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9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09년 12월 24일(목)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시정질문의 건
○ 부의된 안건
◦ 5분자유발언(이삼수 의원, 최갑현 의원)
1. 시정질문의 건(탁석주 의원, 제갑생 의원, 김석관 의원, 김기석 의원, 이정희 의원)
(10시00분 개의)
◦ 5분자유발언(이삼수 의원, 최갑현 의원)
먼저 이삼수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우리 시 중기재정계획에 포함되어 2011년에 건립을 예정하고 있는 여성복지회관에 대한 발언입니다.
본의원은 201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여 실시설계 용역으로 건립을 1년 앞당겨 2010년에는 완공을 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하는 바입니다.
우리 시는 그간 김수영 시장님의 복안과 추진력으로 꾸준히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자원봉사센터, 근로자종합복지관, 상공회의소 회관, 청소년회관, 아트센터 등의 시설을 착공 내지는 준공하고 또 체계적인 관리로 복지 사천시로의 면모를 제법 잘 갖추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나 유독 여성복지 분야의 관련시설이 미비한 현실입니다.
여성능력개발센터, 여성회관 또는 여성인력센터, 새로 일하기 센터 등 여성관련 복지시설이 경남도내 10개 시부 중, 우리 시만이 유일하게 마련되어 있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타 도시에 뒤지지 않겠다는 경쟁 심리에서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여성의 사회적 지위나 활동범위 확대는 불과 십 수 년 전만해도 상상도 못했던 것만큼 실질성장으로 여성복지 분야의 요구도 그 어느 때 보다 크다고 하겠습니다.
즉 가정과 직업 등 사회활동에서 전방위로 여성의 역할이 확대되어 가는 것은 우리 사천시 발전에 대단히 긍정적인 측면에서 여성의 무한한 능력을 십분 발휘할 수 있도록 그 여건 조성을 필요로 하는 것도 사실임을 이제는 행정에서 꼼꼼히 챙겨야 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은 평소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확신을 하는 부분 중 하나가 “여성이 움직이면 활성화가 된다”는 것입니다.
산악회나 각종 레포츠 모임이나 환경단체 등 NGO, 사회단체나 봉사단체에서도 하다못해 초등학교 동창회에서도 여성이 많이 움직이고 적극성을 띄고 있는 그 단체는 활성화가 된다는 사실을 직접 피부로 느꼈고 또 인정을 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사천시 여성분들은 경제적으로나 다른 여러 가지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사천시도 여성이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된다면 틀림없이 더 살기 좋은 사천시를 만드는데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판단을 하고, 그 기초적인 시설을 하루 빨리 추진하자는 취지에서 우리 사천시 여성복지회관을 2010년에 착공과 준공을 해 보자는 제안과 촉구를 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과 공무원 여러분,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며칠 남지 않은 올해도 마무리 잘하시고 경인년 새해에는 계획한 모든 일이 소원대로 이루어지길 기원 드리며, 항상 건강 하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최갑현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과 의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신 김수영 시장님 이하 800여 이하 공무원 여러분에게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5분 발언 내용은 먼저 우리 사천시 발전의 중추기능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 국도3호선 공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본 공사는 지난 2002년10월부터 총사업비 2230억 원으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오는 2010년12월을 사업종료기간으로 정하여 동부건설(주)과 삼협건설(주)에서 시공자로 선정되어 1공구, 2공구로 구간 구분하여 현재 공사 중에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국도3호선 확장공사는 차량통행량, 도로의 산업적 기능 등을 감안할 때에 인근 지역에서의 도로개설 속도에 비교하면 진척도가 상당히 늦어 우리 시민들과 지역을 찾는 외지인들의 차량소통 불편과 사천지역의 중심기능 도로로서의 위상을 갖추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어느 정도 공사 진척이 가시화되어 우리 시민들께서 당초 공기 내에 확실히 완공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근래에 들어 국도3호선 공사구간 중 1공구 구간에 위치한 송포교차로 설치에 대한 문제와 송포교차로와 연결되는 기존 국도 잔여구간 도시계획도로 대로 1-3호선인 죽림삼거리 간의 도로확장에 대하여 우리 사천시의 시민단체 및 봉사단체로부터 수차례 걸친 민원과 건의를 받은 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사천시가 시행하는 사업이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시민들의 요구를 즉각적으로 수용하는 것에 대하여는 업무절차상의 한계와 애로점이 많겠지만, 이 도로 완공 후에는 우리 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며, 또한 완공 후에는 문제를 수정하고 정리하는 데에는 지금보다 더욱 더 어렵습니다.
또한 우리 시민들이 바라보는 관점과 문제가 우리 사천시의 장기적인 발전과 시민생활에 득이 된다고 판단될 때 우리 시민들과 더불어서 함께 정부기관에 강력한 변경 및 개설요구를 하여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민들의 민원 및 건의내용을 살펴보면 송포교차로의 삼천포지역 진출입시 교량하부 램프도로를 통과함으로써 사고위험과 물류운반에 방해가 예상되므로 평면교차로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송포교차로와 연결되는 기존국도 확장잔여구간인 죽림삼거리까지 약 2.4Km를 4차선으로 확장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물론 위 내용에 대하여도 우리 사천시에서도 송포교차로의 진출입 램프를 편도 1차선에서 2차 도로로 확장하여야 된다는 것을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건의를 하였으며, 국도3호선 잔여구간에 2.4Km에 대하여도 우선적으로 남양중학교 구간 0.9Km에 소요되는 실시설계비 1억 원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의 시민단체인 사천시민 참여연대에서는 지난 11월12일자로 국민권익위원장 앞으로 사천시 삼천포지역 진출입도로인 송포교차로에 설치되는 램프도로를 평면교차로로 변경 설계하여 줄 것과 국도3호선 2차 도로 잔여구간 2.4Km를 4차선으로 확ㆍ포장공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한번 설치되면 변경하기엔 너무나 많은 노력과 시간적 기간과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도로공사에 있어서는 시행기관의 단독적인 입장을 떠나 실질적으로 위 도로지역에 거주하며 누구보다도 현 실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는 지역민들의 여론을 시행기관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다시 한 번 신중히 들어보고 정확한 현 실태를 파악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히 송포교차로의 삼천포지역으로의 차량 진입시는 교량통로를 통과하게 되어 있어 현재 조성 중인 삼호조선 관련 농공단지산업, 장래 향촌동의 일반산업단지 조성, 삼천포 신항만의 개발이 완료될 때에 예상되는 대형차량의 운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것이 예상되며, 무엇보다 우리 사천시 삼천포지역을 찾는 외지인으로부터 동지역의 첫 관문이라 할 수 있는 송포교차로 진입시 굴다리를 통하여 진입한다는 소리를 들을까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지금 시점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청과의 이해 관계, 추가되는 예산문제, 기 진행된 일부 공사문제 등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도로개설 후 지금 시민단체나 시민들이 주장하는 여론이 현실적으로 나타날 시에는 지금보다 엄청나게 가중되는 예산과 시민들의 비판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늦다고 생각하는 것이 늦지 않는 때입니다.
다시 한 번 줄기차게 공사내용 변경요구를 하는 시민들의 소리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여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시행청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과 중앙정부에 적극적인 내용 분석과 공사내용 변경을 시민들과 함께 힘을 모아 요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쪽으로 향하는 대로 3-3호선 구간 중 향촌동 항공기능대 입구에서부터 약 300m정도 급커브로 휘어지는 도로에 대하여 신속한 확장공사를 계획하여 줄 것을 촉구합니다.
위 구간은 지방도로이지만은 사천시 도시계획시설내 도로로써 위 도로를 지나는 차량운행의 증가로 인하여 주민생활의 불편함과 더불어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지니고 있는 도로입니다.
현실적으로 봉남동 지역 도로옆에 주택이 형성되어 있는 구간에 대하여 신속한 확장공사가 필요한 지역이라 생각됩니다.
끝으로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더욱 더 발전하고 새롭게 변화되는 우리 사천시가 될 것을 바라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시정질문의 건(탁석주 의원, 제갑생 의원, 김석관 의원, 김기석 의원, 이정희 의원)
(10시12분)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다섯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다섯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탁석주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연말 일정 가운데에서도 방청석에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2만 사천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수영 시장님과 850여 공무원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기축년 한해도 이제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지고 희망찬 2010년 경인년 새해가 밝아오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들이 소망한 것들이 모두 성취되어지기를 간절히 기원 드리면서 부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패류가공업자와 패각처리업자에 대한 지원과 논, 밭, 바다, 산 등에 무단으로 버려지고 있는 석화 등의 패류껍질로 인한 폐해에 관한 질문입니다.
과거 우리 시 수산업의 중심에는 선어, 활어, 건어와 바지락, 피조개, 새조개, 홍합, 굴 등의 패류가 주류로 이루었으나, 한ㆍ일, 한ㆍ중 어업협정과 정부의 어선 감척 정책에 따라 화려했던 수산업의 경기는 이제 옛날의 추억으로 남았으며, 성시를 이루었던 삼천포수협 부근과 대방동, 서금동주변의 수산물가공공장은 이제 한산하기만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수산업의 여건 속에서도 사천수산의 명맥을 유지하며 수출과 내수시장에 기여하고 있는 수산물의 품목이 바지락 등의 패류이며, 특히 바지락은 전국 생산량의 약 80% 이상을 우리 시의 가공업체에서 생산하여 서울의 가락시장, 노량진수산시장, 강동시장 등과 다른 도시의 시장으로 출하하여 대단한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매년 우리 시의 50～60여 개 가공공장 등에서 처리되어지는 패류의 원료 총량은 약 29,460톤으로 품목별로 분류하면 바지락 12,480톤 굴, 홍합, 피조개, 새조개 등이 16,980톤이며, 우리 시 해역에서의 생산량은 전체의 약 5%인 1423톤 정도이고, 나머지 95%인 28,037톤이 마산, 진해, 통영, 남해 등의 경남과 여수, 고흥, 완도 등에서 반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원료의 총량 약 29,460톤 중에서 제품 5000톤을 생산하고 나머지 처리해야 하는 패각이 20,000톤 정도 남는데 이것을 산업폐기물 처리공장에서 처리하고 있거나 일부는 아직도 야산이나 바닷가 등에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의 수산물가공공장은 많은 패류를 생산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는데 비하여 산업폐기물인 패각을 처리하는 공장의 사정은 열악하기 그지 없습니다.
