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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6년 11월 3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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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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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건설국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설수도과 소관
   ◦ 도로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 지역개발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건강증진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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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3분 개회)
○ 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산업건설국 소관
    ◦ 도시과 소관
○ 위원장 박종권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산업건설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산업건설국장 한재천입니다.
산업건설 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신 박종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건설국 소관의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정부의 예산 편성에 따른 국도비 조정분 반영과 주요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사천바다케이블카설치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규모는 2회 추경예산보다 98억 1000만 원이 증액된 1669억 5700만 원으로써 일반회계가 98억 1000만 원 증액되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바다케이블카사업에 60억 원, 죽림삼거리-남양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19억 9000만 원, 남양중학교-모충공원 간 도시계획도로에 3억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은 국비 감액으로 8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해당 부서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산업건설국 소관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국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재령  도시과장 박재령입니다.
저희 과에서 이번에 2건을 편성하였습니다.
죽림삼거리-남양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당초예산이 10억 원이었는데 이번에 20억 원을 증액하여 2016년도 분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양중학교-모충공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입니다.
사업비가 당초에 5억 원이었는데 4억 원이 부족해서 4억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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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수도과 소관

(10시07분)

○ 위원장 박종권  건설수도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수도과장 강삼중  건설수도과장 강삼중입니다.
건설수도과 2016년도 제3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3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45억 317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입니다.
서포면 외구지구 양수장 설치에 2억 4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곤명면 추천지구 관정 개발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포 외구지구 양수장 설치의 시설부대비로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가뭄 긴급대책입니다.
대포지구 관정 개발에 3000만 원, 궁지지구 관정 개발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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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과 소관

(10시09분)

○ 위원장 박종권  도로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도로과장 채영석입니다.
도로과 2016년도 제3회 추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 국도3호선 송포교차로 개선사업입니다.
시비부담금 10억 원입니다.
성방마을 안길 확포장에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정부합동평가 재정 인센티브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사업에 60억 원이 편성되었고, 시비부담금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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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지공원과 소관

(10시11분)

○ 위원장 박종권  녹지공원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천인석  녹지공원과장 천인석입니다.
녹지공원과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1페이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비에 8000만 원이 감액되고, 감리비가 8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변경된 사유로는 금년에 창원에서 산림법인이 허위 법인 등 불법행위 적발 등으로 인해서 산림청에서 사업을 작게 하도록 …….
그런 차원에서 감리를 철저히 하라고 해서 시설비를 변경한 사항입니다.
자산물품취득비에서 예찰방재단 방제 기계를 48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 기계는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하다보면 수간주사를 놓게 됩니다.
수간주사에 필요한 방제기구를 좀 더 확대 구입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용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정철용 위원님.
○ 정철용 위원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속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천인석  정확하게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3∼4월이 우화기간입니다.
선충의 길이가 1mm 정도 됩니다.
이게 새순의 상체를 통해서 소나무를 감염시킵니다.
소나무의 물과 영양분 관을 막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식합니다.
감염된 지 일주일 정도가 지나면 증상이 나타나고, 30일이 지나면 붉은색의 낙엽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3∼4월 이전에 붉게 된 소나무를 제거해서 가장 좋은 것은 톱밥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좋은 것은 불을 질러야 하는데 산불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어렵고 마지막 방법이 훈용 처리입니다.
경관상 보기도 좋지 않을 뿐더러 농민들 중에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들고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해충이 번지기도 합니다.
○ 정철용 위원  제가 저번에 각산 쪽에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렸는데 그 부분은 제거를 했더라고요.
월화사 위쪽 부분에 1∼2군데 더 보입니다.
어제 보니 서포지역에도 재선충 소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천인석  예, 현재 작업 중에 있습니다.
○ 정철용 위원  확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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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개발과 소관

(10시15분)

○ 위원장 박종권  지역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상석  지역개발과장 이상석입니다.
지역개발과 추경예산안은 총 2건입니다.
신송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에 국비를 지특회계로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마도 도선 건조사업입니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위해서 자산취득비를 시설비로 변경하여 마도섬 조성사업에 재투입하고자 합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4조 규정에 의해서 투입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철용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정철용 위원님.
○ 정철용 위원  도선의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상석  20년입니다.
○ 정철용 위원  신수도 도선은 몇 년 정도 되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상석  아직 20년은 안 됐습니다.
○ 정철용 위원  제가 듣기로는 구멍이 날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수리비 청구가 들어왔었지요?
○ 지역개발과장 이상석  4차 계획에 조선 건조까지 포함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정철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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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건소 소관
  ◦ 보건행정과 소관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보건소 소관부서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출장을 가셔서 인사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최석문  보건행정과장 최석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종권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우리 보건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은 기정액보다 1290만 6천 원이 증액된 50억 1284만 5천 원입니다.
국가결핵 예방사업입니다.
진단비에 국도비를 합해서 1290만 6천 원이 증액된 1790만 6천 원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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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증진과 소관

