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17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공단조성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10시00분 개의)
1.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오늘부터 나흘 동안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고 순서는 지역경제과, 공단조성과, 해양수산과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개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최용석 위원장님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늘 고마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금년 한해도 벌써 한 달여를 남기고 있습니다.
금년도 업무는 위원님들의 지도와 배려 가운데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부터 22일까지 지역개발국 산하 부서별 2011년도 업무보고와 2012년도 집행부에서 계획한 사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 중 미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좋은 의견을 주시고, 격려해 줘야 할 사업은 집행부에서 자신 있게 매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오늘 업무보고는 예산에 다 반영된 것이지요?
지역경제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담당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경제담당 백동옥 인사드립니다.
에너지담당 김상표 인사드립니다.
항공산업담당 이남근 인사드립니다.
일자리창출담당 구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지역경제과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011년도 주요업무성과,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삼천포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3년도까지 관광형 수산시장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동동 484-18번지 일원에 7819㎡에 약 7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계획을 보면 금년 11월에 포장마차 지구는 착공했습니다.
12월 25일까지 1차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2월에는 항만부지사용료를 부과하고, 입주 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입니다.
지금 수산시장 설계 공모를 했는데 12월 중에 설계 공모를 확정하고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 설 지나서 착공하게 되면 늦어도 12월까지는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2013년도에 문화관광형 시장 신청을 해서 문화관광형 수산시장으로 개발할 계획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본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매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전통시장 자립기반 강화 및 지역특산품 판로지원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을 보면 전통시장 활성화 및 경영 현대화 지원사업으로 서포시장 전기 및 소방시설 보수 등 6개 사업에 2억 1600만 원을 투자해서 전통시장 정비를 하도록 하고, 전통시장 상인대학도 2개소를 유치하고, 미소금융과 연계해서 전통시장 소액대출사업도 1개소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전 기관, 단체, 기업체 등과 협조해서 온누리상품권도 지속적으로 구매가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을 홍보하고 자매결연도 추진해서 전통시장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역특산물 홍보 및 QC상품 관리를 위해서 지역특산품 홍보부스를 서울 지하철역 등 3개소에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QC상품관리도 14개 업체 54개 품목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민경제 안정 및 소비자 보호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 물가대책위원회도 개최하고, 물가모니터 요원을 활용해서 품목별 가격 조사를 해서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가격안정 모범 최적가 업소를 발굴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보호 활동을 위해서 소비자 상담실을 2개소 운영하고 불법 공산품 원산지 가격표시제, 위조 상품 등 지도 점검도 수시로 하겠습니다.
담배소매인 지정 업소와 통신ㆍ방문판매 관련업소도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우먹거리 특성화 시장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해 보고를 했는데 금년에 도비 지원을 받아서 곤양시장을 한우먹거리 특성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도비 지원이 되지 않은 관계로 지금 도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곤양시장을 특성화 시장으로 개발해서 내년도에 다시 한 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금년도에 계획했는데 도비 지원이 안 된 관계로 내년도에 다시 도하고 합의해서 도비 지원을 받아서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미래에너지 보급 및 관리 사업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사업으로 태양광 주택보급사업은 100개소에 2억 원을 투자하고 실내수영장 태양열 및 태양광 설치사업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지열냉난방 설치공사를 해서 사회복지시설 태양열 설치공사 1개소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청사 LED 조명 보급사업도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금년도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도시가스 공급 배관공사도 20억 원의 예산으로 사천제2산업단지와 용강지역 등을 중점으로 약 3.3㎞ 정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고, 유사석유, 가스 유통행위도 연 4회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항공우주산업 육성입니다.
항공우주엑스포도 금년에는 9월에 했는데 2012년에는 10월 중에 공군제3훈련비행단 일원에서 도비 요청 계획은 약 10억 원 정도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금년보다는 특색 있도록 투자유치 산업박람회 분야에 중점을 둬서 우리 시 특색을 살리는 행사로 승화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항공 산업 핵심 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2개 사업에 항공기복합재부품 시험생산기반 구축사업과 항공부품 신뢰성 시험기반 구축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항공우주센터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사업은 2007년도부터 시작해서 내년도 12월이 되면 마무리되는 사업입니다.
금년 7월 6일 착공해서 내년 12월 말이면 준공할 계획입니다.
계획은 내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이지만 10월까지 마무리하고 두 달 동안 시범운영을 해 보면서 2013년 1월이 되면 정상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 공정은 약 10% 정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항공우주체험학습관 건립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KAI 주관으로 약 50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항공우주박물관, 항공우주과학관과 연계해서 학습관이 건립되면 청소년들에게 항공우주과학의 명실상부한 항공우주 도시로의 기능이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금년 10월에 착공했습니다.
내년 6월이면 이 사업도 준공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추진하는 과학관과 기 운영하는 박물관을 활용해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경남항공부품 수출 추진단 구성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우리 시의 항공 산업 부분에서 실제로 수출 지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주관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합니다마는 주된 사업 내용을 보면 항공부품 수출 지원을 하고, 해외시장 개척 및 수출동향 정보 제공과 해외 선진항공사 교류 협력, 해외 에어쇼 참가 등 우리 지역에 활성화되고 있는 항공부품산업지원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명실공히 우리 지역의 산업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공동체사업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내년 중에 10개 사업장 100여 명을 대상으로 5억 2300만 원을 투자해서 취약계층의 생계지원 및 생활안정이 될 수 있도록 도모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도 120명을 대상으로 6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실업자 일자리 제공으로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겠습니다.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청년인턴사업과 항공전문인력육성 지원사업, 취업박람회, 일자리 센터 운영 등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다음 페이지 사회적 일자리 자립기반 조성입니다.
이 사업은 사회적 기업육성과 지원을 해 나가는 사업입니다.
현재 2개 업체가 선정되어 있는데 내년에는 4개 이상 선정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고, 일자리공시제도 70개 사업 3270여 명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현재 정동 고읍마을 1개소가 선정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마을기업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역점시책입니다.
신재생 에너지 태양광 발전시설 유치 사업입니다.
