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4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체육지원과,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 환경사업소
일 시 : 2015년 6월 19일(금)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4일차 총무위원회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체육지원과, 환경위생과, 민원봉사과, 환경사업소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체육지원과 소관
평소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해 주시는 정철용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영호 생활지원담당입니다.
권남석 체육시설담당입니다
최인권 수용장담당입니다.
오늘 백용현 생활체육담당은 교육 중으로 자리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질문 4건이 되겠습니다.
지난 2014년도 9월 18일 정철용 위원장께서 시민체육대회 개최 시기와 콘셉트는 무엇인지, 그리고 생활체육대축전 상황실 기간제근로자 채용시 채용공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읍면동 체육 관계자와 주민, 사천시체육회 시민체육대회 개최에 관한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수렴결과 9월, 10월에는 당초 행사가 집중되어 있고, 시기가 촉박해서 선수발굴이 어렵고, 사실상 작년에는 시민체육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생활체육대축전은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개최했는데 일시사역 2명을 3개월 정도 채용해서 상황실에서 근무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한대식 위원님께서 사천종합운동장 내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 연차적 계획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올해부터 우리 시에서 5년간 계획으로 매년 10억 원씩 부지를 매입할 계획입니다.
부지면적은 약 14,141㎡, 4285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골프장 활용 관계에 대해서는 그라운드골프 회원들이 사천보조구장에 매주 3차례에 걸쳐서 이용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권고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건의사항 4건과 시정사항 1건이 되겠습니다.
윤형근 위원님께서 실내수용장을 이용하는 새벽시간 대기하는 노약자들을 위해 바람막이를 설치해 달라는 건의사항입니다.
수영장 입구에 환경미관을 생각해서 설치하지 못하고, 수영장 옆에 있는 수영강사 휴게실을 이용해서 동절기에 대기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대기하지 않도록 아침 5시 40분에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촌동 게이트볼장, 당구장, 탁구장 이용 관계에 대해서는 향촌동과 의견을 수렴 중입니다.
운동장 옆에 있는 게이트볼장 햇볕차단시설은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김영애 위원님께서 사천국민체육센터시민 불편에 대하여 셔틀버스 운행은 올해 3월 1일자로 스포츠클럽에서 운영함에 따라서 셔틀버스 2대를 운행 중입니다.
정철용 위원장께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에 대해서는 경상남도생활체육회의 채용계획이 있을 때 우리 시가 증원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을마라톤대회 행사 일부 개선에 대하여 김봉균 위원과 정지선 위원님께서 마라톤 대회에 먹거리가 부족한 사항과 우리 시 직영의 계획방법 개선, 임시 가건물 설치, 쓰레기봉투 배출 사용입니다.
대회 시 직영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조치를 못하고 지금 경남일보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부, 막걸리, 빵, 우유를 배분해서 먹거리를 충분히 조치하였고, 임시가로동 설치 구간은 야간 안전을 고려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종포산업단지가 됨에 따라서 코스가 조정되기 때문에 임시가로등 설치를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규격봉투를 사용해서 쓰레기 수거를 완료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 1억 원 이상은 현재 곤양생활체육시설 조성 외 4건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추진사항은 3건에 대해서 사고이월이 조치되어 2건은 완료하고, 1건은 진행 중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은 앞서 보고 드린 사천종합운동장 부지 매입에 대해서 올해 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마는 2억 원만 확보하고 약 8억 원 정도는 추경에 확보하여 부지가 보상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국도비 반납 사항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입니다.
2014년도 3월에 야구지도자가 사직함에 따라 4월, 5월 공백이 생겨서 약 2개월에 대한 인건비가 반납되었습니다.
용역비 현황은 잔디구장관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공사하자검사 실시는 총 6건에 대해서 하자검사를 실시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하자보증기간을 다 마쳤고, 유도전용체육관 건립공사는 2018년까지 하자기간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7억 27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다 완료했고, 2015년도는 2억 2200만 원을 부과해서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11페이지와 12페이지 총 34건입니다.
금액은 15억 8300만 원 정도 되고, 반납은 약3100만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반납 사유는 중간에 제25회 경남생활대축전 집행잔액이 2600만 원 발생했고, 작년에 야구대회를 개최하여 18만 4천 원이 발생했고, 12페이지입니다.
앞전에 보고 드린 체육지도자 도비 인건비와 시비 인건비를 합해서 400만 원이 반납되었고, 중간에서 밑에 도민체육대회 육성종목 훈련비 31,000원, 학교체육육성보조금이 60만 원 정도 반납되었습니다.
2015년도에는 13페이지, 14페이지 총 31건에 대해서 8억 6300만 원이 지원되어 현재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우리 부서에 사천시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총 12명이 되겠습니다.
기금 목표는 10억 원이지만, 현재 조성이 10억 98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전지훈련팀 초청 팸투어 추진 현황은 32페이지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각종 전국대회 개최 현황 및 예산지원 내역이 되겠습니다.
2014년도와 2015년도 총 9건에 3억 69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 확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0페이지와 43페이지가 중복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먼저 곤양, 곤명, 정동, 용현체육시설에에 대해서 40페이지부터 충분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각종 체육시설 개보수 및 유지관리 집행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는 총 12건에 1억 86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015년도는 3건에 38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유지관리비 현황에 대해서는 2013년, 2014년도에는 전기요금 등 8개 항목에 2억 5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015년도에는 3억 9100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천 국민체육센터 운영 현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직영할 때는 약 6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마는, 올해 3월 1일부터 사천스포츠클럽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약 2년간 위탁했는데, 현재 10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11월에 위탁운영에 따른 자체 점검과 실적을 평가토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동네체육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동네체육시설은 읍면동 총 193개소에 1540점이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많이 설치된 곳이 사남과 향촌에 20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최저 설치는 축동과 동서금동 해서 7개소입니다.
