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2호
사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행정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일 시 : 2015년 6월 17일(수)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10시00분 감사개시)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정철용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어제는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고, 오늘부터는 행정과를 비롯한 행정국 소속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행정국은 일부 사업성 사무를 제외하면 시민복지와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등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요한 업무를 다루는 부서입니다.
시민을 위한 각종 시책들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불편한 사항들이 잘 해소가 되었는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검증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은 시정될 수 있도록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감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지금부터 총무위원회 소관 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경우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총무위원회 소관 관계공무원으로 행정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과장, 문화정보과장, 관광교통과장, 체육지원과장, 환경위생과장, 민원봉사과장, 세무과장, 회계과장, 평생학습센터소장, 환경사업소장은 일어서 주시고, 대표로 행정국장직무대리인 행정과장은 발언대로 나와서 선서하시고, 그 외 공무원은 행정과장을 따라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에 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5년 6월 17일
행정과장 구종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문화정보과장 제정건
관광교통과장 강효정
체육지원과장 김대균
환경위생과장 이영재
민원봉사과장 조임덕
세무과장 이남근
회계과장 정용구
평생학습센터소장 황현숙
환경사업소장 강영호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행정과 주민생활과 사회복지과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행정과 소관
존경하는 정철용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께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연일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정례회 의사일정 중 오늘부터 4일간 행정국 소관의 지난 1년간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됩니다.
행정국의 전 부서에서는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업무 추진과정에서 시행착오와 개선할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부족하거나 미흡한 부분에 대한 지적사항은 즉시 시정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범사례는 격려와 칭찬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의견에 대해서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우리 시 발전의 계기로 삼도록 하겠습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행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행정과 소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합니다.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수진 행정담당입니다.
정순영 시정담당입니다.
함상정 인사담당입니다.
조현숙 후생담당입니다.
행정과 소관 행정사무는 자료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목차입니다.
행정과에서는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등 37건에 대해 차례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먼저,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과 관련해서는 3페이지와 4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네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5건의 질문사항이 있었습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여건을 감안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와 6페이지의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와 관련해서 새마을소득사업 융자금 체납 관리 철저 등 시정 2건과 음지에서 봉사하는 시민발굴표창 등 건의 3건 해서 총 5건이 있었습니다.
시정요구와 건의사항에 대해서도 시정여건에 맞춰 원만히 추진해 나가고 있으며,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와 8페이지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관련 사항은 경남도 종합감사에서 9건의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지속적인 업무연찬과 보조금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조직 단체 등에 대해서 교육과 지도 감독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총 사업비 1억 원 이상 공사와 관련한 주요사업은 방법용 CCTV를 사남면 가천리 등 5개소에 7대를 설치하여 범죄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 추가사업비가 필요한 사업 현황, 국도비 반납 및 사유 현황, 예산의 전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 각종사업 설계변경 현황,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은 없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에서 12페이지까지는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자료를 보는 바와 같이 사천시지방행정동우회 등 18개 기관 단체 총 25건에 대해서 보조금을 지원하여 정산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 아랫부분에 행정 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 현황에 있어서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사천시인사위원회 등 9개의 위원회가 있습니다.
이들 위원회에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의 등을 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4페이지부터 17페이지까지는 각 위원회의 위원 명단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운용 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 후 미지원된 사업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올해 새로운 역점시책으로 시민시장실 운영과 시민토론회 정례화를 통한 시정참여 확대가 되겠습니다.
역점시책은 뒤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랫부분에 각종 축제·행사 개최 현황은 시정참여 행사로 사천정명일 기념타종식, 사천시민대종제야타종식, 삼천포대교 해맞이 행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뒤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먼저, 맞춤형 후생복지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현황입니다.
자기 개발을 통한 업무의 효율성 제고 및 조직의 활성화와 직장 내 단합과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직원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공무원 단체보험 가입, 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 지원, 공무원 능력 향상 교육경비 지원, 테마견학, 동호회 활동지원 등을 통해서 맞춤형 후생복지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추진 현황 및 교류 실적입니다.
먼저, 자매결연 및 우호교류 현황을 보면 국제자매도시는 일본국 광도현 미요시시이며, 국제우호교류 의향서 체결도시는 중국 광동성에 소재하고 있는 청원시이고, 국내 자매도시로는 전북 정읍시와 경남은 의령군과 맺어서 주요 행사 시 교류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경우 국제우호교류는 6·4지방 선거와 일본과의 국내외 정치적 문제 등으로 상호방문교류 실적은 없었습니다마는 연말연시를 맞아서 연말에 일본, 중국 자매결연 시장에게 연하장을 발송하여 전달한 바가 있습니다.
국내자매결연 도시 교류는 자매도시 간 시·군민의 날과 문화예술행사 등 축제 시 상호방문과 필요시에도 친선체육행사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22페이지는 공무원 휴양시설 이용 현황입니다.
우리 시가 협약을 맺어 직원들이 이용하고 있는 휴양시설은 일성콘도, 한화콘도, 토비스콘도 등입니다.
전국의 주요 지역에 위치한 휴양시설에 대하여 작년도 이용실적은 34개 팀에 317명이 총52박을 했고, 올해 4월 말까지는 13개팀 90명이 총 35박을 했습니다.
직원들의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가족 간의 화목을 도모하고, 신명나는 직장분위기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용 계획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3페이지, 새마을소득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새마을소득사업 추진에 있어서는 4월 말 현재 채권현재액과, 현금보관액이 총 11억 7100여 만 원의 재원이 있습니다.
가구당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한도로 융자조건은 3년거치 2년 균등상환이고, 지난 ’84년 이후 현재까지 1280명에게 융자를 해서 주민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신청을 받아보니까 9명이 들어왔는데, 이분들께 지금 결과를 통보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접수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공무원 정·현원 현황입니다.
4월 30일 현재 우리 시 공무원의 정원은 864명이고, 현원은 841명으로 23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총괄표 내용과 일반직, 지도직 등 직군별 세부 내역은 24페이지, 25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중간에 여성공무원의 비율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여성공무원 수는 316명이며, 현원 대비 37.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성공무원 직급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6페이지, 부서별 정·현원 현황과 27페이지 출산휴가, 휴직자 등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성공무원의 경우는 출산휴가에 이어서 어머니로서 육아휴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결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대부분 전 시군에 공통적으로 결원사항이 발생하고 있는데 여건 변화에 따른 우리 시 직원 충원 계획으로 올해는 7월부터 실시할 예정인 맞춤형급여복지를 위해서 사회복지직 5명은 이미 시험을 마쳐서 채용해서 지금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6월 하순과 10월 중순에는 경남도에서 주관하는 7급, 9급 공채시험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29페이지, 30페이지 성과 중심의 합리적인 인사운영 및 지속 조직관리에 있어서는 능력·성과주의 인사운영, 투명성 확보, 인사관리 신뢰도 제고, 조직·인력 운영의 효율성 제고, 조직개편 및 업무분석을 통해서 정원 등 정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시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이 우대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전보제한기간 내 전보인사 현황입니다.
인사고충 해소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보인사를 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직개편에 따라서 전보사유가 발생했습니다.
31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전보인사가 81명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7페이지는 부서별 기간제근로자 현황인데, 기간제근로자는 총 359명입니다.
37페이지부터 39페이지까지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부서별 공모직근로자 통합관리 현황입니다.
총 182명입니다.
40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 부서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43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공무직근로자 기본급 표 및 제수당 체계표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청원경찰 현황은 정원 32명에 현원이 31명입니다.
부서별 근무내역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공무원 및 민간인 표창 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고, 참고로 작년 행정사무감사 시에 건의해 주신 음지에서 봉사하는 시민을 발굴하여 표창을 건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발굴건의를 받아서 정례조회나 종무식을 통해서 정기적으로 표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6월 상반기 말이 되니까 각종 사회봉사단체에서 정기총회 등을 가지면서 봉사유공자에 대한 표창건의가 있어서 이분들을 표창하여 사기진작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47페이지, 서민생활 안전대책 강화 추진 현황입니다.
