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6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읍·면·동
일 시 : 2011년 6월 23일(목)
장 소 : 소회의실
(10시57분 감사개시)
성원이 되었으므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 읍·면·동 소관
감사를 실시하기 전에 안내말씀 드립니다.
선구동장은 병원에 입원 중으로 출석할 수 없음이 통보되어 주민생활지원담당이 대리 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 등에 대하여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사천시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언을 함에 있어서 거짓증언을 했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당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사천읍장, 정동면장, 사남면장, 용현면장, 축동면장, 곤양면장, 곤명면장, 서포면장, 동서동장, 선구동장, 동서금동장, 벌용동장, 향촌동장, 남양동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사천읍장이 발언대에 나와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서명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읍장, 나와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1년6월23일
사천읍장 조명종
정동면장 강창수
사남면장 문홍규
용현면장 박철우
축동면장 조임덕
곤양면장 이동승
곤명면장 이영기
서포면장 천인석
동서동장 노영주
선구동장직무대리 김용만
동서금동장 김법권
벌용동장 정한용
향촌동장 강연주
남양동장 조현문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읍면동 감사 진행을 업무보고는 읍면 대표로 사천읍장으로부터, 동지역은 동서동장으로부터 당면한 현안 또는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건의를 듣도록 하고, 질의는 전체적으로 하시고, 해당되는 읍면동장께서 답변하시는 것으로 진행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먼저 사천읍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읍장 조명종입니다.
의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께서 연일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 하신다고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읍면동장은 행정 최일선에서 지역주민과 함께 하면서 시정발전이나 의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싶습니다마는 다소 부족한 점도 많을 있으므로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시정 방침인 “친절한 시정, 활기찬 경제”에 초점을 맞추어 시정발전이나 의정발전에 많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 저희 읍면동장을 잘 보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서동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서동장 노영주입니다.
지난 6월15일 개회하여 6월30일까지의 일정으로 우리 시정의 발전과 의정의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최동식 의장님, 최수근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특별히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읍면동 행정 수행에 따른 건의사항을 한 가지만 드릴까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다소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현재 읍면동장의 포괄사업비로 5000만 원이 책정되어 각종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이 5000만 원으로는 많은 행정의 수요에 비해 저희들이 행정을 수행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허락을 하신다면 읍면동장 포괄사업비를 1억원 정도로 증액시켜 주신다면 동민과 시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시는 우리 읍면동장님들의 감사는 최대한 쉽게 하려고 합니다.
업무를 추진하면서 미담수범사례나 애로, 건의사항 등 위원님들께 꼭 알려주실 내용이 있는 읍면동장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우리 읍면동에는 이런 특이사항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시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이 있으신 분께서는 말씀하십시오.
예, 사천읍장님, 말씀하십시오.
첫 번째는 사천읍지역의 도시계획사업 현안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사천읍지구는 통합이후 도시계획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아직까지 사업할 구간이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년도에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사천농협에서 시민광고사간 50m 정도, 그리고 기아자동차에서 카이(KAI)2공장 가는 도시계획도로가 계속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고, 보상을 계속 하고 있는 곳은 효성아파트에서 선진아파트간 도로로 이것이 금년도 사업의 전부입니다.