겨우 한 곳만 영업 중이지만 작업환경이나 시설, 규모 등은 우리 시에서 발생하는 패각을 충분히 처리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생각되며, 시설의 확충과 현대화를 통하여 산업폐기물을 처리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수출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붕장어 경쟁력 향상자금 지원에 4억 원, 수산물 수출업체 포장재 지원 등에 1억8300만 원을 매년 지원하고 2010년 당초예산에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지방자치단체의 패각처리내용과 비용 보전 및 지원 실태를 보면 통영시는 8만톤 처리에 12억 8000만 원, 거제시는 3만 5천톤 처리에 5억 6000만 원, 고성군은 2만 5천톤 처리에 4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여 패각처리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2010년 당초예산에 패각처리비 지원에 1억 원을 계상하고는 있으나 패각발생량에 비하면 너무 적은 예산이므로 큰 효과를 기대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사료됩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사천시 수산업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패류가공업자와 경영의 어려움으로 사업의 진퇴를 고민하는 산업폐기물 처리사업자가 원만하게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패각처리에 대한 예산을 현실에 맞도록 증액 지원하여 가공업자와 처리업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없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산, 바다, 논 등 특히 서포지역은 굴 가공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석화껍질을 선착장, 도로 부근 등에 무단으로 투기하여 환경을 오염시키며 수려한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있는데, 제품가공 과정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을 수거하여 처리업체에서 칼슘이 가득한 비료로 재생하여 귀중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생활체육 동호인을 위한 야구장 건립에 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에는 체육회, 생활체육협회, 사천스포츠클럽 등의 산하에 많은 종목별 스포츠단체가 활동하며 학교체육, 동호인 클럽 등의 선수들이 우리 시와 소속단체의 명예, 그리고 건강관리 차원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운동을 하고 있고 우리 시는 시민들이 운동을 하고 여가를 즐기는데 조금도 불편하지 않도록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등 체육인프라 구축에 노력해왔고, 전국 규모의 대회와 동호인들을 위한 각종 대회를 유치하여 시민에게 뛰어난 경기력을 볼 수 있는 기회와 지역 경기활성화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종목별 선수 및 동호인들이 우리 시의 체육시설에서 스포츠의 매력에 빠져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지만 2009년 관중 동원 590만명 돌파, 베이징올림픽의 찬란한 금메달 획득, 제2회 월드베이스볼 클래식 준우승이라는 쾌거를 이룩하며 대한민국의 위상을 세계에 한껏 높여 국민적 스포츠로 자리 잡은 야구도 우리 시에서 동호인들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이 되고 있지만 대다수 시민들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듯합니다.
현재 사천시 체육회 등에 등록된 팀수는 11개 팀이며 동호인 약 500명이 야구를 즐기고 있고 많은 타지역 팀들이 주말과 휴일 그리고 동절기에 우리 시를 방문 또는 전지훈련 하기를 희망하고 일부는 교환경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문제는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야구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 시는 축구장, 테니스장 등의 옥외경기장과 실내체육관을 많이 건립하였기 때문에 다른 종목의 경기를 하기에는 별다른 애로사항이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야구는 학교체육이나 사회인의 팀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장소가 없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야구를 하고자 하는 동호인들이 욕구를 억누르지 못하고 팀을 결성하여 중앙여중, 용남고등학교, 한국폴리텍항공대학, 남동화력발전소, 한국항공운동장 등을 전전하여 운동장을 구걸하다시피 하여 운동을 해왔지만 이제는 각 학교에서 운동장 사용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바 정말 어려운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등쓰레기 매립장내에 조성되어 있는 축구장을 개ㆍ보수하여 운동장이 없어서 각 학교나 기업체의 운동장을 전전하며 야구를 즐기고 있는 동호인들이 사용하게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사등쓰레기 매립장 내에는 약 7000㎡의 축구장이 조성되어 있지만 축구동호인들이 접근성과 축구장으로서 조건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아 방치되어 있는 관계로, 야구장으로 변경하여 사용하는데 별반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되며 개보수 비용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구장으로 조성되어 개방될 때 우리 시의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친환경적으로 건설예정인 쓰레기 소각장이 더 이상 혐오시설이 아님을 홍보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며, 우리 시와 자매결연도시인 정읍시에는 쓰레기 매립장내에 축구장, 야구장, 족구장, 공원 등을 조성하여 시민에게 제공하고 있는 등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환경기초시설 주변에 시민을 위한 공간을 만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축구동호인들의 아쉬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시에는 상당히 많은 축구장이 각 학교마다 조성되어 있고, 특히 삼천포·사천공설운동장의 천연잔디축구장 및 보조경기장인 인조잔디축구장, 남일대체육공원내 인조잔디축구장이 있기 때문에 동호인들의 이해가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 신촌지구 종합경기장 건립계획에 반드시 야구장 건립을 반영시켜 시민들께서 야구도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등쓰레기 매립장주변의 식품공장진성물산, 세해수산 이전으로 생기는 토지의 이용과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폐열을 이용하여 묘목장이나 그 밖의 농업에 관련한 시설 등에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 시는 2007년부터 쓰레기 매립장 주변 시설물인 식품공장을 이전시키는 사업을 추진해왔고 그 결과 진성물산, 세해수산 및 개인주택 등 3건의 토지 4485㎡를 2010년까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이고, 앞으로 매입해야 할 잔여부지가 7필지 14,000㎡가 남아 있습니다.
잔여부지도 어느 시점에 우리 시가 매입해야 할 것이므로 기 매입된 토지와 잔여부지를 모두 매입하면 18,485㎡의 토지를 확보할 수 있고, 그 확보된 토지 위에 우리 시 생활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에너지를 활용하여 묘목장이나 그 밖의 시설로써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유휴토지와 잉여 폐열의 활용에 좋은 방안으로 사료되어지는데 가능한지에 대한 부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우리 시는 2008년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폐열의 활용방안으로 쓰레기 매립장 주변의 기업체 3곳에 폐열을 공급키로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열을 공급하고 있으며 앞으로 48톤의 소각장 증설 사업이 완료되었을 때 매시간당 약 7톤의 폐열 에너지가 발생되며, 그것을 자체 사용하고 남는 에너지가 시간당 3～4톤으로 이 정도의 에너지는 웬만한 목욕탕 2곳을 가동할 수 있는 양이라고 추정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양묘(종묘)의 목적으로 매년 10필지 9508㎡의 토지를 임대해 사용하고 임대료로 연간 530만 원 정도 지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시장님께서는 녹색저탄소 국가 시책에도 적극 부응하고 귀중한 에너지자원의 활용과 유휴토지의 적절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건의 드리며,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갑생 의원,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1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수영 시장님과 850여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은 사천일반산업단지 명칭 사용과 관련한 사항을 포함하여 3가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지역은 전국에서 유일한 항공기 완성업체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을 비롯한 관련 기업이 입주해 항공우주산업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있는 것이 사천일반산업단지입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는 처음 조성 당시 서부경남이라는 것을 포괄적으로 지칭하기 위해 진사일반산업단지로 명명하여 사용하기 시작하였고, 이후 분양된 서부경남첨단산업단지도 분양률 제고를 위해 전국에 상대적으로 지명도가 있던 진사일반산업단지로 명명하여 사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시 중심에 위치해 있는 산업단지의 명칭으로는 적절치 못한 것이었으며,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들과도 다른 것으로 일부에서는 진주에 있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07년 제117회 임시회에서 우리 의원들이 공동 발의하여 진사일반산업단지의 명칭을 사천일반산업단지로의 변경 건의안을 채택하여 경남도에 송부하는 등의 노력으로 2007년11월22일 경상남도 고시 제2007-465호, 466호, 467호로 사천제1일반산업단지,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사천외국인기업전용단지로 변경 되었습니다.
그 후 각종 홍보물 및 안내판이 정비되었고, 지역 주민들에게 대대적인 홍보를 한 것으로 압니다만 정작 아직까지도 명칭을 고치지 않은 것이 있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남면 월성리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공한 임대아파트가 있습니다.
대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아파트들은 주로 해당 지역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동지역에 있는 주공아파트 역시 벌리주공, 용강주공, 동금주공 등으로 부르고 있는데 왜 이곳만은 “진사주공”이라는 명칭을 처음부터 붙여 사용했는지 궁금하며 “진사”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기로 산업단지 명칭도 변경했는데 주공아파트의 명칭을 변경하려는 노력이 보이지 않아 아쉽게 생각합니다.
또 읍터미널에 가보면 삼천포 방면과 진주ㆍ마산 방면 등으로 타는 승차장이 나뉘어 있는데 진주방면 승차장의 안내판에는 진주 바로 옆에 “진사주공”이라고 표기되어 있더군요.
제 상식으로는 “진사주공”도 삼천포 방면인데 왜 진주방면 승차장에 있어야 하며, 그것도 진주 옆에 표시해 두었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진사”라는 명칭이 진주로 오해할 우려가 있어 갖은 노력으로 바꾸었는데 정말 허탈한 마음뿐입니다.
더구나 지난 10월31일자 경남도민일보 기사를 보면 멀쩡한 사천나들목을 진주에서 사천ㆍ남진주 나들목으로 변경 요청하였다는 어이없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도로공사에서 나들목 명칭 변경은 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있었지만 서부경남 통합론을 외치는 진주시의 얄팍한 의도를 엿볼 수 있는 씁쓸한 이야기입니다.
진주시의 경우 남의 것에 자기의 이름을 붙이려고 하는데 사천시는 너무 안일하게 대응한다고 생각됩니다.
지방화, 세계화 시대에서는 브랜드 이미지를 얼마나 구축하느냐가 경쟁력의 원천이라 할 것입니다.