최근 태양광 정책 동향을 보면 신재생 에너지 센터에서는 2012년도부터 신재생 에너지 응모 할당제가 시행되고 있고, 경남도에서도 태양광발전소 조성사업을 위한 투자유치 양해각서를 체결해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1.5㎿ 규모로 약 60억 원의 사업비를 민간투자방식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역할분담으로 경상남도, 우리 시는 대상부지 사용허가 및 인허가 등의 행정지원을 해 주고, 발전사업자는 공급인증서를 구매하게 됩니다.
사업시행자는 민간인이 하게 될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을 보면 금년 11월 중에 우리 시 관내 공공시설을 대상으로 사업대상지 전수조사 중입니다.
전수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실시협약을 한 후 내년도부터 본 사업이 추진될 계획입니다.
이렇게 되면 신재생 에너지 홍보 효과 등 이미지 제고는 물론 15년간 임대사용료 4억 5000만 원의 수입이 있고, 10년간 발전수익을 보면 약 35억 원의 발전수익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도 민간투자입니다마는 지금 우리 시와 협의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사업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신재생 에너지 발전시설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지역경제과 소관까지 하고 퇴실해 주십시오.
쓰레기봉투도 20ℓ짜리 20매를 매월 주고, 상수도요금도 반기별 3만 원씩 준다는 뜻이지요?
그리고 밑에 보면 착한가게 최저가업소 발굴 및 인센티브 제공해서 쓰레기봉투 5만 원 곱하기 4회 금액이 적혀 있고, 위에는 ℓ가 적혀 있고, 상수도요금 5만 원 곱하기 4회는 무슨 내용입니까?
내년도에는 동종의 업소에서 가격을 가장 낮게 받으면서 영업하는 업소를 선정해서 인센티브를 주면서 물가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새롭게 운영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악질 가게가 있습니까?
찾아내기가 어려울 것인데요.
전부다 착한가게이지 악질가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격안정모범업소를 더 발굴해서 가격안정도 기하면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는 착한가게, 희한한 문구를 달아서…… “옆집에는 착한가게이고, 착한가게가 아닌 우리가 악질가게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양면성이 있는 제목보다는 가격안정 모범업소는 시에서 얼마든지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번 고려해 주십사 부탁하고 싶네요.
14쪽에 태양열 주택보급사업 100개소 240㎾ 2억 원을 들여서 할 것이라고 했는데 국장님, 지역경제과 업무 보고한 것은 2012년도 예산에 전부 포함한 것이지요?
많은데, 신청하는 전 세대에 지원을 못 해 주는 실정이긴 합니다.
이것이 국도비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이 행정기관에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한테 신청합니다.
그런 혼선이 있어서 신청 계획이 내려오면 읍면동에 홍보합니다.
“이런 업체가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 라고 합니다.
신청 세대수는 많은데 물량이 적어서 신청하는 사람이 많지 않은 실정입니다.
여러 사업자가 있는데 읍면동에서 홍보 용지를 줘서 합니까?
한 업체만 지정해서 합니까?
이런 업체가 있으니까 신청할 수 있도록 시민에게 홍보하라고 지시하고……
검증되지 않은 사업자가 있는데 시에서 일괄적으로 계획한다면 검증된 사업자를 지정해서 읍면동에 홍보해서 꼭 태양열주택 보급 사업의 목적으로 홍보해서 신청 받는 것이 낫겠는데, 업자들에게 바로 가서 하라고 지침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에서 귀찮아서 안 하는 것입니까?
2억 원을 나누어서 줍니까?
이 사업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전문 업체를 1차, 2차 검증을 거쳐서 공포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태양광 전문 업체를 약 180개 정도 선정하면 국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문 업체별로 등급을 매겨서 한 업체별로 30개, 25개, 15개 정도 배정해 줍니다.
업체별로 배정을 받으면 전문 업체가 영업해서 현장에 가서 각 신청자를 만나서 설치 위치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신청자가 요구하면 자기들이 와서 설계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합의가 되면 자부담 얼마 해서 하겠다고 하면 그분들이 모든 서류를 갖추어서 에너지관리공단에 신청합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승인이 나면 사업자를 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청자에게 주든지 2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지원해 주고 나서 준공이 나면 50%는 에너지 전문 업체에서 가져가고, 자부담 300만 원이면 300만 원, 400만 원이면 400만 원, 시설비가 전부 달라서 그렇게 해서 준공이 납니다.
이상입니다.
승인이 나면 시비 200만 원을 한 가구당 줍니다.
도비가 내려오지 않으면 시비가 나갑니다.
나머지 부분은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국비로 지원해 줍니다.
태양광주택 보급에 한 가구당 1500만 원이 들어가네요?
도시가스 배관 공사를 지금 3.15㎞만 할 것이라고 했는데 3.15㎞이면 20억 원이지요?
도시가스공사에서 관리하므로 시에서 책임이 없다는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닌데 대방 웰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국도비 지원이 안 되고 민간업체에서 주된 사업을 하므로 이 사람들도 사업성이 있어야 공사를 시행합니다.
개인주택은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반면에 수익성이 낮아서 꺼리는데 앞으로는 개인주택까지 공급확대가 되겠습니다마는 아파트단지로부터 신청이 들어오면 가스공급 회사에서 사업성을 분석해서 내년도 계획이 안 되어 있더라도 자기들이 판단했을 때는 사업성이 있으면 투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비를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들이 도시가스공사에서 20억 원을 들여서 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시비를 들여서 한다고…… 이것, 전체를 시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도시가스공사에 예산 드는 것을 이야기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 답변은 최소 인건비, 최소 경비로 운영하겠다, 그리고 시비가 들어가지 않도록 최정예부대로 운영하겠다고 답변한 것은 기억나지요?
간단하게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골조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 사업은 상당히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내실 있게 최저경비를 가지고 운영하겠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백동옥 계장님 이하 담당자에게도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점차 포장마차부터 작업하는데 그것을 보고 시민도 박수를 보내는 실정입니다.
