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0회 사천시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2년 4월 8일(금)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2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3. 시장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상정된 안건
◦ 5분 자유발언(김경숙․김여경․김영애․최인생․김규헌 의원)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시장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전재석 의원 대표발의)(김경숙 ․박종권․전재석 의원 발의)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이삼수  먼저, 오늘 방청석에 참석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사천시의회를 대표하여 본회의장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유익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10시07분 개의)

○ 의장 이삼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 받

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국장 조현숙  사무국장 조현숙입니다.
제2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54조 규정에 따라 김여경 의원 외 3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지난 3월 30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4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8일간 일정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20건입니다.
3월 22일 김여경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사천시 문화재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습니다.
3월 25일 박종권 의원 외 네 분 의원으로부터 사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김봉균 의원 외 세 분 의원으로부터 사천시 임업인 및 산림관련단체 육성 지원 조례안, 김경숙 의원 외 열한 분 의원으로부터 항공우주청 사천 유치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시장으로부터는 3월 28일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외 15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의안은 3월 30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끝으로 제25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이후 서면질문 처리 현황입니다.
구정화 의원, 김경숙 의원, 김행원 의원, 김여경 의원, 최인생 의원께서 6건의 서면질문을 하였으며, 6건에 대한 답변서는 통보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임시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5분 자유발언(김경숙․김여경․김영애․최인생․김규헌 의원)
(10시10분)

○ 의장 이삼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다섯 분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였습니다.
발언 신청한 순서에 따라 김경숙 의원, 김여경 의원, 김영애 의원, 최인생 의원, 김규헌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숙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벌용·향촌·동서금 지역구 국민의힘! 김경숙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사천시의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노인복지사업 발굴과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 사천시는 인구 고령화의 속도가 빠르게 진행되는 지역에 속합니다.
최근 본 의원이 집행기관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1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 11만 3086명에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2만 5550명으로 2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20.09%, 동 지역은 26%의 노인 인구 비율이며, 특히 동서동 지역 같은 경우는 전체 사천지역에서 가장 높은 38.34%의 노인 인구가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인 인구는 89.2%가 만성질환을 갖고 있고, 특히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 증상을 가진 노인도 33.1%에 이르며, 사회적인 활동 없이 홀로 생활하는 노인들의 우울감 위험도가 사회활동을 활발히 하는 노인보다 4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듯 노인 인구와 홀로 생활하는 독거노인 세대가 늘어나면서, 전반적으로 노인 맞춤 돌봄서비스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요구 또한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상 동거자 유무와 관계없이 실제 혼자 사는 65세 이상 노인을 ‘독거노인’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어르신들은 일상적 위험에 매우 취약해 정기적인 안전 확인과 말동무 등이 절실하게 필요한데, ‘독거노인 생활지원사’들이 그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독거노인 생활지원사’는 독거노인의 안부확인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작된 노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으로, 주 업무는 독거노인 가구를 대상으로 주 1회 직접 방문, 주 2회 전화로 안전을 확인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고용 규칙에 따라 1명의 생활지원사가 15〜25명의 어르신을 담당하며 하루 5시간, 주 5일 근무를 하는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우리 사천시는 ‘독거노인 생활지원사’의 관리와 운영을 위해 2곳의 복지법인과 2020년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곳의 법인에서 활동하는 ‘독거노인 생활지원사’는 138명이며, 홀로 사는 어르신들에게 ‘독거노인 생활지원사’는 자식이면서 친구 같은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 ‘독거노인 생활지원사’들에 대한 보수나 복지 실태를 보면 최저임금에 가까운 보수를 받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특히 경남 도내 시·군별 ‘독거노인 생활지원사’에 대한 교통비·통신비·업무보조비 등 지원 금액이 지역 간 차이가 있어 종사자들의 사기 저하의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고성군과 거창군은 월 10만 원의 교통비 및 통신비를 지원하고, 대다수 지역에서 평균 5만 원 이상 수준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경남도에서 유일하게 우리 사천시와 산청군에서만 3만 원을 통신비로 지원하는 열악한 상황입니다.