말로만 브랜드 이미지를 높인다고 하지 말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천 의지를 보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사주공”아파트의 명칭 변경을 위해 그간 노력한 것이 있으면 그 경위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명칭 변경을 위해 어떻게 하실 것인지 실천 의지가 담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읍터미널의 표지판 정비와 진사주공의 탑승 승차장을 변경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비행기를 타고 서울에서 오다보면 공항은 사천공항인데 표에는 진주로 되어 있고, 비행기 안내 방송도 진주 또는 진주ㆍ사천으로 되고 있는데 사천이라는 단일 명칭 사용이 힘들다면 “진주ㆍ사천”이 아닌 “사천ㆍ진주”로 변경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그리고 추진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드릴 것은 사천시의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76개 위원회에 당연직 276명을 포함하여 총 945명의 위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 조례 개정을 통해 향후 폐지할 1개의 위원회를 제외하더라도 75개가 있는 것인데 한 과당 3개 남짓으로 다소 많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외에도 사천시 국제화추진협의회와 같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있어도 실제 구성 운영하지 않은 것들을 감안한다면 더 많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사천시 군립공원위원회 같은 것은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었으며, 정보화촉진협의회 같은 것은 최근 3년간 단 한 차례만 개최되는 등 몇몇 위원회를 제외하고는 활동 및 운영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에 각종 위원회를 두는 것은 공무원들의 공무 수행과정에서 관계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나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행정의 전문성 확보와 민주화에 있다고 보는데 현재로서는 몇몇을 제외하고는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못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또한 사천시재정계획심의위원회, 사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사천시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처럼 유사 중복되는 위원회도 상당수 있는 등 정비가 시급하다고 생각됩니다.
정권이 출범할 때마다 정부는 각종 위원회를 통합한다 폐지한다고 하였으며, 아직도 행정안전부에서는 관련 사항을 추진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들에도 공문을 통해 독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감한 통합을 통해 행정 능률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회의 통합과 더불어 위원회의 위원의 다양성도 꾀하여야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의원과 시 공무원을 제외한 민간인 위원 중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이 15명이나 되며, 특히 3명의 민간인 위원의 경우 무려 9개 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들로 위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9개의 위원회에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으로도 공무원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바 위원회의 민주적 운영과 주민의 참여라는 정신에는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시장님의 의지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각종 위원회의 운영이 저조한 이유와 위원의 중복 활동에 대한 사유를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위원회 정비에 관해 시에서 추진한 사항들과 언제까지 합리적으로 정비하실지 실천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질문드릴 것은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해 제130회 정례회에서 의원들의 격론 끝에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 BTL사업 시비 의무 부담 동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하지만 BTL사업은 민간이 자본을 투입하여 사회기반 시설을 준공하고 동시에 소유권을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이전한 후 일정기간 임대하는 형식으로 임대료를 지급받아 투자비를 회수하는 구조입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일시에 많은 자본을 투자하지 않는 장점이 있으나 향후 일정기간, 통상 20년 정도 매년 임대료 형태로 민간사업자에게 투자비를 돌려주어야 하는바 시설물의 수요 예측이나 예상 수익률을 잘못 산정하였을 때는 엄청난 예산의 투입이 요구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지난번 동의안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160억 원에 사업수익률이 6%일 때 20년간 총 279억 원을 민간사업자에게 지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사업수익률의 기준이 되는 5년물 국고채의 금리가 급등할 경우 비용 부담은 더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최근 3년간 국고채 금리가 가장 높았을 때가 6.18%였으며, 내년 초부터는 현재 2%인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도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저금리의 기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만약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된다면 재정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더욱이 동의안에는 연간 운영비 부분이 빠져 있어 운영비의 책정에 따라 우리 시가 부담해야 할 부분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최소 20여 명의 인력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과학관이란 시설은 초기 몇 년간은 최초 설치한 전시물로 관람객을 유치할 수 있으나 그 시기가 지나면 새로운 관람객 유치에 한계가 있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주기적으로 시설과 전시물의 리뉴얼 없이는 장기 생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할 경우 연간 운영비는 최소 12억에서 최대 20억 이상은 들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중에서 자체 수익사업으로 운영비 일부를 충당할 수 있겠으나 상당 부분 시의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을 감안하면 민간사업자에게 총 400억에서 700억 이상을 지불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엄청난 금액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금액도 건설투자비가 160억일 때의 가정이고 그 금액이 증가한다면 부담액은 더 늘어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영에 필요한 최소 관람객 유치를 위해 시설 용량을 늘리게 되면 건설비용이 더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이치 아닙니까?
막대한 재원이 드는 만큼 철저한 준비와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보다 앞선 지난 2007년5월에 개관한 강화도의 옥토끼우주센터는 우리 시에서 계획 중인 과학관과 거의 비슷한 아이템으로 운영 중인 곳으로 수도권에 있음에도 요즘 평일에 100여명 정도의 관람객만 온다고 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에서 예상하는 과학관의 하루 관람객 인원과 이를 토대로 산출한 건설비의 구체적 내용 및 향후 민간사업자 선정에서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또한 정동면에 조성 중인 항공우주테마공원과 과학관 건립 예정지까지는 거리가 좀 있는 것으로 압니다.
선택과 집중을 위해 과학관을 항공우주테마공원으로 옮길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지난 연말 불어 닥친 미국발 금융위기로 인해 힘겹게 출발한 기축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경인년에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드리며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석관 의원,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선거구(축동, 곤양, 곤명, 서포) 출신 김석관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시와 우리 의회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오늘 이렇게 방청석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역의 발전과 1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수영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본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은 모두 4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 질문 드릴 것은 한ㆍ미, 한ㆍEU FTA 등 급격한 농업 개방과 농산물 가격 하락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촌 현실에 관한 것입니다.
1995년 WTO체제의 출범에 따라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개방이 시작되었으며 한ㆍ미, 한ㆍEU FTA 체결 등으로 그 개방의 속도와 폭은 점점 커져만 갈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 농촌의 현실입니다.
WTO체제 이전에는 국가에서 쌀 등을 직접 매입해 농가의 소득 보전을 할 수 있었으나 생산과 수출에 대한 보조금 지급을 금지하는 WTO 규정 때문에 2005년부터는 공공비축제로 바뀌었습니다.
종전 추곡수매의 경우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매입해 농민들을 지원할 수 있었으나 공공비축제는 시세에 매입하기 때문에 농민들 지원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제도입니다.
단지 추수기에 다량의 물량이 시장에 방출되어 급격하게 쌀값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는 가격 지지 기반만 할 따름입니다.
그것마저도 점점 매입량을 줄이고 있어 농민들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 갑니다.
설상가상으로 내년부터는 수분함량 13% 미만의 벼의 경우 보관이나 도정 과정에서 소실이 발생하여 공공비축미로 매입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렇다보니 벼 건조 과정에서 정확한 수분 함량을 측정하지 못하는 대부분 농민들의 경우 잘못하면 공공비축미로도 출하하지 못해 판로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것은 당연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2010년부터 공공비축미 수분 함량 기준 강화에 따른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마을마다 1개씩 간이 벼수분 측정기를 공급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본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 시에는 약 240개 정도의 농촌마을이 있으며 이 곳에 전부 수분 측정기를 보급한다면 약 6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드릴 것은 보건지소의 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보건지소는 「지역보건법」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에 설치하여 지역민들에게 보건ㆍ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으로 현재 우리 시에는 사천읍을 비롯하여 6곳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은 주로 치료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것도 장비와 인력의 부족 등으로 일반 병ㆍ의원에 비해 시민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2000년 의약분업 실시 후 면지역에도 병ㆍ의원이 많이 개설되어 치료 기능 위주의 보건지소는 그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시장님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낡은 보건지소 건물이 신축 또는 리모델링되는 등 많은 투자가 있음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치료 부분은 이젠 민간 의료기관이 더 강점이 있으므로 보건지소는 민간이 하지 않는 공공의료 본연의 강점을 살려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공공의료의 강점이라면 예방과 교육이라고 봅니다.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하면 치료를 위해 많은 비용이 들기 마련이지만 예방을 한다면 이런 비용은 들이지 않아도 되며 시민들의 삶의 만족도도 향상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따라서 보건지소의 활동을 질병 예방 및 보건교육 중심으로 재편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들만이 찾는 보건지소가 아닌 주민들이 쉽게 가서 건강 체크 및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보건소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보건지소에 더 많은 인력을 배치하여 예방과 교육 기능을 확대해서 주민 밀착형 보건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부시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고령화 시대의 대책에 관한 것입니다.
2008년7월 기준으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이 10.3%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으며, 베이비붐 세대(1955년~1963년)가 본격 은퇴하게 되는 2018년이 되면 그 비율이 14%를 넘어 고령화사회로 진입하며, 2026년이 되면 21%가 넘어 초고령화사회로 이양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 시는 이미 2009년11월말 기준으로 65세 인구가 17,400명으로 전체 인구 112,849명의 15.4%를 넘어 고령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대단히 빠른 것이며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구구조가 고령화되면 부양비 및 노인성질환으로 인한 의료비의 증가를 수반하며,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를 초래한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노인성질환의 증가에 대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노인층의 치매, 뇌졸중 유병률이 10.2%라고 합니다.
현재 사천시 65세 이상이 17,400명임을 감안할 때 대략 1775명 정도가 치매 및 뇌졸중(중풍)을 앓고 있다는 것인데 이로 인한 가정 및 사회적 손실이 적지 않다고 봅니다.
노인들의 치매ㆍ뇌졸중 예방에 대한 역량 집중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 시 보건소에 등록 관리하는 치매 및 뇌졸중 노인 숫자는 몇 명이며, 치매 및 뇌졸중 예방을 위해 추진하거나 추진 예정인 시책들을 밝혀 주시고,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 진단 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질문드릴 것은 장애인 복지 정책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시에는 7235명의 장애인이 있으며 그 중 1890명은 중증장애인이며, 그 중 245명이 장애인 LPG지원 차량으로 등록하여 정부로부터 유가 인상분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정부의 정책 변경에 따라 그동안 1～3급 장애인의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해 지원받던 차량용 LPG지원제도가 올해로 종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장애인들은 장애수당이나 장애연금으로 차량용 LPG지원제도 폐지에 따른 혜택 축소를 다소나마 보전 받을 수 있겠으나, 그 밖의 장애인들은 아무런 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난 12월7일 충북 청원군 의회에서는 장애인들의 어려운 여건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 수 있도록 월 5만 원 이하의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청원군 장애인 LPG 차량 연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통과시켜 16일 본회의에서 의결 제정하였습니다.
부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1～3급 장애인 자동차 LPG지원 제도 폐지에 따라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는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방안이 있으시면 밝혀 주시고, 만약 법적 근거가 없어 지원하기 곤란하다면 충북 청원군처럼 지원조례 제정을 통해 지원할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경인년 새해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김석관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평소 우리 시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공사 간 바쁘신 일정을 미루어 두시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챙기시기 위하여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代議 民主主義의 旗手로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 여러분!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제금융(國際金融) 위기(危機)와 신종 인플루엔자의 창궐(猖獗)로 온 국민이 바짝 긴장했던 기축년(己丑年)을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시정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의 조기 집행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금융시장 위축 및 경기침체로 위축된 실물경제의 회복을 위하여 정부가 지방재정 조기집행 조치를 취했습니다.
