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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4년 12월 5일(금)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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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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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도로교통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나.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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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00분 개회)
○ 위원장 조익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4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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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가. 지역개발국 소관(계속)
  ◦ 도로교통과 소관
○ 위원장 조익래  의사일정 제1항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도로교통과, 녹지공원과, 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도로교통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과장 박철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99페이지,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02페이지,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중교통 육성 확립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중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인건비 등에 1억 6057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중에는 연구개발비로서 연구용역비가 1억 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비는 내년도 버스노선체계 개편과 표준원가 산정, 아울러 백원택시 운영을 위한 전체 현황 조사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육성업무 지원은 일반운영비 등 1억 91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콜택시 운영비 지원에 2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내버스․농어촌버스 재정지원입니다.
서부지역 개선명령 운행노선 손실보전에 2억 5000만 원, 교통카드이용 수수료 보전에 3000만 원 해서 2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벽지노선 손실보상금 지원에 도비 1억 4000만 원과 시비 3억 4500만 원 해서 4억 8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비입니다.
우리 지역에 운행 중인 노후된 공영버스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서 도비 3600만 원과 시비 1억 44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외버스터미널 운영지원에 4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관련 단체 지원사업입니다.
택시기사 홍보대사 견학 및 회의참석 실비 등에 257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운수업계 유가보조입니다.
유류에 부과되고 있는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등에 대한 환급금이 되겠습니다.
버스, 택시, 화물차 등에 36억 7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버스운영 손실 지원에 도비 1억 4800만 원과 시비 4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5억 7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택시요금 카드결재 수수료 지원에 64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택시에서 교통카드를 이용함에 따른 결재 수수료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택시감차 보상 지원에 국비 8970만 원과 시비 3억 4730만 원 해서 4억 37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반룡마을 시내버스 회차로 설치에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9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편의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1억 5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8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문화 의식 함양을 위한 불법 주정차 단속 등에 1억 3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동차 등록관리에 4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도로 확․포장 및 정비사업에 59억 84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도 확포장사업은 전체적으로 7건을 시행하기 위하여 16억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에 5000만 원, 복상-감곡 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원, 주문-대례 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원, 신기-구룡 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3억 원, 용현 장송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5억 원, 자전거도로 유지관리비 3000만 원,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5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모두 11건이 되겠습니다.
예의-예수 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원, 자혜교차로 연결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원, 가화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원, 흥사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원, 두량5리-두량3리 간 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원, 제방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1억 원, 연평마을 진입로 확포장사업에 1억 원, 곤양 석문 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원, 화암마을 진입도로 확포장사업에 2억 원, 다맥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원, 환덕마을 도로 확포장사업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 지역발전특별회계 3억 6000만 원과 시비 3억 6000만 원을 포함해서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전교차로 정비사업에 5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와 시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지역개발특별회계와 시비가 각각 2억 4300만 원 해서 4억 8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안전 영상인프라 구축사업에 2억 8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축동초등학교와 완사초등학교 주변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에 15억 5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보도정비와 배수로 정비, 도로 갓길포장, 도로 재포장, 도로 시설물 설치 및 관리 등 총괄 유지관리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농어촌도로 유지관리에 5000만 원, 도로정비 행정지원에 1억 3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삼천포대교 유지관리에 4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삼천포대교 본교량과 늑도대교, 초량대교 등 우리 시에서 인수받아 관리하고 있는 전체 9개 특수교량이 되겠습니다.
이 교량을 안전관리협회에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위탁관리 대행사업비 4억 원을 포함해서 4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을 위한 도로교통과의 기본경비 등 1억 48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도로교통과 소관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 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제2사천대교와 관련한 용역비가 조금 올라간 것 같던데 여기에는 안 보이네요?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올린 금액은 전부 그대로 들어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그래요?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예.
○ 이종범 위원  그리고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에 7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과 관련한 세부적인 자료가 대충 나와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우선 예정지만 올리는데 사천읍 사주리에서 국도 신도로와 시도가 연결되는 구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을 말씀하셨습니까?
○ 이종범 위원  예.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대성초등학교 등 학교 주변에 교통사고가 잦은 곳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7억 2000만 원이요?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예.
○ 이종범 위원  어린이보호구역하고는 별도의 사업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그 안에는 회전교차로 개선사업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잦은 곳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삼천포대교 등 특수교량 위탁관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위탁관리 운영계획안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작년 중반에 우리 시로 시설이 넘어왔는데 작년에 추경을 해서 산업안전협회에 일부 위탁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전년도 예산은 전혀 없는데요?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전년도에는 추경에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것은 당초예산액만 표기되다 보니까 안 나와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그래요?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예.
○ 이종범 위원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아닙니다.  
전액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 이종범 위원  전액 시비이라면 위탁관리 조례가 별도로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조례는 없어도 용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해서 위탁하는 것입니다.
○ 이종범 위원  용역을 해서요?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예.
입찰을 통해서……
○ 이종범 위원  삼천포대교 유지관리를 위한 것은 국도비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도 과거부터 이렇게 큰 교량을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고 중앙부처에 개선을 건의하고 있는데 법 자체가 동지역에 시설되어 있는 국도는 무조건 자치단체가 인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수 받아 관리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과 같이 조금 무리가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이 생각할 때도 이 부분은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지 않나 싶습니다.
