지자체간의 치열한 경쟁입니다.
만약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지역의 아이들이 주소를 옮겨서 여기에 왔다고 봅시다.
출신지는 전라도, 충청도이지만 모교는 삼천포고등학교, 중앙고등학교, 사천고등학교가 되어 우수한 인재들이 전국에 배출되어 나갔을 때 사천을 사랑하고 아끼는 인적네트워크가 될 수 있고, 아주 소중한 재원이 될 수 있습니다.
계속 이 예산이 잡히므로 민원성 예산이 편성되는 것 아닌가 해서, 앞으로 예산을 집행할 때 3년, 5년 계획적인 예산집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대단위 사업을 권유하고, 지금 삼천포도서관 자리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비를 몇 년간 모아서 지은 것입니다.
지금 향촌동에는 큰 문화센터를 하려고 부지를 사려고 돈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복지사업을 해 보려고 하고, 다른 동에서도 그런 식으로 규모화 해서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내년 예산은 부지 매입비로 전부 몰아가고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파격적이고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좋은 강사진에서……
교육지원청 직원과 같이 점심식사를 하면서 나눈 대화 중에 이제 앉아서 하는 공부가 전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교육지원청의 교육이념과 우리 시가 하고자 하는 교육이념과는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공부가 아닌 잘할 수 있는 것을 키워서 할 수 있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는 것 같은 분위기 같은데요.
교육은 국어, 영어, 수학만 잘하는 공부가 아니라 인성교육이 중요하거든요.
모든 사람이 같이 공부를 잘하는 교육 이상형입니다.
현실적으로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가 없거든요
뭔가 두각을 나타내야 띄기 때문에……
우리가 인재를 키우는데 있어서 이상과 현실이 좀 다르므로 약간 파격적으로 쉽게 말하면, 관용학원입니다.
우수한 아이들을 키워서 외부로 뺏기지 않고, 잘하는 아이들도 흡수해서 사천시가 명품교육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차라리 명문 고등학교나 특색 있는 학교를 만들어서 보내고 싶어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강사진에게 많은 비용을 들여서, 우리 지역에 있는 분도 아닌 서울에 있는 분들을 모셔 와서 굳이 다른 지역아이들한테까지 우리 시비를 들여서……
예를 들어 사천고등학교는 명문 고등학교이니까 가고 싶다가 아니라 별도로 관내 기숙사에 모아서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학교에 보낸다는 거잖아요.
이것은 학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공부 잘하는 아이들을 뽑아서 스파르타식으로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15년 전에 기획계장할 때 김수영 시장님의 공약사업이 우수 고등학교 육성이었습니다.
우수 고등학교를 삼천포·사천지역에 1개소를 생각했거든요.
거창고등학교를 비롯해서 도내 20군데 학교에 가서 보고 계획을 세워서 조례를 만들었는데, 의회 앞에서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가 2000년도인데 전교조 선생님들이 “그러면 우리는 섞어빠진 학교란 말인가?
어디에 특수고등학교를 한단 말이냐!”
그렇게 해서 포기하고 못한 것을 인재육성장학금 100억 원을 모금하는 것으로 바뀌어 왔는데, 김위원의 말씀은 보편타당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천시하면 학원이라는 말을 써야 되거든요,
차라리 사천고등학교가 명문 고등학교라는 말이 나와야지, 학원에 있는 아이들이……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밀양지역에 있는 아이들도 물론이고, 각 지역에서도 그 학교에 많이 옵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적으로 밀양 안에 있는 학교가 우수고등학교가 됩니다.
하려고 해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드는데……
아까 말씀드렸는데, 기술적인 문제는 추후에 같이 의논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담당관실 소관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나. 전략사업담당관 소관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었는데 조직개편 내용에 전략사업담당관실이 없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카 사업과 초양도 관광거점 마을 만들기 사업, 문화공원 조성사업은 도로교통과 케이블카 담당으로 이관하고, 구 도심 및 주거지 재생 프로젝트 추진은 도시과로 이관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 균형발전 담당으로 이관하고, 어르신 복지관 조성사업은 사회복지과로, 실안노을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은 관광교통과로 이관할 계획입니다.
추진성과는 생략하고,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물 4페이지입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카 사업은 수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현재 대방사 측의 민원으로 설계를 다시 해야 할 입장입니다.
내년 2월에 마무리 계획으로 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현재 해역 이용 협의나 풍동실험, 노선변경에 따른 설계변경 등 내년 2월경에 설계가 마무리되면 경상남도기술심의회와 계약심사, 설계 경제성 검토 등을 거쳐서 환경영향평가협의, 실시계획인가, 궤도 및 공원사업 시행허가 등을 거쳐서 2월 중에 모든 설계가 마무리되면 전 시민에게 공개해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여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감대 형성과 관련해서 지난번에 주민참여예산심의 때도 의견이 나왔는데 제법 많은 분들이 케이블카에 대해서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어서 필요하면 주민투표도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것이 시의 입장입니다.
향후 여론이 형성되는 데에 따라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기본적으로 되어야 이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초양도 관광거점 마을 만들기 사업은 도비 24억 2500만 원, 시비 24억 2500만 원 총 4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연차적으로 2017년까지 추진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를 마무리 중이기 때문에 케이블카사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문화공원 조성사업도 마찬가지로 케이블카와 연계된 사업으로 중간역사 바로 옆에 종합적인 지원센터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간역사가 최소한 탑승시설만 들어가므로 거기에 필요한 복합지원시설이라든지 어촌역사관 부분을 설치할 계획으로 케이블카 사업과 연계해서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구도심 및 주거지 재생프로젝트 추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구도심에 대해서 도시를 재생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한 용역사업입니다.