이 내용은 주택가 및 우범지역에 대해서 무인카메라를 설치해서 시민생활안전을 위한 방범망을 구축하고, 범죄예방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시민생활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방범용 CCTV는 67개소에 129대가 설치되어 있고 통합관리는 통합관제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범죄예방과 범죄피해자 지원 등을 위해 자율방범대 운영, 범죄예방위원회, 범죄피해자 지원, 지역치안협의회 등을 통해서 지역안정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밝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고자 우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봉사단체를 통해서 법질서 확립을 위한 캠페인과 정신교육참가 조치, 사랑의 집 지어 주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관내 거주하고 있는 암 투병 탈북가정에 대해서 시와 의회, 경찰서, 적십자, 기관단체, 개인들이 따뜻한 도움을 주신 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립니다.
나눔과 봉사를 통해서 더불어 사는 밟고 따뜻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8페이지, 집단민원 사전예방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지역이 발전해 나가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민원인과 상호 이해 부족 등으로 갈등을 유발하는 집단민원이 수시로 발생하는 실정입니다.
집단민원이 발생되는 해당부서에는 집단민원 해소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에서는 집단민원이 발생되기 전에 현장의 여건과 실태를 잘 파악해서 타당한 절차를 거쳐 추진하면 사전에 집단민원이 예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우리 부서에서는 읍면동 행정지원을 통한 여론동향 관리 등 상황관리 체계를 유지 하고, 기관단체와도 유기적인 협조 체제를 유지해서 집단민원 사전 예방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9페이지, 정부(지방)3.0 추진 현황입니다.
정부3.0은 앱 1.0, 2.0, 3.0으로 발전해 온 인터넷 진화에 대응하는 공공부문의 변화를 상징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현 정부에서 정부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정부가 일하는 방식과 서비스 전달체계를 업그레이드함으로써 신뢰 받는 정부로, 궁극적으로는 국민 개개인이 존중 받는 행복한 국가 건설 추구가 핵심이 되겠습니다.
정부3.0은 투명한 정부, 유능한 정부, 서비스 정부의 전략으로써 개방, 소통, 협력의 여러 가지 가치를 국정 전반에 적용해서 국민 모두가 행복한 우리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공유할 수 있는 공공정보를 공개하여 시민의 알권리 충족과 공공테이터로 민간 활용 활성화, 정부3.0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시민의 날과 와룡문화제 기간 중에는 OX퀴즈 대회와 도전골든벨 등을 통해서 정부3.0과 우리 시 일반사항들을 시민에게 홍보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0페이지, 시민참여 시정행사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민참여 시정행사는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시기별로 보면 1월 1일 삼천포대교 해맞이 행사, 도지사 순방, 지역구 시의원님과 함께하는 시장님 읍면동 순방, 제7회 이·통장 한마음 체육대회, 제4회 새마을의 날 한마음 체육대회 등을 가졌습니다.
올 하반기 10월에 계획 중인 시민체육대회 시 출향인사 환영의 밤 행사와 12월 31일에는 사천시민대종 제야 타종식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정참여 시정행사를 통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을 펼쳐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1페이지, 52페이지, 53페이지까지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조직단체의 봉사활동 활성화 추진 현황입니다.
51페이지에 있는 사천시새마을회와 52페이지에 있는 바르게살기운동사천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사천시지회, 범죄피해자지원센터사천시협의회, 53페이지 범죄피해자지원센터사천시협의회, 법사랑위원회사천시지구,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불 등 조직단체에 대해서는 해당 조직단체에서 필요한 봉사활동을 연중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봉사활동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따뜻한 지역공동체를 만들어 가는데 물심양면으로 협조해 주고 계시는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조직단체별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4페이지, 시민시장실 운영 현황은 『시민이 먼저입니다.』라는 민선6기 시정지표를 구현하고자 지난해 8월 4일 시청 민원동 1층에 개소해서 1명이 근무하면서 시민들에게 시장님과의 대화와 시민시장체험 등을 통하여 시정에 대한 소통과 공유의 자리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말 현재 2,129명이 방문했고, 건의사항도 255건을 처리했습니다.
“시민시장” 도전골든벨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 주셔서 시민 모두가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행복한 20만 강소도시 건설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55페이지는 시민토론회 운영 및 추진 현황이 되겠습니다.
시민토론회는 시정추진에 대한 시민의 생생한 의견청취로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작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제는 대형프로젝트 사업 등 시정발전을 위한 시책 중에서 시민참여가 필요한 사업을 주제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6월 3일에 동지역 학숙관 건립과 관련한 주제를 가지고 평생학습센터에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정발전을 위한 시책 중에서 시민참여가 필요한 사업과 관련한 주제를 발굴 선정하여 운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6페이지, 57페이지, 58페이지까지는 주민자치센터 예산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56페이지는 주민자치센터 예산 지원 및 운영 현황입니다.
작년도는 46개 프로그램의 운영비와 강사료 등 총 2억 143만 2천 원을 지원했고, 올해 4월말 현재는 50개 프로그램에 1억 1500여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주민자치센터별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58페이지의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 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7쪽에 상급기관 및 시 자체 감사 관련에 보면 경상남도로부터 시정발전연구 T/F 구성 및 직무대리제 운영 부적정에 대해 지적 받은 사항이 있습니다.
언제 보완사항을 맡기게 됩니까?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9쪽에 방범용 CCTV 5개소 7대 지역을 알고 계시지요?
올해 전체 재난안전과로 넘어 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행정과 업무의 주 핵심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물론, 옛날 총무과가 행정과로 바뀌었습니다.
행정과가 집행기관의 중심부에 있는 과가 맞지요?
전반적인 여러 가지 사항들을 먼저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주도적으로 잘해 나가는 과가 맞습니까?
다릅니까?
집행기관에서 일어나는 일들, 의회와의 관계를 잘 파악해서 잘 전달하고, 사천시를 이끌어 나가는 밑거름을 다지는 과가 행정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을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업무를 잘하고 못하는 것보다는 1년 동안 시와 집행기관과의 관계를 느껴본 부분을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제대로 잘 돌아간다고 보십니까?
수레바퀴 한 쪽이 삐걱거리면서 잘 안 돌아간다고 생각하는데, 집행기관의 오른쪽 수레바퀴는 잘 돌아가는지 몰라도 왼쪽 바퀴는 잘 안 돌아가거든요.
수레바퀴가 하나 돌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자꾸 뺑뺑 돌거든요,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행정과에서 여러 가지 각 실과를 이끌어가면서 해야 할 업무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두 수레바퀴가 잘 굴러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역할을 잘 좀 해 주시고.
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행정과에서 계시는 분들이 시장님을 보필 잘하려고 너무 오버하면 안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많이 비춰지는 것을 위원들이 많이 느끼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심도 있게 생각하시고, 시장님을 어떻게 보필하는 것이 잘하는지를 정말 한 번 더 되새겨 신중하게 생각해서 행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서 전국적으로 메르스 때문에 긴장하고, 보건소 직원들은 밤새 당직을 서면서 고생합니다.
19페이지, 맞춤형 후생복지로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현황이 있습니다.
사천은 아직까지 메르스 확진자가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이런 시국에 보건소 직원이 테마여행을 갔다는 제보를 시민이 저에게 했어요.
보건소 자체에서 당직을 서고, 밤늦게까지 근무하는 것도 좋은데, 전화 제보를 확인해 보니까 직원이 테마여행을 갔더라고요.
얼마나 태만한 자세입니까?
비상이 걸린 경우는 여행을 중지하거나 일정을 바꾸어서 가든지…… 행정과에서는 제대로 파악하셔서 그런데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47페이지, CCTV 부분입니다.
CCTV를 다른 과로 넘겼다는데, 행정과는 사천시의 전반적인 부족한 부분을 보충해서 업무를 파악해야 할 과로 생각합니다.
저의 지역구인 벌용동을 보면 불법투기쓰레기가 많거든요.
하루 걸러서 주민의 전화를 받습니다.
