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7회 사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11월 18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재난관리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10시00분 개의)
1.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재난관리과 소관
오늘 보고 순서는 재난관리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순으로 청취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성 재난행정담당입니다.
박영수 재난복구담당입니다.
구은서 재난안전담당입니다.
박재민 민방위담당입니다.
박남희 120기동담당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2년도 재난관리과 주요 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도 생략하겠습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재난 대비태세 강화입니다.
목적은 현장 위주의 선제적 조기 경보 체계 가동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풍수해 대책기간 운영은 겨울철은 2011년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4개월간 하고 여름철은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5개월간 운영하겠습니다.
재난종합상황실 운영은 연중 24시간 운영하겠습니다.
기상 특보시 신속 정확한 상황 관리체계와 인명 피해 우려 방재 취약지역 53개소를 정기 점검하겠습니다.
재해 예ㆍ경보시설 정기ㆍ수시점검은 7종 42개소에 대해서 실시하고, 군부대와 재난협력체계 구축과 도 주관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도 실시하겠습니다.
기상특보 시 자율방재단을 운영하고, 방재의 날 캠페인도 전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추진함으로써 시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서부시장 재해위험지구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6월 4일부터 2013년 12월 30일까지입니다.
사업비는 97억 2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금년까지 사업비 집행은 57억 5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11년도분은 내년 1월에 준공하고, 22010년도분은 내년 4월 30일 준공하겠습니다.
2012년도분은 6월에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주ㆍ동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 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30억 원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 집행액은 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집행내용은 실시설계, 그리고 보상을 일부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실시설계, 경제성 검토,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 계약심사를 완료했습니다.
금년 11월, 12월에는 공사를 발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 당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사천시 곤양면 송전리 일원으로 사업기간은 2012년 1월부터 2013년 12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5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금년 4월 5일 신규사업 대상지를 선정, 건의해서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행정절차와 보상을 하고 하반기에 조속히 발주할 계획입니다.
10페이지, 안전사고 사전예방입니다.
목적은 시기별 재난 취약요인 사전해소로 안전사고 예방과 재난취약계층 안전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시기별 안전사고예방 홍보 활동을 전개하고, 매월 4일 안전문화운동을 전개하겠습니다.
공연ㆍ축제 등 행사장 안전관리 지도 점검을 수시로 하고, 특정관리대상시설 339개소에 대해서 월 1회 정기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인명사고 취약지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 및 정비를 하겠습니다.
재난 취약가구 안전복지서비스 제공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 교통체험장 운영입니다.
향촌동 943-4번지에 있습니다.
운영기간은 내년 3월부터 11월까지 9개월 동안 하겠습니다.
시설현황은 미니도로, 버스승강장, 야외교육장, 교통표지판, 신호등, 자전거자동차, 물소화기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중점교육내용으로는 교차로ㆍ횡단보도 건너는 요령, 교통안전표지판 및 교통신호기 익히기, 자전거자동차를 이용한 자가운전 실습, 물소화기를 이용한 소화기 사용 방법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많은 어린이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대처를 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겠습니다.
내년에는 유아원 50개소에 대해서 1600명을 교육하겠습니다.
12페이지, 시민과 함께하는 생활민방위 구현입니다.
목적은 다양한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처능력 배양과 생활주변의 움직이는 자위적 민방위 활동을 유도하는데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험ㆍ실습 위주의 민방위대원 교육을 하고, 민방위 훈련은 재난대비 훈련 4회, 민방공 대피 훈련은 5회 실시하겠습니다.
민방위시설 관리는 경보사이렌 9개소와 비상급수 11개소를 정기 또는 수시로 관리해서 비상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 을지연습입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참가 범위는 13개 기관 1200여 명으로 중점 연습사항은 도상훈련을 하고, 전시 주요현안 과제 토의 등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현실에 맞는 사건계획을 약 200건 정도 부여하고, 전시대비 실제 훈련의 주민 및 유관기관 참여를 확대하고, 전시 주요현안 과제 토의와 체험ㆍ실습을 병행한 훈련을 하겠습니다.