조기집행의 목적은 2009년 상반기 중 공공자금의 집중적인 재정투자를 추진해 내수를 촉진시키고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것입니다.
조기집행의 기본방향은 작금의 경제상황을 재난에 준하는 위기상황으로 간주해 기존 관행과 틀에서 벗어난 비상대책방식으로 재정을 집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일선 지자체들이 앞 다투어 예산 조기집행에 열을 올렸습니다.
성과가 좋으면 정부가 포상금 등 인센티브도 주었습니다.
지자체는 예산 조기집행의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착공과 동시에 70%까지 선급금을 지급했습니다.
이것은 공사의 진척도나 성과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는 종전의 예산집행과는 다른 것입니다.
집행상황 1일 점검 및 현장확인 등을 통한 감독은 철저하였는지, 조기집행의 수치상 실적은 나왔지만 서민들의 생활이 나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지 않고 돈이 돈다는 이야기도 별로 없는데, 우리 시의 예산 조기집행에 대한 평가는 어떤지 문제점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보십시오.
두 번째, 김해시는 지난해 10월 “책 읽는 도시”를 선포하고 근린공원에 어린이 전문 기적의 도서관을 신축하는 등 오는 2015년까지 작은도서관을 100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시민들에게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만㎡ 이상의 대형건축물은 작은도서관 설치를 의무화하고 곳곳에 도서관을 설립하여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책을 보고 즐길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입니다.
책을 통한 인성 및 지식교육에 지자체가 앞장서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천읍권 사천읍·정동면·사남면·용현면에는 4만 6천여 명의 주민들이 살고 있으며, 사천시의 성장 동력인 한국항공, 사천제1ㆍ2산업단지, 외국인기업전용단지 등이 있어 영·유아나 초등학교 어린이를 둔 젊은층 세대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북스타트룸(영·유아자료실) 어린이자료실, 북카페, 다목적공연장 등을 갖춘 도서관 건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은 미래를 약속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 보십시오.
세 번째, 사림파(士林派) 성리학자(性理學者)이신 구암(龜巖) 이정(李楨)(1512～1571)선생은 한미(寒微)한 재지사족(才智士族) 가계에서 일찍이 家學을 전수하고, 25세의 젊은 나이로 별시문과(別試文科)에 장원(壯元)급제하여 성균관학관(成均館學官), 6조랑관(六曹郞官), 승정원(承政院) 승지(承旨) 등을 역임하고 6조참의(六曹參議)와 대사간(大司諫)에도 재직하였고, 영천, 선산, 청주, 경주, 순천 등 大邑, 雄府의 守令으로 다대한 치적을 올려 국왕의 포상과 목민관(牧民官)으로 주민들의 칭송이 자자(藉藉)하였습니다. 영천군수(30세) 재임 때 李滉 退溪 선생을 찾아가 30년간 돈독한 사제(師弟) 내지 사우(師友) 관계가 지속되었으며, 경주 부윤과 순천 부사 재임 때는 서악정사(西岳精舍)(뒤의 서악서원)와 옥천정사(玉川精舍)(뒤에 옥천서원)를 창건하였으며, 또한 동방4현의 한분인 한훤당(寒喧堂) 김굉필(金宏弼)을 추모하여 경현록(景賢錄)을 간행하고 경현당(景賢堂)을 건립하였으며 성리유편(性理遺編)을 지었습니다.
1569년 58세에 지금의 구계서원(龜溪書院) 위에 대관대(大觀臺), 대관재 서재를 짓고 그곳에서 사우(師友)나 문생(門生)들과 학문(學文)을 강론(講論)하였으며, 사천(泗川)과 더불어 한 생애(生涯)를 살았던 전형적인 토성사족(土姓士族)의 한 학자적 관료(官僚)였습니다.
대관대, 대관재 서재 복원은 12만 사천시민의 사업입니다.
너무 지지부진한 것 같습니다.
관심 있는 많은 시민들의 애간장이 탑니다.
구암(龜巖) 이정(李楨)선생의 학덕(學德)과 작위(作爲)에 걸 맞는 복원 계획을 밝혀 보십시오.
네 번째, 사천 공군부대 와룡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이 예산부족으로 지난 9월부터 휴장에 들어가자 이곳을 이용하는 많은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수영장 운영과 시설여건이 좋은 삼천포실내수영장까지는 시간에 쫓겨 이용을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삼천포실내수영장은 라인이 50m이지만 이곳 와룡스포츠센터 수영장은 25m짜리로 시설여건이 열악하지만 가까워서 인근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하여 일년 내내 중단 없는 운영이 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다섯 번째, 사천읍사무소는 민원인 주차 문제가 심각하여 행정기관의 기능을 잃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읍사무소는 주민자치학습센터로 기능전환하고 행정업무를 전담할 청사 이전이 시급합니다.
11월말 현재 읍·면·동 민원처리 상황을 보면 사천읍이 8만 건이 넘는데 비해 2만 건 미만의 읍ㆍ면도 다수 있습니다.
어느 지역 사무소는 내년에 준공계획으로 사업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원인 불편해소를 위하여 착수한 것은 대단히 잘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천읍사무소 민원인 주차 문제 해결과 사천읍사무소 이전 계획을 밝혀보십시오.
여섯 번째, 사천읍 향교(鄕校) 뒷산은 사천읍민을 비롯한 인근 주민들의 산책, 운동, 휴식 공간으로 새벽부터 인적이 끈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데 편의시설인 화장실이 간이시설이라 악취 등으로 이용주민들의 불쾌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급수시설이 전무하여 목마름에 마실 물도 운동 후 손 씻을 곳도 없어 불편이 대단히 많습니다.
등산로, 가로등, 운동기구 등 고장이 났을 때 보수가 제때에 이루어지지 않아 이용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관리가 다원화 되어 불평이 대단합니다.
예를 들면 등산로는 녹지공원과, 운동기구는 체육지원과, 화장실은 환경보호과, 가로등은 재난안전관리과 등입니다.
불편신고를 하는 시민들은 대단히 혼란스럽다고 합니다.
민원신고 접수창구는 읍사무소로 일원화하여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늑장 대응한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개선책을 밝혀 보십시오.
일곱 번째, 사천읍 주민자치학습센터 위원장 성재근가 주관하여 신정(新正)을 기해 해맞이 행사를 향교(鄕校) 뒷산에서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사천시가 주관하는 창선-삼천포대교의 해맞이 행사에 참석치 못하는 사천읍을 비롯한 주변지역 주민 2천 여명이 만수무강(萬壽無疆)과 무사안일(無事安逸)을 기원(祈願)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는 1백여 명에 불과하였으나, 기축년(己丑年) 새해에는 2천명이 넘게 참석하였습니다.
이제는 매년 늘어나는 참석자들을 자생단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힘이 듭니다.
다가오는 경인년(庚寅年) 새해 행사는 시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학자는 20세기가 선택(選擇)과 집중(集中)이었다면, 21세기는 균형(均衡)과 상생(相生)의 시대라고 하였습니다.
행사지원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 동강아뜨리에 아파트, 죽천, 도동마을 4천여 주민들은 마을주변에 체육시설이나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웰빙(참살이)시대에 불편함을 느껴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동강아뜨리에 아파트입구 좌측 도동마을 건너 죽천천 고수부지 2천여 평에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할 의향이 없는지 계획을 밝혀 보십시오.
마지막으로 보건소는 유영권 소장님을 구심점으로 전 직원들이 일치단결하여 3·3프로젝트사업을 추진하여 경남도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을 축하드리고 그간의 노고를 진심으로 위로 드립니다.
치매(癡呆)는 일상생활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던 사람이 뇌기능장애로 인하여 후천적으로 지적능력이 상실(喪失)되는 병입니다.
일단 정상적으로 발달한 뇌기능이 대뇌반구, 특히 대뇌겉질 및 해마를 침범하는 광범위한 질환에 의해 지능이나 행동 및 성격이 점진적으로 황폐화되어 이전 수준의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지장을 초래합니다.
더욱이 기억장애 등으로 사회생활이 불가능한 지경에 이릅니다.
가계사정이 어려워 병원에 입원시키지 않을 경우 가족 중 누군가 생업을 포기하고 직접 환자를 돌봐야하는 무서운 병입니다.
고통 받는 환자 가족들을 도와주기 위한 지원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보십시오.
경인년(庚寅年) 새해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12만 사천시민과 출향 선·후배(先·後輩)님의 건강과 가정이 만사형통(萬事亨通)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정질문서 57페이지에 작위(作爲)의 한문표기가 작위(爵位)인데 잘못됨을 밝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이정희 의원,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과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자리 함께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소속 시의원 이정희입니다.
오늘 저의 시정 질문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지역농업발전 방안에 관한 것이고, 두 번째는 시장님의 시정연설에 따른 질문입니다.
세 번째는 현재 진행 중인 사천시 지방상수도 민간위탁과 통합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역농업을 살리기 위한 방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산업화 이후 농어촌은 급격한 붕괴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돈과 사람이 전부 수도권으로 모이고, 지역과 농촌의 경제는 활력을 잃어갑니다.
지역은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미래입니다. 지역이 살려면 지역농업이 살아야 합니다.
지역농업을 살리기 위한 방도는 지역에서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안전한 농산물과 품질 좋은 식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농산물 생산단계에서의 안전성 확보,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설정·유지 등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는 보고서를 작성해서 해당 지방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시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지역농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지역단위의 지역식량계획과 지역농업정책이 필요합니다.
농업과 식품산업의 발전, 적정한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 목표설정·유지 등에 필요한 사천시의 정책을 밝혀주십시오.
사천시 농가인구는 8486호 22,804명으로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됩니다.
그러나 농업예산은 사천시 전체 예산 대비 6.98% 일반회계 대비 10%입니다.
쌀값지원 등 전체 농업예산의 증대가 필요합니다.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사천시의 학교급식식품비 지원내역을 보면 학생 1인당 연간 34,699원으로 경남도내에서 16위에 해당 됩니다.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급식 확대를 위해서 학교 급식식품비 지원액을 사천시의 위상에 맞게 늘려주십시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공급현황을 보면 9개 학교만 친환경 쌀을 공급 받습니다.
친환경딸기와 토마토만이 간헐적으로 공급되고 그 밖의 농산물은 대도시에 위탁판매하고 있습니다.