○ 이종범 위원  예년에 없던 예산이 4억 원 올라왔는데 제가 볼 때는 조금 불합리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인수를 받아서 유지관리를 하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비용까지 우리가 부담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인데 저희들도 계속 건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이종범 위원  도로만 내주면 유지관리비용은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예.
읍면지역은 국토관리청에서 직접 관리하고, 동지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도 인수인계를 거부해서-제가 알기로-담당 국장님께서 문책까지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인수를 안 받으려고 계속 거부하다가……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위탁관리와 관련해서는 용역업체가 정해졌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예, 용역업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그러면 위탁관리 부분은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관리사업소에서 수시 점검과 교량 상태 이상유무 등을 24시간 계속 점검하고, 위험사항이 있거나……
저것은 특수교량이기 때문에 관리 자체에 특수기술이 요구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특수전문가들이 상주해서 점검․관리하고, 위험한 구역이 발생하면 우리 시에 통보해 주고, 우리 시에서 보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그러니까 인건비네요?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기술료하고,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 이종범 위원  시설보수가 들어가면 별도로 돈을 줘야겠네요?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예, 그렇습니다.
○ 이종범 위원  관리비가 정확하게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내역서를 요구했는데……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그것은 지금 작성하고 있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익래  이종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용석 위원님.
○ 최용석 위원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604페이지, 도서․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비가 1억 80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공영버스를 어떻게 구입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우리 시에서 구입하여 운행하는 버스를 공영버스라고 하는데 시에서 버스를 구입해서 버스회사에 주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운영 중인 버스가 17대인데 내구연한이 경과한 버스를……
지금 구입하고자 하는 것은 보통 11년 정도 된-보통은 9년인데-버스를 교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최용석 위원  그것을 공영버스라고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예, 버스만 구입해서 회사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계속 그렇게 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최용석 위원  공영버스라고 하면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버스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저희들도 그것하고 용어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차 자체만 공영으로 사서 준다는 뜻입니다.
○ 최용석 위원  버스회사에 사 준 차 중에서 오래된 버스를 교체해 준다는 것이네요?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예, 그렇습니다.
○ 최용석 위원  저는 시에서 별도로 운영할 계획이 있나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602페이지입니다.
연구용역비에 1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표준원가나 백원택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용역을 해 왔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아닙니다.
○ 최용석 위원  2년에 한번씩 한 것 같은데요?
6대 때도 두 번 정도 용역을 한 것 같은데요?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도단위에서 포괄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들은 매년 한 번씩 법무회계사에서 손실보상금을 지원할 때 원가계산을 합니다.
그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최용석 위원  시내버스 표준원가를 뽑으려면-제가 4년 내내 말씀드리는 것인데-실질적으로 용역사를 사이에 두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 시에서 간단하게 뽑을 수 있습니다.
승객의 안전도 도모할 수 있도록 카메라를 양쪽 앞뒤로 달아서 원고를 계산하는 것이 제일 빠릅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승객수를 확인할 수 있는?
○ 최용석 위원  예, 그렇게 하면 표준원가, 바로 나옵니다.
실질적인 운행단가도 나오고.
그것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버스회사가 적자를 띄고 있다면 적자를 보전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그에 맞는 것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원가 자체를 산정하지 못하다 보니까 업체에 놀아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요즘은 카메라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승객들의 사생활 보호 부분이 필요하다면 얼굴 밑으로 비추게끔 설치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해도 사건․사고가 일어나는 부분들은 전부 찍힐 수 있을 것이거든요.
그 다음에 업체에서 표준원가를 뽑는 부분에 있어서도 카메라를 가지고 조사해 보면 원가가 다 나오거든요.
계속 용역을 할 것이 아니라 용역 비용을 가지고 카메라를 달면 됩니다.  그 비용으로 다 달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원가를 정확히 뽑으면 어느 구간에 승객이 몇 명이고, 어느 구간에서는 손님이 안 타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증차가 필요할 때 증차할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예.
○ 최용석 위원  거기서 승객의 안전을 확인할 수 있고, 원가까지 나올 수 있는데 왜 계속 이런 식으로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이 용역비를 계상한 것은 올해 처음입니다.
이것은 계속 해 오던 것이 아니거든요.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지금 운행 중인 버스노선 자체에 대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이 무엇인가, 지금 현재 백 몇십 개 노선이 있는데 이 노선들을 어떻게 하는 것이 버스회사 운영에도 효율적이고……
○ 최용석 위원  죄송합니다만 과장님께서 도로교통과에 오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5개월 정도 됐습니다.
○ 최용석 위원  그렇지요?
혹시 잘 아시는 계장님 계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이번에 계장님도 다 바뀌었습니다.
○ 최용석 위원  저는 이 자리에 4년 지나서 5년째 있는데 제가 내용을 잘 압니다.
특히, 버스 노선과 관련해서는 제가 관심이 많아서 내용을 잘 알고 있는데 잘 보시면 그동안 원가산정을 위해 용역해 온 것이 있습니다.