2012년도에 진행될 부분은 좀 더 면밀하게 서부시장 상인과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귀 기울여서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우는 일이 없도록 지켜봐 주시고 지도해 주시면서 어려운 것은 토론과 대화로 풀어나가기를 부탁합니다.
9페이지에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에서 노점상이 몇 군데나 됩니까?
330개 안에 포장마차가 20개가 있습니다.
서쪽은 수산시장 건물을 지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착한가게는 내년도 별도로 하는 시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시군 평가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확보해 놓았습니까?
예산 설명 때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는 보조가 되지 않았지요?
내년도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하고 수차례 협의 중입니다.
내년도에는 도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불확실하지요?
“곤양시장에 이런 사항이 있다 도에서 지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니까 도 담당 부서에서도 “그렇게 해 보자”라고 하여 도에 업무보고도 하고 특수사업으로 하려고 했는데 도 예산사정이 어려워서 확보를 못했습니다.
1억 5000만 원 가지고 해 보려고 하니까 사실 마무리가 되지 않겠더라고요.
하려면 제대로 돈을 들여서 해야겠다 싶어서 1억 원의 예산확보는 했지만 금년에는 못하고 불용처리 했습니다.
어쨌든 도 예산을 받아서 협의가 끝난 사항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2012년도에는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3개년에 걸쳐서 형식적인 보고만 자꾸 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항공우주체험학습관이 10월에 착공되었지요?
지금 착공해서 공사 중입니다.
국비는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LIG사천연수원 특산품 판매장 개설이 되어 있는데 우리 관내 특산물 판매장이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홍보만 그치는 것입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산물 판매장을 신규로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있는 곳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 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판매하고 있지요?
처음에는 지역특산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부족한 것 같거든요.
시에서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올해 항공우주엑스포와 관련해서 평가해 본 적이 있습니까?
22페이지, 사회적 일자리 자립기반 조성이 있는데 예산 부분이 반영되어 있습니까?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은데요.
지금 지역공동체 사업, 공공근로 사업, 일자리 창출 사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거의 비슷한 유형인데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회적 일자리 자립기반 사업은 신청하는 단체의 사업 역량을 평가해서 선정하게 됩니다.
사회적기업이 전 세계적인 추세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마을기업 육성 부분에서도 두 군데를 잡아서 4000만 원씩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까?
내년도에도 1개소를 선정해서……
금년도에 선정되었던 1개소하고 내년도에 신규 1개소하고……
금년도 1개소하고 내년도 새로운……
이것 또한 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담당께서 하실 말씀이 있는 모양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 공단조성과 소관
공단조성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존경하는 최용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보고 전에 담당주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 김성순 주사입니다.
공단조성담당 함상정 주사입니다.
공단지원담당 민영모 주사입니다.
기본현황은 생략도록 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업체 현황은 공식적으로 405개소가 등록되어 관리하고, 산업단지조성 현황은 총 19개입니다.
농공단지 4개소, 일반산업단지 15개소를 관리 중입니다.
2011년도 시정주요업무 추진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입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업단지 조성의 계속 추진입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사다일반산업단지는 2010년도 5월 27일 승인이 되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착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11월에 착공하여 내년도 준공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시행사의 문제점으로 아직 본격적인 착공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동일반산업단지는 2011년 12월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룡일반산업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룡일반산업단지도 2012년 내년 상반기에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축동일반산업단지도 주민설명회까지 마쳤는데 지금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에 내년 상반기에 상정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하탑 금진은 투자 의향서가 접수되어 산업단지계획 신청서가 접수되었는데 본격적인 착수계는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후포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전일반산업단지는 시행자 변경으로 지난 11월 11일 다른 시행자로 변경 승인해서 착공 재결이 되었습니다.
당초 착공 계획은 올해 연말이었는데 내년으로 넘어갈 것 같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입니다.
부지 조성은 마무리되어 있고, 해수인입하고 폐수연계처리시설이 올 연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되면 내년 상반기에 시험가동을 거쳐서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봅니다.
어제, 그제 한 업체와 분양계약이 체결되어 현재는 14개소가 공식 분양이 되었습니다.
지금 33개소 중의 19개소가 남았는데 내년 상반기에 해수가 해결되면 당초 입주의향이 있는 업체를 비롯해 분양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조기 분양을 위해서 힘을 실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마는 구암산단이 작년 5월에 변경 승인이 되어 아시다시피 지금 중단되었습니다.
현재 사정은 새로운 시행자와 인수인계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도 대책회의를 했는데 연내는 마무리되고 본격적으로 재계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흥사일반산업단지는 11월 말까지 문화재 발굴조사가 마무리되고 지금 새로운 보상 문제로 민원이 발생하여서 보상이 조만간 마무리되면 착공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축동 구호는 부분 업체를 입주시켜서 올 연말 안으로 준공토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촌농공단지는 뒤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완화 사업입니다.
이것은 예산 사업인데 지방 신증설 투자보조금 지원시책이 있고, 창업지원 등 신규 고용인력보조금 지원 사업은 우리 시 관내에 인력을 채용했을 때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이자 차액 보전을 2.5% 정도 해 주는 중소기업융자지원 경영안정자금 지원 시책이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 국비가 연계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 확충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근거해서 사실상 우리 계획은 도내 시부 평균이 약 60억 원 정도는 확충되도록 올해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금 집행부 심의 과정에서 시급하지 않다고 해서 당초예산에는 빠져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경 때라도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 함께하는 노사문화 정착화입니다.
기존 사업에서 추가나 변경된 것은 없습니다.
근로자 체육대회 행사, 노조간부 세미나, 노ㆍ사ㆍ정 등반대회,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 및 한글교실에 시비를 보조금 형식으로 지원하는 시책이 되겠습니다.
근로자복지관 운영은 3년간 위탁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1억 8000만 원으로 내년도에도 올해와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ㆍ운영입니다.
기존의 산업단지에 대한 관리ㆍ지원 운영 시책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국내ㆍ외 투자기업 보조금 지원을 2개 업체에 약 5억 원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2개소에 3억 2000만 원, 사천일반산업단지 전선 및 통신선 지중화 1개소에 1억 2000만 원, 산업단지 소규모 기업 환경개선 1억 원이 계상되고 있습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 전선사업은 위원장님께서 관심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 계상을 위해서 엊그제 현지 조사를 도에서 하고 갔습니다.