읍지역이나 다른 동지역에도 그런 일이 많겠지만, 특히 벌리동은 음식점이나 다중이용시설, 원룸이 많아서 조그마한 공간 틈만 있으면 쓰레기를 버리거든요.
여름이면 그 주변에 사는 주민들은 냄새나 모기, 길고양이들이 와서 음식물을 파헤치니까 “시의원이 앉아서 뭐 하냐고?” 하루 걸러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환경관련 과에도 전화를 많이 합니다마는, 전반적인 부분을 파악하셔서, 방범용 CCTV와 맞물려서 불법투기쓰레기 부분도 신경을 써서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모니터단이 활동을 잘하고 있습니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활동을 잘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센터에 작은도서관 관리 인원이 2명 배정되어 있어 급여가 나가고 있습니다.
도서관을 관리하는 직원만 따로 있습니까? 아니면 평생학습센터에 소속되어 있어서 급여가 나가는 것입니까?
그런데 이런 급여가 지급되는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 앞에 보면 방범초소가 있어요.
물론 방범활동을 열심히 하시겠지만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
보조금 지원이 다 되더라고요, 보조금이 지원되는 만큼 활동하는 단체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업무차 오신 분들한테도 조금 친절하게 응해주시면……
예를 들어 다른 시에서 와서 우리 시 환경사업소를 물었을 때 “그냥 내비게이션 찍고 가면 됩니다. 어디 있다.”는 식으로 조금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는, 그 사람들도……
너무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말을 몇 분한테 들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도 친절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이러이러한 이유로 부진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계획은 되어 있는데 추진을 못했는지, 그때그때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인지,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우호관계 등 여러 가지 공유가 필요할 것 같은데 실적이 너무 저조하고, 연하장 보낸 것만 가지고 자매결연이라고 할 수 있는지,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작년도에 세월호사건이나 주변의 여러 여건들로 어려움이 있었고, 올해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항공과 관련하여 한번 방문해서……
필요시에 이용하면 됩니다.
전국적인 비율로 봐도 아주 하위권인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을 개선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여성공무원의 승진을 좀 빨리 시켜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똑같은 일을 하면서도 항상 승진에서는 뒤로 밀리는 경향이 있다고 불만의 소리가 많습니다.
저희가 느끼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 과장님이 적극 나서 줄 수가 있겠습니까?
어느 시점이 되면 여성공무원들도 시장, 군수가 될 수 있는 시기가 오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어제도 기획예산담당관께 말씀드렸는데, 문화축제행사에 관해서 공무원들의 인식전환을 위해서 작년부터 계속 건의를 드렸습니다.
어제도 건의를 드렸고, 또 문화정보과에도 건의할 예정입니다.
오늘 행정과장께도 건의를 드리니 다 같이 공유하셔서 그 부분은 시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중에 할 계획이 있다고 하시더니만, 그렇게 잘 안 됩니까?
오늘 여러 가지 제안을 했는데, 꼭 당부 드립니다.
실질적으로 행정국장이 없어도 잘 돌아가니까 그 자리는 없애도 되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 인사가 늦습니까?
경상남도 감사에서 공무직근로자 전환 운영 부적정, 밑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등 관리 소홀, 위험근무수당 지급 부적정은 어느 부분에서 지적을 당한 것입니까?
기간제 기간이 2년입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말들이 많더라고요,
시민시장실 운영 현황에 있어서 방문자 건의사항 접수를 255건 받았는데, 시장님실을 방문해서 접수 받은 것입니까? 아니면 모든 민원이나 건의사항이 시민시장실을 거쳐서 올라가는 것입니까?
지난 10월 28일 토론회를 한 것 중에 레일바이크나 어르신복지관…… 그때 레일바이크 사업은 시민토론회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결과를 무시한 것 아닙니까?
그 당시에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했는데 지금은 관광교통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봉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센터 내 인원이 모자라니까 상담소까지 폐쇄하는 실정입니다.
혹시 담당자들 중에 관내에 거주 안 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자료를 부탁드리고.
얼마 전에 기숙형 학원에 대해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 시 인구증가 시책으로 교육분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내용을 갖고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면서도…… 조금 전에 200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관내 거주하지 않고, 묵묵하게 고향을 지키면서 관내에 거주하는 분도 많습니다.
인사담당자께서는 인사할 때 관외, 관내 거주하는 분들을 참고하십니까?
우리 관내에 주소를 두고 관외에 거주하는 것은 조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관외 주소 거주자가 264명인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주소만 우리 시에 두고 실제적으로 나가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은 ‘20만 강소도시육성’ 하면서 열을 내고 계시는데 공무원들이 앞장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주거이전의 자유가 있지만, 여하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우리 시에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권유 쪽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인구가 좀 늘고, 지역경제에도 조금 더 보탬이 되지 않겠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행정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 후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2분 감사계속)
◦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며, 주민생활업무에 배려해 주시는 총무위원회 정철용 위원장님과 전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2015년 행정사무감사 현황 보고에 앞서 담당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임호숙 생활지원담당입니다.
이숙미 희망복지담당입니다.
김용덕 통합조사담당입니다.
조현근 장애인복지담당입니다.
그러면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있어서 조치사항은 별로 없었고, 2015년 4월 20일 5분자유발언에 김영애 의원께서 장애인 편의시설 점검 및 개선사항과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점검 및 불법 주정차단속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질문에 따라 2014년 6월에 본청과 의회 등 전 시설에 대한 점검을 마쳤고, 그에 따른 개선대책을 수립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회계과와 협조하여 시설이 용이한 것부터 개선에 들어갔고, 점자블록은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2016년도에 반영하여 개선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또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시정 4건과 건의 3건이 있었습니다.
4페이지 하단에 시정사항에 현충일 행사장인 충혼탑 시설에 대한 개선사항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협소한 현충탑시설로 현충일 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메르스로 인해서 행사를 좀 축소하면서 천막을 확대 설치해서 진행해 보았습니다.
2000만 원의 사업비로 주변정비 공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5페이지 하단에 건의사항이 1건 있습니다.
장애인휠체어택시와 교통약자 콜택시를 통합 운영하라는 건의가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와 관광교통과가 협의하여 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으나, 2015년 5월 임시회 때 부결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급기관 감사 관련에 있어서 5건의 시정사항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경상남도로부터 종합감사를 받은 후에 사천지역자활센터위탁자활근로사업과 사회복지시설 후원금의 부적정 사유가 있어서 자활지역센터에 행정처분을 내렸습니다.
또한, 후원금 집행 부적정 사유에 있어서는 자활센터와 사회복지법인 에덴에 대해서 개선명령을 내리고 그 후원금은 전부 시설에 반납하도록 조치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으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으로 9억 8200여만 원을 들여서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을 신축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100%가 완료되었고, 준공 검사 중입니다.
또한, 사천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건립에 있어서는 총사업비 85억 1500만 원을 들여서 건립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의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랫부분에 명시이월 관계입니다.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사업과 노숙인시설 합심원 기능보강사업이 명시이월 되어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현황은 생계급여 외 총 40건에 대해서 국비가 5억 9100만 원, 도비 1억 5800만 원 해서 총 7억 4900여만 원을 반납하였고, 잔액부분에 있어서는 집행하고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11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각종 단체에 대해서 보조금 정산 현황입니다.
총 25건에 대해서 5억 7900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여 집행을 완료하고, 나머지 7만 6천 원에 대한 반납을 조치하여 정리 완료하였습니다.
정산검사결과는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제출한바가 있으므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4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고, 각종 위원회 명단은 16페이지까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장학기금과 자활기금에 총 10억 원과 5억 원의 목표로 조성하여 농협에 정기예금과 보통예금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5년 역점시책으로 찾아가는 복지행정 및 희망나눔서비스 운영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부터 시행되는 사업으로써 보건행정과와 병행해서 찾아가는 행복버스 운영계획과 같이 하게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으로 현장에 나가서 어려운 시민들과 시청에 오기 어려운 주민들을 만나서 현장에서 주민복지 관련 상담과 애로를 청취하는 것으로 금년에 총 4회를 실시하였고, 6월 30일 용현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황은 우리 시에서는 총 3024가구에 4,153명의 수급자를 관리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시민의 3.5%에 해당하는 숫자로써
저소득주민이나 어려운 주민생활에 대해서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각종 복지사업 수급대상에 있어서 ’14년도에 수급자 11,432명에 대해서 176억 9600여만 원을 지원하였고, 2015년도에는 11,066명에 대하여 59억 400여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 지역자활센터는 2007년 7월 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받아서 재단법인 마산교구천주교유지재단 지정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명의 종사자가 종사하고 있습니다.
