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4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8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12월 15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공단조성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도시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재난관리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라.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하수도사업소 소관
나. 보건소 소관(계속)
◦ 보건위생과 소관
(10시0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공단조성과 소관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출장 관계로 지역경제과는 내일 제안설명을 듣기로 하고, 공단조성과 소관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공단조성과 소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양 흥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비가 당초 25억 2142만 9천 원이었는데 일반산업단지 흥사 폐수종말처리장이 조금 지지부진해서 국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국비 7억 6500만 원이 감액되니까 우리 시 자부담 7억 5642만 9천 원이 감액되어 15억 2142만 9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항공산업특화단지 지원입니다.
종포산업단지에 대한 항공산업특화단지 땅 9,000평을 매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2억 원 중에서 금년도에 30억 원을 반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송포농공단지에 도비 4000만 원이 조금 늦게 내려오다 보니까 여기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에 전출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2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송포농공단지 보도 정비에 도비 4000만 원과 시비 4000만 원을 편성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의 향촌삽재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이자상환액이 5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당초 1억 5100만 원이었는데 1억 5050만 원이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입니다.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지원대출 이차보전금 8780만 5천 원이 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공단조성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곤양 흥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공사와 관련하여 국비가 7억 6500만 원을 합해서 약 14억 7000만 원 정도가 빠지는데 이 금액이 빠져도 시설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내시가 되었다가 10억 원만 내려온 것입니다.
현재 흥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이 지지부진해서 환경부에서 보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송금된 10억 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7억 6500만 원은 미송금되었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불용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10억 원만 우리 예산에 편성하고, 안 내려온 돈과 자부담 15억 2142만 9천 원은 예산상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만 불용처리가 되었지 전체 예산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 420억 원이 우리 사천시에 지원되는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사천시에서 땅을 사서 특화산업단지에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총 9,000평입니다.
9,000평에 80만 원씩 하면 72억 원인데 72억 원 중 금년도 반영분이 30억 원입니다.
연차별로 땅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국비하고 자부담을 가지고 물류센터를 짓고나면 우리 사천시에서 운영하게 될 것입니다.
그에 따른 땅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종포산업단지 땅 매입비가 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단조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10시06분)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은 기정액 59억 3262만 2천 원보다 7430만 8천 원 증가한 60억 693만 원으로 세입으로는 공유수면 점사용료 1780만 원과 산지가공시설 부가가치세 환급금 2727만 2천 원 등 총 4730만 8천 원이 증액되었고, 적조구제사업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27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해양수산과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은 기정액 103억 8897만 9천 원보다 2700만 원 증액된 104억 1597만 9천 원으로 적조방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국비 추가 확보분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 소관
(10시10분)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21페이지입니다.
사천 도시계획도로 소로2-43호선 정비에 8500만 원입니다. 도비 3000만 원에 시비 5500만 원입니다.
위치는 사천읍의 운동장 올라가는 길 왼쪽에 있는 삼각형 그것입니다.
처음에는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했는데 보상을 안 받을 것이라고……
다음은 224페이지, 종포일반산업단지특별회계 세출에 차입금 이자상환이 11억 4000만 원에서 1억 원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 소관
(10시11분)
○ 위원장 조익래 다음은 건축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생략하시고, 세출예산만 간략하게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축과장 이호래 건축과장입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결산추경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전체 1035만 3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사업비 933만 6천 원과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요금 지원 101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입니다.
금년도에 주택사업이 폐지되어 공공예금 이자수입 22만 3천 원을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정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건축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10시13분)
○ 위원장 조익래 다음은 건설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김상돈 건설과장 김상돈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2014년도 업무 마무리를 위한 건설과 소관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는 전체 245억 7400만 원 중에서 9억 7700만 원이 증가된 255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5페이지 중간에 도선 보조금 지원에 도비 2719만 3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시설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두량6리 세천정비와 석계마을 진입도로 확장에 도비 5000만 원을 각각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236페이지입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사업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된 바 있는 5000만 원을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로 교부 받은 서포면 금진리의 후포 소하천 정비공사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검정 농로포장에 기존 140m 구간은 5000만 원으로 사업을 하고, 잔여 60m 구간에 대해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7페이지입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를 부담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2개 지구가 추가로 확정되었습니다.
