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5년 4월 20일(월)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삼천포화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채용가점 적용개정 촉구 건의안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6. 시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1.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 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윤형근·정지선·정철용·최갑현 의원 발의)
2.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 발의)(구정화·김봉균·윤형근·정지선·정철용·최갑현 의원 발의)
3.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삼천포화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채용가점 적용개정 촉구 건의안(최갑현 의원 대표 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김현철·윤형근·이종범·정지선·정철용·조익래·최갑현·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 5분자유발언(김영애·구정화 의원)
6. 시정질문의 건(이종범·정철용·윤형근 의원)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
겠습니다.

1.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 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윤형근·정지선·정철용·최갑현 의원 발의)
2.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 발의)(구정화·김봉균·윤형근·정지선·정철용·최갑현 의원 발의)
3.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삼천포화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채용가점 적용개정 촉구 건의안(최갑현 의원 대표 발의)(구정화·김봉균·김영애·김현철·윤형근·이종범·정지선·정철용·조익래·최갑현·최용석·한대식 의원 발의)
○ 의장 김현철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삼천포화력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채용가점 적용개정 촉구 건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총무위원회를 대표하여 정
철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철용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철용입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철용 의원입니다.
제18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입니다.
2015년 4월 7일 의원 발의한 3건과 2015년 4월 3일 사천시장으로부터 1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4월 7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187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출자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먼저,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연도별 효행장려 계획을 수립하고 효행을 장려하며, 효행장려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며, 기 시행하고 있는 4대 이상 가정에 설․추석에 각 50만 원의 효행장려 수당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금 결산보고서 제출기간을 당초 1개월에서 2개월로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7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제정하는 것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 및 도시공간계획과 관련된 사업추진 시 자연친화적 환경 등을 조성하게 하였으며, 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게 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용 규정을 상위법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천포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채용 가점적용 개정 촉구 건의안입니다.
본 건의안은 삼천포화력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 채용 시 현재 만40세 이상의 본인 및 자녀가 가점대상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채용가점 적용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건의안의 채택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정철용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총무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사천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총무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천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사천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삼천포화력발전소주변 지역 주민 채용가점 적용개정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은 내일 제3차 본회의시 처리토록 하겠으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
(10시05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집행기관 사무에 대해 감사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원 여러분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 의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영애·구정화 의원)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김영애 의원, 구정화 의원 두 분이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순서는 김영애 의원, 구정화 의원 순서로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리니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아울러 송도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총무위원회 소속 김영애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4월 20일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본 의원은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4년 10월 전국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 조사 결과 전국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등에 설치해야 할 장애인 편의시설은 약 630만여 개에 이르지만, 설치된 곳은 약 428만여 개에 불과해 67.9%의 설치율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5년 전 2008년 77.5%보다 10%가량 낮아진 수치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시 또한 현재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에게는 생활시설 곳곳에 불편함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높은 경사 계단, 공중화장실의 좁은 출입문, 내부 공간 및 실용성이 없는 손잡이 높이까지 시설 대부분이 개선되어야 할 점검 대상입니다.
국토해양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에 의거 횡단보도의 양단에는 반드시 점자블럭을 설치하고 관리하도록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 관내 대부분의 횡단보도에는 점자블럭이 없는 실정이며, 그나마 설치된 점자블럭은 침식과 마모로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은 편의시설 중 유일한 장애인 전용시설입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의 시설주는 주차장에 법령이 정하는 설치 기준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 시 관내의 공공건물 또는 공중이용시설에 가보면 장애인 전용 주차장 표지판이 거의 없으며, 주차장 바닥 면에 표기된 장애인 전용표지도 관리소홀로 인해 페인트가 대부분 낡아있어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렇듯 우리 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해 제대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으며, 장애인 주차구역에 대한 단속도 강화하여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제27조의 내용을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붙이지 아니한 자동차,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가 붙어 있는 자동차로서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타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하여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4년 우리 시 아파트, 공공기간, 대형마트 등 장애인 주차 구역 계도 현황을 살펴보면 읍지역 205건, 면지역 731건, 동지역 807건으로 총 1743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계도 위주로 단속을 할 뿐 과태료 부과 실적은 전혀 없습니다.
법률 개정으로 2015년 7월부터 장애인 담당 공무원뿐만 아니라 교통단속 공무원들에게도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권이 부여된다고 합니다.
이번 개정으로 우리 시는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길 바라며, 위반 시에는 철저하게 범칙금과 이행강제금을 부과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에 일반 차량의 불법주차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 공공장소 및 공동주택 등의 주차장에는 임산부 전용 주차장 표기가 되어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이에 임산부 전용 주차장 확보에도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현재 우리 시 장애인 인구는 7,407명이라고 합니다.
우리 시는 장애인들의 활발한 사회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이며, 일반인들과 장애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건전하고 따뜻한 우리 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의장 김현철  김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의원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2만 사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 선거구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출신 새누리당 구정화 의원입니다.
민선 6기 출범이후 현재까지 우리 지역에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으며, 이러한 변화들을 잘 이끌어 주신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사천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해결되지 않은 많은 과제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러한 미해결된 사항 중에서도 수십 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월성리를 포함한 관내 송전탑 지중화 문제입니다.
전기는 우리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자원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송전탑에서 흐르는 초고압 전기에 의한 암 발병 등 인체유해성 문제와 도시미관 저해, 지역발전 지체 등은 여전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기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자원임에도 이런 많은 문제들로 인해 선진국에서는 고압 송전선로 아래에는 건축물의 허가를 제한하고 있으며, 또한 주거지역 내에서는 지중화 작업 등을 통해 이러한 피해방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지중화 노력이 우리나라에서는 적극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178개의 송전탑이 있고 사천변전소에서 태양유전까지 1967m만이 지중화 되어 있을 뿐 지중화 실적이 저조하며, 특히 수십 년간 송전탑 인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은 많은 위험요소들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피해 실태조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오래 전부터 송전탑 등과 관련된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전력공사에서는 기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해 이설 및 지중화 계획이 없으며, 지중화 요구 시에는 지자체를 포함한 요구자가 km당 120억 원에서 130억 원이나 되는 사업비 전액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산 부담의 장벽에 막혀 월성리 등 관내 송전탑 지중화 문제는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해결책 마련을 위해 시 차원의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난 2007년 15만 4천 볼트 사천-사남 간 지중화 공사의 경우 우리 시와 한전이 공사금액을 각각 50%씩 부담하여 추진한 사례가 있습니다.
송전탑 지중화는 생명과 환경을 중시하는 시대적 요구이며 외부에 노출되어 파손되기 쉬운 선로에 비해 사고의 위험이 적고 전자파 감소 등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이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하오니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반영함으로써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보호, 나아가 사천시가 살기 좋은 고장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 주실 것을 호소 드립니다.
첫째, 지역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송전탑 지중화 문제가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한전과 주민대표, 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주도하는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둘째, 송전탑 인근 지역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체크하여 심각한 질병에 노출된 주민들에게 의료혜택 등 경제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송전탑 시설과 관련된 각종 법령의 제·개정이 정부, 국회 차원에서 입법화될 수 있게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송전탑 관련 문제의 해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나, 지역주민과 한전 등 유관기관과 머리를 맞대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예,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6. 시정질문의 건(이종범·정철용·윤형근 의원)
(10시41분)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시정질문은 의원 한 분이 본질문을 먼저 하시고, 본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이 완료되면 다음 의원 본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리니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이종범 의원, 정철용 의원, 윤형근 의원 순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종범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사천시 나선거구 새누리당 시의원 이종범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으로 늘 함께하는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시민들의 크고 작은 소리를 귀담아들어 대변자의 역할을 다하며 시민과 대화와 소통으로 상생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꿈과 희망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네 가지 현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며,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제2사천대교의 조기건설을 위해 지방도 1001호선에 대규모 사업비가 수반되는 만큼 국도와 국가지원지방도의 노선체계를 조정 반영될 수 있도록 상부기관의 협의와 건의 등 지속적인 업무 추진에 감사드립니다.
제181회 사천시의회 정례회의 시정질문 이후 약 7개월여 동안 제2사천대교의 건설업무가 잘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업무 진행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도, 국가지원지방도 노선 체계 조정에 대해 국토부와의 협의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다음으로 사업의 향후 추진계획과 경제성 평가에서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다는데 지역의 균형 발전 가중치가 반영되는 사항인지, 이 조사는 국토부에서 직접 언제쯤 한 결과인지, 우리 시에서 예비 타당성 용역조사를 하여 사업경제성 평가서를 직접 제출 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포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이어 추가 산업단지 개발계획이 발 빠르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 우리 시는 KFX 사업에서 KAI가 우선 협상 대상 업체로 지정 됐을 뿐 아니라 T50 고등 훈련기를 미국으로 수출할 것을 알아보고 있는 상황으로써 앞으로 몇 년 안에 공단 수요가 급증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날 우리 시는 사남 농공 1단지에 이어 2단지를 조성 분양하는 시점에서 우리 시의 어려운 분양 여건 때문에 제3공단 조성 계획이 늦어진 틈을 타, 진주시가 발 빠르게 경남개발공사와 협력하여 정촌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우리 시는 진주시에게 지역개발 선제권을 빼앗겼습니다.