읍면동별로 사천읍이 13개소 해서 현황이 쭉 나와 있습니다.
27페이지, 28페이지, 29페이지까지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스포츠마케팅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전지훈련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3월 전지훈련팀을 받았습니다.
축구, 농구, 유도, 야구 등 총 33개 팀에 613명이 왔습니다.
연인원은 6,890명 정도입니다.
지역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5000만 원 정도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되었습니다.
산출내역은 경남발전연구회 자료를 근거해서 산출한 사항입니다.
전지훈련팀 팸투어 초청 추진에 대한 내용입니다.
16페이지와 중복되는 사항인데, 올 10월에 약 100명에 대해서 체육대회관계자와 실업팀 감독, 스포츠기자, 숙박업관계자를 우리 시에 초청하여 우리 지역의 공공체육시설이나 주요관광지, 선수단숙박시설 등을 팸투어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아마 15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판단되고, 종합안내책자, 숙박비, 만찬경비, 차량임대료 등입니다.
33페이지,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전문·생활체육 추진 현황입니다.
사천시 체육회에 예산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2014년도에는 12개 사업에 13억 57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는 현재 11개 사업에 5억 3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4년도 성공기원 걷기대회는 지난 9월 27일 삼천포종합운동장에서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비 지원입니다.
전일제 지도자 훈련과 어르신 지도자 5명 해서 총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시비 인건비와 도비 인건비 해서 약 2억 4000만 원의 활동비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체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5개 프로그램에 약 1900만 원의 예산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생활체육 무료교실은 16개 종목을 대상으로 약 2000만 원의 사업비로 7월부터 10월까지 개최할 계획입니다.
생활체육대회 지원은 2013년도 7건에 1억 6000만 원, 2015년도는 5건에 약 70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6페이지, 체육인재 육성지원 현황입니다.
먼저, 도민체전 출전육성 종목별 훈련비를 이번에 지원했습니다.
2014년도는 247명, 올해는 236명을 지원했고, 학교육성종목지원은 농구, 유도 등입니다.
2014년도에는 삼천포공고 외 5개 학교에 훈련비 1억 원을 지원했고, 학교체육 육성 종목에 대해서는 곤양초등학교 외 25개 학교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올해는 6개 학교에 7000만 원을 지원했고, 학교체육 육성종목동호회에 대해서는 작년과 같이 1억 50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고등부 출전선수는 방금 보고 드린 학교 인원에 대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입니다.
학교체육육성지원 현황입니다.
6개 사업에 3억 5700만 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는 8개 사업에 7억 300만 원이 지원될 계획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먼저, 곤양 생활체육시설 조성입니다.
곤양초등학교 옆에 약 5000평에 대해서 축구장과 주차장 시설을 만드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2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사업입니다.
현재 부지를 보상하고 있는데 11필지 중에 9필지는 보상이 완료되었고, 2필지에 대해서 보상 협의를 하여 올해 중에 보상이 완료되면 연말에 착공할 계획입니다.
곤명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곤명면사무소 옆 300평에 다목적운동장과 조명탑, 야외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5월에 착공계를 제출해서 지금 설계 심사를 하고 있고, 9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정동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아시다시피 추경에 반영하지 못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여건이 되면 다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용현 생활체육시설 조성사업은 용현면 두량할매가든 뒤에 1만 평에 대해서 축구장과 육상트랙 등을 하는 사업인데, 지난 2014년도 10월 도시과의 결정이 심의 보류된 사업입니다.
공유재산심의회와 도에 투·융자 심사는 마친 사업입니다.
44페이지, 사천종합운동장 부지 매입 현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예산이 2억 원밖에 없어서 추경에 약 8억 원 정도 들여서 4285평에 대해 일부 매수를 하고, 연차적으로 매수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 송지천 체육공간 조성사업은 송지리 352번지, 송지천 유휴지를 활용해서 마사토 보행로와 야회 운동기구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6월에 계약심의를 의뢰 중이므로 7월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사남테니스장 개보수 공사는 연차사업으로 올해 테니스코드 2면과 인조잔디 조성을 1억 원의 사업비로 완료하였습니다.
사남족구장 전천후시설 설치는 사남면 초전공원 옆에 족구장 2면이 있습니다.
족구장을 확장, 이설하는 사업을 족구협회와 협의했습니다.
지금 이것도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7월에 착공해서 8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 효율적인 체육시설의 관리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체육시설 위탁관리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천국민체육센터와 궁도장, 공설테니스장은 위탁 완료를 했습니다.
지금 인공암벽장은 위·수탁 협약서 체결 절차 중입니다.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많은 체육시설의 증가로 인하여 시설 유지 관리비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예산이 확보되지 못하여 수리를 못해 주는 부분이 많습니다.
차후에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체육시설 환경조성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삼천포체육관, 종합운동장 펌프류 수선 등 13개 사업에 4억 8200만 원을 투자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게이트볼장 4개소 정비공사 1900만 원 해서 6개소에 2억 83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50페이지입니다.
쾌적한 실내수영장 운영 및 관리 현황입니다.
매월 1회 실내수영장의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수영장 온도는 28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교육청 주관으로 초등학교 수영교실을 3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내 초등학교 3학교 1000만 명을 대상으로, 교육청 예산 3400만 원 해서 현재 수영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 여름방학을 맞이하여 특강반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약 100명을 모집하여 여름방학 기간 중에 수영교실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수영장 시설유지 보수 관리는 약 5900만 원에 대해서 수영장 수선을 완료했습니다.
51페이지, 시청 체육팀(농구단)운영이 되겠습니다.
