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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도로과, 녹지공원과, 지역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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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7년 6월 12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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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박종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3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도로과, 녹지공원과, 지역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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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과 소관
○ 위원장 박종권  먼저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도로과장 채영석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양곡마을 문제로 주민 간에 의견이 상충돼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제2 사천대교 건설과 관련하여, 작년도 국토이용관리계획에 의해서 작년도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지원지방도가 빠졌지요?
현재 국토기본계획을 5년에 한 번씩 합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5년에 한 번씩 합니다.
○ 이종범 위원  도에서 안 해주면 5년 동안 기다려야 합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국토부에 물어보니 2∼3년 안에 계획이 있다고 합니다.
이 관계는 저희들이 사활을 걸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의회와 협의해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 이종범 위원  중앙정부에서는 국회와 커뮤니케이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작년의 경우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에서 나름대로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결국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2∼3년 안에 처리가 된다고 하면 …….
아무래도 국회는 힘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도 통로박스 장기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돈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종범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 지역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6페이지, 예의-예수 간 보상은 다 되었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저수지 밑까지는 되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이 부분은 공사비로 1억 원인 겁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2016년도는 보상이 마무리되었고, 2017년도는 예의-예수 간이 없을 건데요?  
보상금입니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 이종범 위원  공사를 언제 착수할 계획입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아파트에 기반시설부담금을 받아들였는데, 그에 영향을 미쳐서 병행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 이종범 위원  그게 조합 아파트 아닙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소류지 옆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 주위에 보면 석산 개발 …….
그게 들어오기 때문에 개발부담금 지구로 지정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받아들이고 연계를 해야 합니다.
○ 이종범 위원  그게 언제 되겠습니까?
아파트가 올라가겠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연계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 시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가다 보니…….
○ 이종범 위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느실 쪽 주민들이 너무 불편해 하고 있습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알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9페이지, 곤양 안도 안길 확포장은 횟집에서 올라가는 쪽입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그렇습니다.
○ 이종범 위원  보상은 얼마나 나갔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보상은 완료되었습니다.
○ 이종범 위원  마을회관 앞에 있는 집을 알고 있지요?
○ 도로과장 채영석  예.
○ 이종범 위원  그집 본체가 일부 들어가지요?
○ 도로과장 채영석  예.
○ 이종범 위원  아래채는 보상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채에 대해 보상을 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마루 앞이 도로인데, 자기도 처음에 착각하고 판단을 잘못해서 보상받았는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이 부분은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할 정도입니다.
안길 포장공사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8m면 되는데, 6m를 하다 보니까 …….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검토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바다케이블카와 관련하여, 토목은 대명에서 하고 있지요?
○ 도로과장 채영석  예.
○ 이종범 위원  삭도는 프랑스에서 감리가 나와 있지요?
○ 도로과장 채영석  예.
○ 이종범 위원  우려의 소리인지 모르겠지만 삭도와 토목공사와 별도 발주를 하다 보니 하자보수와 관련하여, 불분명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삭도를 납품하는 업체에서는 상당히 정밀을 요하는데, 토목은 정밀도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클레임이 걸렸을 때 토목의 시공이 제대로 안 돼서 그렇다는 쪽으로도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한꺼번에 발주를 내지 않고 별도 발주를 내니까 문제가 많을 것 같다는 우려의 소리가 많습니다.
대명의 경우에는 삭도에 대한 경험보다는 스키장 리프트 시공은 경험이 있는데, 삭도에 대한 경험은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은 첨예하게 대립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토목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단계에서 삭도 납품업체에, 당신네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분명히 야기시켜 주어라.
실제로 기계 문제가 많이 생기거든요.
그것으로 분명한 선을 그어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문제점이 없다고 해놓고 납품을 하고 시공을 했을 때, 하자가 발생하면 납품업체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조치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답을 드리겠습니다.
케이블카가 상부만 포마사가 …….