훈련내용은 심폐소생술, 응급처치, 방독면 착용법, 안보홍보물 상영 등이 되겠습니다.
을지연습 기간에 전 공무원이 민방위복을 착용해서 훈련 경각심을 고취하겠습니다.
14페이지, 120생활민원 기동대 운영입니다.
목적은 신속한 생활민원 처리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어려운 계층 방문 봉사활동으로 봉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생활불편 민원처리는 수시로 처리하겠습니다.
당일 접수를 한 것은 1일 처리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은 22회에 걸쳐서 전개하겠습니다.
도서벽지 10회, 어려운 계층 12회 정도 되겠습니다.
가로등, 보안등, 야간 안전표지판을 3000등을 부착하고, 가로등, 보안등 정비를 300등 하겠습니다.
신설 180등, 이설 80등, 교체 20등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자서비스를 활용한 방재시스템 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자연재난 사전대비 강화로 인명ㆍ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재난 예ㆍ경보시스템의 효과적인 운영을 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는 남일대 외 5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 3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되어 있는데 내년 5월 우수기 전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자전광판 5개소 상부 교체하고, 사남 우천 음성경보시설 1개소를 신설하겠습니다.
이것은 내년 우수기 전까지 모두 마무리해서 시민이나 공무원들이 문자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금양수산은 협의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철거하면 자기들 작업대가 없어서……
박계장!
안에 있는 배수로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해 봤습니까?
진척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내년 우리 예산이 20억 원인데 보상금 주면 사업할 것이 없습니다.
방재청에 건의하고 도에 건의해서 내후년 예산을 다 달라고 했습니다.
예산을 조기에 받아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하고 연관되는데 작년, 2012년도 예산 요구를 얼마 해 놓았습니까?
뒤에 계신 담당, 알고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가로등, 보안등, 일반 생활이 불편한 사항이 있는데 돈이 있어야 해결할 것 아닙니까?
내년 예산도 8억 5300만 원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민원 중 가로등, 보안등이 거의 반 정도를 차지할 것입니다.
조금만 불편하면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고 전화하고, 우리 의원이 주민의 요구사항을 해결해 주느냐, 안 해 주느냐는 재난관리과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의원들이 생활정치를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담당 부서에서 해결을 즉시 잘해 주셔야 이분들도 일을 잘한다, 의원들에게 이야기 하니까 해결을 해 주더라,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주민이 신고한 것을 접수해서 기다려도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우리에게 또 부탁하거든요.
특히, 의원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처리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아파트지역 울타리 안에 있는 가로등, 보안등은 시 차원에서 관리가 되어야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재난관리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부지 자체가 아파트 안이고, 아파트 공사를 하면서 의무적으로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했기 때문에 우리 시가 사유지에 대해서 가로등, 보안등의 전기 요금을 내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천시 전 관내에 가로등, 보안등 시스템에 대해서 전체적인 업그레이드가 되면 A지역에 불이 오지 않으면 바로 알 수 있고, A지역에 농작물 피해가 생겨서 꺼야 할 경우는 우리가 자동으로 스위치를 끌 수가 있고, 밝은 지역은 빛을 낮출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자연재해 대비 태세 강화가 있는데 올해 자연재해 복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약 2억 원 정도 배려를 받아서 읍면동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건설과라든지 녹지공원과, 해양수산과는 자기들이 예산을 세워서 복구하는 부분이 있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생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10시23분)
도시행정담당 문경옥입니다.
도시계획담당 강삼중입니다.
도시개발담당 최일입니다.
도시민원담당 박태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도시과 소관 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페이지,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과에서는 10가지 사업에 대해서 4가지 목표로써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12페이지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도시기반구축을 위한 도시계획도로개설 추진이 되겠습니다.
내년에 계속되는 사업입니다마는 2012년도에 51개 노선을 약 400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재정 여건상 금액 변경이 다소 있을 것 같습니다.