센터 신축 현황은 ’13년부터 공사를 시작해서 8억 9300만 원을 들여서 작년 7월 22일 공사를 준공하여 지금 청사 건물로 쓰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센터 사업에 위탁하고 있는 추진 업무입니다.
지금 현재 자활센터에 근무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주민 50여 명이 참여해서 총 사업비 6억 5300여만 원을 가지고 1년 동안 저희가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1인당 평균 임금은 110만 원 정도입니다.
하단에 센터 지도·점검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에 자체적으로 자활센터에 대해 지도·점검을 마쳤고, 그 이후 12월에 경상남도 종합감사가 있었습니다.
종합감사 끝에 1월 19일부터 1월 27일까지 시 자체감사를 통해서 매출금 관리·운용 소홀과 지출서류 미비를 지적하여,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주의 조치를 내렸고, 매출금 등 부적정 사용분에 대한 1억 4700만 원을 회수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결과에 따라서 1월 29일자로 모 법인의통보결과 법인의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센터장과 실장이 교체된 바가 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활기금 적립 및 운영현황입니다.
2002년 12월 30일 조례 542호로 지정되어 설치되어 총 5억 원의 기금조성을 목표로 해서 마쳤습니다.
’14년도 기금운용은 5억 원의 모 기금과 관련해서 6억 9500만 원으로 운영하였고, 2015년도 저희가 회수한 기금은 1억 47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8억 5900여만 원으로써 운영할 계획입니다.
기금운용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24페이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과 25페이지 저소득층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8개 보훈단체와 국가유공자 950여 명을 관리하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년도 지원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 외에 「사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2015년 2월 2일 개정된 바 있으나, 그 추가 소요액이 4억 원 정도 증가되기 때문에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서 아직 지원을 해 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7페이지입니다.
푸드뱅크 지원 및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8페이지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실적 및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사천시 자원봉사센터는 총 19,429명이 자원봉사자로 등록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으며, 8개 중점사업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고,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예산지원사항은 2014년도 1억 2800여만 원, 2015년도에 5800여만 원이 집행되었고,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는 부분은 복지박람회와 우수봉사단교육, 밑반찬사업, 사랑의 김장나누기 봉사 사업으로 나누어 지원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읍면동 자원봉사자 현황 및 운영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입니다.
맞춤형 복지서비스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천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구성 운영하여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실무분과위원회로 나누어서 분야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총 77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동방문의 날 추진하는 사항은 읍면동복지담당자와 우리 시에 있는 통합사례관리사, 독거노인생활관리사, 방문건강관리간호사 등 4개 팀이 합동으로 어려운 가정을 공동 방문하여, 그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선택적으로 해서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1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지원현황 및 집행 실적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가사·간병·도우미와 33페이지 장애인 현황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사회적응력 제고를 위한 추진 현황입니다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연금이 지급되는데, 2014년도에는 1,207명에 대해서 24억 600여만 원, 2015년 4월 현재 1,220명에 대해서 9억 7900여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 장애인 활동지원 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장애인들의 활동보조, 장애인에 대한 방문목욕과 방문간호를 하는 사업으로써 2014년도에는 1700여 명이 혜택을 받았고, 2015년도에는 현재 176명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중간에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도우미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단속도우미 등을 채용해서 ’14년도에 57명, ’15년도에 58명의 장애인을 채용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3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훨체어 수리사업 지원현황입니다.
수행기관은 경남척수장애인협회 사천시지회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으며, 금년도 사업비는 25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훨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총 482명입니다.
훨체어가 고장이 나거나 부품이 없을 때 우리가 지원해 주고 고쳐주는 사업입니다.
37페이지입니다.
사천시 훨체어택시 운영 현황입니다.
훨체어 택시는 2001년 12월에 운영을 개시하여 지체장애인협회 사천시지회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14년도에는 2,737명, 2015년도에는 880명이 이용했습니다.
그에 따른 운영비는 2014년도와 2015년도 동일하게 인건비로 4900여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지체장애인협회 사천시지회 사무실 개·보수사업 현황입니다.
이번 추경에 위원님들의 배려로 2000만 원을 더 확보해서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장애인화장실을 전면 개보수하고, 그에 따른 창호, 전기, 배관공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9월까지 공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사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현황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2015년도부터 2018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며, 총사업비 85억 15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을 50억 원 확보하여 ’14년도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15년도 당초예산 10억 원을 확보한 후 금년 3월과 4월에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되었습니다.
5월 4일 대상자 확정 통보를 받았으며, 지난 6월 11일 체육기금 10억 원이 우리 시에 교부된 바가 있습니다.
7월부터 실시설계용역을 한 후에 내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행하여 ’17년 12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른 추진상황은 의회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40페이지입니다.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긴급 복지지원 사항에 있어서는 희망나눔회와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서 긴급복지를 요구하는 사항과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어려운 가구에 대해서 저희들이 희망나눔 사천과 긴급복지지원회를 통해서 2242세대와 64세대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어려운 이웃을 발굴해서 지원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전 직원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감사 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용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위원 건의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각 읍면동 자원봉사자가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운영 실적에 보면 흡사한 부분의 사업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다르게 접근할 수 있게 시 부서에서는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지금 각 읍면동 봉사자회에 운영비 지원을 120만 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 사업 외에 큰돈이 들어가거나 법적요건을 갖추지 못한 가구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 희망나눔회와 긴급복지지원회를 통해서 주거, 의료, 생계급여를 보충해 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읍면동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은 간단한 것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 김영애 위원 건의를 드리려고 하는데, 자원봉사자들도 다양한 분이 많이 계시잖아요.
마을회관에 가면 나이가 드신 분들이 많아서 프로그램에 참여를 못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런 분을 찾아가서 그림색칠이나 만들기를 해 주는 등 치매예방에 관한 봉사를 하는 것이 그분들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거든요.
거동이 힘든 분들의 치매예방을 위해서 손을 움직이게 할 수 있게끔…… 어차피 지원금이 나가니까 봉사활동을 하는 것이 어떤지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효도관광나들이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다르 게 접근해서 그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 봉사를 했으면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좋으신 말씀인데, 보건소에서 치매예방사업과 100세 건강만들기 사업을……
○ 김영애 위원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이런 사업을 나갈 때 자원봉사자들이 동행해서 도와주는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치매나 다른 사업은 전문적인 지식이나 단체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 김영애 위원 꼭 치매예방이 아니라, 서울의 어느 구 단위에서는 공모사업을 해서 인근 어린이 집 원장들이 협의체를 만들어서 노인정에 찾아가서 봉사를 하더라고요.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검토해 보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아니면 제가 노력해 보려고요, 아주 좋은 사업인 것 같더라고요.
할머니들도 너무 좋아하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데, 같이 놀아주면서 만들기도 하니까 활기를 조금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런 쪽으로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장애인국민체육진흥센터 안에 보면 목욕탕이 들어가는 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 시에는 장애인 목욕탕이 없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김해에서 목욕탕을 개관했더라고요.
장애인복지관에 가보면 협소하게 샤워시설이 되어 있던데 목욕탕도 꼭 넣어서 장애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고,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거의 행정도우미나 청소도우미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평생학교에서 자력으로 헤어머리핀을 만들고 있지만 판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사천휴게소에서 판매하고 있는데 실적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김영애 위원 제의를 받아서 고민했는데, 판매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고민해서 행정에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플릿마켓을 열어서 장애 아이들이 만든 것과…… 엄마들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플릿마켓 행사를 작년에 제가 한번 한 적이 있는데, 같이 어울려서 소통의 장을 만들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그 장애 아이들이 만든 것을 팔아서 매출을 올릴 수도 있고, 그죠?