시청 농구단은 2003년도 5월 19일 창단해서 현재 코치 1명, 선수 8명 해서 9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지원은 2009년도부터 비교하면 현재 4억 8900만 원으로써 도비가 2400만 원, 시비 4억6500만 원이 편성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출전성적은 1위를 아홉 번 했고, 2위 아홉 번, 3등 여섯 번 해서 시청 농구단이 아직까지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53페이지, 체육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및 운동장 등 11개 시설에 대해서 허가건수는 2014년도에 1494건에 1억 1200만 원이고, 올해는 573건 3200만 원의 사용료가 징수되었습니다.
사천국민체육센터는 작년에 12,658명이 이용하여 1억 1200만 원의 사용료가 있었고, 올해는 1789명에 1300만 원의 사용료가 징수되었습니다.
실내수영장은 2014년도는 연인원 24여만 명에 약 4억 7800만 원의 사용료가 징수되었고,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84,000명에 1억 6500만 원의 사용료가 징수되었습니다.
54페이지, 체육 바우처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저소득층 유·청소년에게 스포츠 활동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만5세부터 19세까지 유·청소년에 대해서 약 7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서 자기가 갈 수 있는 태권도 도장이나 체육도장에 등록하여 이용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국비, 도비, 시비로 약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45명이 이용하여 3300만 원이고, 올해는 3800만 원으로 49명이 이용할 계획입니다.
55페이지, 제9회 노을마라톤대회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 8월 23일 노을마라톤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참여인원은 풀, 하프, 10㎞, 5㎞ 4,045명이 참여했고, 소요사업비는 도비 500만 원, 시비 9500만 원, 자부담 1억 4700만 원 정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 저녁 늦게 하다 보니까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불편해 하고, 대회 코스에 대해 일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시가로등을 설치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올해는 8월 22일에 할 계획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제25회 경남생활체육대축전 개최에 따른 추진 실적입니다.
작년 10월 17일부터 19일까지 우리 시에서 개최했습니다.
우리 시는 25개 종목에 574명이 참여하여 우승 5개 종목, 준우승 2개 종목, 3위는 4개 종목을 했습니다.
올해는 10월 중에 거창군에서 생활대축전이 개최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5회 시민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올해 잠정적으로 10월 17일(토요일)이 결정되었습니다.
구성은 14개 팀입니다.
지난 5월 22일 읍면동장님과 읍면동 체육회장하고 간담회를 해서 개최 일자와 종목 여론수렴을 했습니다.
다음 주 6월 25일에는 체육회 부회장 회의를 해서 대충 날짜와 종목에 대해 이야기하고, 7월 중에 임시회를 개최해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체육지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문사항이 몇 개 있어서 여쭤 볼게요.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지원해 준 내용들인데, 중·고등학생 경남골프대회는 해마다 하는 것 아니지요?
1억 2000만 원이나 나갔네요.
작년에 우리 시에 골프장이 많이 있다고 해서 타니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족구연합회 대회가 2014년도에는 3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2015년도에 500만 원이 나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장님이 족구…… 맡아 있으니까, 좀 많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선심성 사업 좀 하지 말라고 하십시오.
우리보다 두 배 이상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에 한 번씩 방문하면 노후한 운동기구시설 교체를 원하기도 하고, 연세 드신 분들이 병원이 가면 이렇게(팔을 돌리며) 어깨 운동, 팔 운동을 하기 위해서 운동기구를 요구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허리 운동…… 특히, 향촌동에 가면 해 달라고……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데, 사실 우리가 경로당까지 설치하면 담당부서가 좀 그럴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5쪽에 생활지도사 배치 확대 건의 조치사항입니다.
올해 증원된 생활지도사가 있습니까?
생활체육을 잘하는 곳은 계속적으로 지원하고, 새로운 곳에는 새로운 생활지도사를 배치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사업은 읍면을 돌아가면서 해야 할 사업인데, 부녀회장께서 하도 말을 해서 1년 더 해서 2년을 하니까 다른 곳에서 거기만 계속해 준다고 민원이 야기되는 것이…… 사실 예산이 많고 지도자가 많으면 다른 데도 갈 수 있다는데, 그쪽만 2년 해 주다보니까 다른 곳에서 해 달라는 곳이 있어서……
여기만 하자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는 예산을 확보해서 지도자를 확충해서 생활체육회와 의논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해서 안 되면 용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바라고요.
42페이지에 정동 생활체육조성사업이 이렇게 또 슬그머니 올라왔는지 싶어서……
그리고 농구팀 활약을 기록해 놓았는데 인건비는 시에서 나가는 경우이고, 다른 필요한 경비는 주변 기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사실 그 선수들을 기업체 등에서 많이 도와줘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앞으로 그런 식으로 지원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시가 인근 지자체보다 체육기반시설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군부에는 축구장이 10개 이상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6개 있고, 육성종목이 농구인데 농구체육관이 없습니다
농구전용체육관이 있어야 하고, 유도는 체육관이 1개 있습니다.
육성종목인 농구는 전국 우승을 하고 있는데 농구장이 없다고 하면 타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웃고 갈 것입니다.
농구장이 없는데도 농구를 잘한다……
바람은 농구전용구장이 하나 있어야겠다는 생각인데, 예산이 따라 주지 않는데……
다른 지자체도 이런 식으로…… 동마다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렇게 각 읍면동마다 이렇게 체육시설을…… 과장님, 말씀대로 급한 것은 선수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체육관이 필요한데, 그런 것부터 먼저 정비하고 나서 각 읍면동 체육기반을 조성하는 것으로 가야 하는데, 그런 시설이 부족하다면서 과연 정동, 용현 축구장이 필요할까요?