2012년도에는 주요 간선 도로 국도비 보조사업을 우선으로 지원받아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도시기반구축 사업을 위한 항공우주테마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소도읍육성사업으로 국비 52억 원을 지원받고, 도비 15억 원, 시비 120억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그동안 편입부지 보상을 92%까지 마치고, 현재 공사가 착수되어 내년 6월에 준공예정으로 추진합니다.
테마공원이 조성되면 다용도 행사에 능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용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적극적인 도시기반구축을 위한 면 소재지 종합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2년도에 국비지원 신청을 해서 2013년도부터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으로 면단위에 약 10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부터 내년 2월 말까지 제안서를 작성하고 2012년 3월경에 포괄보조사업비 지원신청을 해서 2012년 9월에 사업이 확정되면 2013년부터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2012년도에 미리 준비하여 2013년 국비 확보를 선점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민자사업 유치를 통한 지역개발을 위해서 골프장 조성 사업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곤양가화 타니골프장은 100%이고, 축동 반룡의 축동CC가 60% 공정이며, 서포 다평의 사천리조트는 30%의 공정에서 현재 중단되어 사업 시행자의 변경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한올과의 양도ㆍ양수가 완료되고 나면 금년 12월부터 공사를 재계해서 2012년 12월경에 완료할 목표로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겠습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민자사업 유치를 위해서 도시개발사업 시행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주 용당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전체 사업비 693억 원 정도의 예정으로 도시개발조합에서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 내용으로 2012년 4월경에 착수해서 2014년에는 완공되도록 지원하겠으며, 그리고 동지역의 항만 배후지구 개발에 관해서도 민간에서 구상하고 있는 사업이 금년 12월경에 신청되면 이 부분도 2015년까지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17페이지, 긍정적인 민자사업 유치의 목적으로 사천읍 여객자동차 터미널 이전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어제 시의회 의견청취를 위해 설명을 해 드린 바가 있고, 이번 의회에서 시의회의 의견이 제시되면 그 내용을 일부 반영해서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치고 도에 결정 신청을 해서 결정되도록 추진함으로써 시가지의 교통 혼잡 해소와 도시기반시설이 확충되도록 2012년도에 노력하겠습니다.
18페이지,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일제 정비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정보를 신속하게 등재해서 민원인에게 알려줌으로써 주민 위주의 도시행정이 구현되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부터 내년 2월 중에 빠진 자료를 파악하여 입력하고, 현재 도시계획정보 체계 구축과 연계해서 더 정확한 정보가 주민에게 신속하게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체계적인 도시 관리를 위한 개발행위 허가 관리ㆍ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개발행위 허가가 되고 미 준공된 사업장 398개소가 추진되고 있거나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최근 지연되고 있는 사업장에 관해서 청문을 실시한 결과 기간연장이 필요한 곳은 연장하고, 도저히 사업시행이 불가한 지역에 대해서는 허가 취소를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현재 15일간 민원처리 기간이 법정기간입니다마는 최소한 7일 정도 허가가 될 수 있도록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하고, 기 허가된 지역에 대해서는 준공될 수 있도록 유도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업을 완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역점시책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에 2020도시기본계획의 일부 수정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추진하게 된 이유는 한려해상국립공원 구역의 해제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그리고 수산자원보호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과 가화강, 사천대교 주변, 특수단지 등 개발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을 포함해서 각종 시책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여건이 변화된 내용을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함으로써 보다 발전하고 시책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을 2012년도에 시도해 보고자 합니다.
현재 순수한 예산으로만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있는 부분을 민간주도 개발방식으로 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공영개발 방식의 조화를 통해서 보다 도시발전을 가속화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읍면지역에는 주거나 유통단지 등 조성방안을 검토하고, 동지역은 산록변에 전원주택이나 펜션단지 조성 방법 등을 구상해서 내년도에는 시범지역으로 한두 개소 정도 사업을 시행토록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더 효율적으로 도시개발이 촉진될 수 있고, 이 부분을 보다 활성화하게 되면 우리 시에서도 전담 인력을 확충해서 담당 계가 신설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김과장님이 아실 것입니다.
교통사고가 자주 나는 지역입니다.