사천휴게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그 폭을 더 넓혀서 판매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평생학교와 프로그램을 병행해서 방안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영애 위원 저도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행정에서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25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자녀 대학생 멘토링사업 추진을 도비를 받아서 진행합니까?
1374만 원…… 도비 반납이 600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멘토·멘티사업이 잘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대학생이 멘토를 해 주고, 저소득층에 있는 초·중·고등학생들을 멘티해서 활동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멘토를 하고자 하는 대학생이 없으면 이 사업의 실적이 조금 저조할 수가 있습니다.
지역 인근에 살고 있는 대학생이어야 되니까 최대한 발굴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정지선 위원 이런 사업은 좋은 사업이니까 많이 노력 좀 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알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27페이지, 푸드뱅크 기탁자가 2014년도는 25개 업체가 있는데 2015년도에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2015년도는 4월 30일 현재까지 4개월 동안 실적이고, 진주에 있는 롯데제과, 그리고……
○ 정지선 위원 그러면 어느 업체인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저희가 알고는 있어야 되겠습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별도로 업체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39페이지, 사천 장애인 국민체육센터 건립 현황입니다.
경남에서는 몇 군데에서 공모신청을 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경남에는 하동하고 사천시가 공모했습니다.
저희는 부지가 되어 있어서 미리 시비 10억 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에 대한 모든 행정절차를 공유재산심의회와 지방투·융자 심사까지 다 마친 상태였고, 하동은 부지가 되지 않는 사항이어서 저희가 선정되었습니다.
○ 정지선 위원 1년 운영비는 얼마 정도 예상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1년에 운영비가 약 4억 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 정지선 위원 우리 시에 등록된 장애인 수가 7,410명?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예.
○ 정지선 위원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중증장애인 몇 명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설계할 때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여성장애인은 어느 정도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여성장애인은 따로 자료를 빼 놓은 것이 없습니다.
○ 정지선 위원 건의하고 싶은 것이 여성장애인을 배려하는 공간, 육아반 등 시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소득층도 이용할 수 있게끔 개방이 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일반 소득층요?
○ 정지선 위원 예.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원래 장애인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은 일반인들이 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므로 저소득층과 일반시민에게는 요금을 차등화하려고 1억 5000만 원으로 계획 중입니다.
○ 정지선 위원 그러면 다행입니다.
앞으로 많이 고민하셔서 장애인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의료급여심의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4월 현재 개최 횟수가 두 번밖에 없는데, 두 번을 실제로 했습니까?
서면으로 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이것은 대체로 서면으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연장했으면 좋겠다고 옵니다.
그리고 기초수급자들 대부분이 병원에 입원해 있거든요.
○ 구정화 위원 그때마다 하는 위원회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예, 연장을 해 달라는 요청이 오면 저희가 심의해서 연장승인을 해 주는 사항입니다.
○ 구정화 위원 연장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모양이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가끔씩 있습니다.
입원기간이 180일 정도 되는데, 그 기간을 넘겼을 경우 저희가 심의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요청이 많을 것 같은데 두 번밖에 안 되었을까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한 명 올 때는 위원회를 하기보다 조금 모아서 해야 하니까……
○ 구정화 위원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두 번밖에 없어서 궁금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4월 30일까지는 두 번을 했네요.
○ 구정화 위원 예산은 시 예산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예.
○ 구정화 위원 의료에서 나갑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예.
○ 구정화 위원 24페이지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운용현황입니다.
1인당 1000만 원씩 대출해 준다는 것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예.
○ 구정화 위원 12억 원이 나갔는데, 신청 수가 어떻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지금은 많이 없습니다.
’15년 4월 30일까지 총 213가구가 받았는데 지금 미상환액이 46가구이거든요.
거의 상환을 정상적으로 하는데 기간이 미도래 된 가구도 있습니다.
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저소득층이 돈을 빌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 구정화 위원 어려운 사람이 보증인 세우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법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시 자체적으로 완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 구정화 위원 도와주기 위한 시책인데 잘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렸고, 고질 체납은 없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고질 체납은 특별히 있지는 않습니다.
간혹 있지만, 기한이 도래하면 통지문을 보내어서 계속 상환을 받고 있습니다.
상환을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7000명이 넘는 장애인이 있는데 일자리 참여자는 작년에 57명, 지금은 58명이 있는데 1년 내 할 것이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우리 시에서 사업으로 내려온 것을 가지고 직접 운영하는 숫자가 57명, 58명이고, 장애인 일자리는 각 기업체나 나름대로 취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 구정화 위원 돈에 맞추어서 인원을 뽑는 것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예, 인원에 맞추어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 구정화 위원 맞춤형일자리가 단순한 일자리라는 생각입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거의 도우미입니다.
○ 구정화 위원 장애인을 사회로 함께 이끌어 내는 부분이 약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많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예, 고민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그냥 도와주는 형식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함께 나가는 차원에서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철용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형근 위원 3가지만 말씀드릴게요.
20페이지에 4월 30일까지 파악한 내용인데, 3배 정도 돈이 적어졌습니다.
2014년도 17억 원 얼마인데, ’15년도에는 지원 금액이 5억……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현재 4월 30일까지 지원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약 3분의 1정도밖에 안 됩니다,
○ 윤형근 위원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예, 계속 12월말까지 가면 거의 비슷한 금액이 나오지요.
○ 윤형근 위원 거의 2014년도와 비슷하게 나오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예, 비슷해집니다.
○ 윤형근 위원 37페이지에 4월 30일 4900만 원 훨체어택시 운영비 지원이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총사업비가 4900만 원입니다.
○ 윤형근 위원 인건비가 오른 것인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총사업비가 4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 윤형근 위원 31페이지에 사회복지시설지원 현황이라고 해서 사회복지시설이 많네요, 그렇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예.
○ 윤형근 위원 합심원에는 정신적으로 좀 괜찮은 사람들이 가끔 외출증을 끊어서 밖에 나갔다 오는 경우가 일부 있더라고요.
그분이 어디 가서 있다가 오는지 파악이 안 되면…… 지금 서울에 있는 삼성병원이 메르스 환자 파악이 안 되어서, 그 환자로 인해서 확산되어 온 나라가 시끄러워진 것 아닙니까?
물론, 보건소에서도 잘 맡아서 하겠지만, 미연에 철저히 방지하는 대책을 행정에서 잘 파악하여 청정지역이 안 뚫리게 해야 합니다.
이게 뚫리면 큰일 납니다.
합심원에 대한 것도 있고, 평강의 집에 보면 지체장애인들이 작업장에서 작업을 많이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도 한 사람을 보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그래서 저는 격리를 시켰습니다.
안 보냅니다.
본인은 판단력이 안 서기 때문에, 만약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어디서 어떻게 전염이 되었는지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보건소에만 맡겨놓지 마시고, 주민생활지원과가 더 빨리 파악될 것으로 사료 되거든요.
평강의 집이나 합심원에 예속되어 자주 바깥으로 나가는 사람들은 판단이 될 것으로 보는데, 그런 사람들을 잘 관리하셔서 메르스가 전염되지 않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합심원과 평강의 집 생활시설에 대해서는 5월 중순부터 일체 외출을 금지했고……
○ 윤형근 위원 빨리해야지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가족들이 방문하는 것도 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각 시설에 대해서 자체 소독과 종사자 외에는 교류가 없도록 지시하고, 두세 번……
○ 윤형근 위원 과장님, 하나 놓쳤는데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고 집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보호 작업장이나 장애인작업장을 출퇴근하고, 합심원에는 판단력이 좋아지면 정신력이 돌아오면 외출을 시켜 주더라고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지금은 금지를 시켜 놓았습니다.
○ 윤형근 위원 그렇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예.
○ 윤형근 위원 좌우지간 그런 부분들을 잘 챙겨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22페이지, 자활센터에 자활기금으로 환수한 금액이 1억 4700만 원이라고 했는데, 부정수급이라고 보지요?