노룡지구에 4000만 원, 죽림지구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지하수관리특별회계 중에서 폐공 원상복구사업비를 반납하는 것인데 2013년도분에 대해 57만 4천 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850만 원 감액하여 지하수관리원 인건비 799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익래 건설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10시16분)
○ 위원장 조익래 다음은 재난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박명영 243페이지입니다.
○ 위원장 조익래 인사는 하고 합시다.
○ 재난관리과장 박명영 재난관리과장 박명영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2건에 1억 4000만 원이 감액되고, 1억 원이 증액됩니다.
감액은 자연재해피해 재난 지원금 1억 원과 침수흔적도 작성 용역비 4000만 원으로 올해는 특별한 재해․재난이 없어서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증액하는 사항은 가로등하고 보안등 전기요금 부족분에 따른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 소관
(10시17분)
○ 위원장 조익래 다음은 도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도로교통과장 박철우입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결산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육성 지원에서 신호등 및 투광기 전기요금 부족분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시내․농어촌버스 재정지원사업입니다.
비수익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중 도비 분담금 302만 4천 원이 감되고, 시비 부담금 4039만 4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교통량조사 인부임 70만 3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후 시내버스 대․폐차 지원사업으로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 도비 1500만 원과 시비 분담금 1500만 원을 각각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공항 운영 활성화사업으로 국제선 및 전세기 등 항공기 운항 손실보전금은 대상이 되지 않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운송 지원사업으로 택시감차보상금에 국비 234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도비 2395만 5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 확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으로 봉전지구의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광특회계 1억 2500만 원이 증액되어 시비 부담금 1억 2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10시20분)
○ 위원장 조익래 다음은 녹지공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법권 녹지공원과장 김법권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는 기정 174억 5968만 3천 원보다 6억 8589만 원이 증액된 181억 4557만 3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증액된 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내용은 2014년도 사업시행 후 시설부대비 잔액을 시설비로 편성하여 2015년도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용역비를 계상하기 위함이고, 또한 소나무재선충 긴급방제사업과 숲가꾸기사업에 대한 국도비 보조금이 교부되어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성립전예산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세부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도시숲 조성에 144만 원이 증액된 2억 원, 도시숲 생육환경개선에 320만 원이 증액된 7억 981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항공우주테마 녹색나눔 조성에 441만 원이 증액된 7억 원, 그리고 사천건양요양원 녹색공간 조성에는 86만 4천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 지역명소화사업 친수공간 조성사업에는 195만 5천 원이 증액된 2억 9979만 5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녹지공간 쉼터조성에 있어서는 와룡저수지 주변 데크로드 설치에 100만 원이 증액된 2억 9956만 원, 마을쉼터 조성에는 32만 원이 증액된 9942만 원, 자투리땅 소공원 조성에 42만 원이 증액된 2억 9898만 원, 사천대교 아래 쉼터 조성에는 90만 원이 증액된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용두공원관리에는 14만 원이 증액된 992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에는 391만 원이 증액된 12억 95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5페이지입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에 있어서는 예찰방제단 인건비가 1억 5000만 원 삭감되어 11억 2950만 원, 재료비 중에서 예찰방제단 운영 방제농약이 성립전예산으로 6500만 원 증액된 3억 775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5억 7831만 1천 원이 계상되었고, 소나무재선충병 긴급방제에 3억 600만 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국방부 소관 국유림내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비 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56페이지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지원입니다.
소나무 재해저감사업비 2억 6453만 5천 원이 성립전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사방사업에 있어서는 인부임과 산사태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료 등이 654만 5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건양요양원 녹색공간 조성은 2014년도에 사업을 안 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법권 완료되었습니다.