도비 분야는 조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관리사무소 신축에 3억 원은 도비, 시비 절반 정도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입니다.
현장 취업알선 창구 운영입니다.
계획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올해 운영해 본 결과 산업단지라든지 관내 기업체가 여유가 없어서 성과가 없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시 인력이 적극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근로자복지관과 기업체, 행정, 공단협의회가 유기적인 협조 체제로 즉시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경남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사정으로는 지난 3월에 우리가 지정한 건의서가 주관부서인 지식경제부에 신청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방향은 국토해양부에서 정식적으로 승인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금은 국가적으로 산단이 과다지정이 되어 있어서 지식경제부에서는 별도로 용역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과연 국가산업단지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용역에 참여하는 교수님이나, 사전에 알아본 바 산업단지가 필요는 하지만 국가적으로 시급한 것인가, 다른 산업단지와 중복된 사항이 아닌가라고 고민하는 모양입니다.
우리 시민 전체가 힘을 모아줘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고, 내년 상반기 때 가시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흥사산업단지 조성 사업의 본격 추진입니다.
관련되는 예산은 거의 내시를 받아서 확보 중입니다.
이번 달에 문화재 발굴조사가 끝날 것이고, 보상도 이번 달 내지는 다음 달 안으로 마무리되면 본격적으로 공사가 착공되는데 이와 관련해서 1001호선 지방도로도 같이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본격적으로 착공될 것으로 보고 예정된 공정 안에 마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향촌삽재폐수처리시설 적기 가동입니다.
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마는 관로 공사 등 12월에 조기 마무리해서 내년 상반기에는 시험 가동을 거쳐 본격적인 가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애로사항은 시비 부담 5억 59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내년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가급적이면 당초예산에 반영해서 조기 마무리하는데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국비는 이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19페이지, 사등3산단 조성 가시화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관내에 3개의 소형조선소를 이곳으로 이전함으로써 도시 미관이나 인근 주민의 민원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 국가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고 앞으로 공유수면매립 조성기간이 10년이 있습니다마는 현재 사정으로는 관내 3개 업체 중에 1개 업체는 거의 포기 단계이고, 1개 업체는 여기에 꼭 갈 것으로 해서 여러 가지 투자계획이나 다른 업체 공동컨소시엄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11월 안에 마무리되면 투자방식이나 진행 방향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 부진산업단지 정상화 추진입니다.
국가적으로 우리 지역만 해당하는 것이 아닌데 산업단지 용지가 과다 공급되어 있고, 금융위기 이후에 자금조달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산단 부분에서 많은 부진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적으로도 축소 내지는 단단하게 조정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마는 기존 산단이 당초 계획 보다 지연되더라도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쳤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과장님께서도 문제점 및 대책에 높은 조성단가와 영세한 기존 소형조선소의 투자 애로, 조성단가 저감방안 및 실수요자 확보 지속적 모색이라고 해서 약 200억 원이 투자되는데 기존하는 한국조선소를 포함해서 하나, 둘, 셋, 네 개의 조선소가 있습니다.
그 조선소가 과연 산단 조성을 했을 때 이전해 갈 수 있을까라는 것이 큰 고민거리이고 문제입니다.
현명하게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부지가 조성되면 평수로는 약 2만 평 정도 되지요?
부분적으로 공영개발을 해서 4개 업체만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부지 확보만 된다고 했을 때 2만 평 부지에 10개 업체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확정은 다 되었는데 공사 조성하기가 난감합니다.
지금 조선소 4개 업체 중 1개 업체가 안 들어가려고 할 것입니다.
노산 밑이나 삼천포대교 밑에 있는 것은 철거해야 하는데 정말 난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복안이 있으면 위원님들께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때문에 어제 사실 제일조선소 모사장님과 관련자들 간 협의가 있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방파제나 부지를 조성해서 분양하는 방법이 있고, 제 생각은 용역기초결과도 그렇게 나왔습니다마는 개발 방식이 거의 두 가지 정도 됩니다.
조선소이다 보니까 레일방식이 있고, 신형은 도크방식이 있습니다.
목적도 그렇습니다마는 동시에 개발되어야 합니다.
일반산단이나 공단조성 하듯이 부지를 매입해서 다시 조성할 것이 아니라 조성 당시부터 조선소 부지로 들어가야 하는데 이분들이 그런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200억 원이 추정입니다.
그런데 그냥 기초용역결과를 보면 평당 단가 매입방식을 취하다 보니까 150만 원대로 나오리라는 것은 공식화된 것은 아닙니다.
이렇다 보니까 어렵지만, 부지 조성비는 되더라도 추후 설비비를 겁을 내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 매입 조성 단가 관계는 인근 향촌농공단지의 토사를 직접 활용하면 100만 원 이하로 떨어뜨릴 것으로 봅니다.
이분들도 그 정도 이해는 되어 있습니다.
공식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데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어느 정도 이견조율은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대방에 있는 모조선소는 여기에 들어가야 한다는 인식은 되어 있고, 솔직히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다 투자하고 싶다는 의견피력을 한 적은 있습니다.
대방조선소가 제일 급한 것입니다.
그리고 해원조선소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포기하겠다는 안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11월말까지 회사 의견을 주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목적 자체는 우리 관내 소형조선소를 이전하기 위한 산업단지입니다.
목적 달성이 안 되면 거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행정적인 입장은 조선소를 정리하는 쪽으로, 만약 정리가 안 되면 보상이 따라야 하고, 도시계획 분야하고 시설 사업이 같이 들어가야 하므로 내부적으로는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노산공원 밑에 있는 조선소가 삼선조선소입니까?
사천이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삼천포대교 밑에 제일조선소 환경공학적으로 인근 주민에게 피해나 분진, 환경공해, 악취, 교통마비 등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배제되어서는 안 되고, 지금 삼호조선하고 연계를 시켜서 삼호조선에서 나오는 흙을 그쪽으로 매립하겠다고 잠시 언급했는데, 삼호조선 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무조건 삼호조선이 해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선소를 조성할 것입니까?
