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사천시의회(임시회 폐회중)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9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6일(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35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9차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1건입니다.
1.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지난 7월21부터 9월30까지 72일간을 조사기간으로 하여 사천시, 사천교육지원청, 사남초등학교, (주)다르앤코 등을 대상으로 관련공무원 및 관계자 등에 대해 2차례에 걸쳐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한 후 지난 9월20일 제8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시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자 하였으나 변호사의 검토 자문을 구하도록 결의되어 창원시 성산구 소재 남상권 변호사에게 검토 자문을 받았습니다.
검토 자문결과는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시고,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안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사 실시 개요입니다.
조사의 목적과 기간, 그리고 조사 실시 대상기관, 조사 실시 경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조사 결과 및 처리의견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2011년7월21일 11시 제15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 및 조사계획서가 승인되어 어린이 영어도서관 위·수탁 사항과 운영전반을 조사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요구와 운영전반에 대한 최적안을 도출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효율적인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는데 조사의 중점을 두었으며, 2011년7월21부터 9월30까지 72일간을 조사기간으로 하여 사천시, 사천교육지원청, 사남초등학교, (주)다르앤코 등을 대상으로 5차례의 위원회를 개의,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상 문제점, 중점 조사사항, 조사일정, 출석증인 등을 논의하고, 관련기관 및 업체의 조사 자료와 최용석 부위원장이 발췌한 각종 위반사례를 전 위원에게 배부, 29일간 자료를 검토한 후 두 차례에 걸쳐 관련공무원 및 관계자 등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게 조사하여 총 9건의 위법 부당사항이 지적되었습니다.
지적된 위법 부당사항과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관련자에 대하여는 집행부에 시정조치 및 적절한 문책을 요구하여 효율적인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을 도모하고, 아울러 일부 느슨해진 공직자의 업무처리에 경각심을 고취시켜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 건의 및 시정조치 요구사항입니다.
위법 부당사항 지적건수는 총 9건으로 모두 시정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분야별 건의·시정 요구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 미흡한 점과 처리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미흡한 점으로써는 우리 위원회는 보다 철저한 진상조사를 위해 사천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총무과장 및 관계자,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평생학습팀 장학사, 사남초등학교장 및 관계자, (주)다르앤코 대표 및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선정, 출석 요구하여 기관 및 업체의 임직원들은 출석하여 성실히 조사에 응하였으나 사천시장과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서울 출장, 행사참여 등의 사유서를 제출한 후 불출석한 가운데 조사를 마침으로써 제도상 이를 제재할 규정이 없어 우리 특별위원회의 권한에 한계를 느끼며, 매끄럽지 못한 조사 마무리에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처리의견입니다.
금번 지역 내 큰 물의를 야기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사항을 조사한바 모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48조(성실의 의무)의 규정에 의거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함에도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조례」,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규 및 업무연찬을 소홀히 하여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여 지적된 9건의 업무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시정하도록 사천시장에게 요구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집행부서의 일부 공직자들의 흐트러진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지속적인 업무연찬으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여 시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상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과 우리 위원님들이 검토한 내용, 그리고 변호사의 검토 자문결과 등을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토론을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전문위원으로부터 토론 결과를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 총평입니다.
총평 마지막 줄의 “아울러 공직자의 일부 느슨해진 업무처리에 경각심을 고취시켜 시정발전에 최선을 다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할 것이며”로 고쳐 일부 내용을 삽입하겠습니다.
삽입되는 내용은 “또한 증인으로 선정되었으나 의회 출석을 고의적으로 회피하여 불출석한 사천시장과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에 대하여 어린이 영어도서관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사천시민과 사천시의회를 기만한 행위로 간주하여 강함 유감을 표현한다.”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 처리의견입니다.
두 번째 줄의 “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천시”는 “사천시”로 수정하여 정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업무연찬을 소홀히 하여 위법 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하였으므로 지적된 9건의 업무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 시정하도록 사천시장에게 요구하고, 관련공무원에 대하여는” 여기서부터는 삽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법에 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권고하고,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시는 변호사 자문검토 결과에 의한 사천시 등에 대한 통제(예산삭감 등의 조치, 감사원 및 국무총리실에 행정사무감사요청, 사법기관 고발 등)조치를 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전문위원이 토론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정리하여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6분 산회)
김국연 이삼수 조익래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이남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진열
전문위원김대균
의사담당김태기
속 기 사윤삼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