조금 더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도 1016호선도 어느 정도 투입될 것인지 잘 모릅니까?
이미 투자는 60억 원이 되었고, 2013년 이후에도 30억 원을 투자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도로가 사천시로 봐서는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되는데 지금 현재 진행사항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공사비하고 교차로에서 연결되는 부분을 포함해서 전체 당초 사업 계획상 2013년도 이후까지의 사업비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전체 도비 100억 원을 받게 되어 있던 사업이었기 때문에 계속 노력했는데 도비 40억 원이 전부 확보되기는 곤란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용현지역 사람들이 자꾸 따돌림을 받는다, 용현에 뭘 해 주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간선도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내년 중에는 마무리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도비 40억 원이 확보되지 않으면 내년에도 또 불투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장이 자율적으로 하는 방안이 있습니까?
13쪽에 항공우주테마공원 조성은 소도읍사업이지요?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1분 계속개의)
◦ 건축과 소관
임이택 건축디자인담당입니다.
최인수 공동주택담당입니다.
한윤철 건축허가담당입니다.
권상현 건축신고담당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짧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현황과 2011년 주요업무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그린오아시스 조성사업입니다.
사천읍 시장 인근에 1237㎡의 부지에 주차장과 녹지조성사업으로 사업비는 15억 6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0년도 공공디자인 시범사업으로 경상남도에서 선정되어 도비 4억 원을 교부받은 바가 있습니다.
금년 11월 29일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면 시설결정을 하고 현재 감정 평가 중이므로 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지급해서 내년도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사천시 경관계획 수립입니다.
공공건축물 기준과 공공시설물, 색채경관,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조망과 관련해서 경관계획을 수립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현재 중간 용역보고회를 했고, 11월 중에 2차 용역보고회를 마친 다음에 주민공청회 및 시의회 의견청취 후에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입니다.
시 지정 게시대 이설 4개소와 노후지정 게시대 교체 6개소, 지정게시판 수선 15개소, 게시대 수리 및 정비 10개소,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단속으로 불법광고물 난립방지 도시 미관 향상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주택건설 사업관리입니다.
주택 보급률은 작년 말 현재 109.7%입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 승인을 받아서 시행 중인 것이 4개소에 1244세대, 착공되지 않는 것이 6개소에 2120세대입니다.
도시과에서 지구단위 승인을 한 것이 4개소에 4956세대가 있습니다마는 주택공급 물량 과잉과 또 대출에 제한을 받음으로써 아직 사업이 시작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12페이지, 공동주택관련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내년도에는 3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마는 시 재정상 금액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13페이지, 주거환경개선 사업입니다.
주택개량 35동, 농어촌 빈집정비사업 25동, 도심 지역 불량건축물 철거사업 10동,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 15동, 사회취약계층 자가 주택 개보수사업 35동을 추진해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데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사회과에서 하던 사업을 내년도에 50동, 동당 2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무이자로 지원되고, 임대주택에 입주했다가 퇴거할 경우는 회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6페이지, 건축행정 내실화 추진입니다.
건축사 대행 건축물 점검에 따른 계획을 수립해서 확인하고 분기별 사용 승인된 현장 점검 실시와 관내 건축사 및 담당공무원의 합동 점검으로 불법 건축물이 시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기미착공 건축물 일제 정비입니다.
2010년까지 허가된 74건에 대해서 현장조사를 실시해서 공사를 할 의사가 있는 경우는 착공연장을 해 주고, 그렇지 않을 때는 청문을 해서 허가취소 등 행정 처분을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 계획입니다.
현재 31,602면의 부설주차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점검을 해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지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건축 민원 사전차단 행정입니다.
현재 벌리동 주변으로 아파트를 짓는데도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축사, 여관에 따른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 등으로 민원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축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주변 입주민한테 사전 설명회를 하고, 건축허가를 처리하도록 해서 민원이 사전에 차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페이지, 서포면ㆍ남양동 주민자치센터 신축 공사입니다.