법정관리에 들어갔다고 해서 인수인계가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머지 소송 건은 피고, 원고, 보조참가인하고 당초 합의서가 있습니다.
HK조선소 건입니다.
그 건 때문에 법원 지시가 있어서 합의 이행 여부를 다시 묻겠다 해서 11월 28일까지 기한입니다.
법원에서 진행 사항은 집회신고로 채무채권 확정 과정입니다.
이것이 되면 내년 상반기 중에 답이 나올 것입니다.
그때 개인이 인수하지 않고 예를 들어, 최악에는 공매, 경매를 받는 방식도 있을 것인데 내년 상반기가 되면 방향 제시가 될 것으로 봅니다.
아니나 다를까 제가 말한 것과 같이 되었습니다.
정책사업을 시책사업으로 가져갈 것 같았으면 삼호조선 부분은 분명히 공영개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공영개발을 하지도 않고 시민에게 실망을 주고, 삼호조선을 유치하면 배불리 먹을 줄 알았던 우유와 빵을 코앞에서 완전히 다 놓친 것처럼 실망감에 쌓여 있는데 빨리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소형조선소도 끝에 가서 공영개발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 고민해야 하는데 복안을 한 번 이야기해 주십시오.
지금은 민간투자개발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정이지만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어느 방향으로도 열어놓고 있습니다.
삽재농공단지도 일시차입으로 기채 낸 것 아닙니까?
아직 기채를 못 갚았지요?
지금 22개 필지를 분양하지 못한 기채 부분 이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시정질문 했는데요.
가동이 활성화되도록 부탁합니다.
지금 공사를 하게 되면 방침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할 것입니까?
적극적으로 입주하고자 하는 업체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관리하는 업체이다 보니까 잘 압니다.
현실적으로 그쪽에 민간주도 공사로 들어갈 때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이 1만 평 정도 된다면, 요구하는 위치를 저희가 몇 번 가서 보았는데 몇 군데의 조선소에서 목적에 소요되는 이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우선되어야 하거든요.
8000평을 요구하며 선 계약할 수 있지요?
요즘 워낙 경기가 안 좋은데 아마 이삼수 위원님 말씀처럼 공영개발을 했다, 부지 마무리가 되어서 공단화가 되면 큰 부지가 아니므로탐을 내는 업체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남해에 있는 소형조선소 이전하실 분을 만나서 요구하는 평수가 확정되면 그런 부분은 분리해서 공영으로 하든지, 시 재정을 봐서 병행시켜서 하는 것이 괜찮다는 것입니다.
평수가 작으니까 민간부분은 민간이 하고, 시에서 하는 것은 시에서 하면 대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수요자가 있어서 빨리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섣불리 민간 개발할 것이라고 던지지 마시고 병행시킬 것을 연구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한 사람 자체가 1만 평 정도 요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원가계산도 처음에는 삽재도 30만 원, 40만 원, 50만 원 자꾸 올라가는데 원가부분도 평수 확정되면 세밀하게 해서 정확하게 제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 상선의 내구연한이 많이 바뀌어서 앞으로 4～5년 동안 수리할 분량이 우리나라에 많답니다.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잘되도록 부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단 측면에서 보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습니다.
민영으로 가든지 공영으로 가든지 실수요자 확보가 안 되면 요즘은 승인 자체가 안 됩니다. 우리도 그 관계를 그렇게 알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소재지는 향촌동 60-1번지 일원으로 되어 있고, 내년도 계획은 향촌삽재폐수처리시설 적기 가동해서 향촌동 61-1번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 것인지 용어정립을 해 주십시오.
보고받는 입장에서는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업 목적에 보면 수산물특화단지를 조성했기 때문에 예산상 단일사업으로 기재한 것이고, 폐수연계 처리시설은 사실 단지와는 다른 사업입니다마는 연계된 사업이어서 그런 용어를 씁니다.
정확한 용어는 향촌삽재 연계처리 시설입니다.
농공단지 내 사업개요는 단위사업에 이런 공정이 있는데 이 사업은 이렇게 추진한다고 해야지 무슨 사업인지 헷갈린다고요.
삽재농공단지가 기본적으로 계획하는 사업이고, 그 안에 사업추진 기간도 이번 보고서에 보면 2007년부터 2012년까지 되어 있습니다.
주요성과 보고에 보면 사업기간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되어 있고, 면적은 작년에 90,491㎡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91,965㎡로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보고할 때 작년에 45억 원 중에서 70%는 국비여서 모자라는 부분은 강기갑 의원이 노력해서 7억 원 정도 더 얻어오겠다고 설명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18페이지에 국비 33억 8900만 원이 확보되었다고 보고했거든요.
나머지 시비 6억 원이 부족해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전체 사업비는 향촌농공단지가 50억 2600만 원이 맞습니까?
별개입니다.
향촌 분야를 보면 헷갈립니다.
보고서를 만들려면 향촌삽재농공단지라고 큰 제목을 넣어서 계속사업이라고 해 놓고 안에는 공정별로 무슨 공정은 어떻게 되는지를 정리해서 설명해야만 하는데, 지금 기채 90억 원 부분도 금년 연말에 다 마무리 된다고 했는데 분양이 안 되어서 거치기간 5년 내 하면 상환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도 위원들에게 정확하게 일목요연하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헷갈려서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삽재농공단지의 한 사업명을 놓고 단위사업이 무엇이 필요한데 부지 조성은 얼마, 어떻게 진행되었고, 폐수연계처리시설, 해수 인입공사는 어떻게 처리가 된다, 전체를 망라해서 삽재농공단지에 투입되는 국비, 시비, 자부담까지 분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서류를 정리하면 위원들이 볼 때 업무처리가 잘 진행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가지로 분류가 되니까 많이 헷갈리거든요.
이상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많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기채 승인받을 때 의회에 와서 전임 담당 과장께서 하신 말씀 중 기채를 내는데 대해서 위원들의 걱정이 많았거든요.
그때 답변이 100% 됩니다.
