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산업건설위원회연석회의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17일(월)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
3.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 추진사항 중간보고의 건
○ 심사된 안건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
3.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 추진사항 중간보고의 건
(10시30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먼저, 일반회계 분야와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분야에 대하여 회계과장, 총괄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171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첫날, 존경하는 박종권 총무위원장님과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 5월 9일부터 5월 28일까지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조성자 위원님께도 감사의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결산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금액은 100만 원 단위로 절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1페이지의 목차에 의거 총괄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총괄은 예산현액은 5225억 원입니다.
수납액은 5287억 7700만 원이며, 지출액은 4225억 8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061억 9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이 505억 8100만 원, 사고이월이 133억 500만 원, 계속비이월이 27억 6200만 원이고,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4억 38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71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이 4757억 8800만 원이며, 수납액은 4814억 6900만 원, 지출액은 3904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잉여금이 910억 3100만 원입니다.
이 중 2013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계 635억 8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23억 7000만 원을 뺀 순수한 순세계잉여금은 251억 5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13개 특별회계에 대한 총괄 결산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467억 1200만 원으로 수납액은 473억 7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21억 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151억 6400만 원으로 이 중 2013년도로 이월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합계 31억 4100만 원과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6700만 원을 공제한 119억 5500만 원이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 특별회계 총괄내용과 13페이지 하단부분의 공기업특별회계 현금수지표, 16페이지 세입결산 총괄, 20페이지 세출결산 총괄, 24페이지 결산상 세입세출 처리사항, 28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총액 실제수납액은 도표상 3항으로 4814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액이 90억 5900만 원으로 12억 4300만 원은 결손처분하였고, 78억 1500만 원은 2013년도로 이월되었습니다.
36페이지 목별조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총액은 도표상 마항으로 지출액은 3904억 3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013년도 이월액이 635억 800만 원으로 집행잔액은 218억 4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과목별 집행내역 등 세부사항은 결산서 90페이지부터 45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55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이용·전용·이체사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456페이지, 예산이용은 없습니다.
457페이지, 예산전용은 시정홍보활동 등 23건에 3억 7400만 원을 전용하였고, 459페이지 예산이체는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사업 등 20건에 244억 44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461페이지, 예산변경 사용은 73건에 65억 2500만 원을 변경 사용하였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속비 집행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집행은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등 2건에 35억 1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470페이지에서 472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5페이지, 예비비 지출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54억 5500만 원으로 해양수산시설 피해복구사업 등 33건에 34억 70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10억 1900만 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4억 50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이유는 먼저 예비비로 집행하고, 후에 수해복구비가 와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476페이지부터 477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81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당해연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210건에 635억 800만 원으로 482페이지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명시이월은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 지원 등 166건에 484억 원을 이월하였고, 491페이지 사고이월은 각산-초양간 케이블카 설치사업 등 42건에 123억 45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494페이지, 계속비이월은 실안관광지 조성사업 등 2건에 27억 6200만 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우리 시 채무부담행위는 없었습니다.
다음은 513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앞에서 총괄사항을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89페이지, 기금결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설치 가용 기금은 총 8종으로 2011년도 현재액은 54억 9000만 원이고, 2012년도에 13억 3100만 원을 수납하고, 12억 5100만 원을 지출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은 55억 7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590페이지에서 6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15페이지, 채권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등 7개 사업 채권을 관리하고 있으며, 2011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72억 8100만 원이고, 2012년도에 13억 8300만 원이 발생하고 11억 8600만 원이 상환되어 2012년도말 현재액은 74억 7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결산서 616페이지부터 6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25페이지, 우리 시가 갚아야 할 채무내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말 현재액은 333억 1600만 원이고, 2012년도에는 채무 발생은 없고, 42억 3900만 원을 상환하여 2012년도말 현재액은 290억 7700만 원의 채무액이 있습니다.