이러한 전처를 밟지 않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제3, 4의 산업단지계획을 준비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향후 추가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추가 산업단지 계획이 수립되면 최근 국가산업단지 지정과 관련 배제된 지역을 우선 배려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농촌의 집단마을 공동 주차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세대수는 50,204세대며, 차량 보유대수는 50,242대입니다.
자동차가 한 집에 한 대 이상 있고, 주말과 명절 때면 자녀와 친지들이 고향을 방문해 차량이 2~3배 가량 늘어나 주차공간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대로에 이면 주차를 함으로써 사고가 자주 날 뿐만 아니라 마을이 아수라장이 될 때가 비일비재한 현실입니다.
따라서 옛날에는 공동 탱(타작)마당이 있었듯이 공동 주차장 시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향후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비토 별주부 테마공원의 시설 이용 극대화 방안 대책에 대해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181회 사천시의회 정례회 시 시정질문을 통해 공원 이용률이 낮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시설물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아직까지 보완책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한정된 예산으로 공모사업을 추진하여 현 사업이 준공단계에 있으므로 시설보완에 필요한 예산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하루라도 빨리 비토 별주부전테마공원 내 이용시설을 보완하는 공사를 준공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와 녹지공원과 그리고 관광교통과에서 책임 있게 업무를 분장하여 공원 이용률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향후 이 업무는 어느 과에서 맡을 것이며, 테마공원 시설 이용률을 높이는 다른 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희망차고 아름다운 계절 봄입니다.
여러분의 가슴 벅찬 희망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에는 늘 행운이,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길 기원 드리며, 여러분과 늘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종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처리가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기간을 명확히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이종범 부의장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2사천대교 건설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 노선체계 조정 및 사업경제성 평가와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사남면 초전리에서 곤양면 검정리까지 건설될 제2사천대교는 국가지원지방도(국지도)의 노선 선정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노선입니다.
지난 회의 때에도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에서 그 노선의 지정 필요성을 인정해서 장관의 방침을 받았고, 그 방침 내용을 경남도와 사천시 의회의 의견 조율을 마쳤습니다.
그 결과는 국가 예산을 담당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지금 예정으로는 상반기 중에 협의를 마치고  노선 지정 공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아울러 5월 30일까지 정부부처의 예산을 기획재정부로 보내어야 합니다.
아직 노선 지정이 되어 있지 않지만, 노선 지정을 전제로 해서 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기본설계비용 예산도 요구하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의장께서 말씀하신 경제적 평가부족과 가중치 반영 부분은 국토교통부에서 행한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예비타당성(예타)이라고 하는 예비타당성조사가 실시될 때 염려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추가 대진산단이라든지 서부 3개 면의 균형 발전적 고려 요소와 여러 가지를 하면 충분히 사업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가 자체적으로 사전 조사를 하더라도 그 자체가 예비타당성조사를 능가할 수 없고, 예비타당성조사의 그런 전제 조건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에 갈음할 수 있는 사전 조사를 하는 것보다는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고, 또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이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으로 선정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더 빠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천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고, 저의 공약에도 대표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이어서 면밀하고 주도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제2, 3의 공영개발형 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지금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종포일반산업단지와 국가항공산단 지정 방침이 확정되어 있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산단은 이미 착공해서 토공에 대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늘어나는 항공산업이라든지 기타 산업에 대한 수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과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다만, 현시점에서 제2, 3의 단지를 어디에 지정하느냐 하는 부분들은 아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지금 개발 중인 우리 자체의 종포일반산업단지와 방침이 확정된 국가항공산단 25만 평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과정에서 분양 추이를 봐서 적절하게 대응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에서 언급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진주 정촌산단으로 중심이 옮겨가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도록 사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집단마을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은 정말 적절합니다.
저도 고향이 시골입니다.
옛날에는 마을을 통틀어서 자전거 몇 대만 있던 그런 마을이 길은 확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거의 집집마다 한두 대 차량이 있고, 객지에 나가 있던 자식이나 손주가 고향에 들어 올 때는 차량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마을의 교통체증이나 기타 통행에 지장이 되는 것이 도시 못지않은 현상입니다마는 그래도 농촌지역보다 도시지역의 주차난이 더 문제입니다.
특히, 삼천포 동지역의 주차난 문제, 대형버스의 주차난이 많이 문제화 되고 있어서 기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용궁시장 주변지역의 대형주차장 설치 추진도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농촌집단마을의 공동주차장은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선순위 면에서 여러 가지가 고려되어야 합니다.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집단마을 중에서 가장 우심한 지역을 골라서 연차계획을 수립 시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비토 별주부전테마파크의 이용률을 높이는 것은 지난 회의 때도 쟁점이 된 바가 있습니다.
비토 별주부전테마파크는 그 입지나 계획내용이, 그 이용이 그렇게 편리하게 되어 있지 않는 것을 이종범 부의장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많은 돈을 투입했습니다.
앞으로 활성화 시키는 데도 많은 돈이 또 들어가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산책로와 야외공연장, 전망대를 설치했습니다마는,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 이용률이 정말 저조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지난 해 4월에 이어서 비토섬 별주부전 축제를 조금 더 크게, 우선 10월에 개최할 계획도 되어 있고, 또 166개소의 유치원과 초·중학교의 학생들의 현장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장도 발송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테마파크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올 1월에 공원 입구에 안내표지판도 설치했습니다.
어쨌든 우리 시 입장에서 상당한 돈이 투입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를 높이는 여러 가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고가 좀 어렵더라도 오토캠핑장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에 대하여 유인물에는 인쇄하지 않는 이유가 확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적절할 사업이고, 금년 10월에 문화 관련부서에서 중앙정부에서 오토캠핑장을 선정할 계획으로 추가 선정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필요한 계획서도 만들고, 그러한 보급물을 용역화해서 선정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토캠핑장이 선정되어 설치되면 상당 부분의 활용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께서도 지역구인 만큼, 이런 오토캠핑장과 관련한 비토 별주부전테마파크의 활용 방안 부분 등에 대해서 더 많은 관심과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지켜봐 주시고, 또 현지에서 수렴해서 더 좋은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면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이종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이종범 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이종범 의원  예.
○ 의장 김현철  보충질문 역시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념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집행기관에서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의원  시장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공영개발형 산업단지 추가 조성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충질문코자 하오니 답변대로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장님, 현재 우리 시 KFX 사업에 KAI 우선 협상 대상 업체가 선정되고, T50 고등 훈련기가 미국 수출과 페루 수출 성사 시 향후 우리 시 추가 공단수요가 얼마 정도 예상된다고 생각합니까?
○ 시장 송도근  정확한 면적 계산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부의장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조성 중인 종포일반산단과 또 그것이 현실화 되어 실질적인 공단부지가 필요할 시점이 되면 국가항공산단 25만 평이 가용 상태로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답변서에도 표시되어 있지만, 민간개발 계획으로 되어 있는 약 62만 7천㎡의 개별 입지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선 현실적인 수요에는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지금 국가항공산단의 제2단계 자체도 1단계가 착공되면 2단계도 충분히 추진될 수 있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공영개발하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추진하는 종포일반산단과 마찬가지로 우리 시가 재정을 투입해서 시행하는 방법과 국가가 시행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현재 재정여건상 종포일반산단을 조성하기 위해서 660억 원의 기채를 냈습니다.
현재의 우리의 재정형편으로는 우리 시가 다시 재정사업을 통해서 공영개발을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가 제2의 국가항공산단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단계는 아직 우리 사천의 국가항공산단의 지정 방침이 확정된 것이지, 지정 자체가 덜 되었기 때문에 국가항공산단이 지정된 이후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그 상황에 맞추어서 추진을 하되, 그 부족분은 민간수요에 의해서 민간사업자에 의해서도 충분히 공급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의장께서 걱정하시는…… 아까 본 답변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준비를 소홀히 함으로써 진주지역에 뺏겼던 전철을 되밟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범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추가 산업단지 조성 계획 준비 시에 금회 국가산업단지 지정에서 제외된 축동지역과 향촌동을 잘 아울러서 배려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다음에 추가 결정이 됐을 적에.
○ 시장 송도근  지금 향촌은 제2향촌산단이라든지……
현재 농공단지로 지정되었다가 파산하고 다른 궁여지책으로 실질적인 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2산단을 발 빠르게 추진하고 있고, 삼호조선단지로 명명돼 있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시행자 자체를 취소해서라도 실질적인 사업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당초 추가 입지로 신청했던 향촌지역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축동지역의 항공산단은 다른 의원님들의 질문도 있을 것입니다마는, 부의장께서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국토부가 그 사업을 시행할 LH와 실질적인 협의를 거쳐서 지정하기 때문에 우리 시가 “축동에다 지정해 주십시오.”라는 건의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축동으로 지정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의원  예, 아무튼 잘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답변에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이종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철용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용 의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사천시 다선거구, 선구·동서·남양 지역구 출신 정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 여러분, 시정발전을 위한 열정과 의지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민이 먼저입니다.’ 라는 시정구호 아래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열정적으로 시정을 펼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묵묵히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900여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비정규직 여러분께도 시정발전을 위하는 고마운 마음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용궁시장 옥상 선어 건조시설에 대한 건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용궁시장은 1965년도부터 자연적으로 형성된 수산시장으로 삼천포 해산물의 신선도를 전국적으로 알려 오던 재래시장이었습니다.