뭐라고 합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부적정사유.
○ 위원장 정철용 1억 4700만 원을 1년 동안 쓴 금액입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5년 간 저희들이……
○ 위원장 정철용 그러면 그동안 수시점검이나 정기점검을 안 했습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자료를 제출하는데 미비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도 감사 에 시에서 미비한 부분을 위탁받아서 전격적으로 10일 동안 저희가 다시 감사를 했었습니다.
부적정사유 금액에 대해서 환수조치를 했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도에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집중 감사를 한 것이네요?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시간이 없어서 도에서 감사를 미처 다 못 했던 부분이고……
○ 위원장 정철용 시민의 혈세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없게끔 수시점검이나 정기점검을 철저히 해서 뿌리를 뽑도록 해야 합니다.
○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성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소관
(11시51분)
○ 위원장 정철용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사회복지과장 박재령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목차에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 등 업무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는 시정질문과 5분자유발언 관련 건은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권고 관련 사항입니다.
각종 위원회 정비 외 10건으로 시정 또는 검토 중이므로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과 시 자체 감사 관련 건은 시정 3건, 반납과 회수조치는 자료로써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여성회관 건립 건은 추진사항 보고 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종합장사시설 신축 건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금액 증가 및 공기 연장으로 공사를 중지 시켰습니다.
전체 진도가 95%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고이월은 장사시설 설치사업이 공기연장에 따라서 관급자재 지출이 지연되었고, 명시이월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삼천포요양원이 2014년도 11월에 국도비가 늦게 전달되는 바람에 추경 예산 확보가 어려워서 당초예산 집행이 어려웠습니다.
종합장사 신축 관계는 추경 예산 확보로 당해 집행에 애로가 있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성은 장기 검토 중이고, 여성회관건립은 부지 보상 예산 부족으로 2015년도 이월하여 집행했습니다.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현황입니다.
종합장사시설 신축은 2015년도 예산이 약 10억 원 정도이고, 잔여사업비가 약 13억 1100만 원 정도 미 확보되어 공기연장 및 공사가 중단되고, 여성회관건립은 70억 원의 사업으로 도비 15억 원, 시비 36억 원으로 예산 자체가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야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과 집행잔액이 많은 건만 보고 드려야 하는데, 반납사유는 대다수 집행잔액과 수혜자 감소로 인해서 반납되었습니다.
전체 집행잔액이 약 53억 원 정도입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예산의 전용현황은 3건으로 공공운영비와 국내여비 과목으로 되어 있어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은 종합장사시설 신축공사 전면책임 감리 용역 사업입니다.
집행액이 약 166억 원입니다.
다음,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종합장사시설 신축 건은 172억 원에서 감리 가 약 860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설계오류나 누락 반영 등입니다.
종합장사시설 신축공사 전면책임 감리 용역은 감리원이 6명 증원되는 바람에 약 1668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사 하자검사 실시와 진정·탄원·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 현황,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세외수입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화장장사용료는 2014년, 2015년 합계 2804건으로 약 17억 9000만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36건의 사업으로 보조금 지원액이 약 30억 700만 원입니다.
정산액도 비슷하게 맞춰졌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입니다.
행정 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와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 현황은 9개에 위원회에 대해서 15회 개최했습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는 오는 7월에 개최될 예정입니다.
기금설치 운용 현황입니다.
기금설치 운용 현황은 두 가지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기금 조성액이 약 10억 원,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이 약 3000만 원, 여성발전 기금 목표액이 10억 원, 조성액이 약 10억 8500만 원입니다.
출연금은 기부로써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천시 노인복지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명단 외 8개 위원회 명단은 자료로써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 후 미지원된 사업 현황은 없습니다.
32쪽입니다.
2015년도 역점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어르신 보청기 지원사업입니다.
보청기 지원사업은 난청으로 듣지 못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어르신의 불편을 해소하고,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노후생활에 활력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도부터 2019년까지 5개년 사업입니다.
만65세 이상 노인 보청기 희망자 1,246명에게 5년간 약 3억 3900만 원으로 2015년 당해연도에 150여 명을 대상으로 약 5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각장애등록자 보장구 지원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1개당 34만 원입니다.
1인당 27만 2천 원을 지급하고, 본인 부담은 6만 8천 원으로 의료급여수급권자(기초수급자, 차상위대상자)에게 전액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당해연도 3월에 읍면동으로부터 84명을 신청 접수 받아서 4월에 대상자 심의를 거쳐서 선정했습니다.
5월부터 보청기 구입비를 2284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사업비 소진 시까지 읍면동을 통하여 대상자를 신청 받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가독거노인 1.1.1.1 결연 운동입니다.
이것은 독거노인에 대한 욕구를 파악하고 생활안전 확인과 노인공경 사상과 사회분위기를 유도하고, 독거노인 결연을 통하여 노인들의 사회분위기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사업개요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사업과 연계하여 독거노인 900명을 대상으로 사회복지과 전 직원하고 생활관리사 34명이 합동으로 독거노인 생활안전확인과 결연 문화를 전파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은 매주 전화 2회 이상, 수시방문 1회 이상 안부전화와 안전을 확인하고, 경로당 이용하기와 매월 식사 같이 하기, 건강관리 안내 등 생활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화재·가스·활동 감지기 등 응급환자 돌봄시스템 장비를 48대 추가 설치할 계획이고, 폭염과 혹한기 안전 확인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매일 전화 및 방문하여 확인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복지서비스 연계로 독거노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느껴집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복지관 신축입니다.
어르신 복지관 신축 건은 전략사업담당관에서 금년에 저희들한테 넘어온 사업입니다.
추진 목적은 어르신들의 건강관리와 여가 선용을 위하여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종합복지시설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는 사천시 일원이고,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8년까지 6개년 중기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량은 아직까지 미지수여서 보고를 생략하고, 사업비는 약 200억 원 정도 순수 시비 충당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은 2013년 6월에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사천대교 휴게소 주변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11월에 시민토론회를 개최했고, 12월에 시민토론회 개최 결과에 따라서 제9차 시정조정위원회를 했는데, 사업추진 시기와 방법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여 중장기계획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과에 따라 2015년도에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따라서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사회복지과 업무로 이관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노인회 의견수렴과 중장기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의 신축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보전액 지급 제외대상 사업에 해당되어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없어서 전액 시비로 하는 것입니다.
당초 추진 중인 서포면 자혜리 일원은 접근성이 낮아 어르신들의 시설 사용에 불편함이 예상되므로 입지 선정 및 사업계획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고, 사업 추진 시기와 방법 등을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각종 축제·행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6쪽입니다.
노후소득 및 여가활동 보장사업 현황입니다.
4월 말 현재 인구수는 11만 6102명이며, 그 중에서 노인인구는 약 18%인 20,646명으로 작년도와 비교해서 약 0.9% 증가율로 533명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현황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2014년도에는 공익형 환경정비사업 외 9개 사업으로 약 505명이 참여했습니다.
2015년도에는 사업이 일부 변경되어서 지역발전형, 국가정책형, 시장형으로 구분되었습니다.
경로당회계모니터링 교육 외 9개 사업으로 458명이 참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로당 신·개축 및 보수 관계입니다.
2014년도에는 신축 2개소, 개축은 67개소를 했습니다.
2015년도에 개보수는 38개소입니다.
참고로, 2015년도 하반기 신축 경로당은 3군데로 이번 추경에 예산을 확보합니다.
용현 신기와 곤명 오랑, 향촌 봉전 경로당입니다.
6월 말경에 기본설명에 의해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경로당 지원현황입니다
시 전역 경로당 수는 2014년도 333개소에서 대경파미르경로당이 신설되어 334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개소당 연 96만 원을 지원하고, 프로그램은 개소당 연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난·냉방비는 개소당 연 160만 원을 지원하고, 양곡비는 연 1억 1800만 원 정도 동지역 개소당 6포, 읍면지역은 개소당 7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자제품과 건강기구는 연 1억 원의 사업비로 다시 교체 또는 수리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경로당 예산지원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어르신 복지 프로그램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노인 PC교육은 2014년도 6월부터 읍지역에는 제일전산학원, 동지역은 미래컴퓨터학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들 중 PC가 보급된 경로당을 이용하여 60여 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무료경로식당 운영 현황입니다.