결산서 626페이지부터 630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토지는 25,111필지에 4750억 9700만 원이고, 건물은 348동에 1583억 2200만 원이며, 기타 선박 등은 321,456건에 1611억 4000만 원으로 공유재산 총액은 7945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34페이지부터 6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39페이지,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말 물품 현재액은 50억 3700만 원이고, 2012년도에 17억 원을 신규 취득하고 3억 1200만 원을 처분하여 2012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6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결산서 640페이지부터 6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결산검사 때 지적받은 사항은 앞으로 있을 행정사무감사 때 각 상임위원회별로 해당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대식 위원님.
예비비를 지출한 것이 33건인데 이 중 31건은 재해와 관련한 태풍피해 복구사업이고, 2건은 사회복지과 소관 보육료 부족액으로 지출되었는데 이것도 예비비로써 지출이 가능합니까?
하여튼 각 실과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예비비에서 지출이 가능합니까?
최근에 삼천포공설운동장 변상금 같은 경우도 예비비로써 지출한 것입니다.
당초 편성했던 계획에서 이렇게 많은 차질이 생겨야 합니까?
사실상 업무를 집행하다보면 모자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 통계목에서 변경하여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은 처음부터 계획을 치밀하게 세워서 일을 해야 되는데, 10%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는데, 하다못해 20% 정도는 모르겠지만 50%를 넘어서는……
일단 알겠습니다.
예, 김국연 위원님.
예비비 지출내역 중 당초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예비비로 집행하려고 했던 24억 5000만 원의 수해복구사업비가 중앙에서 지원되었기 때문에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그러면 그에 따른 국비가 내려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한 국비 지원금액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하는 위원 있음)
회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담당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채봉석 수도행정담당입니다.
옥치도 수도시설담당입니다.
권순옥 수도관리담당입니다.
2012회계연도 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배부해 드린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산서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하여 창원시 의창구 소재 청남회계법인에 의뢰하여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필하였으며, 감사보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시간관계상 결산서 주요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괄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연도말 기준 급수현황, 자금결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의 의회 의결사항, 행정관청 인가사항, 직원에 관한 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개량·수선공사 개요입니다.
총 59건에 대해서 63억 3602만 6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시설확장공사에서 사남 우천지구 배수공사 확장 공급공사를 비롯한 총 29건에 35억 9431만 5천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개량 및 수선공사는 우리 시와 경남서부권통합운영센터에서 추진한 공사로써 개량공사는 노후 상수관 교체공사 등 24건에 23억 5340만 1천 원이 집행되었고, 수선공사는 긴급복구 등 6건에 3억 9415만 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18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의 업무현황입니다.
업무량과 사업수익에 관한 사항, 사업비용에 관한 사항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사업운영 성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째, 공급확대 성과입니다.
상수도사업 중점사업으로 배·급수구역 확장사업과 급수지역 개량사업, 읍면동 블록시스템 구축사업, 기타 급배수관 수선사업 등으로 양질의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해 왔다고 판단됩니다.
두 번째, 재정운영 성과입니다.
영업비용이 증가하여 당기 순이익이 전년 대비 4700만 원의 순손실이 발생하였습니다.
세 번째, 주요 경영 개선사항입니다.
유수율 제고와 양질의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노후관 7.3㎞를 교체하였으며, 노후계량기 교체와 누수탐사 및 긴급복구 등을 실시하여 유수율 제고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만족도 조사결과 전년 대비 1.03점이 더 높아 만족도가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계속해서 생산원가 절감 등 유수율 증가와 깨끗한 물 공급으로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예산결산보고입니다.
2012회계연도 세입예산 결산액은 총 206억 4968만 521원이며, 세출예산 결산액은 총 141억 4086만 2166원입니다.
자금결산액은 전년도 이월액이 53억 745만 5401원, 수입액이 148억 3256만 9850원, 지출액이 141억 4086만 2166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9억 9916만 3085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34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부터 74페이지까지는 예산결산부속명세서로써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대차대조표를 보시면 자산과목 중 유동자산은 65억 583만 5568원으로 그 중 당좌자산이 64억 9848만 1758원, 재고자산이 735만 3810원입니다.
비유동자산은 769억 6905만 6368원으로 그 중 투자자산이 265만 원, 가동 설비자산이 766억 3215만 2895원, 비가동 설비자산이 3억 2136만 4105원으로 자산총계는 834억 7489만 1002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입니다.