지금 체육시설에 많은 예산을 투자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공원다운 공원도 하나 없는데…… 읍면동 체육시설을 챙기는 것만큼 우리 시도 공원에 대해 관심을 가져본다면 살기 좋은 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농구체육관을 건립하겠다는 의지보다는 곤명, 곤양, 용현, 정동…… 어마어마한 예산인데, 왜 이렇게 하시나요?
실제로 각 읍면동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건의해서 해 달라는 사항입니다.
담당 과장으로 종합적으로 생각할 때 농구체육관을 설치해야 하는데 각 읍면동마다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하니까 사실 안 해 줄 수도 없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분산되고.
그리고 체육관은 예산이 약 100억 원 정도 소요가 되니까 시비로 하기는 어려운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하다 보니까 생각을 못하고 넘어갑니다.
운동장이나 체육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일반 시민에게는 쉽게 개방이 안 된다고 들었거든요.
삼천포종합운동장은 천연잔디이다 보니까 제재를 많이 한다는 소릴 들었거든요.
만들어 놓은 것도 시민들이 편안하게 이용도 못하게 하면서…… 안 그렇습니까?
일반 시민을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미 만들어 놓은 곳도 시민들에게 개방도 안 해 주면서 또 만든다는 것은……
12만 인구 중에서 축구를 하시는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이런 체육시설을 만들 때는 편안하게 시민 누구나 다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어야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와서 잔디를 훼손할까봐 축구하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하는데”라고 하셨잖아요.
그 의미가 뭐예요?
공을 차는 사람은 사용료를 10만 원 씩 내고 2시간씩 차고 가는데, 잔디를 심지 않을 때는 시민이 이용을 했습니다.
각 읍면동마다 체육시설 공간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다 만들어주면 유지보수비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어차피 관리를 다 해야 하지 않습니까?
신중하게 검토해서 여기저기 만드는 것보다는 하나라도 알차게 만들어서 제대로 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동네체육시설 현황을 보니까 엄청나게 많은데……
정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민체전을 하면서 일부 사고, 일부를 사지 않았는데 많은 필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우리 시 보고 매입하라는데 아직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안 나가지요?
그리고 4,045명 중에 타지역에서 오는 마라토너는 얼마나 됩니까?
실안노을을 배경으로 대회를 개최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까?
동지역에서 하던 행사들이 계속 사천쪽으로 다 올라가니까, 동지역 경기는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1박2일이 짧지만 그래도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 6시이면 공설운동장 바깥쪽에 요가하는 분이 있지요?
요가하는데 땅바닥이 너무 차가 와서……
연합회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안에 물건을 넣고, 자기들이 사용하는 것이 있어서 외부 사람들이 사용하면 분실 우려도 있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들어오는 입구에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밝은 데서 하면 좋겠는데, 구석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에어로빅실로 이용할 수 있게 해 달라는데, 고려해 주십시오.
옮겨 주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사남족구장 전천후 시설 사업 계획이 변경되었는데, 어떻게 변경되었습니까?
우리는 지붕을 할 것이라고 했는데…….
지붕을 하려면 5억 원 이상 들여도 안 되더라고요.
거기에 인조잔디를 해서…… 현재 2면이 있습니다.
산을 조금 깎아서 3면 정도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해서 녹지공원과와 협의해서 3면을 하도록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잔디를 깔면 약 2억 원 정도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사업이 변경되었습니다.
우선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다.
지금은 천연잔디로 바꾸는 추세이지요?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한 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2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 환경위생과 소관
환경위생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평소 저희 과에 많은 배려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종범 의원께서 질문하신 진주 뿌리산단 조성에 대한 우리 시 대응 방안에 대해 도에서 5월 28일 승인이 났습니다.
반대추진위원회에서 주장하던 몇 가지 사항을 빼고 우리 시에서 한 사항은 거의 반영이 되었습니다.
구정화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한 소음공해 해결대책 촉구도 생활소음진동규제를 했고, 어제도 주민들로부터 말이 있어서 최대한 지도 단속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석산개발은 사업추진이 아직 안 된 관계로 만약, 사업이 추진되면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는 우리 과는 2개 위원회가 있고, 앞으로 전국의 유능한 전문분야 젊고 유능한 위원들이 선임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국도비 반납 환경개선부담금은 뒤에 보고를 드리고, 길고양이 포획 대책은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유해야행조수를 관리하는데 지금 떠돌아다니는 길고양이는 유해야생조수가 아니라서 처분 조항이…… 답답합니다.
고성군 하이면 하수 처리시설 설치사업은 우리가 하수사업소로 내용을 전달했고, 진주 뿌리산단조성도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조서 추진입니다.
작년도 공모사업을 1억 원으로 자전거를 이용한 생태교통도시조성을 완료했으며, 에너지 절약형 다목적회관 신축공사는 소공원, 주차장, 태양광은 이미 준공하였고, 개인당 1동은 내부공사를 하고 있는데 6월 말까지 완료할 사항입니다.
대곡전통숲과 주민쉼터조성사업, 마을복지증진사업 등 역시 낙동강수계기금을 추가로 확보함에 따라 추경에 올려서 설계를 추진 중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곤명 다목적회관 신축 공사는 작년에 사고이월해서 올해 6월 준공예정이며, 계속사업으로 전통대곡숲은 뒤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반납현황은 야생동물피해예방시설 설치사업 반납액이 2300만 원 정도 되는데 신청자 자부담이 40%가 있으니까 신청자가 없어서 반납이 발생했습니다.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은 사천시 환경기본계획수립용역은 5년마다 하고 있는데, 현재 용역 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인데, 대하레미콘 소음규제는 계속적인 지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구정화 의원께서 진정민원인 대원공장도 지도 강화를 추진하고 있고, 동금1동 주민이 제기한 진정민원도 우리가 조치를 했습니다.