지금 시급성을 요하는 사천초등학교에서 사천중학교간 도시계획사업은 금년도에 용역비가 확보되어 용역을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예산이 확보되어 시행할 것으로 예측됩니다마는 그 외에도 시급한 사천초등학교에서 원광어린이집간 약 100m 정도는 소로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도로는 소방도로가 개설되어 있지 않아 화재가 발생한다든지 하면 주민의 피해가 엄청나게 속출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구. 사천시청 밑에서 공설운동장간 도로는 약 400m는 중로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수석1리 무상골 지역은 아직까지 분뇨차가 진입이 되지 않아 10가구 정도는 비가 오면 분뇨를 하수구로 마구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으로 도시계획도로를 내준다면 분뇨차가 인근까지 가서 호스를 이용해서 분뇨를 수거하고, 특히 2013년 도체가 유치된다면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위원님들께서 사업비를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우리 읍사무소는 주차공간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읍사무소는 1986년도에 지하1층, 지상3층으로 건립되었으며, 1998년도에 환경미화원이 시청으로 일괄 이전됨으로써 청소차량이 대기하던 공간에 22면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였으나 2004년도에 주민자치센터가 개소되어 하루 평균 120명 정도가 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300건 정도의 민원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옛날에 시청에서 처리하던 민원과 정동면이 인근 소재지와 붙어있기 때문에 아파트단지 주민들이 읍사무소에 와서 민원을 보고 있으며, 축동면 배춘, 양동, 신기 쪽에서도 민원인이 찾아오고, 또 곤양면 검정 쪽에서도 읍사무소로 민원을 보러 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왕래하는 인원이 약 300 내지 5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현재 주차공간이 22면밖에 없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신축건물을 지어서 나가려면 많은 예산과 장기간이 소요될 것이고, 인근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해도 소유자가 불응하기 때문에 우리 읍사무소에서 판단하기로는 시청을 리모델링해서 평생학습센터로 활용하고 있는 구. 시청의 1층을 우리 읍사무소에서 활용한다면 적은 예산으로 이전이 되고, 거기는 주차장까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잠정적으로 구. 시청을 생각하고 있는데 물론 읍사무소의 이전은 각계각층의 여론 수렴과 읍민들의 목소리가 한 목소리가 날 수 있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는 절차는 남아 있습니다.
아무튼 읍사무소의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참고하셔서 위원님들께서도 같이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보고하실 사항이나 건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읍면동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포면장님.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행정사무감사에 정말 노고가 많으십니다.
두 가지만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광포만 개발사업건입니다.
지난번에 MBC에서 우리 시청 모과장님의 사적인, 개인적인 발언을 시정방침인양 방송을 한 바 있었고, 그 이후에 경남도보에서 광포만을 환경생태공원으로 조성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곤양·서포 주민들은 지역 주민들의 여론은 아주 무시한 일방적인 발표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광포만 개발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이 조속히 추진되어 양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나 농업인 소득증대, 그다음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서포에는 별주부전-비토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설화의 배경이 되는 별주부전 개발사업이 경상남도에서 관광지 개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면 가장 큰 난점이 현지에 있는 비토연육교로, 통과하중이 24.3톤입니다.
레미콘 한 대가 6루베를 싣고 넘어가면 약 27톤, 28톤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차를 싣고 가지 못해 반 차씩 싣고 넘어가야 한다는 어려움도 있고, 중차량이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개발사업에 많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머구섬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다평에서 비토 솔섬하고 가장 가까운 곳입니다.
이 구간의 교량 가설과 진입도로 개설이 꼭 필요한 실정입니다.
아마도 건설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 행안부나 국토해양부, 또 도를 통해서 사업계획을 건의했거나 계획을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토섬 개발을 위한 가장 시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비토만 개발되는 것이 아니라 사천을 전국적인 관광명소화 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점 위원님들께서 유념하셔서 이 사업도 조속한 시일 내에 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꼭 건의해야 되겠다는 분 계시면 한 분에게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실 분이 안 계시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예, 조익래 위원님.
우리 의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읍면동에 들러보면 현안사업들을 설명해 주시고 하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의견을 주시면 반영을 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싶은데 평상시 발언을 해도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현안사업 같은 것이 있으면 오늘 여기에서 많은 발언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
더 이상 하실 말씀이 없습니까?
한두 분 더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건씩 말씀하시고 가십시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시간에 못다 하신 질의나 건의는 잠시 후 중식시간에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때 많은 의견을 상호 교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읍면동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6월27일 월요일 9시30분에 각 상임위원회를 개의하여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감사종료)
강태석 박종권 조성자 조익래
최수근
○ 청가 감사위원(1인)
여명순
○ 위원 아닌 출석의원(6인)
김국연 이삼수 최갑현 최동식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최진열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전문위원김대균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지연옥
주 무 관김정열
속 기 사윤삼임
○ 피감사기관 참석자(14인)
사 천 읍 장조명종
정 동 면 장강창수
사 남 면문홍규
용 현 면 장박철우
축 동 면 장조임덕
곤 양 면 장이동승
곤 명 면 장이영기
서 포 면 장천인석
동 서 동 장노영주
선구동장직무대리김용만
동서금동장김법권
벌 용 동 장정한용
향 촌 동 장강연주
남 양 동 장조현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수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