부채와 자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채는 비유동부채인 장기성 미지급금이 93억 2526만 1000원이며, 자본은 자본금이 37억 7100만 1045원, 자본잉여금이 735억 3101만 9047원, 이익잉여금이 감 31억 5238만 9156원으로 자본총계는 741억 4963만 936원입니다.
따라서 부채와 자본금 총액은 834억 7489만 1936원입니다.
다음은 79페이지, 손익계산서에 대한 설명입니다.
2012회계연도 상수도공기업 운영의 손익계산은 영업수익이 102억 2880만 8870원, 영업비용이 122억 2803만 3698원으로 영업손실이 19억 9922만 4828원이 발생하였고, 영업외 수익이 20억 1122만 4745원, 영업외 비용이 5900만 2090원으로 당기순손실이 4700만 2173원입니다.
80페이지 결손금처리계산서, 81페이지의 현금흐름표, 82페이지의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87페이지의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께 201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는 안정행정부 지침 및 2012년 지방공기업 결산지침에 근거하여 세입세출결산서를 「지방공기업법」 제35조에 의거 전문회계사에 의뢰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서에 의거 주요 내용만 간단하게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황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총괄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금 6400여만 원을 포함한 87억 7500여만 원으로 수납액은 98억 7000여만 원이며, 지출액은 76억 3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은 22억 3800여만 원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작년도 건설·개량·수선공사는 시설확장 66건, 개량공사 50건, 보존 및 수선공사 16건을 시행해서 총 132건에 262억 원을 집행했습니다.
132건에 대한 내역은 14페이지부터 31페이지까지가 되겠습니다.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업무현황이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량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33페이지 사업수익은 전년도 대비 2200여만 원 정도가 증가하였고, 사업비용은 5억 70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34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는 사업운영 성과에 대한 내용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수입·지출 결산입니다.
세입예산 결산은 수익적 수입, 자본적 수입, 이월예산 수입으로 총 101억 9000여만 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은 수익적 지출과 자본적 지출, 이월예산 지출로 총 76억 32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자금결산은 전기 이월액, 수입, 지출 해서 차기 이월액이 22억 3800여만 원입니다.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까지는 사업예산 결산총괄로 보고 드린 수입, 지출예산 내역과 같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 사업예산 결산보고서입니다.
먼저 수익적 수입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으로 수납액은 24억 2300여만 원이고, 타회계 전입금 등 영업외 수납액은 24억 6700여만 원, 수익적 수입 총 수납액은 49억 3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입니다. 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액은 58억 9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내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 수납액은 28억 36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액은 16억 7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56페이지, 이월예산 결산보고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월재원 세입결산은 20억 97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58페이지, 이월재원 세출결산은 6400여만 원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이하 예산결산부속명세서는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6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2.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
3.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 추진사항 중간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먼저 듣고, 제3항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 추진사항 중간보고의 건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담당관, 2건을 순서대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사업 추진사항과 관련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가지고 간략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사업의 목적입니다.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노인들의 건강관리와 여가선용을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인복지종합타운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시장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2012년말 현재 우리 시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1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부터 14% 미만은 고령화사회라고 하고, 14% 이상은 고령사회, 20% 이상은 초고령사회로 분류하는데 이미 우리 시는 고령사회로 넘어섰고, 초고령사회로 치닫고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종합타운과 같은 시설이 아주 시급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사천시 서포면 자혜리 산 23-7번지 일원이고, 부지는 58,000㎡에 건물은 7500㎡로 지상 1층짜리 건물 3개동을 짓는 것으로 강당, 식당, 목욕탕, 운동시설 등 여러 가지 시설이 들어가게 됩니다.
사업기간은 약 4개년 사업으로 약 200억 원이 소요됩니다.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2010년 10월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었고, 2011년 9월에 노인복지종합타운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처음에는 11개소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7개소로 압축하고, 그 후 다시 3개소로 압축해서 2011년 10월에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후보지 3개소만 정해놓고 어디가 될지 최종 결정은 하지 않고 유보한 상태였습니다.