밑에 기초부터 앙카리즈라고 있습니다.
줄을 당겨서 뽑는 것부터 자기들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서 검증을 합니다.  
본인들이 뽑는 것부터 검증을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중간에 하자가 있는 것은 허용이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포마사에서 와서 간섭을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대명에서도 리프트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다 알고 있습니다.
포마사는 굴지의 기업이기 때문에 하자 발생 시 세계적으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정회의를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는 포마와 대명의 구분이 새들이라고 있습니다.
윗부분은 포마사가 작업을 하기 때문에 하자 구분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을 지고 모든 것을 따져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삭도 납품업체로써는 자기들 허용 기준치가 mm 이상을 따질 수 있는 여건인데, 토목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음에 토목 쪽에 문제가 있어서, 기계에 하자가 생겼다고 그렇게 떠밀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공정이 올라갈 때 하나하나 검증을 받습니다.
YES를 하지 않으면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두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사찰과의 문제는 대법원에 가 있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대법원까지 승소했습니다.
항간에 들리는 소문에는 다시 준비를 하고 있다는데, 이야기만 들리지 답은 아직 없습니다.
○ 이종범 위원  저는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해서 대법원 소송 준비를 하고 있다는 줄 알았습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아닙니다.
○ 이종범 위원  제가 볼 때는 케이블카사업이 사천시의 핵심 브랜드 사업인 만큼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채영석 과장님의 상표로 남습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용석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최용석 위원님.
○ 최용석 위원  과장님, 케이블카사업의 예산이 연계사업까지 포함하면 2000억 원 정도 됩니다.
단순 케이블카가 600억 원, 연계사업이 1200억 원 정도입니다.
언론에 나올 때는 시운전을 언제부터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원래 2018년 1월에 공사가 끝나고 2월부터 시운전이 되어야 할 계획이었습니다.
○ 최용석 위원  현재 공정률이 어떻게 됩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45%입니다.
○ 최용석 위원  지금 이 시기에 맞춰서 가능합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제가 볼 때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최용석 위원  내년 6월에 지방선거가 있다 보니 지방선거의 치적에 맞춰서 무리하게 케이블카가 진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송도근 시장뿐만 아니라 정만규 시장 때도 자기 선거가 있다 보니 케이블카를 가지고 …….
일정에 맞추어서 너무 조급하게 가면 부실 등 여러 가지 사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시간에 맞추는 것보다는 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현장 인부들이 100여명 정도 붙어서 한다고 했지요?
인재나 여러 가지 사고가 날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단단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알겠습니다.
○ 최용석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정철용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정철용 위원님.
○ 정철용 위원  과장님, 도로과도 민원이 많지요?
○ 도로과장 채영석  예.
○ 정철용 위원  민원을 다 해결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중앙분리대 재질이 무엇입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철도 있고 플라스틱도 있습니다.
○ 정철용 위원  운전자에게 위험한 요소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아쉬운 점이 있다면 한내교를 내려가면 양쪽 4차선이 뻥 뚫려서 시원한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으로 중앙분리대를 심어놓았더라고요.
느낌이 좋지 않습니다.
답답하고 도시 미관상 어울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았습니다.
그곳은 차량이 시속 80km/h 이상 달립니다.
재질을 약간 다른 것으로 사용했습니다.
○ 정철용 위원  그곳은 거의 사고가 나지 않습니다.
불법 유턴을 하는 차량도 거의 없습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중앙분리대 설치는 경찰서와 협의하고 검토를 해서 합니다.
○ 정철용 위원  한내교 밑에 진삼로 쪽은 보기가 싫고, 그리고 도로변에 덧씌우기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예.
○ 정철용 위원  덧씌우기를 몇 번이나 하면 두꺼워져서 노면이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파내서라도 도로를 깨끗하게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봉균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김봉균 위원님.
○ 김봉균 위원  긴급도로 수선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결빙구간을 해소해야 하는데 파악이 되지 않아서 겨울이 지난 후에 사업을 하는 내용들이 있더라고요.