‘독거노인 생활지원사’의 안정적인 고용과 노동환경 조성, 각종 수당 등의 제대로 된 지원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의 질을 높이고, 또한 그들의 근무 형태에도 책임과 의무를 줘야 한다고 본 의원은 강조합니다.
비단, ‘독거노인 생활지원사’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이야말로 이용자 측면에서도 더 좋은 서비스를 받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백세 장수 시대를 맞아 지역 어르신들이 행복한 노후 생활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파주시, 계룡시, 화성시와 같이 한 달에 한 번 건강꾸러미 밑반찬을 제공하는 등 사천시의 다양한 맞춤형 노인복지 시책 발굴을 주문합니다.
이와 함께 예산을 확대하여 일선에서 종사하는 ‘독거노인 생활지원사’들의 사기 앙양 및 처우개선에도 적극적으로 앞장서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경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여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여경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방청석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사천시의회 김여경 비례의원입니다.
아울러 시민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희망 사천의 미래를 그려나가시는 홍민희 사천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우리 시 모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를 응원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시의 역사·문화공간이자 관광자원인 선진리성과 조명군총을 포함한 선진공원의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지역관광 활성화 및 파급효과를 창출할 방안을 검토해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합니다.
벚꽃 명소로 널리 알려진 경남 문화재자료 제274호 선진리성과 조명군총은 용현면 선진리와 통양리에 걸쳐 위치해 있으며, 임진왜란 당시 선진성 전투의 상흔이 남아있는 대표적인 역사유적지로 긴 세월 지역주민들과 함께해오고 있습니다.
사천 선진리성 일대는 조선 시대 항구로 유명했으며, 특히 고려 시대 12조창 중 하나인 통양창과 이를 보호하기 위한 고려 토성이 있던 곳으로, 예로부터 서부 경남에서 매우 중요한 해상 교통지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또한, 조명군총은 1598년(선조 31년) 정유재란 당시 선진리성에 포진하고 있던 왜적을 몰아내기 위해 격전을 펼치다 산화한 조명 연합군의 넋이 잠들어 있는 역사적 아픔이 서린 곳이기도 합니다.
이 일대는 해방 이후 사적 제50호로 지정되어 국가지정문화재로 관리되어 오다가, 김영삼 정부 시절 역사 바로 세우기와 일제 잔재 청산사업의 목적으로 전국의 왜성들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해제할 당시 문화재에서 해제되었다가 한 달여 만에 문화재자료로 재지정되는 수모를 겪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된 남해안 관광벨트 사업 일부분에 포함되어 조명군총 성역화 사업과 함께 선진리성 복원사업이 이루어져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가진 선진리성은 현재 우리 시를 대표하는 관광지 8경 중 하나로서, 벚꽃이 피는 4월이면 상춘객의 발길이 줄을 잇는 곳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전면 차량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관광객의 차량이 밀려들어 차량정체가 빚어짐은 물론, 턱없이 부족한 화장실은 이동식 간이화장실로 똑같은 불편을 겪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기간 활짝 핀 벚꽃이 지고 난 후에는 관광객을 유도할만한 볼거리가 부족하여 한시적 관광지로서의 이름에 머무르는 등 한계 역시 분명합니다.
최근 우리 시에서도 꽃무릇 식재와 야간경관조명을 추가하며 나름의 시설 보강에 신경을 쓴 것 같지만, 체계적이지 못한 소규모 정비로는 기대할 만큼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판단되기에 본 의원은 다음 사항에 대해 요구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천 선진리성 조명군총과 현재 공사 답보 상태인 수변공원을 어우르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명실공히 사계절 대표 관광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2)
둘째, 현재 공원 내 턱없이 부족한 화장실 확보가 시급한 만큼, 주위 송전탑 등 여러 시설물의 정비 및 보수를 최우선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셋째, 지역주민들께서 선진공원 내를 관통하는 도로 이용 차량으로 인한 사고 위험을 호소하고 있는바, 조명군총과 선진리성 간 구도로의 일방통행 구간지정을 포함한 전체도로 교통계획을 재정비해주실 것을 재촉합니다.