챙겨 보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진짜 시민을 위하는 것이고, 행정에서 모든 자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버스회사에서는 흑자노선만 계속 돌리려고 하고, 적자노선은 안 가려고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우리 시에서 그런 자료를 갖고 있어야만 어떻게 해 달라는 요구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지원해서라도 시민들이 조금 더 편하게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가산정을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승객의 안전을 위해서도 필요한 것이거든요.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적극적으로 고민해서 했으면 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알겠습니다.
일단 내년도에는 일부 구간에 대해 버스를 운행하지 않고 택시비를 지원해 줌으로써 그 비용이 절감될 수 있으면 그런 방향도 최대한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과 노선 등을 검토하여 운영하고자 내년도에 용역비를 계상한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CCTV 관계도 용역을 할 때 같이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좋은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석 위원  백원택시 부분에 대해서는 6대 때부터 시정질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것 또한 장점이 있지만 단점 또한 있기 때문에 버스하고 같이 운영이 되어야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606페이지에 있는 시설부대비는 우리 시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것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예, 그렇습니다.
○ 최용석 위원  예산이 많이 늘었네요?
작년에도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는데 올해는 더 많이 증액된 것 같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안전시설물 설치 및 관리 부분은 교통시설에 대한 부분들인데 작년도에 우리 시가 교통사고율이 높아서 도내에서 꼴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이 각종 교통안전시설이 부족해서라고 해서……
당초예산에는 5억 2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추경에 약 4억 원이 확보되어 작년도에 약 9억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여기에는 당초예산만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전체 예산을 가지고 보면 작년보다 2억 원 정도 적은 수준입니다.
○ 최용석 위원  작년에 금액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예, 그렇습니다.
○ 최용석 위원  그런데 다시 또 증액이 되어 있어서 고민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의-예수 간 도로 확포장사업은 언제 마치는 것입니까?
계속 2억 원씩, 1억 원씩 계상하고 있는데 언제 마칠지도 모르겠는데요?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그렇습니다.
이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으니까……
○ 최용석 위원  앞으로 6년은 지나야 마무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사업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다음에는 최대한 더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용석 위원  전체 사업비가 12억 원 정도 되는데 1억 원, 2억 원 해서……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보시다시피 우리 도로교통과의 시설사업비는 작년도보다 상당히 많이 줄었습니다.
시 예산이 어렵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최대한 배려해 주셔서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석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익래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웃고 넘어가네요?
이종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삼천포대교 유지관리비가 4억 2000만 원인데 현재 어느 업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한국시설안전공단이라는 곳에서 용역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이것도 입찰하는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으로 하나요?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한국시설관리공단하고?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예.
○ 한대식 위원  자격요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예, 계약부서하고 수의계약 체결에 대한……
○ 한대식 위원  한국시설관리공단?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한국시설안전공단입니다.
○ 한대식 위원  개인택시는 누가 담당하고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교통행정담당에서 하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지금 개인택시 관계 때문에 동지역하고 읍면지역하고 상당한 트러블이 있는 것 같은데……
시 담당부서에서 조정을 좀 해 줘야 하는데……
예산관계가 포함되어 있는 모양입니다.
개인택시에 부착하는 무엇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내용을 아십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사실상 개인택시협회의 내부적인 이야기입니다.
과거 동지역 개인택시와 읍면지역 개인택시가 당초에는 통합해서 개인택시 사천시지부로 운영되다가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의견이 불일치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자 운영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한쪽에서는 지부가 분리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해서……
○ 한대식 위원  됐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그래서 제가 지부에 가서 만났는데 조정을……
○ 한대식 위원  됐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시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을 가지고 동지역 개인택시는 무엇을 달았는데 읍면지역에는 “너 돈 가지고 해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파악해서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잘 알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최용석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인데 도로교통과에서는 비법정도로만 합니까?
농어촌도로가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예.
「농어촌도로 정비법」에서 지정된 농어촌도로가 있고 「도로법」에서 지정된 시도가 있고 그렇습니다.
○ 한대식 위원  비법정도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현재 비법정도로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두량5리-두량3리 간 도로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계획되어 있는데 거기가 1㎞도 안 되는데 16억 원이 든답니다.
내년이 되면 6년입니다.
그러면 또 2016년도 이후에 예산을……
이것, 언제 됩니까?
이런 것이 1건, 2건도 아니고……
농어촌도로 작은 것 하나 내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 불평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짓말 조금 보태서 10년 걸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두량5리-두량3리는 택시도 못 들어갑니다.
내년도에 준공이 되어집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4억 원 내지 5억 원 정도가 더 있어야 준공할 수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사업기간이 2015년까지면 2015년도에는 마쳐야지요.
사업기간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비가 16억 원 드는데 1㎞도 안 돼요.  0.94㎞입니다.
이것을 조금씩 조금씩 해 가지고……
내가 시장한테 찾아가라고 했어요.  데모하러 가라고 했습니다.
신경 좀 쓰셔서……
여기 뿐만 아니라 읍면동에 보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빨리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신경을 좀 써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최대한 마무리 위주로……
내년도에는 신규사업은 거의 안 하고 마무리 위주로 편성했는데 워낙 개소수가 많아서 그렇습니다.
○ 한대식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613페이지에 도로 긴급보수, 도로 덧씌우기사업이 있는데 위치가 안 나옵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이 사업비는 유지관리비입니다.