그 3개소는 사천대교 휴게소 옆과 용치저수지 위, 시청 뒤 배후부지로 2011년 10월에 의회에 용역결과를 보고한 바도 있습니다.
금년 당초예산에 5억 원이 확보되어 금년 6월에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임원진 40여 명이 버스를 타고 3개소를 쭉 둘러보았습니다.
쭉 둘러보면서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 그분들이 만장일치로 사천대교 옆 부지가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셔서 저희들이 제2차 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천대교 휴게소 주변지역을 최종 후보지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금년 6월 중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다음 달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 의회 승인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이런 절차를 거쳐 투융자심사도 하여 금년 11월경에는 토지감정 및 보상협의를 하고, 내년 3월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밟아나가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금년에 5억 원을 확보했는데 1억 원 정도는 용역비로 들 것이고, 4억 원이 남으면 그것을 가지고 일단 보상을 하고, 내년에……
땅은 우리 시에서 매입해야 합니다.
약 30억 원 정도면 땅은 매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땅을 사놓고 건물은 2015년부터 1동식 장기적으로……
시비 부담이 많으므로 장기적인 계획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괄 설명 드리고 질의를 받을까요?
다음은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확정된 문서가 안 왔는데 이것을 내놓기가 조금 그래서……
죄송합니다.
일단 보고를 드리고 다음에 문서가 오면……
확정되지 않은 자료를 유출하기가 조금……
확정공문이 이번 주 안에 올 것 같습니다.
그때는 자료를 드릴 수 있습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11시15분 프리젠테이션 개시)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사업계획 변경사유는 케이블카 설치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데 기본설계 수립과정에서 심각한 교통체증 발생이 예측됨에 따라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케이블카 사업은 동서동 일원, 초양도에서 각산 전망대 간 2.49㎞의 삭도를 약 400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1년 4월에 경남모자이크 프로젝트사업에 선정되어 도비를 지원받기로 확정되었고, 작년 6월에 공원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는데 그해 7월에 남해군 창선주민들이 케이블카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교통체증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아무런 대책 없는 케이블카 사업은 반대한다는 결의문을 환경부에 제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도 2～3차례 항의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 11월에 기본계획 및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여 금년 5월에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 용역을 바탕으로 지난 2월 13일 환경부차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립공원위원회에 사업계획 변경을 보고 드린바 있습니다.
이 사항을 중점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49㎞ 중에서 이 범위 안에 있는 점선이 한려해상국립공원인데 300m만 공원구역에 저촉되는 아주 경미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버스를 타고 삼천포대교를 거쳐 초양도 하부정류장에 주차를 하고 티켓팅을 하여 탑승해서 쭉 올라가서 상부역사에 갔다가 다시 내려와 하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고, 지주대는 중간쯤에 3개 정도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당초 계획안에 따른 주변 교통여건을 살펴보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육지부의 국도3호선은 전부 4차로입니다. 산복도로까지 포함해서 4차로인데 삼천포대교로 진입하면서 3차로로 줄어들고, 다리 5개를 지나고 나면 또 1차선이 줄어들어 2차로가 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병목현상이 일어날 수 있고, 지금도 주말이면 많은 차량이 정체되고 있어 이런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케이블카를 설치하게 되면 더욱 큰 교통대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남해군민들이 그에 따른 대책을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빨간선으로 된 이 부분이 2011년 1월에-여기 파란선도 포함합니다-한려해상국립공원에서 해제된 구역입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에 의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데 마을은 우리가 손을 댈 수 없어 제척하고 이 부분만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할 계획으로 주차대수는 250대 정도입니다.