서포면 1000㎡, 남양동 1000㎡, 지상 3층으로 계획해서 내년도는 청사를 이전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건축업무 읍면동 순회 교육입니다.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합니다마는 한정된 인원으로 넓은 구역을 다하는데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ㆍ통장 회의 때 읍면동을 순회하면서 교육을 해서 이ㆍ통장들이 불법건축물 단속에 앞장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3페이지, 건축 공사장 울타리 친환경디자인 정비 추진입니다.
2013년 도민체육대회를 대비해서 주요 간선도로변이나 대형공사장에는 우리 시 8경이나 디자인을 접목해서 건축공사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환경정비를 통해 깨끗한 도시이미지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전 세대에 대해서 추진하겠습니다.
25페이지, 건축물 시공 실명제 추진입니다.
건축공사의 건물 등이 다소 부실 시공됨으로써 책임성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자와 시공자, 감리자가 실명을 해서 시공 머릿돌을 만들어 부착하면 해당 현장에 대한 책임 의식을 가지고 부실시공이 예방될 것으로 보고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민원이 들어와서 법적으로 행정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을 하면 건축허가가 나가기 전에 많은 것을 검토하여 건축과에서만 허가가 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니까 허가가 나갔을 것입니다.
법적으로 조그마한 하자만 있어도 허가를 내 주지 않는데 주민이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민원이 발생하고 공사 중 분진이나 소음, 공해 등이 발생할 것 같으면 건축과에서 아마 또 다른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그 정도 상식인데 한 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이야기해 준다고 했습니다.
그 앞에 10층 18세대 아파트가 들어오는 것이 사업승인이 났다가 부도가 나서 다른 데로 토지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 사람이 지을 여건이 안 되다 보니까 분할해서 거기에 10층짜리 18세대가 들어와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여름에 공사 착공을 하다 보니까 창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소음, 분진이 심해졌고, 무조건 못 짓는다고 해서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대책회의도 몇 번 했는데 입주자 측에서 요구하는 것도 자꾸 달라집니다.
대표성을 가지고 요구하면 건축주하고 협의가 되겠는데 대표성을 못 믿겠으니까 전 주민과 같이 대화하자고 요구해서 벌용동사무소에서 대책회의를 하고 현장에서도 보상을 어떻게 해 줄 것인가가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럴 경우 구상권을 청구하게 되면 보상을 해 줘야 할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설되는 게시대는 없습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보고서와는 무관한 것인데 엘크루가 대우 푸로지오 들어가는 초전 쪽으로 부채도로를 하려고 경계석하고 정리하면서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방향 양면으로 다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아파트 지역에는……
현재하는 것은 반 폭 정도밖에 안 됩니다.
서쪽에서부터 기점을 맞추어서 진행하게 되어서 지금 서쪽 경계석을 매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쪽은 안 할 것이네요?
그런데 이것이 지금 4차선으로 바뀌다 보니까 현재 토지매입비라든지 시공사에 전가 할 수가 없어서……
기존 조동마을 쪽에서 연결되는 도시계획 도로가 완충녹지지역 때문에 도시계획선이 중간에 약 15m 정도 선이 없어요.
도로가 있으면 별로 문제가 없는데 중간 한 면에 도로개설이 안 된다고요.
도로하고 완충녹지지역을 전부 개통시키는 것으로 도시계획에 반영시켜서 사업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2013년에 도체가 있어서 도로변 정비를 우선으로 하도록 추진하려고 합니다.
남양동하고 서포면사무소 신축 관계 예산은 공제조합에서 융자받는 것입니까?
자체 예산을 가지고 합니까?
일단 내년도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업무에 대해서 읍면 순회교육 때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항공사진은 몇 년에 한번씩 찍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11시10분)
건설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6페이지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마을도로변 세천정비 67개소를 56억 15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페이지, 찾아가고 싶은 섬 마도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서동 마도에 25억 원의 사업비로 매년 6억 2500만 원씩 4개년 동안 추진하겠습니다.
8페이지, 도서지역 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서개발입니다.
위치는 신수도, 신도가 있는데 오자입니다.