○ 한대식 위원  1억 원, 2억 원씩 계상되어 있는데……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이것은 유지관리비로서 불시에 어느 구간이 파손이 된다거나 위험한 도로가 생기면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도로 덧씌우기는 사전에 파악해 보면 어디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파악됩니다.
그렇게 파악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포괄적으로……
도로 긴급보수도 딱 보면 압니다.
그리고 61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통사고 위험도로 긴급정비라고 해서 3억 원을 계상해 놓았단 말입니다.
위치가 안 나옵니까?
어디가 급하다는 것은 1년 전에 알 수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어느 정도 파악이 다 되었을 것인데 이런 식으로 계상하는 것은 안 맞다 싶습니다.
파악된 것이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도로 긴급정비는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사고라든지……
지금 도로가 엄청나게 많은데 이 도로를 전부 점검할 수도 없고……
○ 한대식 위원  위험도로라고 하면 굴곡도로도 있고……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그런 것은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그런 것이 위험도로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그런 사업비는 아까 보고 드릴 때……
○ 한대식 위원  그것은 위치가 표시되어 있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예.
○ 한대식 위원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조사를 해서 어디에 사업을 할 것인지 위치를 정확하게 넣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그렇게 안 하면 좋겠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도로 유지관리는 연중……
○ 최용석 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예, 최용석 위원님.
○ 최용석 위원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613페이지에 보면 보도블럭 교체 및 보수, 보도블럭 정비 부분에 대해서 서면질문을 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안 와서 말씀드립니다.
보도블럭을 재사용할 수 있는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예.
○ 최용석 위원  현재 우리가 보도블럭을 재사용한 사례가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지금 저희들이 사업을 하면서 현장에서 상태가 양호한 것은 재활용하도록……
문제가 생기는 지역에는……
예를 들어서 약 60%가 재활용이 가능할 경우 그 60%는 재활용하고 나머지 40%만 신규 구입해서 시공하도록 설계하고 있습니다.
○ 최용석 위원  설계를 할 때도 그런 것이 있고, 실질적으로 보도블럭을 폐기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조례를 만들어 놓았거든요.
모르시지요?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상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 최용석 위원  찬반투표까지 하면서 그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폐보도블럭을 이용해 보려고 시민들이 많이 신청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분도 폐보도블럭을 받은 사람이 없더라고요.
우리 시에서 보도블록 자체를 얼마나 시공했는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아직까지 자료가 오지 않아서 말씀드립니다.
잘 모르신다, 그죠?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내용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내용이 작성되면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용석 위원  지금 도로교통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일단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고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조익래  제가 몇 개만 묻겠습니다.
606페이지 안전시설물 관리 부분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이지요?
611페이지에도 보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가 있습니다.
612페이지에도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가 있는데 중복으로 계상되는 것 같습니다.
613페이지에도 있고.
도로정비에도 있는데 이것도 똑같은 맥락 아닙니까?
차이가 있습니까?
614페이지에도 보면 위험도로 긴급정비라고 해서 있고……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각각 다릅니다.
처음부터 내용을 설명드릴까요?
○ 위원장 조익래  교통사고 잦은 곳……
○ 한대식 위원  전부 시설비이고, 시설부대비고 그렇네요?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606페이지에 있는 안전시설 같은 경우는 교통신호등 및 교통표시판 등이고, 611페이지 교통사고 잦은 곳은 초등학교 주변에 교통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조익래  606페이지도 그렇고, 전부 교통사고 잦은 곳, 교통사고 우려지역 등으로 중복되어 있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이름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사업별로 보면 도로시설을 개선하는 것이 있고, 안전시설물을 개선하는 것이 있고, 표시판을 개선하는 것이 있고, 신호등을 개선하는 것이 있고 다 다릅니다.
○ 위원장 조익래  위험지구라고 하면 돈을 안 주기도 그렇고……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위험지구 개선사업은 현재 향촌동에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은 국비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조익래  잘 알겠습니다.
삼천포대교 부분과 관련하여 용역을 시키기 전에……
우리가 인수 받기 전부터 관리를 해 왔는데 그에 따른 데이터가 없습니까?
어떻게 관리해 왔다는 것이 있을 것인데 새롭게 그것을 하고 그래야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아닙니다.
국토관리청에서도 용역을 줘서 관리를 해 왔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거기에서 자기들이 관리했던 자료를 받아서 하면 안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그런 자료는 다 받아서……
○ 위원장 조익래  받았는데 새로 용역을 해야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아닙니다.
교량 유지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점검도 해야 하고……
○ 위원장 조익래  이전에 관리하던 업체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을 때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도 있고 그랬을 것인데 이런 부분이 도로교통과하고 긴밀하게 협의가 되고 그러지 않는 것 같던데요?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몇 개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못했다고 해서, 표면 관리라든지 몇 개는 국토청하고 많이 싸워서 국토청에서 직접 시공을 하고 그랬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그렇지요.
그렇게 해야지요.
○ 도로교통과장 박철우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조익래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2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조익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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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녹지공원과 소관
○ 위원장 조익래  다음은 녹지공원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법권  녹지공원과장 김법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노심초사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녹지공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619페이지부터 621페이지까지의 세입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622페이지입니다.