우리가 교통영향평가를 해 보니까 케이블카를 설치했을 경우 러시아워(Rush hour) 때-주말 오후 1시부터 2시 사이가 되겠지요-450대 정도의 주차요인이 발생하는데 여기는 250대 밖에 안 되니까 200대는 대기상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교통체증이 아주 심화될 것이고, 그 다음에 삼천포대교에서 초양대교를 거쳐 진입하려고 하면 여건상……
원래 원활하게 진입하기 위해서는 140m 정도의 가감속차로가 확보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50m 정도밖에 확보가 안됩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진입을 위해서는……
그대로 했을 때는 교통사고의 위험도 많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 셔틀버스를 이용하는 것과 하부역사의 위치를 아예 옮기는 것인데 대방 이쪽에 550대를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이 이미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차장을 활용해서 셔틀버스로 접근하여 하부역사로 진입하는 방법을 강구했는데 셔틀버스가 진입하는 것도 교통체증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해서 셔틀버스는 배제를 시켰습니다.
따라서 초양도에 있는 하부정류장을 기존의 주차장 옆으로 옮겨 여기에서 탑승하고 하차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면 아예 삼천포대교로 진입을 안 하기 때문에 근본적인 교통문제를 해소할 수 있고, 또 기존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양호하고, 초양도 개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적인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하부역사를 초양도에 안 하고 여기에서 탑승해 가지고 왔다가 터닝(turning)해서 쭉 올라갔다가 다시 여기에 와서 하차하는 것으로 이 주차장을 활용하면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변경되었을 경우 케이블카 방식은 자동 순환식으로 지주대는 총 4개가 될 계획입니다.
현재 대방에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고, 여기에 역사시설을 만들어야 하는데 전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다 해놓겠습니다만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지금 당장 필요한 1단계 부분만……
전체 시설결정을 해 놓고 이 부분만 기본적인 역사시설이라든지 휴식공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단계, 3단계는 장기계획에 포함시키고 주차장이 더 필요하면 그것도 장기계획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초양도를 개발하게 되면 주차장을 250면 조성하기 위해 많은 개발행위를 해서 녹지공간을 20%밖에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변경안으로 가게 되면 주차장도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녹지공간을 77.5% 이상 확보할 수 있어서 보다 친환경적인 개발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21분 프리젠테이션 종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님.
설명해야 할 이유가 없잖아요?
3개소로 압축되기 전에 설명했다면 그나마 우리 열두 명의 의원들이 듣고 나름대로 의견을 개진할 기회가 있잖아요?
꼭 용역회사에서 선정한 곳에만 노인복지종합타운을 설립해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 3개소 외에도 무상으로 혹은 유상이라 하더라도 저렴한 가격으로 노인복지종합타운을 조성할 수 있는 부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이 3개소 중에서 1개소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이 가능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능합니까?
변경할 수 있습니까?
약 10년 전에 경상대학교 종축장 부지……
11개소 안에 다 넣어서 우리가 검토한 것입니다.
11개소를 가지고 땅값이라든지 접근성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7개소로 압축하고, 7개소 중에서 또다시 고민을 해서 3개소로 압축했는데 3개소 중에서 결정을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결정했습니다.
아까 내가 말했던 종축장 후보지에 17,500평을 산다면 34억 원 이상이 든다는 것입니까?
2년 전에도 제가 의회에서 보고를 드렸는데 그 당시 시정질문도 있고 그랬습니다.
거기는 위치가 중앙센터도 아니고……
위치를 선정할 때 동지역하고 읍면지역, 서부 3개 면을 전부 아우를 수 있는 중간지점이 좋겠다고 해서 우리 시청을 센터로 심의하다 보니까……
왜냐 하면 여기는 관리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기는 100% 농림지역입니다. 농림지역이고, 숲이 좋아서 산지 보존임야구역입니다.
보존임야구역은 개발행위가 제한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보다 땅값이 많이 쌉니다.
임목의 상태가 참 좋거든요. 아주 울창합니다.
감정은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해 가지고 절차를 밟을 것입니다.
땅값하고, 중앙 센터하고, 주변 경치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거기가 경치가 좀 좋거든요.
나도 노인 축에 들어갈 것이니까 하는 말인데……
재정사업으로 한다고 했는데 재정사업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용어 정립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재정사업입니까?