각 읍면동에서 제때 파악을 해야 되니까 독촉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침수구간 등 그런 부분을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예.
○ 김봉균 위원  그리고 자전거도로와 관련하여, 자전거도로 관리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지요?
○ 도로과장 채영석  그렇습니다.
○ 김봉균 위원  기존에 있던 도로를 관리하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부분은 어떻게 …….
○ 도로과장 채영석  수선비가 많습니다.
○ 김봉균 위원  관리 방안을 보니까 관리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하셨네요.
○ 도로과장 채영석  그렇습니다.
○ 김봉균 위원  자전거도로로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을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활용도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단체들은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차츰차츰 활성화하려고 합니다.
현재 일요일과 토요일의 경우는 자전거도로를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일반인들도 많이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어쨌든 현재 활용도가 떨어지지요?
○ 도로과장 채영석  예.
가 보면 보수할 데가 많습니다.
이번에는 긴급보수비로 하고, 다음에는 별도로 예산을 …….
○ 김봉균 위원  만드는 것에만 계속 예산을 들이고, 관리하는 것도 예산이 계속 들어갑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기반시설을 해놓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봉균 위원  자전거도로와 관련한 도로과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 도로과장 채영석   우리나라의 경우 산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경우 수평이지 않습니까?
활성화만 되면 많이 활용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김봉균 위원  요즘 임도도 잘해놓았더라고요.
이렇게 큰 예산을 들이면서 해야 될지 의구심이 듭니다.
○ 도로과장 채영석  배춘도로는 기존 도로에 옆에 달아서 내는 것입니다.
화암도로는 화암도로 진입도로와 옆에 좀 달아서 낸 것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유지보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활성화되면 확장하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36분 감사중지)

(10시48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종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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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지공원과 소관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녹지공원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녹지공원과장 제준봉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재선충 방제 용역비와 관련하여, 1건당 3∼4000만 원 정도 되던데 용역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저희들이 3단계로 운영 중입니다.
현장설계팀, 감리용역, 그리고 방제작업입니다.
감리용역은 설계가 잘 되어 있는지 보아야 하고, 방제가 잘 되었는지도 보아야 합니다.
첫발이 설계이기 때문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3단계 다 필수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제가 볼 때는 사천시는 전체적인 설계, 용역과 감리를 해야 하는데, 일부 구간을 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할 때 설계용역비나 감리비가 좀 줄지 않겠나 해서 말씀드립니다.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이해됩니다.
이전에는 예산을 아끼려고 설계와 용역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악산에 대해서는 하지 않는 결함이 있었습니다.
○ 이종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토관광지 가로수 이국적 나무 식재와 관련하여, 사실 비토의 경우 비토교 입구부터 이국적으로 정리가 되어야 하는데 소공원의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비토의 경우 이국적인 조경수를 식재함으로써 관광객들로의 호응을 받을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현재 집단적으로 펜션시설이 있는 곳에서 낚시공원 쪽으로 이동하는 데에 가로수를 좀 식재하면서 데크로드를 가지고 이동할 수 있게끔 해야 합니다.
여름이 되면 밤에 그분들이 걸어서 도로 쪽으로 많이 나옵니다.
가로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고위험에도 노출되고 있습니다.
대대적으로 관광지다운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로수 식재와 관련하여, 성의를 보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알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여름철 재선충 방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고생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용석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최용석 위원님.
○ 최용석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요즘 불법 현수막이 많이 걸리거든요.
불법 현수막을 어린 나무 양쪽에 걸어놓았더라고요.
바람이 불면 나무가 살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빨리 조치를 취해서 나무가 상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재선충 관련해서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천의 경우 개발행위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개발행위를 하기 위해서 벌목을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소나무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나무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파쇄를 하도록 문서를 보내고 있습니다.
○ 최용석 위원  파쇄를 하지 않을 경우 재선충이 번질 수 있지 않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예.