201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녹지공원과는 올해보다 31억 2142만 9천 원이 감소된 114억 6948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푸른 도시환경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37억 8809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녹지공간 조성 및 관리에 28억 4054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도시숲 조성에 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로수 조성에 2억 원, 산림공원 조성에-실안 소공원이 도겠습니다-4억 원입니다.
다음은 학교숲 조성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무은행 조성에 3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녹지공간 조성사업에 있어 11억 8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항공우주테마공원 녹색나눔숲에 6억 2500만 원, 에덴평강의 집 녹색나눔숲에 1억 5600만 원, 도시속 자투리땅 활용 소공원에 8000만 원, 생활주변 녹지공간 사후관리에 1억 원, 지역명소화사업에-곤양 무고천 친수공간이 되겠습니다-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입면녹화에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24페이지입니다.
녹지공간 쉼터조성에 3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삼천포신항 다기능공간 수목식재 외 5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경수 및 꽃길관리에 3억 9492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청사 조경수 관리 및 제초작업 외 3건에 1억 9796만 8천 원, 일반운영비 9454만 1천 원, 관외출장여비가 1301만 6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625페이지입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에 300만 원, 재료비에 25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청사 내 수목 보식 및 전정 외 1건에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예취기와 기계톱 구입비에 1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관리에 1억 7543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 및 노을마라톤코스 정비 인건비에 2038만 7천 원이 계상되었고, 일반운영비에 임차료 등 해서 3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비로서 가로수․가로화단 퇴비 및 약제 구입 외 1건에 2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독림가 입업후계자교육 참석자 실비보상금이 105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로변 예취작업 피해 보상금이 3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2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서 서포 구평-금진 구간 서포지구 가로수 정비에 3000만 원, 가로수 전정에 3000만 원, 산업단지 내 가로수 정비에 3000만 원 해서 총 9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용두공원관리로서 용두공원관리 인건비에 1618만 1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임산물 소득 지원에 1억 1921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표고재배 시설에 2931만 1천 원, 임산물 저장․건조시설에 2390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소득사업 지원에 6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수실류 등 작업로에 200만 원, 간이온실에 2400만 원, 관정대형에 4000만 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공원관리에 8억 2833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에 3억 858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공원제초작업에 인건비가 1억 2000만 원, 일반운영비 9570만 원, 재료비 1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공원화장실 보수 등 6개 사업에 1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가 동력전정기 구입 등에 21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628페이지입니다.
노산공원 정비에 있어 공원 진입로 부지매입에 2400만 원, 공원 절개지 난간 설치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어린이공원 정비에 있어 선인 1, 2리 어린이공원 정비에 6000만 원, 어린이 놀이시설물 정비에 4000만 원 해서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모충공원 정비에 있어 모충공원 부지매입비에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망산공원 정비사업입니다.  대덕정 부지 초화원 조성에 5000만 원, 공원 화장실 설치에 7000만 원 해서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초전공원 정비사업에 있어 공원 폭포수 누수방지에 3000만 원, 소류지 연 생육 개선에 2000만 원, 공원 음향시설 정비에 2000만 원 해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 관리에 있어 4853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와 시설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29페이지 산림자원 보호 증식에 76억 1734만 3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대책 지원에 22억 2081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예찰방제단 등 5건에 8억 3545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서 예찰방제단 중장비 임차에 300만 원, 예찰방제단 차량 리스 200만 원, 파쇄장비 자재구입에 500만 원, 예찰방제단 운영유류비 3000만 원 해서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예찰방제단 운영 방제자재비가 3억 277만 2천 원입니다.
내용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에 72억 26만 3천 원, 솔껍질깍지벌레 방제 나무주사에 6691만 6천 원이 계상되어 7억 8717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자본이전에 있어서 소나무재선충병 항공방제 외 3건에 1억 2876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1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로서 예찰방제단 방제 기계 구입에 1664만 원, 소나무재선충병 훈증장비 구입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조성 및 재해예방 복구에 34억 4188만 4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도사업 지원에 8억 5525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임도관리원 3명에 대한 인건비가 2339만 7천 원, 임도 신설과 작업임도, 임도 구조개량, 임도 보수사업, 사전설계비 등 시설비가 8억 3186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3페이지입니다.
임도관리사업입니다.  2억 22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임도관리 일반수용비 등 일반운영비가 1200만 원, 임도잡관목 제거 및 풀베기사업 등 시설비 및 부대비에 2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조림사업 지원에 있어 4억 1153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사업은 시설비로서 경제림 조성과 큰나무 공익조림, 산림재해방지 조림 등에 3억 9775만 1천 원이 계상되었고, 감리비로서 조림사업에 1251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634페이지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에 255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에 2856만 원이 계상되었고, 숲가꾸기사업 지원에 11억 4863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바이오매스수 집단 보수와 산림자원조사단 인건비에 1억 5431만 6천 원, 산림바이오매스수집단 재료비가 1316만 6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에 숲 가꾸기사업으로서 소곡지구와 학촌지구, 감곡지구에 5억 4118만 7천 원이 계상되었고, 조림지 사후관리사업으로서 동부지구, 중부지구, 서부지구,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에 4억 1876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감리비가 1771만 4천 원, 시설부대비 348만 9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목재이용 증진사업이 되겠습니다.
