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6월 23일(목)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 심사된 안건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10시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시장 제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과 관련하여 지난 6월15일 총무·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었고, 양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토론을 거쳐 종합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경과,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결산개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만 원 단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4410억 9300만 원에 대하여 실제 수납액은 4437억 9500만 원, 지출액은 3703억 8100만 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734억 1400만 원으로써 회계별로 2011년도로 각각 이월되었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 289억 5700만 원, 사고이월 40억 3000만 원, 계속비이월 52억 68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22억 2600만 원이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29억 3200만 원이었습니다.
7페이지, 검토내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문에서 수납액은 예산현액 3965억 9400만 원 대비 100.1%에 해당하는 3971억 3700만 원을 수납하였으며, 이 중 지방세, 지방교부세, 세외수입 등은 예산현액보다 24억 7600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재정보전금 13억 5800만 원, 국도비보조금 5억 7500만 원이 미수납되거나 수령되지 않았습니다.
향후 세입예산 재원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반회계 세출분야에서는 예산현액 3965억 9400만 원이며, 지출액은 예산현액 대비 85.2%인 3381억 2400만 원으로 실제수납액과의 차인잔액인 590억 1200만 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 사업비가 44.7%이며, 그 사유는 공기부족, 보상협의 지연 등이 대부분이고, 예산전액이 이월된 사업도 4개 사업이 있어 예산편성 시 철저한 분석이 요구되고, 아울러 추진 중인 사업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11억 13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67%가 증가하였으며, 예산의 이용은 없었습니다.
공공도서관 지원 등 20건의 사업에 6억 1400만 원이 전용되었고, 예산 이체는 없었습니다.
국도비 집행상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분야 예산 집행잔액이 전체 집행잔액의 36.8%인 16억 9800만 원을 차지하고 있어 철저한 원인을 분석하여 사회취약계층 지원사업이 차질 없도록 하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부문입니다.
먼저 세입이 되겠습니다.
수납액 466억 5800만 원, 예산현액 대비 21억 5900만 원이 초과 수입되었고, 이 중 공기업특별회계가 초과수입액의 90.5%인 19억 5500만 원을 초과 수입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 시 수입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출분야입니다.
예산현액 444억 9900만 원 대비 지출액은 322억 5600만 원-72.4%에 해당됩니다-임을 감안할 시 사업추진이 미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수납액 466억 5800만 원 대비 지출액의 차인잔액은 144억 200만 원이고, 이 중 이월사업비는 25억 65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118억 1900만 원, 보조금 집행잔액 1800만 원으로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결산서상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의 수납액 및 지출액은 부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산회)
강태석 박종권 이삼수 조성자
조익래 최갑현
○ 청가 위원(1인)
여명순
○ 출석 전문위원이남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3인)
의사담당김태기
주 무 관지연옥
속 기 사윤삼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갑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