현재 2.53%에 불과한 친환경농업 예산증액과 사천시의 예산지원으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센터가 건립되면 학생들에게는 안전한 먹을거리가 보장되고, 지역농업은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것입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미 친환경급식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의 지원 계획을 밝혀주십시오.
다음은 시장님의 2010년도 시정연설에 따른 질문입니다.
먼저 자전거전용도로 개설사업은 34억 원을 들여 우리 시의 남북을 잇는다고 하였고, 2009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사등동에서 사천읍을 잇는 도로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2010예산 제안설명에 따르면 축동면에서 사남면을 잇는 도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이후 계획 노선 또한 사천시청을 거쳐 서포대교를 지나는 노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진정 녹색성장을 위한 것이라면 출ㆍ퇴근이나 학생들 통학에 이용되는 생활 속의 자전거도로여야 할 것입니다.
관광레저 도로보다 우선하는 시민의 삶을 위한 예산집행이 되도록 재검토해 주십시오.
서부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발전시켜, 새로운 개념의 해양관광자원으로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2010예산에는 서부시장 싸인탑 설치에 5000만 원만 배정되어 있습니다.
담당부서에는 중소기업청 예산으로 사업비확보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지만, 잘 아시는 것처럼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내년의 중소기업청 예산은 4조 9000억 원에서 1조 4000억 원으로 71.4%가 삭감되었습니다.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만약에 어렵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해양마리나 시설 설치사업에 대하여는 여전히 담당부서 일원화가 되지 않고 있어 좋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사업 진척이 더디게 진행될 우려가 있습니다.
조속히 사업부서의 일원화를 검토해 주십시오.
동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 향촌농공단지 조성사업은 현재도 공사 중단으로 난황을 겪고 있습니다.
용현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은 내년이면 완공될 것인데 각종 공공기관의 이전과 택지조성으로 인한 인구이동 이후의 삼천포 구도심지역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십시오.
본의원의 세 번째 질문은 지방상수도 민간위탁과 4개 시ㆍ군 통합운영에 따른 질문입니다.
지난 2005년 우리 시는 지방상수도 운영효율화 사업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이 협약에 따르면 2006년 이후 30년 동안 사천시의 지방상수도 운영관리는 수자원공사가 담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 18년간 인근지역과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협약서 내용을 살펴보면 계약기간, 운영대가 산출방법 등에 문제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계약기간이 30년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30년이라는 긴 계약기간은 현재의 부담을 미래의 후손에게 전가하는 위험이 따르는 문제입니다.
급변하는 시대 상황 속에서 어떤 일류 기업이나 정부도 30년 앞을 예측하기는 쉽지 않은데 지방상수도 운영경험으로 보면 아직 시작에 불과한 특정기업을 상대로 30년 계약은 사천시의 무리한 행보입니다.
수자원공사는 공기업이라고 하지만 시민의 복리증진보다는 기업의 본래 목적인 이윤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한 수자원공사 직원의 설명에 따르면 10년만 운영하여도 지방자치단체는 더 이상 상수도사업 운영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가 책임지고 관리해야 할 공공재로서의 물이 사유화된 것입니다.
놀랍게도 다시는 되돌릴 수 없을 것 같은 계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운영대가의 산출시 소비자물가 인상분을 반영한다는 것입니다.
운영대가란 사천시가 위탁비용으로 수자원공사에 매년 지급해야 하는 금액으로, 매년 적용하는 기준운영단가를 소비자물가인상분만큼 인상한다는 것입니다.
상수도와 같이 설비투자 성격이 강한 사업의 경우 생산원가가 소비자물가 상승에 비례하여 상승하지 않습니다.
상수도 세출 중 소비자 물가 상승에 영향을 받는 요소는 인건비, 약품비, 수선유지비 정도이며, 전체 세출 중 약 17% 정도인데 운영대가에 반영되는 소비자 물가 인상분은 관리운영비, 시설개량비, 투자보수 등 모든 부분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직영보다 위탁운영 시 총 세출 중 83%에 대한 부당 인상분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또한 운영단가에 물가인상분을 반영하는 방법은 매년 물가인상분을 복리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후에 지불하는 운영단가의 경우 인상 폭이 훨씬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분을 3% 정도로 가정하면, 10년 후 운영단가는 1.03의 10승으로 약 34%정도 인상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과도하게 산정된 추정 사용량도 문제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가 작성한 사업계획서는 자연적 인구증가와 더불어 사회적 인구 증가를 추정하는데 모든 지역에서 지역개발로 인해 큰 인구 유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가정하고 있고, 우리 시도 사용하는 물량이 최고 63%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인구증가 수치에 맞춰서 물 사용량을 계산한 것인데, 협약서에는 수탁회사의 노력으로 절약된 관리운영비에 대해서는 삭감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즉, 현재 기준으로 잡아 놓은 사업비가 과다산정 되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시민의 세금으로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환경부는 2007년 이전 계약된 지방자치단체들의 추정사용량 문제의 심각성을 감지하고 운영대가 산정에 관한 고시를 발표, 매년 작년도 사용량과 추정량을 비교하여 그 차이만큼을 단가 하락으로 반영하여 설계하도록 지시하고 있어 2003년도에 계약을 체결한 논산시의 경우 이미 이러한 문제로 인해 한국수자원공사와 운영대가 재조정을 둘러싼 논쟁 중에 있습니다.
시는 수도요금의 결정권이 지방의회에 있어 수도요금인상은 없을 것처럼 이야기 하지만, 문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요금을 내리던 올리던 계약서에 약속된 운영대가를 수자원공사에 지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민이 지불하는 수도요금에 따라 수자원공사의 이윤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윤은 이미 계약서상에서 보장되어 있고, 지방의회는 그 이윤을 보장하기 위해 재정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운영대가는 상승하는데 수도요금을 인상하지 못한다면 사천시 예산으로 이 운영대가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시민의 세금부담으로 이어집니다.
다음으로는 지방상수도 통합운영관리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시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수자원공사의 통합 후 원가절감 방식은 대부분 통합으로 인한 인력감소와 인력감소에 따른 연계비용의 절감에 있습니다.
위탁운영 초기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중 일정 인원을 수자원공사 직원화 하였고 사천시 공무원도 17명이 이직하였습니다.
통합운영 시 인력의 구조조정은 결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직한 공무원일 확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자원공사는 통합운영으로 인한 소위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게 되어 더 많은 이익을 남기는 것이며, 그것은 결국 직원들을 정리해고 하는 과정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통합운영관리 시 생기는 이익에 대한 모든 자료는 수자원공사에서 제공하는 것으로 객관적 검증이 어렵습니다.
물론 민간위탁 시 제공한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은 시민 모두에게 제공되어야 할 공공재입니다.
기업이 관리하게 되면서 생기는 이윤창출에 대한 부분은 모두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영화된 지역의 수도요금은 계속 인상되고 있습니다.
서민들이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으로 치솟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수자원공사 위탁운영은 협약조건의 많은 문제점들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시민의 상수도요금 부담증가로 이어질 것이라 생각되어 5년이 경과한 이 시점에서 당연히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하며, 요금문제 등에 따른 면밀한 검토 없이 통합운영을 시행하는 것 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수도 사업의 민간위탁과 통합운영 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그동안의 시장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면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다섯 분의 시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원활한 답변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그럼 다섯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 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진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역농업을 살리기 위한 사천시의 정책과 예산증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 농업은 단순한 식량 공급만이 아니고 활력 있는 농촌사회의 형성과 자연환경의 보존, 활용, 그리고 풍부하고 안전한 식생활의 보장과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및 도시인의 휴식처 제공 등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지역농업을 살리고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많은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을 육성하여 지속 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농업을 추구하기 위한 광역친환경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동안 10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 905농가가 참여하여 1143ha의 면적에 오리농법을 비롯한 우렁이농법 등으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우선 2012년부터 가축분뇨 해양투기가 금지됨에 따라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가축방역 청정화 실현과 코뚜레 사천한우의 품질개량사업도 동시해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시설원예 농가와 과수생산 농가들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생산비절감사업과 유통시설의 현대화 사업을 적극 지원하여 소득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벼 재배면적은 5100ha로서 평균 단수 485kg를 적용하면 매년 약 25,000톤의 쌀이 생산되고 있으며, 쌀 생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직ㆍ간접적으로 금년도에는 ha당 141만 4천 원을 지원하였고, 내년에는 ha당 153만 2천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으며, 쌀생산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예산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농업부분 예산을 금년도 당초예산 대비 38.6% 증액된 290억 원으로 확정 편성하였고, 앞으로도 계속 확대할 계획이며, 말씀하신 쌀값 지원은 내년도에 농어업ㆍ농어촌지원에 관한 조례가 발효되면 중앙정부의 쌀값 안정대책의 기조에 맞춰 도내 시군간 형평성을 유지는 범위 내에서 우리 시의 형편을 고려하여 2009년도에 생산된 쌀부터 가격보전을 적극 검토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액을 늘려 달라는 요구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 관내 각급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는 학교급식식품비는 학부형들의 학교 급식비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려는 데도 그 목적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친환경 농산물 등 우수 음식재료를 구입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이용토록 하고 동시에 지역 농업을 보호해 주는 것은 물론 학생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급식을 제공하는데 그 근본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각급 학교에 친환경농산물인 우수 음식재료 구입에 따른 구입비 일부를 학교급식식품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각급학교운영위원회에서 음식재료 구매와 급식비 제반사항을 결정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각급 학교에서 쌀과 토마토, 딸기 등 친환경 농산물을 전량 구입하지 못하는 이유는 학부형들에 대한 급식비의 과다한 인상 등의 현실적인 문제와 이를 보완해 주기 위한 우리 시의 급식식품비 지원이 충분히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에서는 도내에서 유일하게 사립유치원 9개소에도 급식식품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등 여타 지역교육부문 투자와 병행하여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도 매년 점진적으로 예산을 증액하여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의 경우 총 지원액은 5억 7400만 원이었으나 내년도에는 27% 증가된 7억 29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하여 학생 1인당 지원액이 경남도내 10개 시부에서는 세 번째로 높은 비율이며, 또한 내년도 도비지원액 1억 1200만 원을 포함한다면 전년도에 비해 47%가 증액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구입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학생들에 대해 안전하고 건강한 친환경급식 확대와 우리 지역 농산물을 최대한 구매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액을 매년 점진적으로 늘려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급식지원센터 지원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현재 사천 교육청에서는 여건조성이 되지 않아 친환경급식 지원센터 건립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차후 센터 건립이 추진되면 적극 지원토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시행계획과 관련한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8년9월, 사등동에서 사천읍까지 약 20km 구간의 상수도관로 부지를 활용하여 자전거도로를 설치하고자 계획하였으며, 그동안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고 금년 3월16일에 경상남도의 투융자사업심의를 완료하였으며, 사업추진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와 경상남도에 수차례 방문 건의한 결과 2010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사등동에서 사천읍까지의 상수도관로 부지 약 20km 대상지 중 2010년도에 시행하게 되는 구간은 전국 자전거도로 네트워크망에 포함된 사천읍에서 용현면 일부 구간까지 약5.1km에 대한 사업비 33억 6천만 원이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내시 되어 내년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용현면에서 사등동까지 약 10.5km의 구간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여 당초 계획한 전체 구간 20km의 자전거도로가 설치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시장을 문화관광형 시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예산확보가 가능한지 만약 어렵다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시장 개발사업은 사천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시장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전통시장 활성화에 관련된 예산은 국비매칭펀드 사업으로 중소기업청의 지원 없이는 추진이 어려운 사업입니다.