목재이용 명예감시원 인건비와 목제품 품질관리, 펠릿보일러 보급 등으로 333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등산로 조성 관리비는 2억 9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 내용은 등산로 정비에 9600만 원, 트레킹길 조성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에 1억 36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세부 내용은 일반운영비가 300만 원, 등산로 제초작업 소요자재 구입에 300만 원, 장령산 등산로 정비 등 4건의 시설비에 1억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에 2억 1401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림재해 응급복구 인건비에 509만 7천 원, 산림재해 응급복구용 장비 임차에 440만 원, 산림재해 응급복구용 자재 구입에 200만 원,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사방사업 부담금이 2억 252만 1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연재해 위험목 제거에 2000만 원, 노거수 정비사업에 1300만 원, 숲 조성사업에 3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봄철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용 묘목 구입비에 3000만 원, 봄철 나무 나누어주기 행사용 초화류 구입에 450만 원, 가을철 숲 가꾸기 기간 행사용 자재구입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대책에 19억 5464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39페이지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서 5억 259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장수당,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험료,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 구입비 등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5494만 7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사무관리비로서 개인 진화장비, 산불진화 급식비,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 등이 5149만 5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산불현장 출동차량 유류비로서 345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640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 출동비는 496만 원, 산불진화인력 교육 및 평가 시군부담금이 1195만 7천 원, 휴대용 무전기 대체에 3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 장비지원에 있어 산불감시카메라 유지보수에 800만 원,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에 1235만 원 해서 2035만 원이 편성되었고, 산불예방관리에는 10억 5558만 6천 원이 계상되었는데 산불감시원 103명에 대한 인건비가 10억 1448만 6천 원 계상되었고, 나머지는 일반운영비와 재료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장비 지원에 있어 산불진화 항공기 임차 부담금이 3억 105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는 640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녹지공원과 기본경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가 500만 원, 급량비가 300만 원, 관내출장여비가 518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4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등산로 정비를 잘했다는 의견이 있더라고요.
올해 그런 부분에 고생 많으셨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법권  감사합니다.
○ 이종범 위원  도시숲 조성사업에 6억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전년도에는 10억 원이었거든요.
4억 원 정도 감이 됐네요?
○ 녹지공원과장 김법권  예.
○ 이종범 위원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 시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천읍과 삼천포 시가지를 중심으로 띠녹지 조성이라든지 시가지 도시숲을 제대로……
적당하게 하는 것보다는 사업량이 적어도 시가지 조경을 멋지게 했다는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이 사업을 제대로 활용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법권  잘 알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항공우주테마공원 녹색나눔숲에 6억 2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여기는 어떤 사업을 할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법권  지금 현재 37,000㎡에 달하는 나눔숲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8억 원을 받아서 했는데 올해는 조금 줄어서 5억 원이 내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시비를 1억 2500만 원 포함했습니다.
작년에는 전액 국비였지만 올해는 80%가 국비이고, 나머지 20%는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억 2500만 원을 가지고 작년처럼 녹색나눔숲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에 조성할 계획입니다.
○ 이종범 위원  지금 현재 민선 6기에서 거기에 운동장을 만들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축구장을 만들 것이라고 했는데 사업이 어떻게 되어 가는 것인지 궁금해서……
혹시 사업이 중복되는 것은 아닌지……
사업계획이 서로 공유되어야 하는데 공유가 안 되어져서 그런가 싶어서 여쭤본 것입니다.
이 부분은 체육지원과하고도 검토를 해 보십시오.
○ 녹지공원과장 김법권  알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인데 대한민국 최남단에서 서울 쪽으로 쭉 올라가보면 재선충병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주로 경남지역입니다.
경남지역 외에는 거의 없더라고요.
경북만 가도 거의 없습니다.  충청도나 전라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선충병 때문에 사천시에서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예산이 없다 보니까 가시적인 자리에만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하고 있는 모양인데……
실제로 마을단위 쪽으로 가보면 재선충병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천시에서는 소나무재선충병이 가장 많이 발생한 곳이 곤양면과 축동면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김법권  예.
○ 이종범 위원  고속도로 주변에도 많이 있고, 마을 안쪽에도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임도문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보안암에 화재가 나고 그랬는데 보안암 임도를 100～200m 정도만 보완하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법권  잘 알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마지막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 근무복입니다.
236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이것은 산불감시원들이 입는 옷이지요?
○ 녹지공원과장 김법권  예, 맞습니다.
○ 이종범 위원  이 옷이 겨울에 춥다고 하더라고요.
○ 녹지공원과장 김법권  우리가 입어보니까 안에 내피가 들어 있어서……
가을철에는 안 추우니까 하나만 입는데 겨울에 추울 때는 안에 내피를 넣어서 입으니까 그다지 춥다는 생각은 안 들던데 일단 물어보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가 30명인데 이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춥다고 하면 개선하는 방법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산불전문예방진화대하고 의견을 맞추어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이왕 예산이 편성되었으니까 조금 따뜻하게 입을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법권  잘 알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이종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한대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 한대식 위원  625페이지에 가로수 및 가로화단 관리가 있는데 도로변에 가로화단으로 조성해 놓은 수목이 상당수 고사되어 있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법권  보식을 하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봄이 되어야 보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돈 가지고 됩니까?