넷째, 부족한 공원 부지를 확보하여 다양한 토종 야생화와 꽃나무, 홍단풍을 식재하여 우리 민족의 기지가 살아 숨 쉬는 이곳이 사철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꽃 대궐이 될 수 있도록 가꾸어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바닷길과 꽃길이 조화를 이루고 찾는 이들이 감탄할 수 있는 공원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선진공원에 대한 체계적인 재정비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삼수  김여경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들과 동행하는 사천시 가 선거구 무소속 김영애 의원입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입니다.
본 의원은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이나 노인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지원사업 실시 및 불편한 통행 환경 개선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교통약자 이동권’이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에 규정된 교통약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대표적인 교통약자가 전동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으로, 이동 편의를 위한 수단으로 전동휠체어 등 ‘전동보조기기’를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으며, 이에 맞추어 우리 시에서도 최근 3년간 전동휠체어 13대, 전동스쿠터 26대를 보급했으며 매년 54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전동보조기기 구입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동보조기기 사용자들은 불편한 보도 환경 등 열악한 통행 환경으로 인해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으며, 전동보조기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는 「도로교통법」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상 ‘차(車)가 아닌 보행자’로 분류되기에, 차도가 아닌 인도로 주행해야 하며 도보 수준의 안전속도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도에서 주행하려 해도 울퉁불퉁한 보도블록 및 장애물, 좁은 보행로, 다른 보행자들의 곱지 않은 시선 등으로 인해 주행이 쉽지 않으며, 특히 우리 시의 경우 인도 위에 버스 승강장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는 데다 인도마저도 정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곳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된 실정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
이처럼 편하게 통행이 어려운 실정으로 인해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들이 차도로 내몰리게 되고, 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해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허다했습니다.
또한, 아직 전동휠체어 이용자에 대한 안전장비 착용 규정 및 안전교육 등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사고 위험성이 더욱 크다고 합니다.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어린이와 충돌해 상해 피해가 발생했지만, 사고 가해자였던 전동휠체어 이용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상 능력이 없어 검찰에 송치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에 2018년 금융위원회는 전동기기 이용자가 실수로 사람이나 자동차와 충돌해 가해자가 되었을 때 경제적 어려움이 없도록 전동보조기기 보험 상품을 출시하였습니다.
전주시에는 2020년 전국 최초로 전동기기를 타다 사고를 낸 장애인을 돕는 보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전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외에도 전라북도 정읍시와 경기도 광명시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경북 성주군 등에서도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위한 단체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우리 시에서도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단체보험 지원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해당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차도 중심의 통행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어 휠체어 이용자가 인도를 오르내릴 때 많은 어려움이 있는 데다, 불법 시설물이나 조경용 화단, 버스정류장이 인도 구역을 무분별하게 침범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보도블록으로 된 인도 특성상 꺼짐이나 벌어짐이 잦아 차도를 이용하다 보니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전동보조기기가 원활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인도 환경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전동보조기기 이용자를 대상으로 기본적인 안전교육과 주행 교육을 실시하고, 전동보조기기가 인도를 이용해야 하는 보행자라는 인식이 확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17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회 및 국가에 대한 요구사항 1위로 이동권 보장이 꼽혔다고 합니다.
이는 그만큼 전동보조기기가 교통약자의 일상생활에 필수적임을 의미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시 장애인 인구만 7365명이라고 합니다.
이동권이 사회생활 참여에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만큼, 우리 시 역시 장애인, 노인의 사회참여가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는 건전하고 따뜻한 우리 시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인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생 의원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읍, 정동·사남·용현면이 지역구인 국민의힘 최인생 의원입니다.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의 행복 추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홍민희 시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우선 우리 지역 농업인들이 국제적 인플레이션 영향으로 맞춤형 비료 등은 물론 상토, 매트 등 벼 재배용 농자재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지원 규모가 축소돼 올해 벼농사에 차질을 빚을 것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심각성을 주지시키고자 합니다.