그 후 지역 특산물 및 지역 축제와 연계한 문화 관광적 요소를 가미하여 볼거리, 즐길 거리, 먹거리가 가득한 문화관광형 명품시장 육성을 위하여 2011년 수산시장 현대화 사업 실시설계 용역 후 84억 5000만 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여 명품 문화관광형시장을 개장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지역민은 물론 외부 관광객이 꼭 한번쯤은 찾게 되는 명소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습니다.
이런 명품시장의 완성에는 싱싱한 활어시장도 중요하지만 선어 즉, 말린 고기도 외부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지역 특산물 중 하나입니다.
특히, 선어 건조시설이 용궁시장 옥상에 자리하여 시원한 바닷바람을 곁들인 태양 건조로 삼천포의 선어는 그 신선도나 맛이 특별함을 많은 관광객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다소 덕장시설이 미관상 불량할 수 있겠지만 그 또한 볼거리를 지향하는 명품 관광형 용궁시장에 걸맞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벌어 먹고사는 상인들에게는 덕장시설이 꼭 필요하고 절실한 생계수단입니다.
그런데도 극히 일부의 여론만으로 우리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언제까지 철거하라는 엄포적인 공문 시달로 선량한 시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삶의 의욕을 저하 시키는 행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기한을 정하여 철거 명령하고 선어건조는 가정에서 하라는 식은 ‘시민이 먼저입니다.’ 라는 시정지표와는 거리가 먼 일방적이고 강압적 행정의 표본이라 생각 듭니다.
당초 용궁시장 개장 시 볼거리 제공 등의 목적으로 옥상에 덕장을 설치하여 선어 건조를 하겠다고 약속했었고, 그 일환으로 당초 설계도에도 분명히 덕장시설로 명시되어 있는바, 지금에 와서 덕장을 철거 하라는 것은 행정의 신뢰와 일관성에 문제가 없지 않다고 생각되며, 사전 상인들과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향후대책이 수립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물론 상인들 또한, 덕장의 청결함과 위생을 최대한 우선하여, 그 시설 또한 볼거리로 활용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쓰셔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충남 서천군 전통시장을 비롯한 두어 곳의 덕장시설을 찾아 그곳의 많은 상인들과 얘기를 나누고 덕장의 문제점과 대책 등을 찾아봤지만 결론은 자연해풍으로 말린 고기가 최고라는 것이었습니다.
향후 선어 건조시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꼭 철거를 해야만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진실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두 번째, 시장님 취임 초기 읍지역은 항공산단 관련 사업으로, 동 지역은 해양관광 사업을 육성시켜 사천을 발전 시켜 나간다는 전략을 내세우셨고, 전임 시장님을 비롯한 지역구 국회의원님의 각별한 노력으로 그 가시적인 결과물들이 하나하나 결실을 맺고 있음에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박수치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송도근 시장님 공약인 20만 강소도시 육성의 희망이 그 현실로 다가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 희망의 미소를 저 또한 짓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동 지역의 상황을 살펴보면 마냥 기뻐하고만 있을 상황은 아니라는 게 지배적인 견해입니다.
당초 시장님께서 공약하셨던 해양수산 관광도시육성에 관한 새로운 정책이나 대안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 갈수록 공동화 되어 가는 삼천포중앙시장의 발전 방안을 묻고 싶습니다.
물론, 전통시장이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자생력을 갖춰 나가느냐는 상인들의 절실한 자구노력이 우선 되어야하지만, 상인들의 자신감 회복이 필요함은 물론이고, 그것으로 인한 긍정적 에너지가 추동력을 가질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사람이 넘쳐나는 풍성한 시장을 만들어 가는 힘은 시장 스스로의 노력과 지자체의 강력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계신지  묻겠습니다.
이상으로 시민들의 소리를 담아 향기가 나는 시정으로 반영하고자 여러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시장님!
부디, 아름다운 마음을 열어 함께하는 시정! 정녕코 시민이 먼저인 시정을 베푸셔서 인구 20만 강소도시 육성!
그리고 사천시의 부활을 앞당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다시 한 번 요청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정철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선두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여러 의원 여러분, 12만 시민의 행복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정철용 의원님께서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선어건조장, 해양수산 관광도시 육성, 삼천포중앙시장의 발전방안과 정책적 지원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삼천포용궁수산시장 선어건조장 철거대책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는 과거 삼천포수산시장을 명품시장으로 가꾸기 위해 총 74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2013년 6월에 4282㎡ 규모의 건물을 신축하여 시설현대화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 3월에 중소기업청의 문화관광형시장으로 선정되어 이에 걸맞게 시장명칭을 삼천포용궁수산시장으로 변경하고,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총 16억 6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4개 분야 18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삼천포용궁수산시장이 문화관광형시장으로서 모양새를 갖추고 우리 지역의 명품시장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천포용궁수산시장이 전국 제일의 명품시장으로 거듭나고 그 명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설과 운영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함께 선어건조나 활어판매 등에서 비위생적인 분야가 있다면 과감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은 의원님이나 우리 시민들 모두가 공감하시리라 믿습니다.
정철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선어는 신선하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곁들인 태양건조가 될 때 가장 맛있는 선어가 된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저 역시 공감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용궁수산시장 선어건조장인 덕장은 처음부터 건축설계에 포함되어 설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현시점에서 보면 시장 옥상에 주차장과 같이 있어 자동차의 배기가스와 접촉위험이 있고, 실질적으로 위생적인 면이나 경관 면에서도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이런 내용의 민원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선어건조장의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8월부터 건조장 철거의 불가피성을 해당 상인들에게 알리고 시설철거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난해 10월 31일 시장상인들께서 스스로가 곧 대안을 마련하여 실행을 할 예정이므로 올해 5월까지 선어건조장의 시설 철거를 보류해 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비위생적인 선어건조장을 조금이라도 빨리 조치하기 위하여 올해 3월까지 선어건조장을 철거하겠다고 통보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시장 상인회에서는 5개월 동안 대안 마련도 없이 선어건조장 철거 시한이 도달하자 건조시설을 시의 예산으로 조치해 달라는 내용으로 4회에 걸쳐 진정과 탄원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입장으로는 수산물의 위생적인 건조처리를 확보하고, 장래적으로 명품수산시장으로 보전·발전시키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시설은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다만, 시에서는 시장 상인회에서 약속한대로 스스로 대안을 마련하여 실행하겠다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와 별도로 시장 상인회에서 스스로 대안을 마련해서 실행하겠다는 시한이 이미 경과했으므로 시설 철거와는 별도로 이젠 시에서도 대안을 한 번 연구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해양수산 관광도시 육성에 관한 시책 및 대안에 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철용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어 지금까지 대규모 해양수산관광 사업을 육성시키고자 실안지구와 비토지구에 관광지를 지정하여 개발하려고 계속해서 추진하였으나, 경기침체와 민간개발자의 사업포기 등으로 우리 시가 계획하고 있던 많은 사업들이 거의 추진되지 않거나 중단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출신 유명인사에게 실안관광지 내에 계획되어 있는 해양박물관 등에 투자 요청도 해보았으나 아직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 2월과 4월에 신규 관광자원 발굴을 위해서 진주국제대학교에 협조를 요청해 놓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시에서도 해양수산관광사업을 위하여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말씀드리면 송포미래창조 산업단지 안에 해양항공 레저공원과 공연장, 항공·위그선 체험단지를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신수도와 비토섬, 마도, 늑도 등 유인도서에 기존시설을 활용한 힐링아일랜드 개발과 힐링아일랜드와 연계한 생태관광 바다길 10코스 조성, 삼천포 초등학교에서 대방초등학교 간 걷기 좋은 길 조성, 삼천포항 팔포지구에 낚시 정보 종합회관 건립, 지역별 브랜드창출 프로젝트 추진, 팔포 음식특화지구 관광자원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고, 해양관광사업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용궁수산시장 인근에 대형버스 40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수협활어센터부터 서부주차장까지 도로를 확장하여 차량 등의 상습혼잡 구간을 해소해 나갈 것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관광인프라 사업은 한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되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우리 사천시를 해양수산 관광도시로 만들어 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사천바다 케이블카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준공하여 실질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케이블카와의 연계사업을 발굴하여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등 우리 사천에 많은 관광객이 찾아 올 수 있는 기반 시설을 지속적으로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천포중앙시장의 발전방안 및 정책적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철용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전통시장 시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중앙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하게 지원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천포중앙시장은 1967년도에 개설되어 우리 시에서는 가장 오래된 전통시장으로 현재 22,764㎡의 규모로 215개의 점포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그동안 삼천포중앙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2006년도에 25억 원의 사업비로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였고, 2007년도부터 2009년까지는 37억 원의 사업비로 비가림시설을 설치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5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공동물류창고를 건립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는 5억 원의 사업비로 해수인입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지금은 본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올해 7월에 착공하여 연말경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듯 삼천포중앙시장에 대해서는 최근에 7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고, 온누리 상품권 제도를 통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음에도 아직까지 상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역상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정 시책에 반영하고, 어떻게 하면 전통시장을 살릴 수 있을 것인지 스스로 고민하는 등 전통시장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철용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시정질문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회의중지)

(11시26분 계속개의)

○ 의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철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정철용 의원  예.