○ 최용석 위원  제가 확인한 것으로 예수지구 영광마을에 아파트가 승인되고 벌목을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도 공문을 보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저희들이 당초 …… 아파트 허가가 들어올 때 협의조건으로써 넣었습니다.
○ 최용석 위원  산을 벌채하다 보니 사천시 어디에도 다 보입니다.
소나무 전체를 베어서 그대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산 전체에 소나무가 방치되어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마치고라도 빨리 가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봉균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김봉균 위원님.
○ 김봉균 위원  산불예방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지요?
조치사항을 보니까 농산물 폐기소각 발화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시는데, 대부분 인근 산에서 비닐을 많이 태웁니다.
사진이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폐비닐 수집장입니다.
우리 시에는 이러한 수집장이 없더라고요.
수집장이 있더라도 철망 위주로 펜스를 쳐서 외관상에도 그렇고 관련 부서는 환경위생과 소관인 것 같은데 참고하셔서 협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예.
○ 김봉균 위원  우리 시에 소공원까지 몇 개가 파악됩니까?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결정고시된 곳은 90개소입니다.
○ 김봉균 위원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지요?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저희들이 유상 납부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시민들이 겨울보다는 여름에 공원에 많이 가지요?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예.
○ 김봉균 위원  과장님이 여름에 그늘을 찾아서 가신 적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사실상 그늘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받고 있습니다.
제가 주말이 되면 자전거로 라이딩을 하는데, 해안가 쪽은 소공원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론 결정고시가 된 곳은 아니지만 상당히 많은 분들이 오셔서 호응도 좋습니다.
큰 공원은 그늘이 부족한 것도 사실입니다.
○ 김봉균 위원  사천시가 서울특별시와 공원시책이 같을 필요는 없지요?
달라도 되지 않겠습니까?
사진이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
숲 내부인데 기껏해야 200∼300평 정도 됩니다.
과장님, 왜 보여드리는지 아시겠습니까?
많은 예산과 공간을 들이고 있는데, 조금 달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을 만들더라도 개념을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천에 기적의 놀이터 투어라고 개장해서 가보니 아이들이 많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공간 하나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말에 시청에 오니까 사람이 없습니다.
굳이 사람들이 시청에 올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놓는데도 사람이 가질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놀이터라고 하면 미끄럼틀을 갖다 놓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왔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시청을 관광명소화하는 사업에 18억 원 이상의 예산이 잡혀 있더라고요.
나무를 심을 때는 녹지공원과에서 할 것 아닙니까?
업무보고가 들어올 때마다 녹지공원과에 대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사천은 산과 들이 나무입니다.
나무는 한 그루 심는데, 그 밑에 꽃나무를 심거나 울타리를 쳐서 사람이 못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본적인 개념을 좀 달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재선충 소나무를 벌목하고 그 자리에서 약품처리를 하는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재선충 방제작업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훈증처리를 하는 것입니다.
훈증처리는 6개월 이상 반드시 비닐을 덮어씌워서 약재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충이 죽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사실상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을 뿐더러 오래 둘 수도 없습니다.
재선충 방제단이라고 해서 시에서 지원하는 인원이 42명입니다.
이 인원으로 6개월 이상 된 것은 끄집어내서 파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파쇄장이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기계가 2대 입니다.
각 곳을 현장을 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파쇄한 이후에는 어떻게 활용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톱밥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고, …… 거름으로 산에 뿌리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균이 죽었다는 것을 다 확인하는 겁니까?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사실상 산에 가면 방제대를 설치해놓은 게 몇 년째 방치돼서 덮개는 다 날아가고 나무는 썩어 있습니다.