민자유치는 재정사업의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중앙부처에 많이 뛰어다니는데요, 400억 원 중에서 도비 200억 원을 김두관 지사님이 계실 때 확보했는데 홍준표 지사님이 오시면서 150억 원으로 5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래서 150억 원인데 나머지 250억 원을 시비로 확보할 수가 없어서-사실상 힘들거든요-시비 부담을 줄여보려고 중앙부처에……
“케이블카 사업을 하는데 돈 좀 주십시오.” 하면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양도 하부정류장에 들 돈을 남해안 초양도 특화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100억 원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상규 의원도 계속 전화를 하고, 차관하고 두 번이나 통화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산림청에서 ‘치유의 숲 가꾸기 사업’이라고 해서 데크도 만들고 하는데 거기에 돈이 50억 원 정도 듭니다.
그래서 거기에 25억 원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런 사업들이 되면 시비 부담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경남도 추경 때 도비를 조금 확보하기 위해 내일 오후에도 시장님을 모시고 도에 갈 것인데요, 저희들은 50억 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50억 원까지는 안 될 것이고 다만 얼마라도 될 것입니다.
계속비사업 때문에 내일 제안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의사일정에도 넣어 놓았습니다.
평당 20만 원이면……
그러나 케이블카를 타고나서 남해 보리암에 가봐야 되겠다, 독일마을에 가봐야 되겠다 해서 차를 몰고 가면 그것은 할 수 없이 교통체증이 조금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사업을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반드시 있거든요.
저는 조금 늦어지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것은 사전에 해소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3개소 중에서 1개소가 선정되었는데 지가가 많이 상승되어 사업을 못할 정도가 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은 옮기지도 못한다고 했지요?
그 산의 원형을 90% 이상 보존할 것입니다.
조경도 따로 할 필요 없이 나무를 그대로 보존하고, 거기에 오솔길도 만들고, 데크도 만들고, 산책로도 만들고……
3배 정도 된다고 보면 평당 60만 원 정도 된다는 말인 것 같은데……
20만 원 정도 하는데 시청 뒤는 34만 원 정도 나오고, 용치저수지는 28만 원 정도 나왔습니다.
가까우니까 거기다가 주차해 놓고 걸어서 케이블카를……
문화재청에서 해야 합니다.
노인복지종합타운을 조성했을 때 과연 이용객이 얼마나 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대도시에는 노인복지종합타운을 어디다가 조성합니까?
이용하기 편하도록 거의 다 교통편이 좋은 시내 쪽에 조성합니다.
맞습니까?
노인들이 차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편한 것도 아닌데 돈을 많이 들여서 조성해 놓아도 정작 이용해야 할 사람들이 이용을 못하면……
사실 거기는 노인 휴양지로는 정말 적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업을 해서 시민들에게 어떤 편익을 주고자 하는 것이라면 차라리 동지역의 구. 시청사나 사천읍에 있는 구. 시청사에 조성해서 이용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가용이나 다른 수단을 이용해서 노인복지종합타운을 이용하는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노인복지종합타운을 조성할 경우 이용자가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사천읍 쪽에서 오는 노인들이나 동지역에서 오는 노인들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1주일에 한번이나 한달에 한번 날을 잡아서 놀러가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평소에 이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니까 이 점을 고려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봄에 시장님하고 동남아를 쭉 돌면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끼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 조성사업 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환경영향평가는 거기서 하니까 놔두고 사천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케이블카 사업을 했을 때 수익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주차문제라든지 도로망 이런 것들이 원만하게 해소되지 않으면 짜증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같이 견학을 가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길다고 해도 사실상은 긴 케이블카가 아닙니다.
아주 짧은 케이블카입니다.
거기에 많은 관광객이 왔을 때 현재 조성되어 있는 주차장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나마 초양에 안한다고 하니까……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은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예, 최용석 위원님.
제가 시정질문을 통해 후보지를 선정할 때 용역의 객관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했는데 기억하십니까?
그래서 후보지 선정을 재검토하라고 했는데 재검토 안했죠?
저희들은 큰 그림만 과업지시를 하지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용역사를 통해 용역을 한 것이고……
그런 의구심이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그 자체를 수정하지는 않더라도 다시 검토는 해야지요.
그런데 검토하지도 않고 무시하고 진행했던 사항이잖아요?