○ 의장 김현철  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철용 의원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죠.
용궁시장 덕장에 관해서 지난 8월부터 문제점이 제기되었는데 현장에 가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부시장 이선두  예, 가 보았습니다.
정철용 의원  몇 번 정도 가 보셨습니까?
○ 부시장 이선두  한 다섯 번 정도는 갔던 것 같습니다.
정철용 의원  가셨을 때 상인대표님들을 한 번 보신 적이 있습니까?
○ 부시장 이선두  직접 대화는 해 보지 않았지만, 사실상 어제도 차량을 가지고 가서 주차장하고 다 보고 왔습니다.
정철용 의원  기왕 가신 김에 상인대표님들과 같이 대책도 논의하시고 현장의 소리를 직접 들어보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요?
○ 부시장 이선두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철용 의원  지금 7~8개월이 지났는데 상인대표하고 한 번도 대화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부시장 이선두  전체적으로는 계속 대화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제가 확실한 대안을 가졌더라면 아마 찾아가 보고 했을 겁니다마는, 아직까지 명확한 안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접촉을 한다고 해서…… 판단이 안 서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철용 의원  시에서 생각하는 덕장시설은 처음부터 잘못된 설계라는 것이죠?
그렇게 인식하고 계신 거죠?
○ 부시장 이선두  제가 볼 때는 주차장하고 덕장시설이 같이 있어서 자동차 매연이 덕장시설에 직접 닿는 것을 보면 비위생적이고 보기에도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철용 의원  잘못된 거죠?
○ 부시장 이선두  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철용 의원  시에서 입안한 것이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잘못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부시장 이선두  처음에 어떻게 시설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당초 건축할 때 설계 잘못은 있어서 덕장을 철거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인 시설을 우리 시가 직접적으로 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정철용 의원  처음에 덕장시설을 설계도에 반영시키지 말아야 하는 것이 안 맞습니까?
○ 부시장 이선두  반영시킨 것까지는 어떻게 반영이 되었는지……
정철용 의원  지금 공해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예견하고 시설 부분을 보완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인정하시지요?
○ 부시장 이선두  처음부터 충분히 보완을 검토했더라면 자동차 매연이 직접 닿는데 덕정시설을 설치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철용 의원  하지 말아야 할 시설을 한 시가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부시장 이선두  제출한 서면을 보면 철거 과정에서 상인들께서도 동의를 하고 있으니까 철거 기간만 주시면 스스로 대안을 찾아가겠다고 답변을 했었습니다.
정철용 의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고, 시에서 시설을 하는 경우에 자구책으로 상인들에게 알아서 하라는 식이 아니고 같이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부시장 이선두  그것 때문에 지난 8월에 계속 논의하는 과정에서 상인들께서 정확하게 7개월만 주면 우리가 다 이전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정철용 의원  상인회에서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 부시장 이선두  예, 읽어 드릴까요?
정철용 의원  예.
○ 부시장 이선두  선어건조장 연기 청원입니다.
마지막 부분을 한 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소통과 화합, 시민 우선의 시정을 펼쳐 나가는 존경하는 시장님, 저희 용궁수산시장 선어 상인회원들은 이설 방안과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서 연일 회의와 토론을 거듭하고 있으며, 곧 적절하고 타당성 있는 대안을 마련 실행할 예정이오니 선어건조장 철거 기한을 본 대책이 마련 수립될 때까지 약 7개월간 철거를 고려하여 주시기를 청원하오니 시장님의 현명한 선처를 삼가 부탁드립니다.”
정철용 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제 자신도 시장에서 장사를 해 본 과거가 있었지만,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시장상인들이 그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에 대해 자구책을 내놓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부시장 이선두  공동으로 설치한다면 어떤 방법으로 설치하여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는지 모르겠지만, 7개월 간 약속을 했는데 사실상 실질적으로 무방비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래놓고 시간이 다 되니까 지금은 진정 탄원서를 제출하는 실정입니다.
정철용 의원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현장에 직접 가셔서 상인들과 충분히 대책을 논의하셨으면 7~8개월 동안 아마 충분한 대책이 나왔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 부시장 이선두  스스로 하겠다고 했는데 저희가 간섭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철용 의원  그것이 어떻게 간섭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전에 모든 것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결과가 도출되어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 부시장 이선두  자체적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스스로 하겠다고 했으니까 일단 그 기간까지……
정철용 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루하루 벌어먹고 사는 상인들이 합의안을 제시했고, 시에서도 충분한 상호 대책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분히 사전 협의를 통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중앙시장 활성화 및 해양수산관광도시 육성에 관한 부분은 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수립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동지역의 주민들은 보다 확실하고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기대하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외람됩니다마는, 송도근 시장께서는 고위 공직자 출신으로 행정의 달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시장께서는 행정을 시장님께 다 맡기시고 정무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데, 해 주실 수 있습니까?
○ 부시장 이선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철용 의원  예, 기대하겠습니다.
민주주의의 힘은 풀뿌리에 있습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충분한 협상과 타협을 통한 상생의 길을 모색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윤형근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출신 새누리당 윤형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님들의 열정과 의욕이 넘치는 의정활동에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사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한분 한분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의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과정과 향후대책에 대한 집행기관의 생각과 의지에 대해 몇 가지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질문에 앞서 지금 현재 우리 시의 경제 부흥 백년대계를 위한 핵심은 항공산업의 메카를 완성시키는 것이고, 그에 따라 사천 부흥을 앞당길 수 있도록 절호의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시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무원과 의회 의원 및 12만 시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 지혜를 모아 혼신의 힘을 쏟아 부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중요하고 절박한 시점에 선행되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건의 및 촉구와 함께 시장님께 질문하고자 하니 적극적이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제1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때 자유발언을 통해 언급했던 ‘항공기술 인력양성 센터’ 설립 건의 촉구에 대하여 타당성 및 심의 검토를 해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특히 항공부품업체의 일들은 일반 단순한 업무와는 달리 나름 숙련되고 정밀을 요하는 기술이 필요한 것으로 최소 2~3 개월 정도의 초보자 교육과정을 거쳐야만 항공부품 업체에서 고용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항공부품 업체들의 인력난 해소, 청·장년 실업해소, 베이비부머 및 경력단절여성 등을 위한 일자리창출을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사업이 될 것입니다.
인근지역과 차별화된 모습을 미리 준비하고 이러한 시설을 갖춤으로써 경쟁력을 높여 인근지역으로 유출될 수 있는 부품 업체들을 우리 지역으로 모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따른 집행기관의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우리 시의 지금 현재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항공MRO 사업 사천 유치에 모든 시민들의 눈과 귀가 집중되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항공MRO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2020년까지 국비 1000억 원 등 7000억 원이 투자되어 인구유입 2만 명, 일자리창출 7000개, 매출 2조억 원이 기대되는 엄청난 사업이기 때문에 청주시와 인천시에서는 항공MRO 사업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서 혈안이 되어 있다는데 우리 사천시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뜻있는 시민들의 걱정하는 소리가 들리고,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항공MRO 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확고한 유치 의지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항공MRO 사업의 성공적인 유치와 함께 명품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까지 완성된다면 우리 시는 명실상부한 항공산업과 관광발전이 동시에 어우러지게 되는 도시로 도약하여 우리 시민 모두가 사천시민임에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힘차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간에 지지부진했던 사천바다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안전성 검토 및 설계변경, 그에 따른 행정절차상 다소 늦어진 사유와 사업추진 배경 및 진행방향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로 최근 항공국가산단 25만 평이 용현지역으로 결정된 과정을 소상히 밝혀주시고, 실의와 박탈감에 빠져 있는 축동, 향촌 두 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전국은 물론 인근 지자체에서는 내년도 국·도비 확보를 위해서 혈안이 되어 총력을 쏟고 있는데,, 우리 시의 2016년도 주요 현안 사업에 따른 국·도비 확보를 위한 세밀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다섯 가지 질문을 통하여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며 항공MRO 사업의 성공적인 유치를 기원하고 사천바다 케이블카 조기 착공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의 짧은 소견을 끝까지 경청해주신 동료의원님들과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윤형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윤형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기술 인력양성센터 설립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12년부터 매년 약 4000만 원의 예산으로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에 위탁하여 항공산업 관련 교육을 해 오고, 또 기술 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상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에서도 매년 3~4개 과정을 개설하여 100여 명을 항공관련 인력을 교육시켜 기업체에 취업시키고 있습니다.