사남 죽천도 조치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2014년도 105건 5732만 7천 원, 징수액 101건 5231만 원으로 91.2%를 받았고, 2015년도 28건 1408만 원 25건을 징수하여 1038만 원, 미납액 3건이 370만 원입니다.
아직은 시기가 미도래가 되었지만 최대한 다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은 뒤에 가서 보고가 다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2개의 위원회가 있고, 기금설치는 식품진흥기금이 현재 5277만 1천 원이 있는 중에 3000만 원은 정기예금을 해 놓고, 나머지는 이 돈을 가지고 모범업소라든지 기타 물품을 지원하는데 지금 일반 통장에 예치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 13페이지는 위원회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2015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뒤 페이지에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축제·행사 개최 현황은 사천시 외식업지부에서 하는 향토음식축제가 있는데 올해 10월에 농민축제와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입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총 51,072건에 금액이 13억 8477만 4천 원인데 이 중에 11억 5700만 8천 원을 받아서 현재 접수 건수 대비 82.9%, 금액 대비 83.6%를 받고 있습니다.
100만 원 이상 체납자 60건은 참고해 주시고, 앞으로 100만 원 이상 자에 대해서 특별히 대책을 강구해서 최소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중화장실 설치 및 민간위탁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시 공중화장실은 총 314개소가 있고, 그중에 각 실과별로 관리하는 것이 있고,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이 81개소입니다.
이 중에 읍면지역 38개소, 동지역 43개소는 위탁업체인 푸른 환경과 조일환경 두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자연생태계 보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이 사업은 작년까지 도비를 교부해서 우리 시에서 했는데, 이것을 도비사업이라고 해서 2015년도부터는 도에서 직접 집행하기 때문에 저번 추경 때 삭감시킨 바가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자전거 생태교통도시 조성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목적은 생태교통도시 조성과 녹색생활 실천 도모입니다.
사업기간은 작년 1년간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으로 국비 80%, 시비 20%로 해서 사업추진을 완료했습니다.
추진 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야생동물 포획허가 및 포획실적 현황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나 수확기 농산물 생산량 감소를 예방하고, 불법포획을 방지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포획단 운영 현황은 기동포획단과 수확기 피해방지단이 있는데, 기획포획단은 도심이나 야생동물 출몰신고 접수 시에 즉시 출동하여 포획하는 단체이고, 수확기 피해방지단은 농작물 수확기에 유해야생동물 피해신고 시 포획활동을 전개하는 방재단이 되겠습니다.
수확기 피해방지단은 200만 원씩 활동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 보전 추진 현황입니다.
친환경 도시 조성과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정된 4개 특정도서인 솔섬, 학섬, 향기도, 우무섬은 1년에 2회 이상 자연정화 활동을 하고 있으며, 자생단체 정화활동을 연중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보호·관리 및 피해예방시설 지원현황입니다.
추진 실적에 있어서 부상당한 야생동물 구조 활동비는 2014년도 49건 122만 원이 지출되어 올해 접수를 받아서 연말에 일괄 심의해서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은 전기목책입니다.
반납된 3000만 원 사업은 2015년도 현재 7농가 878만 원이 지출되어 현재까지 계속 추가 모집 중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관리 현황입니다.
상수원보호구역은 두 군데로써 진양호Ⅱ는 곤명인데 참고해 주시고, 관리현황과 안내판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수변구역 지정 및 관리 현황입니다.
곤명면 금성리 외 11개 마을입니다.
수변구역으로 지정 후 혜택은 낙동강 수계기금에 의한 주민 지원사업 확대를 시행하고, 지정권역 내 토지를 희망할 시 매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대곡 전통 생태숲 복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작년부터 계속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 10억원, 광특 5억 원,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으로 작년 2억 원은 이미 발주를 완료하였고, 올해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다음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 현황입니다.
배출가스 단속 현황은 문화예술회관 앞 산복도로, 이홀동-진분계간 도로변, 사천읍 사주 구간 3개소에 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나가서 비디오카메라로 단속하고 있는데 위반된 곳에서는 그냥 권고하는 식입니다.
삼천포 화력발전소 오염원 관리현황은 6호기까지, 한 호기에 자동측정시스템이 2대씩 설치되어 12대가 가동되어 측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대기오염 측정망 운영은 삼천포 변전소 외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지도 단속 관련입니다.
환경오염 배출업소와 단속 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오·폐수 처리시설 단속, 포상금 지급, 정화조 청소 관련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실천운동 전개 현황입니다.
찾아가는 기후변화 환경교실 운영에 2,820명에 대해 중 초·중, 어린이집 등 참여 인원을 교육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질환경보전 및 관리 현황입니다.
계속해서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강화로 맑고 깨끗한 하천수질 관리와 체계적인 수질오염관리로 지역 환경오염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대기실 유지관리 현황 역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페이지, 골프장 잔류농약 관리 현황입니다.
연 상반기 하반기, 하반기 2회씩 관리하고 있고, 사천시 관내에는 4개소가 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골프장과 농약사용량 저감을 위해 자발적 환경협약을 체결해서 2014년부터 농약사용량을 저감토록 하고 있는데, 현재 타니와 사천공군체력단련장은 경남도와 MOU를 체결하여 하고 있고, 사천CC(골프장)과 삼삼CC(골프장)는 협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환경오염 예방대책협의회 시범운영은 새로운 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6월 중에 1회 개최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지도·관리 추진 현황 및 불법영업 지도단속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식품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 현황 역시 추진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제조 등 유통식품 안전관리 추진 현황 역시 추진실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다소비 식품 등 안전성 검사 추진 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중심의 식품안전관리 활동 추진 현황, 식당급식소의 위생 교육지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식중독발생 취약시설 등 식중독예방 진단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모범음식점 음식문화 개선을 위한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 관내 모범음식점 중 5% 이내에서 각종 사항을 받아서 식당주가 신청할 시에 심의를 거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모범음식점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품접객업 기초위생 안전관리 추진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촌동 농공단지와 관련해서 냄새가 난다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시장님 초도순시 때, 거기에 냄새가 나서 주민들이 이야기를 하니까 담당공무원 숙직을 시켜서라도 냄새를 없앴겠다고 했거든요.