1500만 원 가지고 됩니까?
좀 많이 편성하지 왜 적게 편성했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법권  올해도 요구는 많이 했습니다만 55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사천성에서 경남자영고 방향 6차선 도로에 중앙과 양쪽을 한 번 점검해 보십시오.
거기에 보시면 고사한 나무들이 많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법권  예.
○ 한대식 위원  그곳을 꼭 좀 정비해 주시기 바라고, 626페이지에 보면 용두공원 관리에 1618만 1천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사남에도 용두가 있고, 벌리동에도 용두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 있는 용두를 말하는 것입니까?
와룡골 들어가는 데 있는 용두공원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법권  이 용두공원은 친수공간 조성사업비로서……
○ 한대식 위원  와룡골 들어가는 데 있는 용두공원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법권  예, 맞습니다.
○ 한대식 위원  사남에도 용두공원이 있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법권  예.
○ 한대식 위원  용두공원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공원관리자가 1명 있는 것입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법권  예.
○ 한대식 위원  1년간?
○ 녹지공원과장 김법권  예.
○ 한대식 위원  보수가 1600만 원이라는 것입니까?
한 달에 150만 원씩 나가겠네요?
○ 녹지공원과장 김법권  1600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 조금 넘지요.
○ 한대식 위원  거기서 뭐합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법권  거기서 관리를 하는 것이지요.
○ 한대식 위원  관리를?
○ 녹지공원과장 김법권   예.
거기만 관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도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627페이지 공원관리에 보니까 공원마다 얼마씩 다 관리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역사적으로 오래된 읍성공원은 왜 빠져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 산책로 정비도 해야 하고, 신설도 해야 되고, 수목 갱신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읍성공원만 쏙 빼고 다른 공원은 전부 다 넣었네요?
읍성공원은 점검해 보지 않았습니까?
○ 녹지공원과장 김법권  필요하면 추경에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다른 공원도 해야 하니까……
○ 한대식 위원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법권  그렇게 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638페이지에 보면 노거수 주변정비가 있는데 녹지공원과에서 민원을 해결하려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태풍이 왔을 때 큰나무 위에서 썩은 것이 떨어졌는데 만약 그 밑으로 사람이 지나갔으면 맞아서 죽었을 것입니다.
‘우지끈’하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그 나무가 골목을 내리쳐서……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 때문에 어떤 사고가 나면 보상관계도 나올 것이라고, 소송관계도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방지하는 차원에서 노거수를 정비해야 하는데 이 노거수를 정비하려면 사다리차가 있어야 하는 모양입니다.
내가 볼 때는 1000만 원 정도 가지고 할 수 있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정비해야 할 곳이 있는지 파악해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녹지공원과장 김법권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한대식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공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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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11시14분)

○ 위원장 조익래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 수도사업소장 강영호  수도사업소장 강영호입니다.
2015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3억 4099만 8천 원입니다.
지난해보다 16억 4300여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약수터 주변 환경정비에 13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수질검사용 채수병 구입에 134만 5천 원, 잔류염소 측정시약 구입에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설비는 먹는물 공동시설-약수터가 되겠습니다-수질개선사업에 2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마을상수도 시설관리입니다.
일반운영비로서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수수료 1120만 5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료비로서 마을상수도 소독약품 구입에 300만 원, 마을상수도 소독기 필터 구입에 5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7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및 긴급보수에 5000만 원, 마을상수도 영향조사 및 사후관리에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에 1억 1428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재무활동입니다.
상수도특별회계 자본전출금이 30억 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8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총괄입니다.
영업수익은 111억 9602만 9천 원이 반영되었고, 비용부담은 134억 5377만 1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영업외 수익은 26억 8160만 원이 계상되었고, 전체 합계금액은 138억 8862만 9천 원입니다.
다음은 수익적 수입입니다.
8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용료 수입은 가정용이 46억 4316만 1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가정용 사용료 수입과 구경별 정액요금 수입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용은 47억 9624만 6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용 사용료 수입과 구경별 정액요금 수입이 동시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82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중탕용은 1억 5335만 2천 원 계상되었습니다.
산업 및 공업용은 9억 8327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급․배수공사수익 부분에 신설공사 수익이 6억 원 반영되었습니다.
개조공사 수입은 135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리고 타회계 전입 부분이 있습니다.
26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기타임대수익으로 도수관로 부지 임대료 수입에 1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8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용료 가산금 수입이 2400만 원 반영되었고, 물이용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이 276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832페이지, 수익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남강댐 관리부담금이 7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28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공공운영비는 117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자원공사 정수구입비가 55억 5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급․배수 공사비로서 신설공사비가 5억 원 반영되고, 관급자재 구입비가 1억 원 반영되었습니다.
페이지가 조금 차이가 나는데 834-2페이지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도계량기 이상시험 검사 의뢰비가 10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수도용지 공유재산 유지관리에 따른 측량․토지감정 수수료가-수시 발생분이 되겠습니다-1800만 원 반영되었으며, 공공운영비로서 공공요금 및 제세에 966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83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상수도사업 주요시책사업 추진비에 5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 3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연구용역비로서 중장기 경영관리계획 수립 용역에 2200만 원, 지방상수도 위․수탁 성과평가 용역에 2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상수도 위탁 운영대가에 63억 1900만 6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3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로서 일반수용비에 1087만 2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부입니다.