2014년도 삼천포종합사회복지관 외 3개소를 운영하고, 2015년도에는 전년과 동일하게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 3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사회복지시설은 총 25개 시설 중에 양로시설1개소, 요양시설 14개소, 아동양육시설 1개소, 그룹홈 2개소, 지역아동센터 7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42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예산지원 현황은 25개소에 총 41억 6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2014년도는 약 23억 원 정도 되고, 2015년도에는 약 18억 원 정도 지원되었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15개 사회복지시설 후원금 중 수입내역은 약1억 3600만 원 정도이며, 2014년도에는 1억 700만 원, 2015년도에는 5160만 원, 지출내역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약 1억 7600만 원 정도 지출되었습니다.
시설비 내역은 별도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복지시설에 대한 아동인권보호와 아동종사자관리 분야, 전문회계분야, 후원금 관리분야 등 지도 점검을 한 결과 경미한 사항으로 현지시정 또는 주의조치 사항으로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노후 보장수당으로 기초연금, 장수수당, 효도수당 지급입니다
기초연금 지급 현황입니다.
참고로, 2013년도 7월 1일부로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지급 금액은 100% 상향 조정되어 지급되었습니다.
지원 기준은 만65세 이상 소득인 정액에 노인 단독은 63만 원 이하, 노인부부는 148만 8천 원입니다.
지급금액은 소득인정액 구분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있으며, 1인당 평균 약 16만 2천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4년도 기초노령연금 1인당 79,300원으로 작년 대비 82,78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우리 시 단독 노인은 약 8850여 명이고, 노인부부는 약 7700명입니다.
다음은 장수효도 수당입니다.
작년까지는 장수수당을 1인당 월 3만 원 정도 85세 이상 지급을 했습니다마는 금년도부터는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효도수당은 설·명절 2회를 지급합니다.
작년에 4대 가정 이상 19명에게 950만 원, 금년도는 20명에 10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종합장사시설 운영 및 장례서비스 원스톱 처리 추진 현황입니다.
추진 목적은 장례절차 간소화에 따른 민원 불편 해소와 장례비용을 절감하는 목적입니다.
사업개요로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선진장례 시설 신축과 평일에는 읍면사무소에서, 공휴일에는 시청 당직실에서 처리하는 화장 관련 민원을 화장시설에서도 직접 처리할 수 있도록 협업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신설 화장시설 가동은 작년도 10월 7일 했고, 장사시설은 금년도 1월 2일 조직개편으로 실시했습니다.
사천시화장장사용조례 전부 개정과 화장 관련 민원처리를 위한 협업체계 구축을 4월 7일 완료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종합장사시설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은 2016년 상반기까지 제정하고, 다음달 1월부터 화장시설 사용료 카드결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입니다.
시설비 부족으로 인하여 종합장사시설 공사 전반을 일시 중단시켜 놓은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대책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먼저,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셋째 자녀 복지보험료 지원과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지원내역은 참고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고령사회에 따른 노인복지지원에 대해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등 어르신 여가시설 지원은 신축 2개소, 개보수 105개소, 어르신 수당 지원은 앞장에서 보고 드린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인구증가시책 추진 현황입니다.
셋째자녀 복지보험료 지원과 우대인증 발급, 출산기념품 지급,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입니다.
지원금액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거노인 사회안전망 확충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3억 2400만 원 정도 국비와 도비, 시비 매칭사업입니다.
858명이고, 실제 혼자 살고 있는 노인 3360명 중 약 25.5%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비스관리자 1명과 생활관리사 33명 해서 총 34명의 사업수행자를 두고 있습니다.
추진내용으로 독거노인 안전 확인하고, 독거노인 응급안전 돌봄이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다문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여성관련 지원사업입니다
2014년도에는 제19회 여성주간 행사 외 2개 사업을 하고 있고, 2015년도에는 여성핵심리더역량강화 워크숍 외 3개 사업을 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입니다.
다문화가족 현황과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현황도 참고해 주시고, 지원사업 현황은 여성결혼이민자 원어민강사 운영 사업 외 12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여성회관 건립 추진 현황은 별도로 자료를 드렸습니다.
그 자료에 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성들의 사회 참여확대에 따라서 통합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 시설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우리 시는 여성관련 전용시설이 없습니다.
도내 8개 시군 중 유일하게 사천시만 여성회관이 없어서 여성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장소는 용현면 금문리 용장군휴게소 위쪽에 9필지를 확보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까지 4년간이고, 부지는 약 1460평, 건축은 약 800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약 70억 원입니다.
70억 중에 도비가 15억 원 포함되어 있는데, 건축이 승인되어 신고가 되면 도에서 10억 원을 지원 받게 될 것입니다
부지매입비가 20억 원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했고, 부지 감정을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부지 보상은 7필지를 완료했고, 2필지가 보상이 안 되었습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7월에 하고, 현 사업수행 능력을 평가 중입니다.
문제점입니다.
부지 보상금 협의가 안된 2필지에 대해서 실시설계 용역 후에 토지수용을 할 계획입니다
직원들이 여덟 차례 정도 공문을 보냈고, 전화 여섯 차례, 찾아가서 열 차례 만났는데 협의가 안 되는 사항입니다.
보상 단가가 적다는 것입니다.
더는 협의가 안될 사항이면 주인이 토지수용을 해 달라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당초에 평당 가격하고 차이가 있었습니다.
2013년도 진입도로 포장할 당시에 평당 135만 원 정도였는데, 이번에 보상가가 약 300만 원 나갔는데도 적다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건물신축사업비 증액이 필요합니다.
당초 계획은 30억 원을 잡았는데, 30억 원에서 지금 50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800평을 지을 때 평당 75만 원밖에 안 됩니다.
경로당을 하나 지어도 평당 6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여성회관 하나 짓는데 375만 원이면 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 50억 원 정도 부지 건축비를 올렸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부지보상 협의를 계속해 보고 실시설계를 동시에 해서 내년도 3월에 착공해서 말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항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4쪽입니다.
저소득 한부모 가정 지원 현황입니다.
아동양육비 외 10개 사업에 대해 지원했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성폭력 및 가정폭력피해상담소 지원 및 운영 실적입니다.
시설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상담소 지원 현황은 2014년도에 민간상담소 운영 외 5개 사업을 했고, 2015년도에는 민간상담소 운영 외 5개 사업으로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담소 운영 실적입니다.
2014년도 상담실적으로 전화상담 외 2420건이고, 2014년도에는 775건의 실적을 남겼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및 지원 관련입니다.
보육시설 현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보육시설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5년도 법인시설 4개소에 보육실 보수공사 외 3개 사업으로 약 12억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장기지원입니다.
2014년도에 국공립어린이 3개소 장비 구입에 약 800만 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 지원입니다.
2014년도에 한국어린이집에 대문 및 출입문을 설치했고, 2015년도에는 삼한어린이집 외 9개소에 약 38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관내 어린이집 현황입니다.
전체 130개소로 국공립 7개소, 사회복지법인 4개소, 법인단체 6개소, 민간 51개소, 가정 60개소, 직장 2개입니다.
나머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6쪽입니다.
어린이집 예산지원 현황입니다.
2014년도에 휴원 2개소를 제외하고 128개소에 지원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2015년도에는 19개소 휴원 또는 폐지되고 111개소에 지원했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어린이놀이터 관리 현황입니다.
사남면 병둔놀이터 외 2개소에 매월 1회 자체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눈높이 맞춤 동행 서비스 지원 현황입니다.
0세부터 만12세까지 이하의 취약계층아동 및 가족 약 300세대 421명을 대상으로 매년 3억 원의 사업비로 서비스 분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14년도 157세대에 220명, 2015년도 144세대 201명의 사례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년 21회 이상 사례회의를 개최하고, 지역사회인프라 협약은 2014년도 49개, 2015년도 63개의 기관과 협약했습니다.