○ 한대식 위원 그럼 이것은 2015년도 예산으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법권 그것이 아니고, 당초에 시설부대비로 편성되어 있던 부분을 시설비로 돌려서……
사업 후 잔액을 모아서 시설비로 돌려……
○ 한대식 위원 알았습니다.
사업은 마무리되었지요?
○ 녹지공원과장 김법권 예.
○ 위원장 조익래 과장님, 254페이지에 보면 시설부대비를 사업목적에 맞게 잘 편성해 놓고 전액 삭감하여 시설비로 편성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법권 이 사업은 시설부대비가 많이 모자라고,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도 모자라고 해서 전부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편성하여 좀 더 사업을 원만히 마무리하고자……
그리고 2015년도에 해야 할 사업을 사전에 용역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시설비로 전환한 것입니다.
○ 위원장 조익래 잘 알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시설부대비가 얼마 된다고 그것을 보탭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법권 그래도 그것들을 모으면 상당히 많습니다.
녹지공원과에 사업이 많기 때문에 시설부대비를 합하면 상당히 많거든요.
○ 위원장 조익래 과장님 임기가 언제까지 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법권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익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위원장 조익래 다음은 보건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김홍기 보건관리과장 김홍기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생략하고, 세출예산에 대해서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도비 부담분 258만 원과 시비 부담분 258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암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에 암환자 증가로 의료비가 부족하여 1000만 원을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262페이지,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사업입니다.
307-01 의료비 및 구료비와 307-05 민간위탁금 내용입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의 2500만 원을 고혈압․당뇨병 등록 교육센터에 위탁사업비로 편성하여 사용하고자 합니다.
263페이지,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876만 원을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보건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건관리과장님께서도 올해 퇴임하시지요?
○ 보건관리과장 김홍기 예.
○ 위원장 조익래 그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10시34분)
○ 위원장 조익래 다음은 농축산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농축산과장 천인석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92억 7980만 8천 원에서 6903만 8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액이 92억 1077만 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되는 부분은 274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AI 긴급차단 방역비로 국비 47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75페이지, 축사시설 현대화사업에 519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전액 국비입니다.
한우 FTA 폐업 지원금도 역시 국비가 2억 3434만 2천 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농축산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10시36분)
○ 위원장 조익래 다음은 미래농업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장 이외식 미래농업과장 이외식입니다.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총예산은 55억 9659만 9천 원으로 기정예산에 비해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유기농업 선도농가 가공유통 지원사업에서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전처리와 가공을 통한 유통 활성화로 소득향상을 기하기 위해 사천시친환경생산자영농조합법인에서 신청한 사업비로 전처리 포장시설과 창고 317㎡를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활동 활성화 지원입니다.
행사운영비 289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과목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지역 네트워크 구축사업은 행사실비보상금 100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과목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입니다.
친환경직불금 이행점검 완료에 따른 소요예산액이 수정된 부분으로 순수 국비로 6947만 9천 원이 편성되면서 1365만 1천 원을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10시38분)
○ 위원장 조익래 다음은 기술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장 박일동 기술지원과장 박일동입니다.
201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지원과 총예산은 국비 5억 8779만 원과 광특 2억 원, 기금 19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도비 766만 7천 원이 삭감되고, 시비 1억 2695만 7천 원이 늘어난 173억 8352만 7천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출 및 경영정보화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육성에 6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수출 물류비 지원과 수출포장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식량안정생산 지원으로서 5억 5907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국비 5억 7159만 원이 늘어나고, 도비가 686만 7천 원과 시비가 654만 3천 원이 줄어들어 79억 2631만 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쌀보전고정직불금은 3억 3076만 8천 원이 늘어난 35억 9142만 1천 원입니다.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는 112만 원이 늘어난 3737만 원입니다.