제1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시 윤형근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 내용은 구. 사천청사 등 관공서 건물을 활용한 항공기술인력 양성센터를 설립하여 교육장으로 활용하자는 취지의 발언이었습니다.
그 5분자유발언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실무적으로 기술인력양성센터 운영이라든지 기타 소요되는 여러 가지 내용, 또 기업과 또는 대학에서 실제 운영하는 상황파악을 다 해 보았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곳은 실례가 거의 없었습니다.
또한, 항공기술인력 양성센터를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 그렇지 않아도 각박한 시 재정상 상당히 부담이 되어서 어렵고, 실제 늘어나는 항공인력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금 항공캠퍼스에 위탁하는 그 과정을 좀 더 늘이거나 심화시켜서 실질적인 효과가 오게끔 하는 것이 옳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독자적인 항공기술인력 양성센터를 만들면 거기에 필요한 교수진이나 각종 기자재 장비를 갖추어야 하는 어려움도 많습니다.
인력을 분산 양성하는 것보다는 다행히 우리는 항공캠퍼스가 있어서 그곳에 위탁하고 있고, 위탁  성적도 좋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경력단절 여성들을, 경력 단절된 사람들의 일자리창출 프로그램도 적극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질문하신 항공기술인력의 확대 양성의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가 양성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항공MRO 사업 유치 의지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항공 MRO사업은 우리 사천지역이 꼭 해 내야 합니다.
질문내용에도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것이 가져오는 부가적인 이익과 중요성이 높다라면 그만큼 경쟁 도시도 있습니다.
먼저 청주가 추진해 왔었고, 사천이 뛰어든 이후에 인천이 다시 경쟁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가장 우위를 점하는 것이 군사용 비행기입니다.
민항기에서는 좀 약합니다.
그러나 군사부분의 MRO는 우리가 유리하게 되어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 국토교통부에서 실사단 여섯 분이 와서, 사실상 KAI에서 외부에는 공개를 잘하지 않는 부분까지 다 보여주면서 “우리가 사전에 이런 준비가 돼 있다.  실지로 행하고 있다.”는 부분까지 설명을 다 드렸고, 또 그런 부분들이 만약 청주든 다른 곳에 가면 이와 같은 동일한 설비를 다시 만들어야 하는 그런 낭비, 인력의 분산들이 있어서 다른 곳보다 기존 사천이 월등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현재 실사단이 충분히 인정하는 수준까지 설명된 바가 있습니다.
또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와 KAI, 경남도가 MRO양해각서를 추진하고 있고, 실무운영위원회도 여러 차례 회의를 통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다만, 항공MRO 사업이 워낙 초기투자가 많이 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의 열악한 재정으로 KAI가 원하는 내용까지 다 들어줄 수 없는 정말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현재 MRO사업의 경제적 가치는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그것이 확대되고, 반드시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우리가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는 의지는 확고합니다.
초기 투자가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1단계로 MRO사업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지를 직접 조성하고, 그 MRO단지 자체가…… 사실 이것은 정비업이어서 국가산단이라든지 일반산업단지와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크게 할 수가 없어서 1만 평 이하로 만들어서 일단 1단계로 착수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KAI가 5월 중에 국토교통부에 MRO사업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제출 계획서에도 우리가 협의해서 충분히 사천 KAI가 MRO사업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천바다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안전성 검토 등 진행상황이 좀 늦어지는 등 여러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지난해 7월 민선 6기가 출범한 이후 파악해 보니까 그 당시 실시설계 중이었고,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노선도 확정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노선뿐만 아니라 케이블카 형식을 모노냐 바이냐, 즉 외줄로 가느냐 두 줄로 가느냐, 해상통과 구간에 지주를 세우느냐 마느냐는 것까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동지역의 주민들에게는 2014년 4월에 기공식을 하겠다는 계획까지 일부 나갔고, 6월에 착공한다고 잘못 알려진 의도가 어디 에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을 더 사실인 양 시장이 새로 취임한 후에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사실과, 다른 소문들과 감정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제가 시장 취임 후에 안전성을 위한 풍동실험과 노선변경, 케이블카 형식 결정, 케빈…… 몇 명이 탑승할 규모로 하느냐는 부분도 다 결정되었습니다.
지금 중간지주도 대교공원에 직접 접하는 바다 부위에 설치하고, 그 중간 지주 형식도 강구조로 그냥 일반 철탑이 아닌 동지역을 상징하는 상징탑의 케이블카가 지나가는 개념을 도입하려고 지금 설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철탑이 갖는…… 의원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그냥 고압 전선이 지나가는 것과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삼천포대교공원에 접한 해상에 그와 같은 철탑이 만들어졌을 때 삼천포대교와 배경이 어울리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경관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철탑의 설치는 불가피하고, 그렇다면 철탑의 기능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동지역을 상징하는 상징탑의 케이블카가 지나간다는 개념 하에 계획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결코 어떤 의도도 없었고, 정말 제대로 된 케이블카를 설치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설계가 완료되면 향후 해야 할 행정절차가 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도시관리계획 변경 절차와 실시계획인가, 계도 및 공원사업 시행 인가 등을 받아야 하는 행정절차가 또 남아 있습니다.
그것을 선행할 수가 없습니다.
설계가 완료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발주를 위한 경남도의 설계심의와 계약심사, 업체선정, 이와 같이 많은 절차를 신속하게 시행해서 가능한 하반기에는 실제 착공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추진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국가항공산단이 용현으로 결정된 과정과 축동·향촌 지역에 대한 향후대책에 대해서 질문했습니다.
당초 경남도를 통해서 당시 산업자원부에 요청한 지역은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축동지역 한 곳이었습니다.
전임 시장이 취임한 후에 사천지역에 묵시적인 배경이 되었던 부분의 일부를 향촌동지역으로 변경해서 요청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 후 국가항공산단을 설치한다는 박대통령의 대선공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 축동지역에 설치하는 계획들이 많이 추진되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홍준표 지사께서 현장을 2회나 방문하면서 주민들과 대화의 시간에서도 “어떻게 이런 모양의 국가항공산단이 있을 수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했을 때, 기존의 사다 약 28만 평은 경남 도지시가 선정한 산단입니다.
사다산단과 8만 평 정도의 축동산단, 또 3만 평 정도의 대동산단이 이미 지정된 나머지 자투리 지역을 산단으로 포함시키다보니까 그 모양새가 아주 비효율적이고, 그렇게 해서는 산단의 기능자체가 옳지 않다고 해서 도지사 스스로 28만 평의 사다산단을 취소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축동산단과 대동산단을 취소할 수 있는 청문 절차까지 밟아놓고 기다리고 있던 찰나에 국토부에서 지정 확정 방침을 지운 것은 사천시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종포일반산단지역에 연이어 25만 평을 개발하는 안이 확정된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당연히 축동지역으로 지정될 것이라고 기대했던 주민들이 실의에 빠졌고, 그로 인하여 여러 가지 후유증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사천시장이 용현출신이기 때문에 용현으로 가져갔다는 것이 주된 시기였고, 저를 비난하는 원천이었습니다.
만약 사천시가, 또 사천시장이 개인적인 역량을 발휘해서 축동지역에 지정되도록 했던 국가산단 지정지를 용현으로 바꾸었다고 하면……
경남지사가 현장에 2회나 오셔서 이 지역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경남지사 자신이 지정한 28만 평의 사다산단 지정 취소까지 했었습니다.
만약, 사천시장이 이렇게 바꾸었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는지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결코 국가항공산단 지정은 우리는 요청권자에 불과한 것이지, 지정권은 그 기업이 시행할 타당성을 보는 즉 LH가 직접적인 요청을 하고 국토부장관이 방침을 정하는 것입니다.
2014년 시장으로 취임하기 전인 3월 10일  그 당시에 LH 스스로 축동과 향촌이 아닌 제3의 지역을 선정해야 한다고 해서 종포지역에 대한 요청이 왔었습니다.
당초 축동지역으로 가야 한다고 사천시에서는 공식견해를 표명한 바가 있고, 그것이 문서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지정 과정에서 결코 사천시의 영향력, 또는 특정인의 영향력이 개입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확실히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부 부동산가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들이 축동지역에 집중되어 있다가 용현으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의혹들을 제기한 것으로 봅니다.
사실은 그렇습니다.
부의장께서 질문할 때도 제2, 3의 공영개발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은 종포지역 25만 평 국가산단을 하고자 하는 것이 만약, 국가산단 지정지로 확정이 안 되었다면, 축동으로 국가항공산단을 계속하고 있다면 그 지역은 사천시가 2단계, 3단계로 공영개발을 해야 할 지역이고, 그것이 우리가 훨씬 이점이 있습니다.
분양 경쟁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정된 축동지역은 상당히 지가가 높습니다.
그리고 많은 인가를 이전해야 합니다.