(10시26분)

○ 위원장 박종권  건강증진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건강증진과장 정현식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거하여 국비 13만 4천 원이 감액되었고, 기금 147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도비 67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 분야입니다.
기정액보다 267만 5천 원이 증액된 43억 328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와 민간위탁금을 동계목 간 부기변경하였습니다.
고위험임산부 지원사업비 변경 내시로 906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이 여성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국비가 13만 4천 원, 도비가 6만 6천 원, 시비가 6만 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164페이지, 선천성 대사 이상 검사 및 환아 관리사업비 변경 내시로 8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신생아 난청 조기진단사업비 변경 내시로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164페이지, 여성 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요즈음 생리대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까?
여성용품 등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생리대라는 것은 옛날에 쓰던 문자인거 같아서 바꿀 수 있으면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 건강증진과장 정현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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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10시29분)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부서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일동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일동입니다.
존경하는 박종권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억 8400만 원이 증액되어 350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 피해보전직불금 5100만 원과 과수 폐업지원금 1억 33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일부 사업의 국도비 조정 등으로 변경된 세부사항에 대한 설명은 담당 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편성된 추경예산안에 대해 승인해 주신다면 농업기술센터의 전 직원은 우리 시 농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2016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소장님,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강성순  미래농업과장 강성순입니다.
미래농업과 2016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20만 원이 증액된 60억 2790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대학운영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 행사실비보상금에 150만 원을 을 증액 편성하고, 기타보상금을 2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경영자 워크숍에 국도비가 12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강소농 육성지원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500만 원, 사무관리비가 750만 원 증액되고, 기타보상금에서 25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소농 사업관리 및 성과평가 행사실비보상금이 1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농업개발시설 하우스 보수와 조직배양모 증식시설 보수에 1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꽃양묘장 시설하우스 보수에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산물종합가공센터 연구용역비를 126만 원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새싹삼 생산 및 가공 유통개선 시범사업 지원사업에서 행사실비보상금 234만 6천 원을 감액하고, 사무관리비를 과목 변경하여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목 변경을 하는 것은 예산을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 미래농업과장 강성순  과목 변경할 수 있는 과목 내에서 변경을 하는데, 부득이하게 예산을 집행하다 보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과목 변경해서 활용하는 …….
○ 이종범 위원  보통은 잔액을 과목 변경해서 사용하더라고요.
물론 유용하게 쓰면 되는데 …….
○ 미래농업과장 강성순  예.
○ 이종범 위원  용역비와 시설비를 과목 변경할 수 있는 겁니까?
○ 미래농업과장 강성순  쓰도록 해 놓았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철용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정철용 위원님.
○ 정철용 위원  운영비 100만 원 등 이런 것까지 추경에 꼭 넣어야 하는 겁니까?
큰 틀에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해야 할 텐데, 이런 것들이 농민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지 않은데요?
○ 미래농업과장 강성순  실제로 과목 변경한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
그런데 조금이라도 사업부서에서 최대한 활용해서 업무를 추진하는 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
○ 정철용 위원  농민들의 피부에 와 닿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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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지원과 소관

(10시37분)

○ 위원장 박종권  기술지원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하현욱  기술지원과장 하현욱입니다.
기술지원과 2016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드리겠습니다.
기정액보다 1억 8290만 원이 증액된 196억 1113만 4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국비 신규사업에 따른 증액입니다.
국비 1억 8490만 원이 증액되고, 기금이 2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쌀소득보전직불 행정비에 예산 변동은 없고, 200만 원을 국내여비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였습니다.
FTA 지방자율사업 사무관리비 200만 원은 당초에 계획돼 있었으나 정부의 사업취소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지역특성화 기술개발사업은 예산 변동은 없고, 4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서 사무관리비로 과목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FTA 피해보전제도 원예 분야 지원사업은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피해를 일정 수준 지원하고, 폐업 지원대상 품목 발생 시 폐업 지원금을 지원하는 전액국비사업으로 기타보상금으로 1억 84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조정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종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와 계수조정작업 결과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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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김봉균    박종권    이종범    정철용
  최용석
○ 출석 전문위원   이종연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하민희
  속 기 사이준태
○ 출석 공무원(11인)
  산업건설국장한재천
  농업기술센터소장박일동
  도 시 과 장박재령
  건설수도과장강삼중
  도 로 과 장채영석
  녹지공원과장천인석
  지역개발과장이상석
  보건행정과장최석문
  건강증진과장정현식
  미래농업과장강성순
  기술지원과장하현욱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