혐오시설이 많이 산재해 있습니다.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라도 깨끗하게 정리를 해야 합니다.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사실상 2008년부터 방제작업을 해온 결과에 지금 …… 20만 개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지적하신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여하튼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여름철에 전정을 해버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가로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는데, 재해위험목 내지는 민원 있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집단 민원사항을 보면 가로수의 역할은 할 수 있는데, 시야를 가린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태풍이 오면 가지가 부러져서 피해를 주기 때문에 제거를 해달라고 하는 민원이 가장 많습니다.
사실상 가지치기를 원하지 않는 방향에서 많이 하는 것은 민원성이 있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종권  남일대해수욕장은 들어가는 입구부터 나무를 전정해버렸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주민들이 모두 베기를 해달라고 해서 그 부분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진작 무성한 것을 알고 봄에 예방했어야 하는데,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엄청 무더워 보이더라고요.
안쪽은 괜찮습니다.
주택도 없는 지역인데 집단민원이 발생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내년 봄이 되면 잎이 자랄 겁니다.
○ 위원장 박종권  녹지공간을 조성해서 더위도 식혀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놓아서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가로수를 없애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까?
○ 녹지공원과장 제준봉  없애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녹지공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24분 감사중지)

(11시34분 감사계속)

○ 위원장 박종권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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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역개발과 소관
○ 위원장 박종권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님,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상석  지역개발과장 이상석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참고)
○ 위원장 박종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용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정철용 위원님.
○ 정철용 위원  신수도 바다마을 쉼터 조성과 관련하여, 탐방로 부분은 협상이 완료된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상석  예, 거의 완료했습니다.
공원 관계에서는 보상이 안 돼서, 변경 추진을 해서 …….
○ 정철용 위원  소공원 두 군데를 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상석  위쪽에 있는 부분을 공원으로 지정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주민들이 합의해서 원만하게 진행되면 공원을 하기로 처음부터 그렇게 계획했습니다.
주민들이 비협조적이고 특별히 공원을 할 필요가 없다.
공원을 매립지 쪽 다른 쪽으로 확장 …… 당초 공원계획은 변경하는 쪽으로 …….
○ 정철용 위원  변경하시더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집에 들어가더라도 입구와 화장실이 깨끗해야 합니다.
도선을 타는 곳 휴게소를 가보셨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상석  예.
○ 정철용 위원  보기 싫을 정도인데, 깨끗하게 정리해주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상석  그뿐만 아니라 간이화장실, 샤워장 쪽 부분을 관리를 부탁했습니다.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복합 터미널 관계도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정철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복합터미널 부분이 아니고 삼천포주차장 쪽을 말하는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상석  예, 컨테이너 박스 부분도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종범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월등도 진입로 개설과 관련하여, 마도 찾아가고 싶은 섬 조성에 재투입, 준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상석  3차 도서지 개발이 2017년도 올해로 끝이 납니다.
집행잔액을 반납하기보다는 동일사업에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4차 계획과 맞물려서 빠지는 부분이라든지 주민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방침을 받아서 나머지 집행잔액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월등도의 나머지 집행잔액은 그 지역에 투자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투자했다는 말씀인데, 그 부분을 모아서 큰 사업이 되도록 한 부분입니다.
○ 이종범 위원  월등도 진입도로를 하기로 결정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집행잔액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까?
○ 개발지원담당 양재규  집행잔액이 월등도가 1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다른 것과 합해서 7800만 원 정도 편성해 놓았습니다.
동일한 도서개발사업으로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체를 모아서 필요한 부분에 …….
7800만 원으로 총괄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 이종범 위원  비토 창조적마을은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상석  지난해 정부 지침에 의해서 농림식품부에서 당초에 사업을 하다가 서포면은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었습니다.