그 이전과 관련된 분양 조성 원가가 엄청 높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했을 경우 우리 스스로는 경쟁력이 없는데, 그런 경쟁력이 없는 부분을 국가가 담당해 준다면 경쟁력이 있는 종포지역은 우리 시가 직접 하면 훨씬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결코 국가항공산단 지정 과정과 관련해서 일체의 의혹이나 다른 요건이 작용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향촌지역은 한동안 국가항공산단 지역으로 될 것이라는 부푼 기대도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어느 단계가 지난 이후에는 축동이냐 하는 부분으로 단일화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향촌을 그대로 둘 수 없으니까 현재 국가항공산단이 직접 거론되던 곳은 아니지만, 그 지역 일원에 기존 수리조선소 이전을 위한 향촌2지구 산업단지 조성에 실시설계 용역을 현재 발주 추진 중이고, 또 부의장께서 조금 전에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한 바와 마찬가지로 삼호조선단지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길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종포에 국가항공산단 지정 방침 확정과 시장 개인의 견해와 노력과는 무관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주요 현안 사업에 따른 국도비 확보계획입니다.
우리 시는 재정자립도가 낮습니다.
그래서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국도비 확보가 정말 필요합니다.
2016년도 국도비 확보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약 1600억 원의 국도비 확보 목표를 세워서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 드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마는 향촌 출신으로 중앙부처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들도 함께 한 자리에서 우리의 사정을 설명드리면서 협조를 요청하고, 여러 가지 합리성뿐만 아니라 중앙부처의 관계공무원과 저를 포함한 관계공무원들이 음으로 양으로 방문도 하고 한 라인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비예산이 약 11월이나 12월 초에 확정됩니다.
일단 현재의 추진사항은 중앙부서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는, 그 기획재정부에서 정부안으로 포함시키는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었을 때 공히 국회로 넘어가니까 관련 상임위원회라든지 기타 채널을 통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형근 의원께서 질문하신 이런 내용들이 그대로 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윤형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윤형근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윤형근 의원  예.
○ 의장 김현철  보충질문 역시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답변은 시간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윤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형근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마는 보충질문 답변은 짧고 간결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항공기술인력 양성센터설립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에 우리 시에서 2012년부터 매년 4000만 원의 예산지원과 경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에서 1억 8000만 원을 지원하며, 매년 3~4개 과정을 개설하여 100여 명을 교육시켜 항공관련 기업체에 취업시켜 오던 사항인데, 100여 명이라는 것은 경남도 전체에서 모집된 인원 아닙니까?
모집된 인원 중 30~40명이 사천시의 젊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맞습니까?
○ 시장 송도근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마 그 정도일 것입니다.
윤형근 의원  여쭤 보고 싶은 것이 앞으로 경남도와 경남테크노파크를 통해서 내려오는 1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지원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시장 송도근  예산이 지원 안 되더라도 그 과정을 유지해야지요.
윤형근 의원  그 과정을 유지하신다는 것이 어떤 대책을 갖고 있습니까?
○ 시장 송도근  돈을 지원해야지요.
윤형근 의원  어떻게 지원한다는 말씀입니까?
○ 시장 송도근  예산을 반영하더라도……
윤형근 의원  우리 시에서 예산을 반영하고……
○ 시장 송도근  그렇지 않고, 항공캠퍼스를 통한 인력이 확충된다면 항공테크노파크에 대한 지원을 안 하는 방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상황이 도래하는 예산이 계상되는 마지막 연도가 되었을 때 구체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윤형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 2016년도까지만 예산이 지원되고, 2017년도부터는 예산이 아예 중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시 재정이 힘들다는 것을 시민이나 시의원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재정 사정에 맞추어서 국가나 도에서 운영비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향후 대책을 세우겠지만 국가나 도를 통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다각도의 생각들을 미리 준비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2016년도에 지원이 끊기면 2017년도부터는 이 사업이 중단될 기로에 서기 때문에 시급한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 시장 송도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근 의원  그렇게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항공MRO 사업 유치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일단 우리와 치열하게 유치전을 벌이는 청주와 인천은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사업부지 조성방안이 확정되어 있고, 또한 청주시는 충북도지사, 국회의원, 중앙정부의 인맥 동원으로 언론 플레이를 잘하고 있습니다.
청주시에 들어가면 이분들이 교묘하게 인터넷 매체를 통해서 상당히 효과적인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우리 시는 인터넷을 통한 홍보는 좀 열악하지 않느냐는 생각을 했습니다.
시장님 말씀대로 사천시는 KAI가 국내 유일의 항공기 완제업체라는 것 하나와 KFX 개발사업이 우선 협상 선정이 되었다고 해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지고 우수하다고 판단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이나 저 역시 여기에 대해서 위기의식 없이 좀 느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광징히 안타깝습니다.
본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5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에서 항공MRO 사업 계획서를 제출한 이후에 6월 안으로 내부 심사를 거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부 심사는 심사위원들을 구성하겠지요.
그렇게 되면 그 심사위원들이 분명히 이 3곳의 지방자치단체의 분위기 파악이나 시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KAI는 외부에 공개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시설까지 이야기했다는데, 그런 심사위원들이 구성되었을 때 그 심사위원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세 군데의 지자체가 경쟁이 붙게 되는데, 이에 대한 조직적인 대책이나 전략이 있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나름대로 그런 대책을 다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비공개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 점이 있음을 양해 해 주시고, 어쨌든 윤의원께서 지적한 바와 마찬가지로 사천시가 MRO사업도 함께하는 것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필연적인 일입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단계별 인맥이라든지 누가 선정이 되면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밝힐 줄 수가 없다는 점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이 홍보로써 모든 것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고, 시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통해서라도 그 부분을 더 많은 시민들이나 국민들의 접근이 용이하고 파악하기 쉬운 체제로 개편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반영하겠고,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약 25만 평 MRO사업 1차 부지를 요구하고 있어서 그 부지에 대한 제공 방안도 약속하고, 그 약속이 5월 말까지 제출하는 MRO사업 추진 계획서에 반영되어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윤형근 의원  예, 알겠습니다.
질문이 좀 많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거기에 따른 대안으로 우리 시에서는 항공MRO 사업이 유치되는 항공부품 업체에 따른 공장을 사천에 설립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승인이 떨어지면 그에 따른 직원들이 사천에 많이 와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인구가 증가하면…… 모든 사업의 투자는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부터 이런 준비를 하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품업체에 고용되는 직원이나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것을 정책적으로 빨리 내놓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빨리 준비해 주시고, 타이밍을 놓치게 되면 인근 지역에서도 항공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대안이나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시에서는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감한 투자와 대폭의 정책 지원을 아낌없이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장님께서 구상하는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지금 질문하기는 아주 편합니다.
방향 제시하기도 아주 편합니다.
우리 시 재정여건이 어떻습니까?
그래서 두루 허용하는 여건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계수를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MRO사업이라는 것 자체가 앞으로 향후 약 10년 정도 되면 피크타임이 올 것입니다.
현재 MRO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MRO사업자로 KAI가 주도 하고 있는 합작기업이 선정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이 가장 우선적이기 때문에 현시점에 우리 시가 경주해야 할 목표는 KAI 합작법인이 MRO사업 시행자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 유형근 의원  예, 시장님 알겠습니다.
○ 시장 송도근  그래서 인력양성 부분이나 인구증가를 위한 시책은 지난번 조례에도 반영되었지 않습니까.
윤형근 의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6월에 최종심사가 나기 전에 심사위원들이 구성되면 과연 지자체에서는 뭘 준비하고 있고, 가시적인 대안을 낼 것인가가 평가점수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미리 사전에 준비하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시장 송도근  알고 있습니다.
윤형근 의원  그런 것을 좀 받아 주시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질문이 좀 많아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을 비롯한 12만 사천시민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최종 항공MRO 사업이 사천 유치 달성에 쾌거를 이룰 때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사천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답변 중에 대방동지역의 골바람과 돌풍 등 우리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치 않아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풍동실험을 거쳐 설계에 반영토록 하였다는데, 이 말씀이 맞습니까?
○ 시장 송도근  틀립니까?
윤형근 의원  이 말씀이 맞으면 제가 말하는 것을 잘 들어 보십시오.
금번 제187회 임시회 4월 15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 때 사천바다 케이블카 설치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 받는 중에 보고한 과장님께서 풍동실험은 설계가 다 된 후에 하겠다, 설계가 끝난 후에 풍동실험을 하겠다고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조금 전에 시장님 답변은 풍동실험을 거쳐 설계에 반영하겠다고 하셨고, 과장님은 설계가  끝난 후에 풍동실험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누구 말이 맞습니까?
○ 시장 송도근  어떻게 답변했는지 그 내용을……
윤형근 의원  12명의 의원들이 다 앉아 있었습니다.
○ 시장 송도근  어떤 취지로 그런 답변을 했는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윤형근 의원  그러니까 일반시민이나 의원이 볼 때 행정의 일관성이 없지 않습니까?