분명히 기억합니다.
최근에 하이면에서 차를 타고 창문을 열어 놓고 오다가 냄새가 지독했다고 합니다.
“시의원이 앉아서 뭐하고 있느냐?”
다리 하나 건너 하이면 초등학교 앞에 살지만, 삼천포 동쪽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지금 하이면 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못 살겠다고 데모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향촌동주민도 주민이지만, 인근 하이면에서 더 난리이고,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전화가 오는데 한 번 점검을 해 주시고, 꼭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삽재마을회관에도 시설물을 설치해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신경을 써서 직원한 명을 상주시키더라도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어묵공장 2개소가 폐업하여 냄새가 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냄새가 심하게 난다니까 단속을 철저히 해서 악취에 시달리지 않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100만 원 이상 체납자 현황 중에 아는 사람도 좀 있네요.
받을 수 있는 사람도 있는 것 같은데, 방치해 놓은 이유가 있습니까?
전부 파악해서, 지금 괄호해서 작은 글씨로……
그다음에 동아운수는 관광교통과에서 유류 보조금이 안 나갑니까?
관광교통과와 협의해서 유료 보조금을 공개해서라도 받으셔야지요.
동아운수 금액이 많던데요.
같은 과가 서로 협조해서 이런 부분은 강력하게 협조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저녁에도 시민으로부터 ‘저것 봐라’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길고양이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명 쪽에 진주상수도 보호구역을 사천시에서 관여해야 할 부분이 있고, 진주에서 관여해야 하는 모호한 경계선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혹시 아십니까?
사진을 못 가져 왔는데, 그분이 사진까지 보냈거든요.
“지역구 의원인 김봉균 의원, 이종범 의원도 있는데, 왜 저한테 보낸 이유가 뭡니까?”
“그건 말할 수 없고, 꼭 이야기를 해 달라고.”
그분들의 이름을 입력을 안 해 놓아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아마 그분이 자원봉사자인 것 같아요.
사천에 오랫동안 사신 분이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이사를 와서 운동 삼아서 가보니까 모호한 경계지점을 사천시에서도 손을 안 대고, 진주시에서도 손을 안 대어서 썩는 냄새도 나고, 찌꺼기가 많았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가져오지 못했는데……
그 부분은 진주시와 협의해서 청소가 잘되어 마시는 물이 오염이 되지 않게끔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모범음식점에 소모품인 행주나 앞치마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돈을 더 받아 오도록 계속 건의해 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또 신청해야 됩니까?
재신청을 많이 합니까?
이상입니다.
변전소를 이전시킬 사항은 안 됩니까?
예산이 많이 수반되니까 이전해 달라는 건의는……
마을 쪽에 측정기망을 설치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연구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민원봉사과 소관
(11시26분)
민원봉사과장 퇴직이 한 열흘 정도 남으셨지요?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조임덕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입니다.
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정비에 민원조정위원회는 시 자체 위원 및 외부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재 시 자체 위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향후에 법률전문가를 위촉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는 민원업무가 많은 지역은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건의해서 현재 7개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향후 필요 시 문화정보과와 협의해서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신청입니다.
일부 민원인의 불친절 사례가 있어 민원친절서비스 교육을 강화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전 읍면동과 본청 민원담당자 민원인 친절 직무교육과 정례조례 시 전 직원이 참석하여 친절교육 등을 하고 있고, 수시로 실과별 부서장의 자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민원 친절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 감사 관련입니다.
경남도 주의조치 사항인 특정인과의 수의계약을 위한 공사 분할발주 부적정 및 개발행위 준공검사 및 건축공사 감리업무를 소홀히 한 지적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공무원의 업무 연찬을 실시하여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업단지승인에 따른 개발이행보증금 미예치 및 미징수 사항은 이행보증금 예치촉구를 하였으니 이행보증금 미납부 상태로 사업추진 시 개발행위 허가를 취소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분야 인허가 처리 실태 부적정 처리는 현행 공무원의 업무연찬 실시와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조치하겠습니다.
5페이지,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삼천포대교 경관조명 보수공사는 사업비 5억 63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한내교-대성초등학교 간 가로등 40등 설치공사는 현재 도시과에서 인도를 개설 중에 있어 사업 시기를 조정해서 9월까지 시범토록 하겠습니다.
관내 방범등 설치공사와 보안등 신설 공사는 6월 말까지 준공할 예정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공사 하자공사 실시 결과입니다.
삼천포대교 경관조명 보수공사 하자검사 결과 이상이 없습니다.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입니다.
본 건축 신고건은 산지전용허가와 관련하여 보완 4차례, 기간 연장을 1회 요청하였으나 기한 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민원서류를 반려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주민등록과태료 3건에 7200원이 4월 중에 완납되었습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과 위원회 위원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 2015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친절 강화 교육은 민원응대 스킬교육으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친절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민원인의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업무능력을 함양코자 하며, 2014년 추진 실적은 민원담당공무원 친절 직무교육과 부서장 자체교육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민원실에서는 주 1회 교육하고 있습니다.
2015년 추진계획으로 상·하반기에 직원 집합교육을 실시하고, 11월 중에 시민만족도 설문조사 및 자체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현황입니다.
