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7회 사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4년 4월 30일(수)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09시31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본 안건은 제1차 연석회의 시 총괄 설명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종합심사에 앞서 예비심사한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4월 17일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양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5일 제1차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기획감사담당관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 청취 후 양 상임위원회에서 해당 부서별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후 4월 30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총괄 규모는 편의상 백만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4529억 2300만 원 보다 662억 400만 원이 증가된 5191억 2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기정예산액 대비 216억 3900만 원이 증액된 4341억 13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10.17%가 증가한 850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2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 기능별 세출예산, 조직별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회계별 예비심사를 한 결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세출예산은 예산안의 0.02%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삭감내역입니다.
총무위원회에서는 세출예산 일반회계 3건에 1억 5000만 원을,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 「지방재정법」 제45조의 규정에 의거 편성 제출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 세외수입과 지방교부세, 보조금, 지방채 등의 세입 증가와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의 세입 감소 등에 따른 예산조정으로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국토 및 지역개발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된 것으로 분석됩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 4529억 2300만 원 보다 662억 400만 원이 증액된 5191억 2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124억 7300만 원보다 216억 3900만 원이 증액된 4341억 1300만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445억 6400만 원이 증액된 850억 1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부분은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농림해양수산, 수송 및 교통,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등은 증액 편성되었으나 교육, 예비비 분야 등에서는 감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자세한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신규 및 추가 투자사업의 경우 사업효과의 적정성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종합심사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한 가운데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36분 회의중지)
(09시44분 계속개의)
그러면 지금까지 종합심사한 결과를 전문위원이 정리하여 보고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3건에 1억 4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심의한 3건 중 207페이지 문화관광과 소관 문화재단 운영비 지원에서 3000만 원이 삭감되었으나 2000만 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이상 종합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내용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전문위원이 정리하여 보고한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시장이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된 내용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46분 산회)
김국연 조성자 조익래 최동식
최수근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이남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5인)
전 문 위 원김법권
전 문 위 원제정건
의 사 담 당정대웅
주 무 관한진숙
속 기 사윤삼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동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