신도는 아닙니다.
서포 진도와 월등도가 있습니다.
도로확포장 1.4㎞ 10억 원으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신수도 바다마을 쉼터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서동 신수도 대구마을에 25억 원의 사업비로 금년에 이어서 내년에도 6억 2500만 원으로 4개년 동안 추진하겠습니다.
신도 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동서동 신도에 산책로 0.5㎞를 6억 25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서포 송도 진입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70억 원으로 내년도 예산은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로확포장 2.1㎞를 4개년 동안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사천강 생태하천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천읍과 정동면 일원에 생태 하천 환경정비 2.4㎞를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총사업비는 30억 원입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0억 4000만 원으로써 4년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지방하천 하도개량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 지구 2.4㎞로써 목단천과 송전천은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15억 원이 되겠고, 봉남지구와 무고지구, 금곡지구는 경상남도에서 시행하는 30억 원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11페이지, 소하천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4개 지구 4.21㎞에 42억 3600만 원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전과 좌룡은 계속사업이 되겠고, 백산소하천과 큰정골소하천은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하천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31건에 33억 80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고향의 강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천강 일원에 하천환경정비 14㎞를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0억 원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면 기본계획수립 용역과 고향의 강 사업 대상지가 금년 4월에 확정되었습니다.
14페이지, 농업기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90건에 37억 15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페이지, 한발대비 용수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수원 개발 4건에 2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이 되겠습니다.
9건에 3억 25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계화 경작로 11개 지구에 14.2㎞를 14억 83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동, 사남, 용현, 축동, 곤양면 일원에 마을연결도로 4건과 주차장 1건 해서 17억 7700만 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9페이지, 신송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남양동 신송마을 일원에 관정 2공과 경작로 용배수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 14억 6700만 원 중에서 내년도 사업비는 2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권역단위 마을종합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사남면과 용현면 일원에 100억 원의 사업비로 개소당 50억 원입니다.
추진사업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동안 추진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달에 예비계획서 용역을 발주해서 내년 2월에 경남도에 제출하고, 4월에 농림수산식품부에 제출해서 사업대상 지구로 확정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1페이지, 두량ㆍ장전지구 과실전문생산단지 기반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천 두량ㆍ장전 일원에 관정개발 9공과 관수시설 9.2㎞, 농로정비 2.2㎞를 14억 95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사업비는 10억 4700만 원으로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지하수 관리입니다.
지하수 관리 중에서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를 내년에는 올해보다 10% 증가한 1억 4500만 원을 부과하고, 지역 지하수 보조관측망 설치를 7500만 원의 사업비로 10공을 추진하겠습니다.
골재 선별ㆍ파쇄지 관리는 총 4개소 중의 2개소는 중단되어 있고 2개소는 계속 골재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매주 여기에 대해서 신고 물량 확인과 인근 지역에 민원이 발생하는지 계속 지도 단속을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역점시책입니다.
24페이지, 그린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환경오염과 공해가 없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마을 조성을 위해서 친환경적인 녹색성장과 문화발전 지향을 위하여 신벽동 일원에 16,000㎡의 조성세대수 12세대를 유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하는 것은 기반시설 사업비 3억 원을 지원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편입토지는 입주자 부담으로 추진하면 인구유입과 살기 좋은 그린마을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5페이지, 농촌지역 교행로 확보사업이 되겠습니다.
농로의 폭이 좁아 도로를 확장할 때 사업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농기계교행이 가능하도록 통행로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좁은 농촌도로가 되겠고, 교행시설 10개소를 하는데 사업비 2억 원이 소요됨으로써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과 영농불편 해소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삼수 위원.
지방하천 중에 백천천하고 사남 죽천천은 아닙니까?
지방하천 관계에 대해서 백천천이나 죽천천 등 27개소가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려면 국비가 60%입니다.
지방비가 40% 정도 되는데 그 사업을 선정하기 2년 전에 사업 신청이 되어 있더라고요.
올해 2014년도 사업비가 신청됩니다.