당초가 우리가 추진하던 업무가 해양수산부로 넘어갔고 나머지는 농림식품부로 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7개 읍면에서는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포면은 해양수산부로 이관되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축동 사천IC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거기가 민원 문제가 있는데, 교장선생님 부지를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상석  그 부분은 당초에 동의서를 제출했다가 취하한다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동의서를 취하하면 많은 부분에 애로사항이 생기는데, 감수하겠냐고 해서 서로 협의과정에서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2017년 5월∼12월까지 각종 행정절차 이행, 지구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를 받을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경상남도에서는 사천IC 복합상업유통단지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면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에 대해서 해명이 됩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상석  공식적으로 그런 내용이 아니고, 메스컴을 통한 개인적 의견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재는 절차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고, 이번 달에 실시설계인가를 통해서 도에 계획서를 제출할 겁니다.
절차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고, 큰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여러 가지 의혹이 있고, 현재 구속되어 있는 사람도 있지요?
○ 지역개발과장 이상석  개인적인 일탈행위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 우리 시와는 문제가 없고 큰 문제없이 일단락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차질이 생긴다든지,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 이종범 위원  구속된 본부장이 지분을 얼마나 가지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상석  자세한 것은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구속되고 지분율 때문에, 여러 가지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25% 지분율이 왜 자기 것이냐는 말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들이 발생함으로써 이 사업에 차질이 생기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분율이라든가,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최용석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최용석 위원님.
○ 최용석 위원  사천IC 복합상업유통단지와 관련하여, 우리 시의 지분이 얼마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상석  20%입니다.
○ 최용석 위원  우리 시의 역할이 무엇이지요?
○ 지역개발과장 이상석  우리 시의 관문이고, 목적대로 조성이 돼서 우리 시가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함입니다.
○ 최용석 위원  SPC 법인에 의해서 우리 시가 하는 역할이 무엇입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상석  원활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입니다.
○ 최용석 위원  예를 들어서 인·허가만 하고 있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상석  인·허가, 법령 등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옆에서 지원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 최용석 위원  사천IC 복합상업유통단지의 부작용이 있고, 민원이 계속 들고 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보상 관련해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옵니다.
개인 직원들이 돈을 얼마나 받았는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이중으로 받고, 여러 가지 민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상석  개별 보상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가 보상금을 책정하는 역할은 하지 못합니다.
법령에 의해서 지분율이 확보된 이후에 사업계획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분율 60%를 확보하기 위해서 사전에 자기들이 개별적으로 법령에 의해서 보상을 합의하고, 보상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최용석 위원  SPC 법인을 설립할 때, 우리 시가 지분 20%를 들어가 있고, 인·허가를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국유지나 기타 도로공사 땅이 확보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보상 부분에 있어서는 시가 뒷짐을 지고 있는 겁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상석  아닙니다.
법령에 의해서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 최용석 위원  구속된 부분도 마찬가지겠지만 보상 관련해서 돈을 얼마 더 주고, 얼마를 받고, 이중으로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의가 들어오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 회사에 내가 지분을 20% 갖고 있다면 관리·감독을 할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시에서 인·허가만 담당하고, 업체에 다 맡기는 것 아닙니까?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꼴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상석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 SPC가 설립된 것이고, 우리 시가 하면 당초에 감정 절차에 의해서 수용 절차에 가고 합니다.
그러나 SPC가 하면 더 원활하게 되지 않겠느냐 해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최용석 위원  본부장이 구속되고 여러 가지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우리 시에서 무엇을 하고 있냐는 말입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상석  도시계획사업이라든지, 일례로 도로를 낼 때도 주민들이 거부하는 것은 토지의 보상금액이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많이 받으려고 하고 사업주 입장에서는 절차에 의해서 정상가를 지급하려고 노력합니다.
○ 최용석 위원  그러니까 이중으로 받으니까 문제이지요.
금액은 실제로 80만 원을 계약한다면 60만 원에 계약하는 걸로 하고 20만 원은 돌려받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행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겁니다.
인·허가만 담당할 것이 아니라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 놓고 이래서 안 된다는 것이지요.
○ 지역개발과장 이상석  원활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
○ 최용석 위원  실질적으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이것만 하더라도 예산이 얼마입니까?