시장님 따로, 담당공무원 따로 이게……
○ 시장 송도근  답변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이해해 주시면, 풍동실험 때문에 설계가 지연된 바는 없고, 어차피 계속해 가는 것이고, 아까 보고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노선변경과 그 노선변경 지역에 대한 조사 및 설계, 케이블카 형식 문제, 케이블카 케빈에 탑승 인원이 어떤 것이 적정하느냐……
윤형근 의원  그것은 앞에 답변……
○ 시장 송도근  그 기간과 같이 심사가 되고 또 풍동에 관한 것도 되기 때문에 설계 후에 하던 설계 전에 하든 전체적인 공기에는 영향이 없다……
윤형근 의원  시간은 한정돼 있고 질문이 많아서 또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그러한 것들이 쌓여서 시민들이 볼 때 이것은…… 담당자들이 계속 바뀌면서 담당자들의 생각 다르고, 시장님 생각 다르고, 시간 끌기로밖에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사업을 지연시키는 방법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구심을 떨칠 수 있도록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181회 정례회 본회의 때 분명히 이 자리에서 시장님께 질문했었습니다.
해상 구간 800m 안에 중간지주를 설치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 시장 송도근  당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은 당초 형식을 바이가 아닌 모노를 전제한 해상의 지주를 바다 가까운 쪽으로……
윤형근 의원  됐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변경되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간결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자꾸 제 시간을 뺏어가지 마시고.
그러면 중간지주를 대교 밑에 수상무대 인근에 세운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설계변경이 되었다는 말씀이지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 시장 송도근  지난번 보고를 받으셨으니까 그 보고 내용에 포함이 안 되어 있었습니까?
윤형근 의원  그 보고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어서 의구심이 있어서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제181회 때는 바다 중간에 세운다고 했다가 엊그제……
앞에 문제도 시장님 말 따로 담당공무원 따로, 다르니까 자꾸 물어보는 것입니다.
○ 시장 송도근  윤의원께서 지난번 제181회 때 바다 중간에 세우는 도면 위치를 확정했느냐고 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중간지주이기 때문에 바다 중간에 세우는 줄 알았다 이렇게…… 속기록을 한 번 찾아보면 알 것입니다.
윤형근 의원  그것까지는 다 기억을 못하고요, 시장님은 바다 가운데에 세운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 시장 송도근  바다 가운데가 아니고……
윤형근 의원  사남공단에서 예인선에 끌려 내려오는 배가 물 조류에 의해서 지주에 충격을 가할 염려가 있다고 말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 시장 송도근  위치를 잘못 파악하고 중간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다 중간에 세운다고 했고, 제가 이야기한 것은 중간역사와 발진 역사의 가운데 서기 때문에 그 자체가……
윤형근 의원  시간이 모자라기 때문에 됐습니다.
또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시장 송도근  시간이 모자라면서 자꾸 부연적인 질문을 하지 마시고……
윤형근 의원  시장님이 간결하게 답변해 주세요.
아니다, 맞다고 답변하시면 될 것 아닙니까.
계속 읽어 나가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사천바다 케이블카 사업의 조속한 추진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한 지가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맞지요? 7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계획이나 추진된 사항이 전혀 없습니다.
시간 끌기나 하고 있고 변명만 일삼고.
언론을 보면 여수와 거제에 케이블카가 설치되는데 염려되는 부분이나 부정적인 견해만 밝히면서, 이렇게 시장 따로 공무원 따로 집행기관이 일관성 없이 오락가락하는 공신력과 신뢰가 없는 행정불신은 지탄 받아 마땅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착공하기를 학수고대하는 시민들에게 착공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구심과 불신만 자꾸 키우고, 동지역 시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볼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7개월 동안 언론 매체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 금년 2월 또는 3월 중에 설계가 마무리되고 늦어도 상반기에 착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기억하십니까?
○ 시장 송도근  상반기 착공목표라고 한 것 같습니다.
윤형근 의원  2015년도 1월 13일 인터뷰한 경남신문 내용입니다.
제가 지어낸 말도 아니고요, 분명히 시장님이 그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7개월 전 시정질문을 했을 때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어야 합니다.
연석회의 보고 때 어느 정도 땅을 파고 착공할 시점이 되지 않았냐고 생각했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설계가 끝난 후에 풍동실험을 한다니까.
제가 듣기도 그런데 일반시민이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 시장 송도근  풍동실험에 대한 결과 반영 보고를 담당과장이 그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윤형근 의원  그렇다면 천만다행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반영이 될 것인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사천바다 케이블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T/F팀을 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걸 전담시키는 팀을 짜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송도근  그 전에 윤의원께서 의원으로 들어와서  케이블카에 관심을 가진 그 시점에 과연 우리 사천시민에게 지금까지 홍보해 오던 케이블카가 그대로 맞았느냐는 이 부분부터 바로 보십시오.
시중에 떠도는 헛소문을 가지고 그걸 마치 사실인 양해서 질문사항에 요점 시키고 중언부언, 지연시키느니, 우롱하느니 이런 이야기에 앞서서 거의 착공시까지 하려고 했던 그들에 대한 질책이 먼저 되어야 할 것이고, 6월 착공을 뭘 가지고 하고자 했던 이런 부분부터 밝히는 것이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윤형근 의원  예, 시장님, 됐습니다.
○ 시장 송도근  비로소 질문할 자격이 있어요.
윤형근 의원  자, 시장님 됐습니다.
그 말씀이 나올 것 같아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자, 이 사업이 2014년 6월 23일 나온 자료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담당자가 김길수 과장입니다.
이 자료에 뭐라고 나왔습니까?
기본 추진 현황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언제까지 어떻게 했다, 진행이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뭐지요?
이건, 집행기관에서 한 것 아닙니까?
이 자료는 누가 만든 것입니까?
○ 시장 송도근  모르겠어요.
제가 취임하기 전이니까……
윤형근 의원  그걸, 왜 전혀 준비가 안 되었다고 말씀 하십니까?
이렇게 준비가 거의 다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또 제181회 본회의 때 질문한 내용으로 자꾸 돌아가게 만들지 마시고……
○ 시장 송도근  거기에 설계가 완료되었다는 착공……
윤형근 의원  지금 설계 완료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진행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시장 송도근  진행과정이야 얼마든지 표기가 돼 있지……
윤형근 의원  진행과정이 이만큼 추진이 된 사실을 왜 자꾸 전혀 안 됐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시장 송도근  뭐가 추진됐습니까?
거기에 노선이 확정됐습니까, 케이블카 형식이 결정됐습니까, 케빈의 용량이 결정됐습니까?
윤형근 의원  자꾸 그렇게 말씀을 몰아가면 곤란한 문제지요, 앞에 직원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전혀 무시해 버리시니까……
○ 시장 송도근  뭘 무시했어요?
윤형근 의원  시장님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앞에 직원(공무원)들이 해 놓은 것에 대한 것은 왜 인정을 안 하십니까?
○ 시장 송도근  왜 인정을 안 해요?
윤형근 의원  이게, 인정을 안 하시는 것이지요.
○ 시장 송도근  거기에 노선이 확정돼 있어요?
윤형근 의원  시장님이 취임하신 후부터 한 일을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이미 어느 정도 일이 진행이 되었던 사항을 그다음에 인계 받아서 하는 것 아닙니까?
왜 앞에 했던 일을 전혀 안 했다고 말씀하십니까?
○ 시장 송도근  뭘 안 했다고 해요?
윤형근 의원  됐습니다.
○ 시장 송도근  된 것은……
윤형근 의원  시장님, 됐습니다.
○ 시장 송도근  된 것은 윤의원 자신이 된 거고……
윤형근 의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시장님, 제 시간을 뺏지 마십시오.
질문에 대해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라고 분명히 말씀 드렸습니다.
○ 시장 송도근  간결하게 답변할 수 있는 상태로 질문하세요.
윤형근 의원  방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 시장 송도근  간결하게 답변할 수 있는 상태로 질문하세요.
윤형근 의원  제가 질문하는 것이 간결하게 답변할 수 없는 내용입니까?
○ 시장 송도근  어떻게 간결하게 답변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윤형근 의원  그게 왜 간결하게 답변할 수 없습니까? 됐습니다.
시간 없습니다.
어쨌든 상반기 안에 착공이 가능하도록 T/F팀을 구성할 의지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 시장 송도근  없습니다.
T/F팀을 구성해서 무슨 효과가 있을 거예요.
윤형근 의원  없으면, 없다고 말씀하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하지 마세요.
그러면 하반기 안에 확실히 착공할 의지는 있는 것입니까?
○ 시장 송도근  의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설계와 기타 여건, 환경영향평가라든지 기타 남은 행정절차가 제대로 추진……
윤형근 의원  또 변명이십니까?
○ 시장 송도근  변명이요?
윤형근 의원  변명 아닙니까? 그게.
○ 시장 송도근  아무리 행정을 안 해 봤지만……
윤형근 의원  일을 해 보면서 안 되면…… 제가 볼 때 허가 받는 것도 어느 정도노력에 따라서 단축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 시장 송도근  절대공기라는 게 있어요.
윤의원이, 이런 행정업무를 전혀 안 해 본 문외한이기 때문에……
윤형근 의원  행정업무는 안 해 봤기 때문에 억지를 부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 나름대로 50살이 넘도록 살면서 공무원을 상대 해 봤고, 그런 일도 해 봤습니다.
얼마든지 의지에 따라서……
○ 시장 송도근  케이블카 설치 해 보셨어요?