농업인이 일부를 부담하고 시에서 지원하는 벼 재배용 농자재인 상토와 매트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상토의 경우 지난 2020년 3억 6800만 원의 사업비로 지원해 줄 때는 공급에 어려움이 없이 무난했으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포대 당 단가 기준이 8% 상승하는 바람에 집행기관에서 지원 사업비를 매년 증액하여도 농업인들은 자부담분에 대한 부담이 커 신청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2020년과 지난해에는 박스당 2만 4천 원인데 비해 올해는 2만 6천 원으로 8% 가량 가격이 상승하여 농업인들의 자부담액이 증가함에 따라 매트 신청이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다행히 벼농사 농법이 향상됨에 따라 상토와 매트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문제가 아직은 크지 않으나, 공익 직불금 수령 농가에 무상으로 지원하는 맞춤형 비료의 문제는 조금 더 심각합니다.
지난 2020년 비료 1포당(20kg) 단가는 9천 원으로 당시 3만 2840포대를 지원했으며, 2021년에는 1포대 9450원일 때 사업비 3억 400만 원을 들여 3만 2240포대를 지원함으로써 그다지 어려움이 없었으나, 올해는 지난해보다 맞춤형 비료 지원 사업비를 1억 원이나 증액하였음에도 비료 가격이 지난해 대비 129%나 상승하는 바람에 포대당 단가가 무려 2만 1600원에 육박하여, 농가 지원 규모가 지난해보다 1만 3725포대나 줄어드는 바람에 농업인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집행기관에서도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최근 가격 상승의 여파로 맞춤형 비료 지원 규모가 줄어 농업인들의 불만이 일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인 만큼 긴급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벼농사에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었으면 합니다.
다음으로 아파트 진입로 부지 소유주가 철제 펜스를 설치하고 도로를 파손해 주민들의 통행에 불편을 주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정동면 고읍리 소재 명가아파트에 대해 발언코자 합니다.
명가아파트는 54세대가 생활하고 있는 아파트로, 지난 2004년 11월 사용 승인을 득한 이후 18년이 경과하였으나 지난달 2일까지는 생활에 아무런 불편이 없었는데, 지난달 3일, 갑작스럽게 아파트 진입로 부지 소유주 측에서 해당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형차들만 가까스로 이용할 수 있도록 3m만 남겨 놓고 나머지 구간에 길이 6m, 폭 1.6m의 철제 펜스를 설치하는 바람에 진출입이 순조롭지 못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4)
특히, 이로 인해 이삿짐을 옮기기 위한 대형차량은 물론, 청소 차량마저 출입이 안 돼 주민 삶이 피폐화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 이 사실을 접수한 후 해당 부지 소유자를 형사 고발하는 등 주민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나서고 있지만, 한 달이 넘도록 아무런 진척이 없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민을 위한다는 분명한 명분이 있는 만큼, 행정대집행을 통한 강제 철거 등 대책을 마련해 주민들이 삶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 주길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최인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규헌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헌 의원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동·곤양·곤명·서포 지역구 국민의힘 김규헌 의원입니다.
먼저, 장기화되는 코로나19 확산에 지쳐있는 시민 여러분께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삼수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코로나19 방역 대처에 최선을 다하시는 홍민희 사천시장 권한대행과 90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이하며 성장하고 있는 드론 산업에 대해 대한민국 대표 우주항공도시로서 사천시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금 세계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대전환의 시기에 접어들었습니다.
ICT 혁신과 융합이 가져온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산업 곳곳에서 활발히 일어나고 있으며, 실생활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6월 24일 ‘도심항공교통 민관협의체’를 발족했습니다.
앞으로 5년 뒤면 도심의 하늘길이 열리고 일부 노선에 드론 택시가 상용화되는 등 차세대 이동수단인 ‘도심항공교통’의 시대가 본격화된다고 예고하였습니다.