현재 정부예산이 결정 심의 중이지만 중소기업청의 예산이 지난해에 비하여 아주 많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청에서 구체적인 공모사업 계획 등이 현재 확정되지 않아 향후 시달될 지침에 의하여 시행 여부가 판가름 나겠습니다.
서부시장 개발과 관련해서 반드시 국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주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해양마리나 시설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담당부서의 일원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요트 관련사업의 신고에서부터 시설 설치까지 제반 민원사무는 현재 체육지원과와 재난안전관리과, 해양수산과 등으로 업무가 삼원화 되어 있어 관련 업무를 통합하여 총괄적으로 전담 추진할 수 있는 담당 신설이 내부적으로도 요구되어지고 있는 사안으로서 전반적인 업무의 효율성과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문화, 일원화에 주안점을 두고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2010년 해양수산과에 “(가칭)해양레저담당”을 신설하여 요트 신고, 교육, 안전점검, 접안시설, 계류장 및 편의시설 설치 등의 관련사업을 일괄 추진할 수 있는 기능중심의 조직 개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양화되어 가는 행정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탄력적인 조직운영으로 시정발전을 선도하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현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 완공 후 삼천포 구도심지역의 공동화 현상에 대한 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현지구 택지개발 조성사업은 용현면 덕곡리, 송지리, 구월리, 금문리 일원에 49만 3천㎡ 면적으로 조성되는 사업으로 2005년 12월8일 사업을 시작하여 2010년12월31일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택지가 조성되면 2613세대의 8600여 명을 수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진주세무서 사천지서 외 4개의 공공기관이 이전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삼천포 구도심지역의 공동화 현상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창 공사 중에 있는 삼호조선소가 들어서게 될 향촌농공단지조성사업을 비롯해 향촌삽재농공단지 조성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지원하고 송포일반산업단지 등 현재 추진 중인 공단조성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삼천포 구도심지역이 활력을 되찾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힘쓰겠으며, 이와 함께 동금주공아파트 재건축정비 사업이 시행되고 시내 일원에 크고 작은 아파트 건축허가 신청이 계속되고 있어 공동화 현상은 심화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지방상수도 민간위탁과 4개 시·군 통합 운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05년부터 2034년까지 30년간 지방상수도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통한 수돗물 수급의 안정성 확보와 경제적인 상수도 경영 및 시민 만족을 실현하기 위해 물관리 전문기관인 한국수자원공사와 위탁 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위탁이후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물 관리 시스템 구축과 시설개선 사업의 집중적인 투자로 위탁 당시 39.6%에 머물렀던 유수율이 금년에는 69.5%로 30% 가까이 증가되었고 민원서비스 만족도도 크게 향상 되었으며, 내년에는 지방상수도 위탁에 대한 성과분석평가 용역을 하여 사업의 효과를 면밀하게 진단하고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4개 시·군이 지방상수도를 통합 운영하게 되면 인건비와 운영비를 크게 줄일 수 있고, 위탁단가도 낮아짐으로써 운영대가 124억 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당분간 수도요금 인상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뿐만아니라 4개 시·군 통합운영으로 우리 시에서는 행정안전부로부터 14억 원의 재정인센티브와 함께 환경부로부터는 향후 5년간 31억 원의 시설개선비 등을 지원받게 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이정희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부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며, 탁석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패각처리에 대한 예산을 증액 지원하여 가공업자와 처리업자의 사기를 진작시켜 줄 수 있는지, 또 제품가공과정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을 자원으로 재활용 할 수 없는지 질문하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어업인들이 생산하는 굴, 바지락 등의 패각과 수산물가공업체에서 패류가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패각을 원활하게 처리하고, 자원화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패화석비료 생산 희망업체를 선정하여 1억 3500여 만 원의 시설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패화석 비료의 생산업체의 시설이 영세하고 노후하며 비료의 판로에도 애로가 한계가 있어서 업체는 업체대로 어려움을 겪고, 어업인들과 수산물가공업체에서는 부산물 처리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일부 영세 어업인들이 생산하는 패각을 공유수면이나 농로 등에 무단 투기함으로써 해안경관을 훼손하는 등 환경문제가 되고 있어 패각처리를 위한 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인근 통영, 거제, 고성군의 패각처리 사업은 “굴 패각자원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어 별 문제가 없으나 우리 시는 굴 양식 면허어업권이 없어 수혜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 발생되고 있는 패각의 대부분은 조개류로 굴 패각처리와는 별개로 해결하여야 하므로 패각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시에서는 2010년도에 예산에 패각처리지원 사업비 1억 원을 시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사업성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하다면 국도비 보조사업비 지원건의 등을 통하여 원활한 패각처리와 자원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동호인을 위한 야구장 건립에 관하여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입니다.
먼저 500여 명의 야구동호인들이 장소 부족으로 여가를 즐기는데 애로가 있다는 점에 대하여 공감하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쓰레기매립장 중 사용이 종료된 비위생 매립장 정비를 위하여 2003년11월 축구연습장 조성공사를 착공하여 2005년7월에 준공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접근성과 주변 혐오시설 등으로 인하여 시민들의 사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건의하신 야구 연습장 조성에 대하여 검토해 본 결과, 야구 연습장 조성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나, 야구연습장 조성 후 주변 혐오시설 및 악취 등으로 이용이 저조할 경우,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동호회의 적극적인 이용계획 등이 있을 경우, 야구 연습장 조성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용현면 신촌지구 종합경기장 건립계획에 야구장 건립 반영에 관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는 용현면 신촌리 일원에 체육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6년부터 체육공원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국유지 신규등록, 용도폐지 등 절차를 거쳐 현재에는 기획재정부의 국유재산 매수 승인으로 부지 매입을 위한 감정 평가 작업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국유지 매입 작업이 완료되면 예산을 확보하여 체육공원 조성공사를 추진할 계획이며, 현 계획에는 축구장 3면, 다목적구장 5면, 농구장 2면, 테니스장 4면, X게임장, 생태공원 등을 설치토록 되어 있으며, 야구장 건립은 민자사업 유치 시 검토하고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등쓰레기매립장 주변의 식품공장 이전으로 생기는 토지의 이용과 쓰레기 소각장에서 발생하는 에너지(폐열)를 이용하여 묘목장 등에 사용할 수 없는지 등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등쓰레기매립장 주변에는 환경기초시설이 밀집되어 있고, 주변에는 사료공장 3개소, 유지공장 1개소, 그리고 식품가공공장 2개소와, 개인주택 1개소 등이 산재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그동안 주변지역에 있는 공장과 주택소유자들로부터 환경 관련 민원이 수차례 제기됨에 따라 2007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수산물가공업체의 사업장과 주거지 이주에 대하여 합의 조정되어 수산물가공업체인 진성물산에 대하여는 올해 초 보상을 완료하였고, 세해수산과 주택에 대하여는 2010년에 보상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보상 및 지장물 철거 후의 3필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시의회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곳에 키가 높은 수종의 나무를 식재하여 조경을 겸한 환경오염 저감용 방풍림을 조성해 인근 삽재마을 등에 대한 악취를 저감 시킬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생활쓰레기 소각장 폐열 현황과 향후 활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소각장에서 생산되는 폐열 스팀은 시간당 약 3톤 정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를 인근 유지공장 1개소에 공급하고 있고, 폐열 스팀사용료는 매달 1500만 원 정도이며, 연간 약 1억 8000만 원의 사용료 수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향후 48톤 규모의 신규 소각장 설치 시, 폐열 스팀은 시간당 약 6톤 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 발생된 폐열 스팀은 인근 사료공장 3개소와 음식폐기물 처리장 소화조 등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만약 잔여부지가 매입 완료되면 폐열 스팀 활용한 묘목장이나, 농업관련 시설 등 다각적이고 장기적인 방향에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탁석주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제갑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진사주공”아파트 명칭변경을 위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진사산업단지 명칭을 사천산업단지로 변경하면서 2007년12월10일 대한주택공사 울산·경남지역본부에 아파트의 명칭 변경을 협조 요청하였으나, 『공식 명칭인 “사천진사주공아파트”는 “사천진사주공” 이라는 고유의 명칭으로 통용되어 왔고 대외적으로 은행 융자금 등을 관리하는 금융기관에서도 기존 주소로 정착되어 있고, 명칭변경에 따른 입주민의 혼란도 예상되기에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명칭 변경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받은 바 있습니다.