2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직불제는 1213만 4천 원이 감액된 1259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벼재배 농가 경영안정자금 지원은 160만 원이 감액된 10억 8864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밭농업직불제사업은 2억 112만 6천 원이 늘어난 3억 8680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는 FTA에 따라 금년도에 처음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수, 감자, 고구마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우리 사천시는 감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17농가 30.6㏊에 대해서 38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은 1250만 원이 감액된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FTA 지방자율사업은 신규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 기술지원사업은 온난화에 따른 참다래 고사 관련 기술지원사업으로 광특회계 2억 원과 시비 6000만 원 해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여 6억 1571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원예 ICT융복합 지원사업은 4050만 원으로 신규사업입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기술지원과에서는 3508만 7천 원이 증액된 174억 186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득증대를 위한 기술지원사업은 3508만 7천 원 증액된 172억 851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유통체계 개선사업으로 2211만 3천 원이 감액된 32억 4156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양곡관리에 국비가 743만 9천 원 증액되어 1050만 9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운영비와 여비로 편성하였습니다.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은 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2955만 2천 원이 감액된 22억 4977만 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수출 및 경영정보화사업으로 도비가 5500만 원 증액되어 7억 304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량안정생산이 되겠습니다.
피해보전직접지불제사업은 20만 원이 증액된 39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FTA 극복 활력화사업은 200만 원이 증액된 44억 9840만 6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농산물 재해보험지원금은 200만 원이 증액된 9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지원과 소관 추경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기술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10시44분)
○ 위원장 조익래 다음은 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강영호 수도사업소장 강영호입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14억 원 증액되어 총 37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3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로서 수도요금 간편e납부 및 과세자료 통합관리시스템 연계 구축 개발비에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예비비 1000만 원은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 소관
(10시43분)
○ 위원장 조익래 다음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 하수도사업소장 이동승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 하수관거(갱생) 개보수에 8억 400만 원이 감액된 20억 2300여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밑에서 네 번째 줄, 사천지구 2단계 하수관거정비에 10억 원이 감액된 23억 3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곤양공공하수처리시설 시설개량사업에 130만 원이 감액된 2억 5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소 태양광 설치사업에 1억 5800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국비 50%, 시비 5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입니다.
홀곡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에 6470만 원이 감액된 10억 7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소관(계속) ◦ 보건위생과 소관
(10시47분)
○ 위원장 조익래 다음은 보건위생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정현식 보건위생과장 정현식입니다.
죄송합니다.
신수도에서 팬션 때문에 급한 민원이 있어 조금 늦었습니다.
267페이지입니다.
우리 보건위생과는 2억 3968만 6천 원이 감액된 27억 1273만 4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의료 및 구료비로 국가예방접종사업에 보건소 약품비와 병의원 접종비 8131만 2천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접종대상자가 줄어서 약품비와 접종비가 줄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전염병 표본감시사업에 2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68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약품구입 및 사용관리에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 지원사업으로 예방접종 병의원에 지원하는 금액인데 접종대상자가 줄었기 때문에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에 125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입원명령 부양가족 생계비 150만 원을 감액하였고, 의료 및 구료비 25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식품위생관리 및 건전영업에 299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재료비로써 식품판매업소 등에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재료비 13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 165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행사실비보상금 450만 원을 감액하였고, 기타보상금 1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질높은 의료서비스 제공에 5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약품 구입 후 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보건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토대로 축조심사를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계수 조정작업을 거쳐 예비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익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이종범 조익래 최갑현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허태중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지연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15인)
공단조성과장최 일
해양수산과장김연옥
도 시 과 장한재천
건 축 과 장이호래
건 설 과 장김상돈
재난관리과장박명영
도로교통과장박철우
녹지공원과장김법권
보건관리과장김홍기
보건위생과장정현식
농축산과장천인석
미래농업과장이외식
기술지원과장박일동
수도사업소장강영호
하수도사업소장이동승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조익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