‘도심항공교통’은 2040년에는 세계 시장 규모가 7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또한, 드론 산업은 방재, 물류 등 산업 분야에서 산림감시, 재난 예방 등의 공공분야에 이르기까지 그 활용가치가 매우 큰 산업이고, 인공지능, IOT, 나노기술 등 4차산업의 핵심 영역으로 부품이나 제조시장 외에도 운용과 서비스 등에 있어 시장 잠재력이 대단히 큰 분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2년 드론 실증 지원사업을 공모해 인천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등 9곳을 선정하여 지자체별 최대 13억 원의 실증 예산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한편 진주시, 하동군, 남해군 등 인근 지자체에서는 드론 전문교육 기관을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시민과 공무원의 드론 조종사 자격증 취득을 위하여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드론을 활용한 축제도 개최하는 등 이를 활용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진주시는 ‘2021 드론 실증도시 구축사업 최종시연회’를 개최하고, 드론 운용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드론 국가자격증 취득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작년 상반기 「진주시 무인항공기 등 산업의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여 드론 산업 육성과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진주시 금산면 일대에 드론공원을 조성하고 있고, 드론 활용을 위한 테스트 베드 구축 등 국가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동군 역시 ‘하동군 세계녹차엑스포 성공기원 드론쇼’를 개최하고, 드론 전문 교육기관을 유치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남해군은 군수 공약사항으로 남해 스포츠파크에 드론 교육훈련센터를 건립하여 공무원 및 군민에게 드론 관련 교육을 지원하고 있으며 관광객을 위해 드론 체험장을 운영 중입니다.
반면 사천시는 진주, 하동, 남해군과 비교했을 때 사업량이 아직 너무나 빈약합니다.
대한민국 항공산업 중심도시임에도 무인 항공기인 드론 산업을 위한 기반 조성이나 저변 확대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2022년 사천시 시정 운영 방향을 보면 항공기의 미래인 무인기와 드론 산업을 새로운 전략사업으로 육성한다고 합니다.
다른 지자체와 비슷한 수준의 사업을 넘어 도심항공교통, 산림감시, 재난 예방 등 다양한 분야를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아우르는 장기적인 로드맵을 수립해 드론 산업이 시의 새로운 주력산업이자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관련 분야에 대한 적극적 육성 및 지원을 바랍니다.
사천 하늘에서 드론 택시를 볼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우주항공도시를 완성하기 위해 발 빠르게 준비하고 아낌없이 노력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김규헌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5분 자유발언은 의원 개인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명하는 것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시정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0시39분)

○ 의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제2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2년 4월 8일부터 4월 15일까지 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써 사전에 협의한 대로 김경숙 의원, 김규헌 의원, 김여경 의원, 김영애 의원, 김행원 의원, 전재석 의원, 최동환 의원 이상 일곱 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숙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장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전재석 의원 대표발의)(김경숙 ․박종권․전재석 의원 발의)
(10시40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장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2년 4월 15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하여 전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재석 의원  건설항공위원회 소속 전재석 의원입니다.
제2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시장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우리 의원들이 집행기관의 주요현안사업과 관련하여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 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더욱 발전적인 방안을 찾기 위하여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2022년 4월 15일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권한대행, 행정복지국장, 문화관광국장, 안전도시국장, 항공경제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혁신법무담당관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고, 이하 관련 과소장은 시정질문서와 함께 별도 출석 요구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삼수  전재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시장 권한대행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전재석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43분)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최인생 의원과 구정화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 의장 이삼수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4월 9일부터 4월 14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5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 출석 의원(11인)
  구정화    김경숙    김규헌    김여경
  김영애    김행원    박종권    이삼수
  전재석    최동환    최인생
○ 청가의원(1인)
  김봉균
○ 의회사무국 참석자(9인)
  사무국장조현숙
  전문위원권형기
  전문위원강호명
  전문위원김범영
  의정팀장이수만
  의사팀장이중기
  주 무 관김미경
  주 무 관설혜림
  속 기 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0인)
  시장 권한대행홍민희
  기획예산담당관정대웅
  공보감사담당관박상오
  혁신법무담당관김삼수
  행정복지국장김태기
  문화관광국장김성조
  안전도시국장유재기
  항공경제국장박영수
  보 건  소 장정희숙
  농업기술센터소장임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