“분양과 아울러 100% 진행되고,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한 것이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책임진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책임질지는 모르겠는데, 과장님이 못하시면 전임 과장님이 책임져야 합니다.
잘하십시오.
홍보를 좀 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단조성과 소관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해양수산과 소관
(11시38분)
보고하시기 전에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으면 생략하시고, 혹시 자료에 없더라도 중요시책 사업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어업인의 복지향상과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최용석위원장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12년도 해양수산과가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목차,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 성과도 생략하겠습니다.
9페이지,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2012년도 국비 94억 9900만 원을 합해서 총 286억 원의 규모로 해서 45개 사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마는 우리 시 재정사정과 도비, 국비 확보 사항이 지금 국회 계류 중으로 정확한 계수조정은 2012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때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소형어선인양기 설치사업은 현재45개 어항 중에서 23개소는 설치가 되었습니다.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소형어선인양기가 설치되지 않는 어항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11페이지, 수산물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은 현재 공단조성과에서 분양 중인 삽재수산물가공단지 입주 업체를 중심으로 23개소를 총 지원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사항은 삽재수산물가공단지에 13개소가 분양을 받아서 공장을 건립 중이고 입주를 희망하는 3개소가 협의 중입니다.
5개소는 삽재수산물가공단지 외 지역에서 공장을 발주 중입니다.
12페이지,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천바다 지원사업을 위해서 내년도에도 5000만 원의 시비를 들여서 판촉행사와 포장재를 지원하겠습니다.
수산물 수출증대 및 소비 촉진을 위해서 수산물 수출은 올해 목표치를 이미 초과 달성했습니다.
내년도에도 3000만불 목표로 해서 시비 1억 8000만 원을 지원함으로써 수출 증대에 기여하고, 죽방렴포장재 지원은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우리 시에서 포장재를 지원해서 개발한 삼천포죽방렴 멸치가 이번에 농수산식품부에서 최고 브랜드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포장재를 지원함으로써 죽방렴 멸치의 경쟁력을 키워 나가도록 하고,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서 전어축제와 수산물축제도 개최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내년도에 원만하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14페이지, 수출주력품종 육성지원을 위해서 경남QC를 받은 인증업체에 대해서 포장재 제작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은 우리 시 수산물의 브랜드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진주 상공회의소가 특허청에 관련 업무를 지원하는, 서부경남에 지원하는 상공회의소이기 때문에 MOU를 체결해서 바지락과 쥐치포 등 우리의 특산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6페이지, 제16회 수산업경영인 경상남도 대회 지원입니다.
수산업경영인 경상남도 대회는 연차별로 연안 시군이 연차별로 돌아가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우리 시가 주최가 되어 경상남도 수산업경영인 대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 재정여력이 어렵지만 다른 시군에서 하는 선례가 있어서 최소한 시비 8000만 원이 확보되어야 할 것 같은데 재정여건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시도 다른 시군 못지않은 도 대회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7페이지, 수산종묘매입 방류사업은 해면에는 지역토속 어종인 볼락을 비롯한 황점볼락, 감성돔 등 5종을 방류하고, 내수면에는 참게, 붕어, 잉어 등을 방류해서 소득원으로 개발해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은 마을어장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마을어장 내 투석, 어장청소 등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도 1개소를 선정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을어장 개발사업은 내년도에 2개소 마을어장에 대해서 바지락이나 생산성이 높은 품종을 방류해서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0페이지,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사업은 우수 공동체로 심의 선정된 공동체에 대해 서 예산을 지원해서 공동체가 더욱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계속해서 추진해 온 사업인데 근간에 주꾸미와 관련한 보도를 위원님들께서 접하셨겠지만 사실상 불가사리를 구제함으로써 사천만 연안어장에 다른 수산생물이 서식함으로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240톤 정도 수매해서 구제할 계획인데 여러 가지로 재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상 우리 시 특수시책으로 추진해도 좋은 사업인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를 부탁하겠습니다.
적조방제사업은 근간에 들어서 적조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적조발생에 대비해서 18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적조발생 시에는 방제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패류껍질 자원화 사업은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물론 도 종합감사에서도 지적받은 사항인데 바지락, 홍합 패각 처리가 원만하지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1만톤 정도 버리는 패각을 수거해서 패화석비료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잠수병치료시설 챔버 설치사업은 작년도에 자체 예산까지 확보하고 도 예산까지 확보했는데 국회예산 최종심의 과정에서 일련의 사건으로 예산확보를 못했습니다.
지금도 국회 농수산위원회에서 통과되어 예결위에서 심의 중입니다.
예산이 확보되면 국도비 확보 사항에 따라서 잠수병치료시설을 갖추어서 해녀나 잠수기 어선의 잠수부, 수중작업에 임하는 노동자들의 건강증진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남강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2006년도부터 우리 시가 계속 관계법령 재정건의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주변지역에 대해서 어업인 소득 증대 사업 중심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년도에 약 2억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되기 때문에 예산으로 우리 지역에 맞는 토속어종을 방류해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26페이지, 양식어장 자동화시설장비 지원사업은 제목하고는 다소 차이가 있는데 우리 지역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관내에서 발생하는 패각을 원만하게 처리하도록 굴 박신 작업을 하는 어촌계를 중심으로 패각분쇄기를 공급하여 농업용 퇴비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올해 2개소에 대해서 실시 가동 중입니다.
점진적으로 공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 수산자원조성사업지 사후 관리를 위해서 우리가 올해 마무리되는 동서동 권역 소규모바다목장화 사업은 총 50억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앞으로 투자효과 분석도 필요하고 자원의 이동, 분포, 서식 상태를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으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관리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도와 농수산식품부의 지침에 나와 있어서 예산이 확보되어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공어초 주변 정화사업은 이삼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다목장화사업 지구 외에도 인공어초가 투하된 해역에 대해서는 어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폐어구, 어망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서 어초주변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개불자원 복원화 시험사업은 사실 올해 이 사업을 추진하려다가 치충 생산에 실패했습니다.
