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25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49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본 건은 지난 6월 18일부터 6월 25일까지 실시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실과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감사개요입니다.
감사의 목적과 기간, 감사실시 대상 기관, 감사 경과는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1페이지, 감사결과입니다.
먼저 총평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의 대책강구 및 효율적인 시정운영으로 시민에게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전년도의 문제 사업에 대한 감사와 평소 의정활동을 통해 청취한 시정개선사항 및 사업에 대하여 질문하고 청취하는 등 대안을 제시하고 시정에 반영토록 조치했으며 특히, 국도비 보조금 내시 후 미지원된 사업은 예산편성을 못하게 하는 등 부서장의 예산확보 의지를 다지게 했고, 도시계획사업 등 모든 사업은 일관성 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를 정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집행으로 주민불편 해소에 기여하도록 건의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정산 시 간이영수증 부착과 집행 부적정 등 미흡한 분야와 현실성을 감안하지 못한 용역사업 등 문제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으며, 세심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는 보조금정산서가 부실한 단체에 대해서는 관련부서에서 충분한 교육과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향후 개선되지 않을 시 보조금 지원 중단 등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보조금정산에 있어 이번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부적정한 집행, 증빙서류 미흡 등 지적사항이 나타났으므로 감사부서에서는 반드시 보조금 지원 단체에 대해서 정기감사를 통해서 시정 개선되도록 조치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22페이지, 건의 및 시정조치요구사항입니다.
먼저 총괄입니다.
건의 29건, 시정 1건의 시정조치요구 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분야별, 건의별 시정 요구 조치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한 내용을 토대로 정회한 가운데 토론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1시56분 계속개의)
전문위원으로부터 토론한 결과를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로 직접 확인한 바 사남면에는 필요하다는 건의사항이 있었고, 빠진 용현면은 보고서에 포함시키겠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장께서 농축산과 사천여성농업인센터 운영 문제점 조치가 좀 미진하다는데 자체 감사결과 환수금액이 1억 1300만 원 하고 사회복지과 기본보육료 약 7000만 원 해서 약 1억 8000만 원 정도입니다.
앞에 약자를 붙이겠습니다.
건수는 건의가 29건, 시정 1건 해서 30건을 채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
김국연 조익래 이삼수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조현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한진숙
속 기 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