금년 12월에도 아파트 명칭 변경을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 경남지역본부에 사천주공아파트로 명칭이 변경될 수 있도록 다시한 번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명칭이 변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터미널의 “진사주공“ 표지판 정비와 진사주공 방향 탑승승강장 변경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읍 시외버스터미널 내의 “진사주공“ 표시는 현재 아파트 명칭을 “진사주공아파트”로 명명하고 있어 시내버스 방향 안내를 아파트 명칭으로 표시한 것으로써 아파트 명칭이 변경될 경우에는 노선 표시를 변경된 아파트 명칭으로 사용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진사주공 방향 시내버스 승차장이 시외버스터미널 내 진주 방면에 위치한 것은 이곳이 종전에 두량, 장전 등으로 운행하던 시외버스 노선 승차장으로서 터미널에서도 여유 공간이 많아 시내버스 전환 이후에도 계속해서 사용해 오고 있으며, 최근 들어서는 시외버스 노선이 증가하고 운행횟수도 크게 늘어나 승차장 주변이 다소 혼잡하고 승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진사주공 방향 노선을 제외한 일부 노선승차장을 삼천포 방면으로 변경하여 터미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진사주공 방향 시내버스 승차장 위치는 통합 이전부터 시민들이 관행적으로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용승객의 안전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터미널의 여건에 따라 향후 조정이 가능하면 터미널과 시내버스 업체 등과의 조율을 통하여 변경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천공항의 단일명칭 사용이 힘들다면 “진주/사천”이 아닌 “사천/진주”로 변경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하여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사천공항은 IATA(국제항공운송협회)에 “진주공항”으로 등록되어 있고 대외적으로 “진주공항”으로 명명되고 있으며, 국내·외공항 중에도 부산(김해공항), 청주(청원공항) 등 공항명칭과 행정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시를 비롯한 의회, 상공회의소 등에서 지금까지 수차례 걸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지방항공청에서는 공항 명칭 변경은 불가능하나 진주공항으로 되어 있던 운항시간표 및 항공권, 기내 안내방송 시 “진주/사천 공항”으로 공동 표기하여 사용토록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현재 운항하고 있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측과의 협의를 통하여 먼저 기내 방송 시에 사천/진주공항으로 변경되도록 노력하겠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사천공항”으로 명명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위원회의 운영이 저조한 이유와 위원의 중복활동에 대한 사유와 위원회 정비 실천의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답변에 앞서 위원회의 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현재 76개의 위원회가 운영되고 있으며, 위원 총수는 945명으로 그 중 당연직위원 276명, 위촉직위원이 66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설치근거는 법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가 49개, 조례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가 23개, 훈령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가 2개
등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해 설치된 위원회가 전체 위원회의 9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위원회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위원회를 정비한 결과 최근 3년 동안 10개의 위원회가 폐지되었으나 개별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다시 15개의 위원회가 신설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위원회가 법률과 조례나 규칙 등에 근거하여 구성되었기 때문에 단순히 회의개최 실적이 없다하여 폐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법」 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2항에 “자문기관은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지방자치법」이 지난 4월1일 개정되고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법령상 유사중복 자문위원회가 조례로 통합운영이 가능하게 되어 그간 법령상의 설치 의무로 인해 정비할 수 없었던 각종 위원회를 통·폐합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달 말까지 각종 위원회 운영실태 등을 조사해 정비대상을 선정한 뒤 조례개정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으로 10% 이상의 위원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의 중복 활동에 대한 사유와 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가급적 많은 시민들이 골고루 시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나 지역 특성상 한정된 인사의 풀과 관내 인사 위주로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분으로 위촉해야 함으로 한 사람이 다수의 위원회에 참여해야 하는 경우가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위원 위촉 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를 준수토록 하여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한 사람이 몇 개의 위원회에 중복되게 참여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관의 예상 관람객 인원과 이를 토대로 한 건설비의 구체적 내용과 향후 민간사업자 선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에 대한 답변입니다.
KAI의 항공우주박물관 관람객이 2008년 308,324명, 2009년11월까지 302,002명으로서 하루 평균 약 840명 이상입니다.
따라서 현재 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과학관 관람객은 박물관과 연계하여 운영하게 되면 평균 1일 관람객은 박물관 관람객보다 많은 약 1000명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비는 구. 교육기술부(현재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160억 원을 2008년도 BTL 민자사업 한도액으로 통보 받아 총사업비 137억 원으로 2008년12월31일 고시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불변가격으로 현재 협상대상자 업체인 (가칭)천지창조주식회사에서 136억 3200만 원으로 제안했으며, 구체적인 사업비는 앞으로 137억 원 내에서 협상을 통하여 결정될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시에서 고시한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에 근거하여 민간사업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하고,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바와 같이 과학관 준공 후 지급할 정부지급금에 대한 시설임대료의 기준이 되는 사업수익률과 시설물 운영 시 운영비의 적정성을 검정하기 위해 전문기관인 CM사와 함께 사업시행자와 협상에 중점을 두고 최선을 다해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학관을 정동면에 조성 중인 항공우주테마공원으로 옮길 의향은 부분은 2007년7월 개최한 첨단항공우주과학관 건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보고회시 이미 논의된 바 있습니다.
현 위치는 KAI와 36개의 항공 산업체가 위치하고, 과학관이 항공우주박물관과 같이 있음으로써 박물관은 항공 등 전시 시설, 과학관은 체험시설 등으로 연계되어 시너지 효과가 있으며, 또한 사천일반산업단지내 입주한 업체에서 생산한 항공우주분야 제품을 과학관내 기획전시관에 전시ㆍ홍보한다면 우리 지역 항공분야 업체를 널리 알리는 효과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과학관 건립은 사업계획고시 이후 사업신청서류 제출, 평가 등 절차를 거쳐 현재 협상대상자에 선정된 업체와 협상 중인 사항임을 감안할 때, 과학관을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앞으로 항공우주박물관, 과학관, 항공우주테마공원을 하나로 묶어 보다 큰 시너지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현재 건립 추진 중인 과학관은 어린이 및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기초과학의 투자요인으로 전국 학생의 수학여행지 뿐만 아니라 외래 관광객을 위한 중심 역할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과학관 건립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갑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김석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부터 공공비축미 수분함량 기준 강화에 따른 대책과 마을마다 1개씩 벼 수분 측정기를 공급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비축 미곡 농산물 검사기준에 따르면 금년까지는 벼 수분 함량이 15%이하였지만, 2010년부터는 정부미 미질 향상을 위하여 13% 이상 15% 이하로 변경됨에 따라 앞으로 좋은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공공비축 미곡 매입 시 벼 수분 함량 측정이 꼭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공공비축 미곡 매입을 실시하는 읍면동 행정마을을 조사한 결과 240개 마을로 파악되었으며, 마을당 수분측정기 한 대씩을 구입해 주는 데는 약 58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수분측정기 구입비가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구입 후에는 읍·면·동사무소에서 관리토록 하고, 필요시 마을단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 정부비축미 매입은 전년도 98,836 포대보다 87.8%가 증가한 185,570포대를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인력의 재배치를 통해 보건지소에다 많은 인력을 배치하여 주민 밀착형 보건서비스 제공할 의지가 있는지 질문하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보건소의 직제는 보건소 산하 보건지소 7개소와 보건진료소 12개소로 총 정원 80명 중 현원 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보건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곤양면, 곤명면, 서포면 등 6개소의 보건지소와 보건지소 개념인 동서금동보건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의 설치 기준은 「지역보건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 1명과 치과의사 1명, 간호사 3명, 치과위생사 1명 해서 6명이 정원 기준이기는 하나, 사정에 따라 치과의사가 부족할 시에는 4명으로 조정되기에 사천읍보건지소에 4명, 동서금동보건센터에 5명이 근무하고 있고, 그 외 지역에 2～5명 기준으로 총 29명이 배치되어 보건소의 지휘, 감독을 받아 지역주민 건강증진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또한 주민 밀착형 보건 서비스를 위해 시 관내 12개의 보건진료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보건지소 인원 재배치 문제는 현재, 신종플루 등 보건소에서 관장해야 할 업무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전체 정원에도 관계가 있으므로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 증가하는 보건업무 수요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적극 검토해 나가고, 보건 서비스 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하여 기능을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에 등록 관리하는 치매 및 뇌졸중 노인 숫자와 치매 및 뇌졸중 예방을 위한 시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는 205명의 치매환자와 191명의 뇌졸중 환자를 등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뇌졸중 예방을 위해 “중풍 없는 건강마을”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우선 읍·면 지역과 동지역에 각각 1개소씩 2개 시범마을을 선정하여 심 뇌혈관 검진을 실시하여, 뇌졸중 위험군을 선별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침, 부황, 뜸, 물리치료, 기체조, 금연사업, 영양, 운동 등을 통해 뇌졸중 없는 마을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내년에는 ‘건강 Plus 행복 Plus’, ‘Health Coordinator 양성을 위한 늘 푸른 건강 주민대학’등을 운영하여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치매진단 검사를 정기적 실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치매예방을 위한 사업은 치매 조기검진 사업과 경로당과 노인회관을 찾아가는 순회 예방교육, 치매환자 대상으로 진행을 멈추게 하는 사업위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매조기진단 사업은 2007년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노인 중에서 치매의증 또는 본인이 희망하는 노인을 대상으로 매년 1500명씩 조기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내년 사업비는 9088천 원입니다.
다음은 1～3급 장애인 자동차 LPG 지원제도 폐지에 따른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애인차량 LPG 할인제도는 2001년7월 시행 이후 장애인 또는 부양가족명의의 장애인 등록차량의 급속한 증가로 장애인 차량의 LPG 부당 이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차량을 소유한 일부 장애인만이 지원받을 수 있는 문제점들이 대두되어 이 제도의 점차적 폐지가 2006년 결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4～6급 장애인에 대한 LPG 할인 혜택은 2006년12월까지, 1～3급 장애인은 2010년1월부터 폐지됨을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왔습니다.
또한 2010년부터는 장애인연금제도와 1～3급 장애인의 장애등급 심사제도가 도입되어 기존 등록장애인 등급재심사와 신규 신청자에 대한 등급 판정업무가 강화될 계획입니다.