총 3건을 심의한 결과 보류 1건, 기각 1건, 부적합 1건을 결정했습니다.
민원제도개선에 따른 운영 현황입니다.
총 9건에 대해 현재 개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시민중심의 민원서비스 실천 현황입니다.
시민의 입장에서 간결·신속·만족스런 민원처리로 시민을 위한 맞춤형 민원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
추진내용으로는 시민 중심의 민원처리입니다 시민만족도 설문조사와 민원처리 기간단축 마일리지제 운영과 민원처리 사전 예고제, 수요 복합민원 사전 상담제 운영을 하고 있으며, 민원편의시책으로 매주 목요일 야간 여권 창구를 운영하고 있고, 민원실에는 각종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친절 마인드 향상을 위한 전 직원을 대상해서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원담당 공무원 친절강화 교육을 계속 지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각 현황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삼천포대교 경관조명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경관조명은 2003년도 설치하여 586개 등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전체 LED 조명시설로 되어 있고, 점등은 금·토·일요일 일몰시부터 23시까지 점등하겠습니다.
명절 및 각종 축제 시 임시 점등을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친절강화교육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 하반기에 본청 및 읍면동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100명을 대상으로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민원접점에서 근무하는 친절서비스 교육 및 민원담당공무원 상호간 소통하기 등 그런 내용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퇴직하실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마지막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4페이지, 상급기관 자체감사 시정사항입니다.
보증보험을 예치 안하고 허가가 날 수가 있습니까?
허가를 내 주되, 보증보험을 예치시키고.
자기 분야만 합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놓친 부분이 많습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반기에는 민간인을 위촉하려고 합니다.
민간하고 같이 조정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보공개위원회도 공무원 3명, 민간인이 3명 있는데 정보공개를 요청했을 때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20명의 모니터요원이 있는데 새로 위원이 바뀌어서 위촉식도 하고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모니터요원들로부터 제도개선사항이나 건의사항을 약 6건, 7건인가 설문조사를 받았습니다.
수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지 체크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전 정보공개한 부분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하거든요.
수시로 사전 정보공개를 2013년보다 2014년에는 약 3배로 늘려서 공개하고 있어서 지적사항은 별로 없었습니다.
올 10월에 간담회할 때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적된 7건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고, 민원과에 질의해야 맞는지 모르겠는데, 건의를 하나 드릴까 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나 인감증명서를 떼면 지장을 찍는데, 민원실에는 사이즈가 여기(엄지손가락)만 닦을 수 있게 물티슈가 있더라고요.
휴지로 닦는 것보다 더 깨끗하게……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탁 뽑도록 되어 있던데, 읍면동 민원부서에도 다 있는 줄 알았는데 없더라고요.
그런 것은 공동구매로 비치해서……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환경사업소 소관
(11시45분)
환경사업소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순 청소담당입니다.
윤병호 청소시설담당입니다.
장수영 폐기물관리담당입니다.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설명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권고 관련사항은 저희 부서는 3건입니다.
현재 각종위원회 정비 부분은 전체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현재 운영 중이고,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은 위반건수가 총 104건입니다마는, 과태료 부과 26건에 456만 원이고, 현장계도가 78건이 되겠습니다.
폐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개선 부분도 현재 저희가 의견을 개전했습니다마는 반영되지 않고, 주택에 한해서만 사업비가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 관련 부분은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시정 2건, 주의 2건 중 3건은 완결되었으며, 현재 1건은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인 사항은 삽재마을 생활환경개선 사업, 보조금 집행 방법 개선에 따른 조례제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입법예고 중입니다.
다음 회기 때 의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은 대부분은 하천 부유 쓰레기 수거와 슬레이트사업 지원, 농업용 폐비닐 수거 보상비가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용역비 5000만 원은 3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정상적인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는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과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잔액 반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진정민원은 2건입니다.
이것은 곤양면 소재 지엔비에너지의 폐기물처리사업 계획 승인에 따른 주민들의 건의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나오겠습니다만, 각종 민원처리 불허가 반려 현황과 연계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려민원은 4회가 됩니다마는, 민원건수는 2건이 되겠습니다.
지엔비에너지 부분에 부적합 통보를 3회 실시했고, 송원바이오농장은 유기성 가축분뇨처리로 지렁이 먹이를 공급해서 분변토를 생산하는 사업계획서가 되었습니다마는 반려처분을 했습니다.
현재 민원 2건에 대해서는 소송 행정심판은 기각이 되었습니다마는, 소송을 신청해서 수행 중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는 현재 미납액은 8건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기간 중에 4건은 완료되고, 현재 4건이 미납되어 111만 9900원이 되어 있습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은 삽재마을환경개선사업으로 1억 6800만 원이 지원되어 정산을 마쳤습니다.
10페이지 각종 위원회는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대로 환경미화원관리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6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2015 역점시책 및 추진 현황으로 소형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가 되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대형 폐가전제품 무상 수거를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 1월부터 소형 폐가전제품인 컴퓨터, 청소기, 전기밥솥, 선풍기 등에 대해서 무상수거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홍보라든지 시범지역 14개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확대해서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입니다.
금년도 물량은 87가구로 사업비는 2억 9232만 원입니다.
지원내역은 가구당 336만 원으로 5월 말 현재 추진실적은 13가구가 완료되고, 금년 11월까지 계속 추진될 사항입니다.
13페이지 각종 축제·행사 개최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사등쓰레기매립장 관리 현황입니다.
관리 운영 현황은 침출수 수질검사는 월 1회실시하고, 지하수 및 해수는 분기 1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중 매립장 정기검사 실시는 3년에 1회 하도록 되어 있어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사용 종료 쓰레기 매립장은 축동지역에 있는 매립장이 되겠습니다.