내년도에 수산기술사업소와 다시 협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토속 소득원인 개불 자원 증가를 통해서 어업인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우리 지역 별미 식품의 부가가치 증대를 도모하겠습니다.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은 이제까지 약 800척 정도 감척했습니다.
내년도에도 18척 정도 감척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어업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31페이지, 고효율 어선유류절감장비 지원은 어선어업 출어경비의 약 40～60%는 유류비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유류절감 장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LED등, 기관 장비 개량을 해 나가겠습니다.
32페이지,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은 10톤 미만 소형어선을 중심으로 약 660척 정도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유류비를 약 10%의 범위 내에서 지원해서 어업 경쟁력을 향상해 나가고, 영세어가 경영 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어선원 재해보험료 지원은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어선에 대해서 이미 정부가 약 50%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나머지 50%는 어업인이 부담하는데 이것마저도 기피하는 현상이 많습니다.
사고가 나면 어업인의 생명과 재산을 함께 버리는 문제점이 있어서 어업인의 안전조업과 생명보호를 위해서 어선원 보험료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34페이지, 어선용 연료정화장치 보급사업은 20대를 보급함으로써 어선의 연료 절감 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35페이지, 어선 해수냉각기 설치지원사업은 전에는 선어 중심으로 어업 생산을 했다면 지금은 활어의 부가가치가 높아서 활어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 고수온기에는 어획한 활어가 수온의 상승으로 보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보관 관리에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해수냉각기를 지원하겠습니다.
36페이지, 소형어선 유류보관시설 설치지원사업은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사실 드럼통에 기름을 넣어서 보관함으로써 태풍이나 해일 때는 유류오염사고의 위험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관상 좋지 않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촌에 유류보관 설치를 해서 면세유 공급에 유통의 질서도 확보할 뿐만 아니라 해양오염을 사전에 대비하고, 어촌경관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한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서는 어촌계나 어업인 단체별로 순회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서 주기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유관기관 합동단속을 통해서 건전한 어업질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38페이지, 어항개발사업은 내년도에 열악한 어촌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방파제, 선착장, 부잔교 등 시설을 하려고 계획하는데 예산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부분은 최대한 노력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 열악한 어촌어항부터 개선해서 어업인의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연안정비사업은 2006년도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실시설계가 마무리 되었고, 현재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입니다.
내년도에는 장송-종포까지 연안을 1차적으로 약 32억 원 정도 투자해서 정비할 계획입니다.
깨끗한 바다 보전을 위해서는 해양쓰레기 수매사업을 삼천포수협에 위탁 처리해서 추진하고, 어업폐기물 처리사업과 연근해 폐기물사업 등 5개 사업을 통해서 깨끗한 해양환경이 보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1페이지, 갯벌복원사업은 올해와 내년에 걸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여러 가지 유관기관과 협의 과정에서 다소 미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내년 상반기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서포면 송도와 비토 간 해수유통구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42페이지, 해양낚시공원 조성사업은 총 50억 원이 투자되는데 현재 자원조성을 위해서 기능성 어초를 투하 중입니다.
저희 계획은 올해 20억 원이 투자되기 때문에 약 30억 원 정도 예산 확보가 가능하면 내년에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인데 역시 도나 국비 확보가 내년도까지는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조기에 마무리함으로써 지역관광명소로 만들고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43페이지, 마리나 시설 유지 및 보수 관계입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 해양레저 업무에 관한 인식도 늦었을 뿐만 아니라 개발하는데 있어서도 우리 시가 후발 시군으로 보시면 됩니다.
현재 민간업체가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군에는 요트스쿨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나 광역자치단체 시설 투자도 해 주고 관리 지원도 해 주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사실상 요트인구 저변 확대를 위해서 올해도 약 700명 정도 교육을 시켰는데 환경이 열악해서 일부 시설을 유지 보수해 줘야 할 실정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현장 답사를 해 보시고,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시 예산사정이 어렵겠지만 위원님들의 노력으로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4페이지, 해양관광자원 중장기개발 계획 용역사업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것은 영복원을 중심으로 해양레저공원 최종 보고회를 마쳤고, 향후 방향에 대해서는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시장님의 결재를 득하는 과정입니다.
의회에는 한 번도 보고를 드리지 못했는데 사천시가 해양관광으로 가기 위해서는 관광개발 여건이 있으면 개발할 수 있는 여건조사를 하고, 용역 타당성 검토를 거치면 예산확보도 가능하고, 사업 추진이 가능하므로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중장기 개발 소위 말해서, 해양관광에 대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지금 국회에서 예산심의 중인데 노산공원에 타워를 설치하고 아쿠아리움을 설치하는 문제, 그리고 사천만에 산재되어 있는 유무인 도서를 중심으로 해서 야간에 해양레이저 쇼를 연출함으로써 정말 볼거리, 즐길거리 제공과 아울러 체류할 수 있는 관광여건 조성문제 등 우리 시가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플랜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전문기관의 용역과정을 거쳐서 예산확보와 추진 당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용역사업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5페이지, 해양레저 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연간 초ㆍ중ㆍ고ㆍ대학생을 중심으로 약 600～700명을 대상으로 요트교육을 해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레저 인구의 저변 확대와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은 현재 다맥어촌체험마을과 대포어촌체험마을에 대해서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사무장에게 인건비를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각 어촌체험마을마다 한 명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어촌체험마을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전 위원님들이 공감할는지는 모르겠는데, 해양수산과 업무를 보고 받으면서 너무 전시 행정 같은 생각이 먼저 듭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지적을 몇 번 하려고 하다가 못했습니다.
꼭 속 보이는 전시행정 같은 예산 지원 등 해양수산과는 건전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많은 반면에 좋은 것도 많습니다.
나열하자면 해양수산과 전 직원들이 해안변 2020계획에 대한 국비확보라든지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할 아주 강직한 공직상을 갖춘 것 또한 사실입니다.
오늘 2012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전시행정 같은 생각이 먼저 들고, 건전성이 조금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립성을 배제한 행정의 예산안 같다는 소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옛말에 고기 잡는 걸 가르쳐 줘야지 고기 먹는 걸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선수가 바깥에 있는 사이다 생각부터 먼저 하면 그 게임을 절대 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씁쓸한 감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0쪽에 이미 설치한 인양기가 4～5년이 지난 것도 있습니다.