따라서 1～3급 장애인 차량 LPG 지원제도의 폐지에 따른 자체지원은 충북 청원군 외에는 전국 지자체 대부분에서 마련하지 못한 실정으로 2010년 이후 장애인연금제도와 장애인 등급심사 제도를 시행하면서 두 제도에서 제외되는 장애인에게 지원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사항 등을 보건복지가족부에 건의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석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마지막으로 김기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금융시장 위축과 경기침체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내수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고용 사정이 악화되어, 위축된 실물경제의 회복과 가시적인 내수를 촉진시키기 위해 국가적으로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지방재정 조기집행 상황실을 운영하여 지방재정 조기집행 목표 110조원 대비 117조 5천억 원을 집행함으로써 침체되어 가는 실물 경제의 회복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경기침체에서 가장 빨리 회복하는 국가로 평가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내년에는 경제성장률 6.6%, 실질 성장률은 4%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에서도 예산현액 4021억 원 중 조기집행 목표액 2433억 원 대비 108.9%인 2648억 원을 집행하여 경남도로부터 재정 인센티브 1억 원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중점 추진상황은 조기집행으로 실무경제의 회복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선급금 지급의 70%까지 확대하고 기성검사를 실시하여 공사비를 지급하는 등 내수경기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또한, 자산취득비와 사무용품비는 상반기 중 100% 집행토록 하고 소규모 영세업자들을 고려하였으며, 급식비는 현금영수증카드를 사용하여 카드수수료 면제 등 서민들의 세금부담을 줄여 지방재정 조기집행이 서민의 피부에 닿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불요불급한 예산 7억 4300여 만 원을 절감하여 1회 추경 시 일자리창출 예산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문제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으로 국도비 의존 비율이 높은 우리 시의 자체 수입원인 세외수입 중 이자수입이 2008년 54억 원에 비해 2009년 39억 원으로 15억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자 감소분은 특별교부세로 보전한다는 방침으로 현재 20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 받은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재정 조기집행은 의원님께서 우려하는 문제점보다는 회계연도 개시 전 사업준비가 확산되어 상시적 조기집행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그 간 관행화 되었던 하반기 집중 사업 추진으로 인한 이월액과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부실공사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중앙정부계획과 연계하여 투자사업을 10월까지 마무리하는 사업기간 단축제도(Closing by October)룰 추진하였고, 2010년에도 정부계획에 의한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사업, 청년인턴, 희망근로사업을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으며 경제위기 극복 이후를 대비하는 고용창출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사천읍권 지역의 도서관 건립 견해와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 공공도서관은 삼천포도서관과 사천도서관 등 2개소로써 시민독서 함양을 위한 도서관의 기능강화를 위해 매년 우리 시에서 7800만 원의 도서 구입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린이와 청소년 및 시민들이 언제 어디서나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독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작은도서관 설치사업이 가장 효과적이고 적합한 사업임을 판단하고 시에서는 200세대 이상의 대형아파트와 복지관시설 등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2005년도 정동면 송보아파트에 작은도서관 설치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10개소의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설치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따라서 생활 밀착형 작은도서관 설치사업이 곧 시민 지식함양에 따른 지역발전과 직결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형아파트 신설지역 및 주민 밀집지역 등의 여유 공간을 활용하여 매년 2～3개소를 대상지로 선정하여 작은도서관 설치사업을 추진해 가고 있으며 내년에도 대단위 아파트가 입주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2개소를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신설 공사 중에 있는 사남초등학교에 사업비 20억 원으로 2층 규모의 200석이 넘는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내년 8월에 민자사업으로 완공할 계획으로 건립 중에 있어 이 도서관이 완공되면 행정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사남면 산업단지 주변지역 어린이들은 물론 주민들에게 그야말로 첨단 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사천청사 구관이 평생학습센터로 내년 4월 중에 완공되면 이곳에 독서실 기능이 추가로 구비될 것이므로 그동안 부족했던 사천읍 지역의 독서실 및 도서관 기능이 대폭 확충되어 사천읍 지역 주민들의 욕구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북카페 및 다목적 공연장 등을 갖춘 대규모 도서관 건립사업은 교육청과 협의하고 우리 시의 재정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후 세부 건립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암 이정 선생의 학덕과 작위에 맞는 복원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구암(龜岩) 이정(李楨, 1512-1571)선생은 어려서 송인수문하(宋麟壽門下)에서 배우고 중종(中宗) 31년(1536) 진사(進士)로 별시문과 (別試文科)에 장원(壯元)하여 3사(三司)의 벼슬을 거쳐 경주부윤(慶州府尹)이 되었으며, 선조(宣祖) 원년(元年,1568) 부제학(副提學)에 임명되었으나 취임치 아니하고, 이후 선생은 성리학에 밝아 퇴계 이황선생의 문하에 출입하며 만년에는 후진교육에 전념하였으며, 대관대와 대관재는 만년에 지역 후진양성에 전념하시던 선생이 만죽산 중턱에 지었으나, 20세기 초 소실되어 현재 그 위치만 구전되어 오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대관대와 대관재를 복원하여 선생의 뜻을 기리고 지역인재 양성의 정신적·문화적 구심점을 만들고자, 2008년11월부터 12월까지 정확한 위치 고증을 위한 정밀지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조사결과 시·발굴조사의 필요성이 요구되어 2009년3월 경상남도에 조사용역비 지원을 건의하여, 2010년 1억 25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였습니다.
2010년2월에 문화재전문조사기관과 계약 후 결과에 따라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공군부대 와룡 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의 일년내내 중단 없는 운영을 위한 지원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천공군부대 와룡 스포츠센터 실내수영장은 1999년6월부터 8월까지 하계 3개월을 시민들에게 개방 운영하여 왔으며, 2009년 하계 개방 운영 시 월 회원 2609명, 일일회원 3004명으로 총 5613명의 시민들이 공군부대 수영장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2009년6월 공군부대 수영장 운영비 예산 지원에 대하여 법제처 질의 결과 지역주민에게 개방되는 군부대 직장 체육시설에 대하여 그 관리·보수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2009년8월에 2회의 인터넷민원과 사천읍장의 연중개방 여론수렴, 그리고 시 체육지원과에서 자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 설문대상자 1564명 중 84%인 1314명이 예산지원으로 수영장의 연중 개방을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2010년도 당초예산에 3700만 원의 보조금을 편성하였으며, 예산지원 후 시민들의 수영장 이용실태 등을 면밀하게 분석하여 지원규모를 판단하고 수영장이 연중 개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읍사무소 민원인 주차 문제 해결과 읍사무소 이전계획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천읍사무소는 지상 3층 건물로써 1986년에 건축하여 1995년도에 협소한 건물을 증축하였으며, 주차장은 당초 14면에서 2000년 인근 부지를 추가 매입하여 현재는 주차장이 22면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나날이 늘어나는 민원인 주차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민원인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현 읍사무소 주변은 전체가 개인 주택 및 상가로 구성되어 있어 부지매입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향후 사천읍 주민자치학습위원회 및 읍사무소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적당한 부지의 물색 등 민원인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읍사무소 이전에 관해서는 지역공청회 및 주민의견 조사 등 청사 이전에 따른 충분한 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전의 필요성 등에 관한 공감대가 형성된 후에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천읍 향교 뒷산의 각종 관리가 다원화되어 시민이 혼란스러우므로 민원신고 접수창구를 일원화하는 등 개선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천읍 향교 뒷산 지역에는 체육시설, 간이화장실, 가로등의 편의시설이 분산되어 있고, 설치된 부지는 재단법인 경상남도 향교재단의 소유부지와 상수도 배수지 주변으로 현재 사천읍 체육공원으로 불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동안 산책로 주변에 잡초 등으로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이 있다는 생활민원에 따라 금년 4월과 10월 2차례에 걸쳐 산책로 풀베기를 실시하여 산책로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였습니다만, 이 지역은 현행법상 공원시설지역이 아니어서 종합적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고, 편익시설물이 설치된 곳은 관리부서가 달라 시설의 개선, 관련민원 등의 해소에는 다소 불편이 있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관리부서가 일원화되면 시민의 불편이 일시에 해소될 것으로 보여지나 관리부서 재원의 한계와 분야별 전문성이 있는 인력확보 등 양면성이 있어 앞으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천읍 향교 뒷산에서 개최하는 해맞이 행사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4년부터 해맞이행사로 매년 1월1일 삼천포대교 위에서 삼천포대교 해맞이축제를 개최하여 12만 시민의 행운과 번영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지역 안에서도 크고 작은 해맞이 행사를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사천읍 향교 뒷산에서 개최되는 해맞이 행사도 10년 전부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행되어 오던 중, 해가 갈수록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여 현재는 사천읍 주민자치학습위원회 및 사회단체 등에서도 떡국 등을 제공하여 참여 주민들에게 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주민들의 참여와 떡국 제공 등 경비가 수반되겠지만, 또한 관내에서 개최되는 모든 행사에 행사비 명목으로 시에서 예산을 지원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죽천천 고수부지 2천여 평에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주민들에게 제공할 의지를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동강아뜨리에 아파트 준공 이후 시도1호선 진입부 우측 하천부지를 이용하여 2007년2월 1억 1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주차장, 체육시설, 편의시설인 파고라 및 각종 조경수목을 식재하고, 2008년5월에는 아파트 입구 우측 부지에 1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다목적구장, 농구장 등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한편, 2009년5월에는 25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 왕벚나무 외 2종의 조경수목을 식재하여 아파트 주민과 인근 주민들의 운동과 여가 선용 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아파트 입구 좌측 하천부지 인근에 근린공원 조성예정지의 경우 하천부지를 제외한 대부분의 토지가 사유지로서 공원으로 개발코자 할 경우 부지매입비 등 많은 사업비 투자가 예상됨에 따라, 향후 주변 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점진적으로 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시에서는 아파트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한 산행을 위하여 봉대산(봉화대)에서 약수암과 정수사를 잇는 등산로를 개설하여 주민의 여가선용 장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치매로 고통 받는 환자 가족들을 도와 주기 위한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입니다.
2009년의 경우 사업비 500만 원으로 저소득층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중 최고 40만 원의 입원치료비를 지원하였고, 간병비는 3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한 바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도비 2500만 원과 시비 2500만 원 등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취약계층,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입원진료비와 간병비는 금년과 같이 지원하고, 추가로 월 치매치료 약제비 3만 원과 치매진단 검사비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의료용품, 소모품 등을 제공하고, 방문간호팀의 정기적인 치매간호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치매환자와 치매전문기관 간의 연계관리를 통하여 체계적인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하셨습니다마는 몇 분의 의원님께서는 답변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충질문은 서면으로 한다니까 의원님들께 충분한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보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수영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제13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기축년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밝아오는 경인년 새해에는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13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9분 산회)
김유자 이정희 김기석 제갑생
김석관 진삼성 이문상 이삼수
김현철 최갑현 탁석주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전문위원최석문
전문위원박헌진
의정담당김기선
의사담당이경수
직원이용섭
직원김용관
속기사임수정
○ 출석 공무원(16인)
시장김수영
부시장최만림
기획감사담당관이종순
정보법무담당관소재성
총무국장조근도
지역개발국장강의태
보건소장유영권
농업기술센터소장김치영
총무과장고병호
체육지원과장이영기
지역경제과장박태정
해양수산과장김상돈
건축과장최용상
건설과장박경진
도로교통과장한동진
환경사업소장안기동
○ 회의록 서명의원
의장김현철
의원최갑현
의원탁석주
사무국장이영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