여기도 역시 3년에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실시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폐목재 등 대형폐기물 반입량 증가로 적재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하절기 장마철 우수기로 인한 침출수 과다로 인하여 침출수가 많이 증가된 부분이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쓰레기 규격봉투 판매수입이 되겠습니다.
전체 매수는 63,000매가 증가되고, 금액은 5969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사등쓰레기 소각장 위탁운영 부분은 사천그린환경에 민간투자사업으로 된 시설을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소각 현황을 보면 2014년도 17,117톤이 된 상태입니다.
가동일수는 345일이 되겠습니다.
소각시설 굴뚝 배출가스 자동측정기 정도검사를 금년도에 실시했습니다.
검사결과 5개 항목이 합격을 받았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대형폐기물 수집수수료 징수 현황입니다.
전체 건수는 8159건으로써 금액은 2억 8288만 5천 원입니다.
18페이지, 음식물쓰레기 처리 현황입니다.
수거량은 7199톤으로 1일 평균 24톤이 되겠습니다.
수거한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 비율 및 재활용 형태는 수거량은 26톤으로써 매립소각이 2톤, 재활용이 24톤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개선공사 추진은 금년도 감사기간 동안에 4회에 걸쳐서 수리 및 개선공사를 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시설노후화로 인해서 주요 설비 잦은 고장 및 반입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식물처리량 증가로 인해서 처리용량 한계로 신규대체 시설이 시급한 실정으로 내년도에 음식물처리시설 신설 부분 때문에 국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생활쓰레기 수거 관련입니다.
지금 관내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는 동광산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대행수수료는 연간 6억 9828만 6천 원 정도 되었고, 금년도 현재는 2억 3850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수거인력 및 장비 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쓰레기 불법투기 등 신고 포상 실적은 현재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단속실적은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사항과 같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CCTV는 20개소에 설치되어 있고,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CCTV 2개소와 클린지킴이라고 음성자동 형태로 된 8개소 해서 전체 10개소 정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 농촌 폐비닐 수거보상지원 현황입니다.
현재 수거량 금액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수거 보상금 지급 부분은 농업용 폐비닐 수거보상금 국도비 지원사업으로써 국비 10원, 도비 10원, 나머지 부분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폐비닐 수거보상금 지급단가는 유인물에서 보는 대로 ㎏당 A급 120원, B급은 80원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환경미화원 현황 및 관리 현황은 현재 환경미화원 79명 정원에 동권역 41명, 매립장 8명, 읍권역 25명, 서삼면 5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관리현황은 환경미화원 노사협의회 운영을 매분기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환경미화원 안전 및 친절교육을 연 2회, 안전 및 위생교육은 월 1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의 근무요건은 순환근무를 원칙으로 해서 분기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침출수처리장 시설개선 운영입니다.
지금 음식폐기물 공공처리시설 민간위탁 병합 운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처리용량은 1일 120톤 정도로 벽산엔지니어링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침출수처리시설 수질검사는 월1회로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 하천 및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사업 기간이 되겠습니다.
전체 물량은 330톤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거인력은 20명 투입해서 가화천 하구 및 사천만 연안지역을 대상으로 금년도에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27페이지, 매립장 국도비 보조금 신청 및 추진 현황으로 사업개요는 사등생활폐기물 위생매립장 2-2단계 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차수벽(제방) 부분이 5000㎡이며, 우수배제시설(벤치플륨관)이 총 연장 800m입니다.
사업비는 기본 및 실시설계비가 5000만 원, 공사비가 1억 원으로써 해당 시기가 미도래한 상태로 내년도에 예산을 신청해서 ’17년부터 정상적인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8페이지, 체계적인 사업장폐기물 관리 현황실태는 우리 관내 총 대상지가 924개소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실적으로 건설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 관리 강화를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사업일반폐기물 배출 및 처리업소 관리 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지정 및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관리 강화를 연 1회 이상 자체점검을 실시해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이행하겠습니다.
29페이지,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지붕재, 벽체가 슬레이트인 주택의 철거·처리 지원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의료폐기물 발생 및 처리실태도 앞서 말씀드린 사항과 동일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환경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시정내용에 쓰레기불법투기 단속에 대해 질의하기 전에 이석순 계장한테 신세를 졌고, 민원처리를 부탁하면 즉석 처리해 주신데 대해서 너무 고맙게 생각합니다.
제가 시장 같았으면 표창장을 하나 주겠습니다.
불법쓰레기 단속하는데 CCTV는 한계가 있어서 벌용동에서는 화물차량에 블랙박스를 달아서 단속하는데 적발되었을 때는 주의만 주지 말고 강력하게 벌금을 매겨서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벌용동은 쓰레기가 난잡하게 많이 흩어져 있습니다.
신경 써서 단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에 도 시정 사항이 삽재마을하고 관련된 내용입니까?
시 자체예산으로……
이 부분도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면……
주변 사람들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조례를 잘 만들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돌아서면 뒷날 또 차량을 가지고 와서 투기하는 상태에서……
입구에 이렇게 쓰레기를 버려서……
예,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수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비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입니다.
지금 운영자체가 이원화 된 형태입니다.
그리고 사업비 자체가 많이 투입되면서 정비된 내용이고, 운영과 관리가 이원화된 형태에서 이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측면에서 지적된 것으로 봅니다.
소각장 위탁운영비는 안 나갑니까?
노란색이 많이 나갑니까?
흰색이 많이 나갑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4일차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9분 감사종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정지선 정철용
○ 출석 전문위원 정태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손은희
속 기 사임수정
○ 피감사기관 참석자(4인)
체육지원과장김대균
환경위생과장이영재
민원봉사과장조임덕
환경사업소장강영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