인양기 관리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30초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경과 연도가 오래 된 것은 저희가 유지 보수비를 확보해서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간보조사업으로 추진한 인양기하고 우리 시가 직접 시설비로 자산취득 심의를 해서 시설한 인양기는 형평성 문제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설치한 인양기이더라도 사실상 어업인의 관심제고와 이용도를 높이는 측면에서 관리 전환해 주는 방향으로 방안을 강구 중이고, 거기에 대해서 수시로 점검을 통해서 필요하면 공공성이 인정되면 관리 유지비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일부 보조를 해 줘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어촌계 재산이라고 생각하고 일부분 관리를 해 줄 것인가를 고민해서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3쪽에 전어축제, 수산물축제가 5000만 원, 1억 50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2개 2억 원을 들여서 함께 하면 안 되겠습니까?
검토해 볼만한 시점에 왔다고 판단합니다.
사천시민들이 축제가 많다고 하는데 엄밀히 따져보면 축제가 많을수록 시민에게는 좋습니다.
좋은데, 색안경을 끼고 시를 바라보는 시민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어축제와 수산물축제를 묶어서 거대한 축제로 거듭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완전하게 이원화가 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시가 관리하는데 나서야 할 입장입니다.
수산물축제, 전어축제도 마찬가지로 행사 자체가 무르익은 것은 사실입니다.
시민들이 인정할 수 있는 축제로 더 거듭나야 한다고 판단했을 적에는 합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서 다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에 대해서 전혀 검토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팔포지역에서 하는 삼천포항전어축제는 민간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5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지만, 다른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이 자부담으로 1억 2000만 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이 일부입니다.
일부인 반면에 수산물축제는 전적으로 우리예산에 의존하고 있고, 개인의 영리보다 우리 지역의 수산물 홍보라든지 지역을 발전시키는 소규모 박람회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산에 가면 수산물을 전시하는 벡스코를 하는데 거기는 학술대회부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경남에는 이런 축제가 없습니다.
사천시가 이런 것을 선점화 해 보자는 생각에서 처음으로 계획했던 부분입니다.
이대로 한다면 우리가 고민을 한번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1억 5000만 원 가지고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앞으로 도비, 국비를 지원받아서 축제를 발전시키는 방향에서 검토가 되어야 할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전문가나 시민의 다양한 의견, 도, 농수산식품부의 입장을 종합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전어축제, 수산물축제도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제대로 하려면 예산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튼 통합으로 진행하는데 저는 원칙을 삼고 싶습니다.
안 된다고 했을 적에는 전어축제가 끝난 시점부터 수산물축제를 달아서 하고, 삼천포수협에서 수산물축제와 전어축제에 얼마나 지원해 줍니까?
지원 금액이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처음에는 수협에서 30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마찬가지로 수협에서도 이사회, 대의원 협의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되어 올해 2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저희도 다방면으로 예산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되었더라도 두세 번 이야기했지만 챔버가 들어가야 할 병원이 잠수기 하시는 분이 있는 인근에 설치해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혹시나 과장님 의도대로 해서 챔버를 설치할까봐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한점의 의혹을 받지 않도록 저도 주의 깊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집에서 하는 바지락은 극소수입니다.
오ㆍ폐수는 관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형사업장도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이것도 불법입니다.
지적은 안 하겠지만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지적했다가 의회에서는 ‘카더라’에 대해서 의심을 받기 싫은데 두 군데 단속은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오ㆍ폐수 부분에 대한 지도 점검을 해 주십사 부탁하고 싶습니다.
두 군데가 있습니다.
넘어가고, 다음에 과장님께 사적으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인공어초 정화 사업을 했습니까?
43쪽에 중요한 문제인데 사업비를 시비 2억 원을 투자해서 해상계류시설 및 부잔교 유지 보수를 해 줄 것이라고 하는데 마리나 시설 하는 미명 아래 특혜를 주는 모양인데, 이것이 개인 사업자이지요?
맞지요?
마리나 시설 부잔교 유지 보수 2억 원을 투자하는 것은 이해가 조금 안 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44쪽에 해양관광자원 중장기개발계획 용역사업을 2억 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크고 작은 용역을 해양수산과에서 몇 번 이나 했습니까?
용역이 되면 자료를 주십시오.
크고 작은 용역을 몇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료를 주십시오.
4대 때부터 잘 아는데 크고 작은 용역사업을 어떤 명분으로 했던 관광을 붙이면 처음에는 될지 모르겠는데 해양중기개발계획 용역은 크고 작은 것이 많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한 번 발췌해서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국연 위원.
공단조성과에서 삽재농공단지사업하고 차이점을 설명해 주십시오.
단위사업비가 5억 원입니다.
5억 원 중에 국비가 약 60%, 나머지는 도비 보조로 보면 됩니다.
이것도 도 대회인데 걱정은 다른 시군의 예를 존중해 줘야 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사천시에 경남도내 수산업경영인을 초청해 놓고 초라한 모습을 보이는 것도 우리 시 위상과 관련되는 문제인데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고 생각합니다.
26쪽에 양식어장 자동화시설장비 지원사업을 내년도에 4개소 한다는데 장소 확정이 되어 있습니까?
지금 4개소로 부족합니다.
관례적으로 굴을 까서 바다에 버리던 습관이 수십 년 동안 흘러오다보니까 이것을 하려니까 귀찮거든요.
주민들이 행정을 따라 주지 않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업인이나 생산자단체, 생산자들의 의식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관련 단체에 법령 홍보나 생산자 단체의 의식변화가 있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10～20%는 홍합 껍데기가 들어가는데 굴 패각은 전혀 처리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추가 시설할 때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도비 8억 원 정도인데 어느 정도 확보가 가능합니까?
저희들이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 시가 발주하고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 국가가 시행하도록 협의가 되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재난관리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이삼수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곽애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4인)
지역개발국장강상민
지역경제과장김태주
공단조성과장최석문
해양수산과장문정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