윤형근 의원  시장님이 하고자 하는 의지에 따라서 그런 기간은 충분히 단축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다음으로 넘어 가겠습니다.
○ 시장 송도근  단정적인 그러한 본인의 생각을……
윤형근 의원  예, 됐습니다.
질문에만 간결하게 답변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항공국가산단이 용현지역으로 결정되는 과정에서 축동·향촌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 오래 전에 경남도로부터 축동과 향촌이 공단지역으로 승인된 것은 맞습니까?
○ 시장 송도근  승인이 돼요?
윤형근 의원  축동하고 향촌이 공단지역으로 승인이 아니고 예측이 되어 있었던 것은 맞지 않습니까?
○ 시장 송도근  사천시가 요청을 한 신청에 불과한 것입니다.
윤형근 의원  신청에 불과하지만, 한국항공 공단이 선정되면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 것이 잠정적으로 협의된 사항 아닙니까?
○ 시장 송도근  아니에요.
윤형근 의원  그게, 전혀 아닙니까?
○ 시장 송도근  그런 제도가 없습니다.
법적인 절차이고, 어느 정도 그런 것은 없습니다.
잠정합의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윤형근 의원  그러면 25만 평 항공국가산단이 사천에 25만 평, 진주 25만 평으로 지정할 때, 사천 25만 평, 진주 25만 평…… 제 수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국토부장관이 그 정도까지는 진주 25만 평, 사천에 25만 평에 하라고 지정 승인을 했다고 하니까 사천 어디에 하라, 진주 어디에 하라는 것까지 국토부장관이 지정하십니까?
○ 시장 송도근  참 답답하네요.
좀 알아보고 질문하세요.
윤형근 의원  그런 것까지 하시는 것입니까?
○ 시장 송도근  아까 답변할 때는 뭘 들으셨어요.
윤형근 의원  국토부장관이 지정 승인한다는 것은 그 지역만 승인해 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은 5·6공화국 시대도 아니고.
사천시에 25만 평이 지정되었으니까 어느 지역에 하라는 것까지 국토부장관이 말씀하십니까?
○ 시장 송도근  이 방송은 생방송이기 때문에 여러 시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윤형근 의원  시민들이 방송되는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시민이 어디 있습니까?
국토부장관이 어느 지역, 동지역에 하라고 그렇게까지 합니까?
○ 시장 송도근  그러면 누가 합니까?
윤형근 의원  그러니까 누가 합니까?
안 합니까? 그것만 이야기 해 주세요.
○ 시장 송도근  국토부장관이 지정 고시하게 되어 있고, 현재는 사천 용현종포일반산단 지역과 연이어 25만 평 정도의 국가항공산단을 지정하겠다는 방침의 결정 발표입니다.
아직 지정된 건 아닙니다.
지정을 하려면 그 지역에 대한 현안조사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많이 필요합니다.
가장 빨라야 금년 말 정도 지정 고시될 예정입니다.
하다보면 늦어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와 같은 것에 대해서 지정고시를 할 때는 국토부장관이……
편입토지의 지번까지 다 나옵니다.
지금 윤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대강 짐작하겠습니다.
사천에 하라고 하면 사천시장이 여기에 25만 평 하든 저기에 25만 평하든 그런 권한을 갖고 있지 않느냐는 아마 그런 말씀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건 사실과는 너무 격차가 있고, 심지어 지정고시를 할 때는 필지조서까지 다 나옵니다.
어느 토지가 편입되고, 편입이 안 된다는 것이 나옵니다.
윤형근 의원  그러면 국토부장관께서 그런 것까지 다 협의해서 지정한단 말씀입니까?
○ 시장 송도근  협의해서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시행자인 LH가 지정신청서를 내면 그 지정신청서 부속 조서에 의해서 고시하는 것입니다
윤형근 의원  LH가 한국토지주택공사란 말입니다.
그걸 지정하고자 할 때 시장님하고 협의를 안 합니까?
○ 시장 송도근  안 합니다.
윤형근 의원  지자체 하고……
○ 시장 송도근  지정할 때는 협의합니다.
윤형근 의원  지정할 때 협의 할 것 아닙니까?
○ 시장 송도근  그것은 앞으로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윤의원은 말을 못 알아듣는……
지금 종포지역에 한다는 것은 지정고시된 것이 아니고, 그 곳에 앞으로 국가항공산단을 지정하겠다는 방침을 확정해서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방침에……
윤형근 의원  시장님, 됐습니다.
○ 시장 송도근  잠깐 있어 봐요!
지정 방침을 확정 발표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토지주택공사와 우리가 어디로 진입도로를 낸다, 하수처리분담을 어떻게 한다, 기반시설 비용에 대해서 밀고 당기고 이렇게 시정을……
윤형근 의원  알겠습니다.
그런 상세한 것도 언론에 좀 내놓으시지요.
3분밖에 시간이 안 남아서 좀 빨리 질문을 해야겠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세한 설명을 축동주민들이 항의 방문을 했을 때 왜 설명을 안 해 주었습니까?
○ 시장 송도근  다 했어요.
듣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윤형근 의원  알기로는 그런 상세한 설명은 안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시장 송도근  담당과장이 축동면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 면민들을 찾아서 담당국장과 관계자들이 다 갔을 때 전혀 설명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 동네에 까지 가서 설명하려고 했는데 무산되었고, 여러 절차에 대해 듣지를 않았습니다.
윤형근 의원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알겠습니다.
축동주민들은 상당히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오래전부터 그 지역의 토지들이 국가산단지역으로 묶여서 지주들이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 시장 송도근  당연하지요, 그걸 모르는 시장이 어디에 있겠어요.
윤형근 의원  알면 안다고 말씀하시면 되지……
○ 시장 송도근  그 말 하지 말고 다른 질문 하세요.
윤형근 의원  좌우지간 향촌동 주민들은 후자로 보더라도 실의에 빠지고 박탈감에 빠져 있는 축동주민들의 사항을 시장님께서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혹시 축동주민들에게 사과할 의향은 없습니까?
○ 시장 송도근  사과를 왜 하죠?
뭘 잘못했는데 사과를 합니까?
윤형근 의원  시장님,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까?
○ 시장 송도근  없습니다.
윤형근 의원  축동주민들이 들으면 참말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시장님, 솔직히 좀 당당해 지십시오.
당당해 지는 것이 좋은 겁니다.
솔직해 지시고.
○ 시장 송도근  개인적인 인격 교육할 자격은 없어요.  
질문하세요.
윤형근 의원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이 인격교육 시킨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님 저한테 인격 교육 받을만한 사람이 됩니까?
○ 시장 송도근  시간 없다고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자꾸……
윤형근 의원  아니, 시장님이 자꾸 꼬투리를 잡고 물고 늘어지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시장님 답변에 꼬투리를 잡습니까?
○ 시장 송도근  질문하세요.
윤형근 의원  축동주민들한테 솔직해 질 수 있겠습니까?
○ 시장 송도근  솔직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고 솔직하게 살아옵니다.
윤형근 의원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축동주민들을 잘 아우르시기를 바랍니다.
축동주민도 우리 시민이고, 시장님을 좋아하시는 분도 우리 시민입니다.
잘 아울러서 우리 시 행정이 한 마음이 되어서 소통이 잘되어 앞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도 주요현안 사업에 따른 국도비 확보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신 내용대로 나름 애를 쓰고 있겠지만, 제 생각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장님이 직접 발로 뛰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이 직접 발로 뛰어서……
정말 공직에 오래 계셨고, 나름대로 고위공직 생활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경험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로 뛰어 정부에 가서 예산 확보에 자신이 있습니까?
○ 시장 송도근  자신이 있다 없다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형근 의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시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좀 열심히 뛰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시민들이 모르더라도 나는 시장으로서 직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윤형근 의원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똑똑하고 영악합니다.
시장님이 중앙정부에 갔다 안 갔다는 것까지 다 압니다.
요즘 인터넷 세상으로 굉장히 무서운 세상입니다.
시장님……
○ 시장 송도근  본인이 직접 가는 것과……
윤형근 의원  열심히 다녀서 국도비를 확보해 주십시오.
○ 시장 송도근  알겠습니다.
윤형근 의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쁨 일은 서로 나눔을 통해서 두 배로 늘어나고, 힘든 일은 함께 주고받음으로써 반으로 줄어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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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 말을 되새기면서 이상으로 항공MRO 사업의 성공적인 사천유치를 기원하고, 사천바다 케이블카 조기 착공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면서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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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현철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4월 2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4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김현철
  윤형근    이종범    정지선    정철용
  조익래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의회사무국 참석자(8인)
  사무국장고병호
  전문위원정태현
  전문위원허태중
  의정담당이경수
  의사담당박창민
  주 무 관한진숙
  주 무 관강지원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7인)  
  시        장송도근
  부시장이선두
  행정국장직무대리구종효
  산업건설국장박태정
  기획예산담당관박헌진
  공보감사담당관정한용
  농업기술센터소장김성술
  보 건 소 장강덕규
○ 회의록 서명의원
  의       장김현철
  의     원정지선
  의       원정철용
  사 무 국 장고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