3억 8000만 원의 사업비로 현재 용역발주를 위한 공고문 및 평가기준 기술심사를 요청 중으로 12월 중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도 조직개편이 되면 도시과로 이관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및 창의적 시책개발은 현재 지역균형발전사업 3개소와 일반농촌어촌개발사업 11개소 해서 1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는 실안노을 레일바이크 설치사업 48억 원과 초양도 관광거점마을 만들기 48억 5000만 원, 용현 종포지구 일반산업단지조성에 81억 원 해서 177억 5000만 원이 되겠고,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은 11개 사업으로 권역단위종합정비사업에 상남권역, 용현권역, 송포권역, 정동권역 4개 권역에 168억 9800만 원,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은 서포면, 곤양면에 135억 원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으로 곤명면을 추천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향후계획은 2016년도 신규사업 신청 및 도 심사에 대비, 신규사업 발굴과 일반농산어촌개발 신규사업 사업 신청 사전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 노인복지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순수사업 200억 원으로 현재 서포 자혜지구 매립지를 포함한 지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유인물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어르신 복지관 조성사업은 순수 시비 200억 원으로 서포 자혜지구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시장님 취임 이후로 접근성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는 바람에 11월 28일에 레일바일크 사업과 복지관 사업 2개를 묶어서 시민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방향을 정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독립된 새로운 건물을 짓기보다는 기존에 있는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과 사천노인복지관을 리모델링하거나 증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고, 신규로 설치할 때 시의회 회의실이나 식당을 요구할 수 있는 시청 인근에 설치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대두되고 있는데 정해진 바는 없고, 28일 시민대토론회를 거쳐서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11페이지, 실안 노을 레일바이크 설치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사업성이나 인근 주민의 생활불편으로 인해서 문제점이 제기되는 사업으로 11월 28일 오후 3시에 시민대토론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 사업을 하지 않았을 때 국도비 36억 원을 반납해야 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케이블카 사업과 연계하여 주민생활불편을 최소화하고 가급적이면 경제성이 있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28일 시민토론회에서 거론해 방향을 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너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카 중간지주 설치에 대해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교각과 교각기둥이 밀접한 중간에 지주를 설치한다는데, 대교공원 옆에 관리사무소 건물이 있는 그 앞에 냉동공장이 있는데 450톤짜리 배가 시동을 걸고 오는 도중에 물에 휩쓸려 기둥을 친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곳이 물살이 센 곳인데, 과연 사남공단에서 엔진이 없는 배를 견인해서 가다가 기둥을 치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연구해서 용역결과를 낼 것인지요?
그것은 1790만 원의 용역을 발주해서 하는데 교각 지주탑을 세웠을 때 선박충돌안전장치를 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어서 그 부분에 맞는 시설을 해서 해양항만청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용역을 발주해 놓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니는 선박의 회수라든지 물살을 고려해서 안전시설을 하도록 계획하고 있어서……
삼천포유람선 부근에서 시동을 걸고 가다가 물살에 밀려서 교각에 부딪힌 적이 있었거든요.
조금 전에 11월 28일 실안 노을 레일바이크 사업에 대한 시민대토론회를 하신다는데, 어르신 복지관 조성사업하고 묶어서 토론회를 하다보면……
제가 판단하기는 어르신 복지관 조성사업도 서포에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들이나 시민들 의견을 보면 공모제로 위촉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공모제를 했는지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반대의견을 가진 시민만 모아서 토론회를 하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도 공정하게 토론회를 개최해 주시고, 실안 노을 레일바이크 사업은 꼭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꼭 추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잡아주시고, 만약에 토론회를 한다면 우리 지역의 특성상 사천에 계시는 읍면동 주민이 생각하는 방향하고 동서동, 대방동 주민의 생각과 실안 노을 레일바이크사업에 대한 개념이 다를 수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사천지역주민을 많이 모아서 토론회를 개최하면 반대쪽으로 갈 수밖에 없고, 심도 있게 잘 생각해서 토론회를 할 때 의원들이 참석할 수 있는 공간도 열어 주셔야 합니다.
지금 날짜만 28일로 정해놓았는데 확정이 아닙니다.
토론회 사회자가 한 사람, 시장님, 관광전문교수 한 분, 도시계획 전문교수 두 분, 시의회에서 두 분 정도, 그리고 노인복지타운과 관련한 부분으로 노인회에서 한 분을 초청할 생각입니다.
그 외에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한 분 정도 해서 8, 9명 정도 패널로 참여시키고, 나머지 방청석에는 읍면동별로 조직단체들이 무한정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할 것입니다.
물론, 읍면동을 통해서 사람을 참석하도록 독려할 것입니다.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실안지역과 대방지역 주민이 많이 올 것으로 예측합니다.
가급적 교수님들은 전문지식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의회 의원님 2명 정도 추천받아서 대변할 계획인데, 의논해 주십시오.
실안노을 레일바이크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정선이나 다른 지역에 가서 당일 예약을 해서 그런지 예약이 안 될 정도로 운영이 잘되고 있었거든요.
인근 진주도 주말에는 잘됩니다.
사천지역은 동서동 석양노을을 기점으로 운영을 잘하면 충분히 수익성이 있다고 보거든요.
시비가 12억 원, 국비, 도비가 약 36억 원인 사업을 다른 이유를 자꾸 거론하면서 안하는 쪽으로 잡는 것보다, 잘 활용하여 사업을 추진해서 실안 쪽에 있는 관광활성화의 밑그림이 되고,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좋은 쪽으로 연구하면 충분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전략사업담당관 소관에 대한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총무과, 정보법무과,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 2015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정지선 정철용
○ 출석 전문위원 정태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손은희
속기사임수정
○ 출석공무원(2인)
기획감사담당관박상철
전략사업담당관김길수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