예비비로서 일반예비비 2485만 8천 원과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837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분담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신설급수전 시설분담금은 1억 6800만 원이 계상되었고, 국고보조금 수입은 상수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에 1억 9700만 원,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타 일반회계 전입금이 4억 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839페이지, 과년도 수용가 미수금이 1억 5200만 원 반영되고,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이월금으로 4억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842페이지, 자본적 지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서 배수구역 확장사업에 4억 9604만이 반영되었습니다.  정동 감곡지구와 정동 복상지구, 사남 용두지구, 용현 덕곡지구가 되겠습니다.
급수구역 확장사업은 2억 4775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동부지역과 남부지역, 서부지역에 대해 계상되었습니다.
폐지 상수도시설 철거 부분에 1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용강정수시설과 사등정수시설, 용현배수시설이 되겠습니다.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상수도관망 기술진단에 따른 사업비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전체 9억 원이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1차적으로 4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에 4억 96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84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가동설비 자산취득비로서 민간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상수관망 선진화사업에 1억 97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K-water 통합운영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 일반예비비 2000만 원과 재해․재난목적예비비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834페이지, 자금운영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업수입은 111억 9600만 원이, 영업외수입은 26억 8160만 원이, 자본적 잉여금수입은 11억 1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미수금은 1억 5200만 원으로 과년도분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4억 50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845페이지, 지출자금 부분에 대한 영업비용은 원수 및 취수비와 정수비, 급․배수공사비, 일반관리비,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등을 포함해서 총 134억 5377만 1천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예비비는 7485만 8천 원, 유형자산취득비가 18억 원으로 구축물이 되겠습니다.
비가동 설비자산 취득비는 1억 9700만 원, 예비비는 7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수도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범 위원님.
○ 이종범 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물이용부담금 때문에 저도 몇 번을 이야기했는데요,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강영호  최근에 박정열 도의원님께서 도정질문을 하시고, 저희들 나름대로도 법령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개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있고, 도를 통해서 나름대로 자료수집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근본적으로 법령 자체가 개정되어야만 수혜를 받을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 법령 개정까지 가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이종범 위원  저도 남강댐관리단하고 여러 가지 우리 시의 피해사항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산청이나 진주, 함양은 물이용부담금이 없습니다
사실상 남강댐으로 인해 제일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은 사천지역인데 왜 우리는 물이용부담금을 내야 하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십사 부탁드립니다.
○ 수도사업소장 강영호  위원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이종범 위원  795페이지입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비가 1억 1346만 6천 원 계상되어 있는데 어디에 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 수도사업소장 강영호  지금 현재 계획은 용현면 용치마을과 향촌동 구실마을, 금암마을입니다.
○ 이종범 위원  그렇습니까?
○ 수도사업소장 강영호  예.
○ 이종범 위원  동지역은 섬지역을 빼고는 거의 다 상수도가 공급되고 있지요?
○ 수도사업소장 강영호  섬에도 일부는 들어갑니다.
○ 이종범 위원  읍면지역에 상수도 공급이 안 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는데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한두 가구만 사는 지역은 상수도 공급 방안을 모색해 주어야 한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이 혜택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시설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이유 때문에……
예산이 못 미치다 보니까 못해준다는 것은 알겠는데 그렇더라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강영호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축동면 2개 지역에 대해 말씀하셔서 그날 오후에 바로 현장에 나갔습니다.
상수도는 바로 해결해 드리지 못하더라도 급수 부분과 관련하여 다른 불편이 있는가 싶어 주민들과 면담도 하고 왔습니다.
○ 이종범 위원  저도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서로 그런 대화를 하다보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겠나 싶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강영호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다른 급수부분에 애로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라고, 그러면 당장 상수도 공급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우선 먹는 물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대화를 하고 왔습니다.
○ 이종범 위원  알겠습니다.
옥치도 계장님은 올해 퇴직이지요?
○ 수도사업소장 강영호  예.
○ 이종범 위원  수도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아시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옵니까?
○ 수도사업소장 강영호  그것까지는……
○ 이종범 위원  관망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 하면 라인을 잘 아는 분들이 일을 해야 제대로……
수도관이 한 번 터지면 결국 그것도 돈 아닙니까?
그래서 수도와 관련하여 전문성을 띄고 있는 분들이 다시 영입되어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 수도사업소장 강영호  제가 같이 근무를 하고 있지만 상하수도 부분에서는 정말 산증인과 같은 분입니다.
연말에 퇴직을 하신다고 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아쉬움이 많습니다.
○ 이종범 위원  옥치도 계장님,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무튼 수도사업소가 앞으로 잘 되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 수도사업소장 강영호  고맙습니다.
○ 위원장 조익래  이종범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제5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여 보건관리과, 보건위생과,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보건위생과 소관 2015년도 기금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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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이종범    조익래    최갑현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허태중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강지원
  속 기 사윤삼임
○ 출석 공무원(3인)
  도로교통과장박철우
  녹지공원과장김법권
  수도사업소장강영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조익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