행정사무감사를 이것만 가지고 하루종일해도 못 하는 부분인데, 짧은 시간에 수박 겉핥기식으로 진행하라는 게 참 답답하고요.
차후에 전반적으로 보고해 주십시오.
시의원들이 우리 시가 들어가 있는 SPC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지요?
행정적인 절차의 내용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안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반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상석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최용석 위원  전문위원님, 법률 검토를 하셔서 필요하다면 전반적인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봉균 위원  예.
○ 위원장 박종권  예, 김봉균 위원님.
○ 김봉균 위원  농수산물유통센터와 관련하여, 시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하려는지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상석  현재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큰 개요만 구성돼 있는 것이고, 유치가 되어야만 …….
유통단지와 판매시설을 하겠다는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분양할 계획입니다.
○ 김봉균 위원  관내에 농산물 직매장이 없습니다.
지난번에 시장님께서 동지역 중심으로 케이블카라든지, 대형 주차장을 조성하는 곳에 한 곳을 열고, 사천읍 권역 유통산업단지에 직매장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가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사업을 시행하면서 구체화시키는 데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상석  알겠습니다.
○ 김봉균 위원  권역사업을 보면 곤명면 농 촌중심지 활성화사업도 다솔문화센터, 사천읍 권역도 상인활력센터, 사남권역은 문화복지센터, 상남권역 와룡교류센터, 용현권역 한뜰문화교류센터, 송포권역도 두드림활성화센터, 정동권역도 교류센터, 이 권역사업에 센터를 조성하는 것은 좋습니다.
좀 면밀히 검토해서 내용이 나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상석  공모사업에 의해서 설치한 겁니다.
도의 심의를 마치고 중앙의 심사를 받아서 한 것입니다.
매번 공모사업에 가보면 이 문제에 지적을 많이 하고, 전문가 입장에서 조언을 많이 합니다.
절차를 밟아서 한 것입니다.
일정 부분에 센터를 짓고 경과를 보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리고, 문제가 되는 것은 센터관리 부분입니다.
공모사업을 할 때도 주민들이 다 마치고 나서는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약속만 하고 안 할 것 같은데요?
○ 지역개발과장 이상석  대부분 지침대로 됩니다.
○ 김봉균 위원  마을단위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실 것 아닙니까?
곤명면 성방 어울림문화센터, 곤명면 용산 문화커뮤니티센터, 용현면 신송 어울림문화복지관, 마도 방문자센터, 각종 이것은 어떻게 파악을 …….
경로당이 있고 회관이 있고 다 있을 겁니다.
○ 지역개발과장 이상석  대부분 중앙에서도 가보면 신축하는 것을 제재합니다.
신규로 짓는 것도 있지만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합치고 …….
○ 김봉균 위원  지금 이 사업은 마을회관과 별도로 신축하는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상석  방문자센터를 신규로 짓는 것도 있지만 마을의 기존 시설을 활용해서 한 부분도 있고, 기존에 있던 시설을 철거하고 기존 시설을 대체하는 것도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축동면 용산이나 곤양면 석문의 경우 달리 사업을 주민들이 만들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건물만 짓다보면 고스란히 시 예산이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 지역개발과장 이상석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 김봉균 위원  이미 진행된 부분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추진하는 사업은 내용을 좀 더 알차게 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센터 조성, 권역단위, 마을단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로 곤양면 서부복지회관은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지었는데, 지금도 곤양 주민들은 서부복지회관을 모릅니다.
주차공간도 좁습니다.
위치 좀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곤양면 무고마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역사업을 해서 방문자센터가 마을 한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이미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종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역개발과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부터 우주항공과, 산업단지과, 투자유치과 소관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0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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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감사위원(5인)
  김봉균    박종권    이종범    정철용
  최용석
○ 출석 전문위원   이종연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미란
  속 기 사이준태
○ 피감사기관 참석자(3인)
  도 로 과 장채영석
  녹지공원과장제준봉
  지역개발과장이상석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박종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