용역결과가 나왔으니까 무조건 그것이 맞다고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에 대한 책임을 과장님께서 다 질 수 있습니까?
객관성이 증명되지 않고 심한 오류가 있는데 그 오류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지요.
만약 그것이 나중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입니다.
어르신들 모시고 가서 “어디가 좋소?” 여쭤보고 바로 결정하면 되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오류는 수정하지도 않고 “용역사에서 이렇게 결정했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면 나중에 문제가 됐을 때 담당공무원들이 다 책임져야 합니다.
책임지겠습니까?
어떤 식으로 책임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2필지라고 하셨는데……
14필지에 대한 지분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반반씩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특정인 한 분이 많이 갖고 계십니까?
그래서 고민을 했는데 자신이 있으니까 그곳으로 정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이렇게 되면 결국 한 사람을 위해서 용역결과까지 조작했다고 오해받을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100% 제가 보장합니다.
용역보고서 또한 객관성이 검증되지 않았다고 시의원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 그대로 밀어붙였고……
그 역시도 보니까 특정인의 소유 부지가 상당히 많더라, 지가까지 올라갔다, 그렇다면 정만규 시장이-과장님은 아니겠지요-오해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판단하셔서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역결과의 객관성이 담보되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다시 시정질문 하겠습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책임을 지든 시장님이 책임을 지든 책임을 지셔야 될 것입니다.
예, 한대식 위원님.
케이블카 사업과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통영 미륵산 올라가는 거리하고, 초양에서 각산까지 가는 거리가 각각 몇 미터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거기가 1.9㎞ 정도 되고요, 우리가 2.5㎞니까 550m가 깁니다.
통영의 경우 1년에 110만 명에서 120만 명이 오는데요, 우리는 환경성 검토를 할 때 758,000명으로 잡았습니다.
초창기에는 사람이 많이 올 것이라고 보는데 그렇게 보더라도 1년에 12만 명밖에 안 됩니다.
예상인원의 반밖에 안 됩니다.
통영하고 비교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공영개발을 해서 시에서 직영을 하게 되면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몇 명이 근무할 것인지에 따른 계획도 나와 있습니까?
설계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어디에 승패가 달려있는지에 대한 부분도 반드시 분석해야 합니다.
만약에 안 될 때, 탐방객이 적을 때는 적자를 보게 될 것 아닙니까?
그때 B/C가 1.068로 우리 사천이 제일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경제성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인근 통영의 사례를 보더라도 절대로 적자는 없습니다.
그것은 박사님들 열 몇 명이 분석한 것입니다.
지금 첨단항공우주과학관을 봐도 안 그렇습니까?
예, 최수근 위원님.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대교주차장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요, 대교주차장에서 초량이나 케이블카가 있는 데로 건너갈 수 있는 나룻배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는 것이……
케이블카를 타러 와서 배도 타고, 케이블카도 탈 수 있다면……
이런 부분도 한 번 점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이 제가 있는 지역이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 지역에 대한 오해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서운한 감이 있는데요, 무엇이냐 하면……
모두가 아실 것입니다.
우리 시는 사천과 삼천포라는 거대한 세력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는 가장 중간지점에 하는 것이 그 충돌을 완충시킬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청도 중간지점인 용현에 오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노인복지종합타운도 용현 부근에 짓는 것이 옳다 싶거든요.
그런데 이왕이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 가장 경치 좋은 곳에 하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최용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도 일리는 있습니다.
63%나 특정인이 갖고 있으면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인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특정인이 특별히 많이 받으려고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욕심을 갖고 있는 분도 아닌 것 같고요.
따라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부분에 관한 오해들을 풀어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전략사업담당관,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사업 추진사항 보고의 건과 제3항 사천바다케이블카 사업 추진사항 중간보고의 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강태석 김국연 박종권 여명순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동식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김법권
○ 의회사무국 참석자(4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조현문
의사담당정대웅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4인)
전략사업담당관박상철
회계과장정광수
수도사업소장정현식
하수도사업소장한동진
○ 회의록 서명위원
총무위원장박종권
산업건설위원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