약 2년 전에 사업이 신청되어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목단천이나 봉남지구는 이미 신청이 되어 있었고, 지금 신청하려니까 국토해양부에서도 아예 받아 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하천사업 관계는 죽천천 제방 관계도 사업비가 약 5억 원 정도 소요되는데 도하고 협의하니까 지금 신청해서는 안 되고 내년도 사업을 백천천과 죽천천은 우리 시비로 하면 모를까 국비를 약 60% 받도록 내년도 사업을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고향의 강 정비사업 관계는 4대강 사업에 따라 한 시군에 약 300억 원 정도 하나씩 하는 사업인 모양입니다.
이 사업도 2010년도에 우리 시에서 이미 사천강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지역에 분산하려니까 아예 이것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청지역은 조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업하다가 문제점이 있으면 모를까 지금 하지도 않았는데 조정하는 것은 무리다……
세부적인 관계는 우리 시가 실시설계대로 할 것입니다.
실시설계를 할 때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하겠습니다.
그 위쪽에는 버스도 정차를 시켜 놓고, 일반차량도 정차를 시켜서 간이주차장 식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 옆은 하천부지인 것 같은데 관상수를 심어 놓았더라고요.
동강아뜨리에에 거주하는 노인회 회장이나 젊은 층의 이야기는 거기에 주차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오셨을 때도 이야기했습니다.
현장에서 시장님께서 정용구 과장 보고 지시한 것이 전달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하천 부지 점사용 허가 사항을 취하 하든지 다음에 연장허가를 할 때 허가를 하지 말고 주차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보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전달받았는지 모르겠네요.
그 관계는 한 번 챙겨보시고, 거기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 합니다.
한발이 발생해야 돈이 내려옵니다.
발생하지 않으면 돈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매년 하는 식으로……
마을을 지정하는 것은 아직 결정이 안 되었지요?
당초는 이 관계에 70억 원 정도 되었는데 줄어서 50억 원이 되었습니다.
용현은 주문리, 금문리 해안변으로 해서 종포까지 연결되는 관계입니다.
마을주민이 소득도 올릴 수 있고, 생활환경도 좋아질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도에 올라가서 담당과장하고 어느 정도 사천시에 두 개만 넣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절차가 필요합니다.
마을주민이 가서 현장견학도 하고, 설명회 등 몇 개를 붙여서 올려야 합니다.
농촌공사에 건당 2000만 원씩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하나하나 선정될 사업은 주민하고 협의가 될 그런 사항입니다.
지금 정동 대산마을 앞에 보면 골재 적재장이 있지요?
폐쇄해도 됩니까?
지금 정동면에서나 정동면 체육회에서 체육시설을 하려고 우리 시에 이야기하는데 하천부지가 아닙니다.
하천구역이 아니거든요.
지금 하천에서 나오는 골재를 야적해 놓았는데 다른 공사할 때 가지고 갑니다.
정동면사무소나 정동면 체육대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금은 시기가 아니니까 향후에 한 번 보자고 합니다.
이야기를 하면 당연히 내놓으라고 합니다.
사실 하천 부지가 아닙니다.
당분간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24페이지, 신벽동에 그린마을 조성에 12세대를 하게 되어 있는데 전에 정동면 대곡마을 옆에 하던 그런 식의 방법입니까?
대곡마을 교수촌 관계는 옛날에 노무현대통령 시절 때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만든 사업이었는데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진주경상대학 교수들이 소유지 위에 할 것이라고 하는데……
현장을 한 번 보고 왔는데 문제는 거기에 따른 기반시설을 우리가 해 줘야 하거든요.
또 일부 거기에 반대하는 토지 소유주가 있습니다.
추진한다면 주소지를 다 옮겨라, 우리가 땅 장사는 못 시켜준다는 조건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잠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조건이 다 되면 우리가 한 번 더 계획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월요일은 10시부터 도로교통과, 녹지공원과, 보건소, 수도사업소 소관 2012년도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이삼수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곽애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4인)
재난관리과장정광수
도시과장김상돈
건축과장최용상
건설과장한재천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