분야별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산집행 실적도 참고해 주십시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현황입니다.
아동복지 서비스 대상자 내역입니다.
소년·소녀가장세대는 없습니다.
가정위탁아동은 44세대에 60명입니다.
소녀·소년가장세대는 2014년도 유엔에서 권고사항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앞으로 소녀·소년가장세대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가정위탁아동이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아동복지 서비스 지원 현황입니다.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외 12개 사업으로 2014년도와 2015년도에 각각 지원했습니다.
나머지는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81쪽입니다.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과 기반조성 추진 현황입니다.
청소년 관련 시설 운영 현황입니다.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는 2013년 11월 5일에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에 위탁 운영했습니다.
근무인원은 25명이며, 인건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는 약 8억 7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용대상 청소년 9세부터 24세 사이에 1일 평균 35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천읍에 소재하고 있는 청소년문화의 집입니다.
2014년 1월 1일 사천시청소년문화센터에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무직원이 4명으로 운영일은 평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이며, 월요일과 공휴일은 풀가동합니다.
이용대상은 1일 평균 약 250명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상남도로 위탁 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성문화센터 근무인원은 5명입니다.
교육대상은 유치원, 초·중·고교생, 성인이며, 1회 2시간, 프로그램은 사춘기의 성, 임신 등 분야의 체험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비행 예방 및 유해환경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과징금 부과징수 현황으로 과년도 9건에 약225만 원이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 보호 및 유해업소 지도·단속은 주로 방학기간이나 수능을 마친 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지도위원과 유해환경감시단, 교육청 경찰청, 경찰서, 시청 공무원들로 이루어진 지도반을 구성하고 있으며, 유해업소 밀집지역인 동지역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캠페인과 청소년 고용금지 홍보, 배회 청소년 지도와 귀가를 유도하는 등 지도 단속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소년보호법 위반 단속 실적은 현재까지 한 건도 없습니다.
문화축제 개최현황입니다.
시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어울림한마당과 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청소년댄스가요경연대회와 청소년어울림마당 행사를 개최하여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입니다.
2013년 11월 5일에 사천시 청소년문화센터에 위탁 운영했습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등 가정형편이 어려운 가정 청소년 대상으로 약 4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청소년 공부방 및 관리 현황입니다.
문화공부방과 남양공부방 2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과에서 받은 청소년문화센터에 있는 도서관은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사회복지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윤형근 위원 먼저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예, 윤형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윤형근 위원 30분 동안 서가지고 설명한다고 고생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지원 현황입니다.
의문사항이 있어서 좀 여쭤 볼게요.
삼천포요양원보다 사천노인전문요양원의 정원이 오히려 많고, 설치일도 사천전문요양원은 2008년도, 삼천포요양원은 2009년도로 정원은 사천노인전문요양원이 조금 많은데, 42페이지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사천전문요양원은 9700여만 원이고, 삼천포요양원은 7억 4200여만 원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복지법인에 대해 기능보강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능보강사업 중에 해당되지 않는 법인체가 있습니다.
행정처분을 받은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삼천포요양원과 일부 한 곳은 행정처분을 받지 못하고 나머지는 행정처분을 받아서 기능보강사업 신청이 증액되었습니다.
○ 윤형근 위원 삼천포요양원이 병원을 끼고 있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아닙니다.
그것과는 다릅니다.
○ 윤형근 위원 사천노인전문요양원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예, 받았습니다.
행정처분을 2012년도에 받았습니다.
○ 윤형근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삭감된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삭감된 것이 아니라 기능보강사업 신청이 안 됩니다.
최대한 지원한 것입니다.
○ 윤형근 위원 4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후원 현황에 빠져 있는 단체는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단체 자체 내에서 매분기마다 보조금이라든지 결산정산보고를 저희에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고서 내에 후원금이 빠지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빠진 단체는 없습니다.
○ 윤형근 위원 요양원이나 센터 외 다른 것까지는 관여를 안 하시네요, 그렇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예.
○ 윤형근 위원 50페이지에 인구증가시책 추진 현황에 보면 2015년도까지 보고가 안 된 내용입니까?
고등학교 수업료 지원이……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2015년도는 중간 것만 되어서 그렇습니다.
○ 윤형근 위원 인구가 준 것인지……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준 것은 아니고……
○ 윤형근 위원 58페이지입니다.
2014년도는 민간어린이집 환경개선사업비로시비를 2000만 원 했는데, 2015년도는 갑자기 3800만 원 정도 뛰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뛴 것은 2014년도 상반기 자료 내 주기 이전에 다 마친 것으로 작년도에 다 보고된 사항입니다.
○ 윤형근 위원 선심성 사업 아닙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아닙니다.
감사 수감 기간 안에 포함이 안 된 사항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 윤형근 위원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예.
○ 윤형근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구정화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위원 21쪽입니다.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는 안 하실 것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학교폭력근절대책위원회는 방학 이전에, 수능을 마치기 전에 대책위원회를 하는데 아직은 시기상조입니다.
7월 달에 개최를 합니다.
○ 구정화 위원 1년에 몇 번 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입니다.
법으로 되어 있으므로 없앨 수도 없습니다.
○ 구정화 위원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데, 요즘은 학교 폭력이 용두사미 격으로 없어지는 것 같아서……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것 같아서……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알겠습니다.
올해 두 번 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학교만 맡겨 놓을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자라서 사회 구성원이 될 것인데 함께 학교 폭력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알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여성발전위원회 기금에 대한 이자를 가지고 사업비로 몇 년 사용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예, 그렇습니다.
기금이자를 가지고 하는데 기금이자 이율이 너무 낮아서 약 2500만 원도 안 나올 것입니다.
○ 구정화 위원 올해 2100만 원을 예상했다는데 조금 더 기금을 늘릴 수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할 것 같으면 어쩔 수 없이 시 출연금이 더 들어와야 하는데, 아마 금리 자체가 적어지면 내년도부터는 별도로 시 출연금이 충당되어야 합니다.
○ 구정화 위원 그 부분은 신경을 좀 써야 할 것 같고, 사천시 여성이 몇 명인데 10억 원이라는 금액이 적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알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여성들의 숙원사업인 여성회관이 2015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2015년도 연말에 하려고 했는데 심사관계가 좀 지연되고, 보상가가 지연되다 보니까 최대한 빨라도 내년도밖에 안 되겠습니다.
○ 구정화 위원 만약 2필지에 대해 승낙을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전부 수용에 들어갈 것입니다.
참고로, 그분이 종포산단에도 1필지 내지 2필지가 있는데 보상 협의가 안 되어서 수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 구정화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지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위원 부탁입니다.
여성회관 가설계가 되면 우리도 좀 알 수 있게 공개 좀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별도로 의회에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완성되기 전에.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알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어린이날 행사에 대해서 건의사항입니다.
2013년도에는 행사를 나누어서 했지 않습니까?
2013년도에는 삼천포 축구보조구장에서 하고 사천은…… 이렇게 서로 나누어서 했는데, 2014년도에 세월호 때문에 그랬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세월호 때문에 연기가 되어서……
○ 정지선 위원 그래서 10월 달에 했죠?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예, 10월 달 시청 광장 앞에서 했습니다.
○ 정지선 위원 올해도 시청 앞에서 했는데, 굳이 한 군데 모아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사실 그 금액 가지고 나누어서 행사를 하면 효과성이 없습니다.
○ 정지선 위원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예.
○ 정지선 위원 어린이들이 불편하다는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이동 차량 버스를 6대 내서……
○ 정지선 위원 6대인가 냈죠? 굳이 버스를 내지 않고, 어린이들을 함께 모아서 하지 않아도 편안하게 그냥 삼천포공설운동장에서 하면 아이들이 뛰어놀 수도 있고, 차를 타지 않고 부모님과도 같이 오지 않아도 됩니다.
사실 벌리동하고 향촌동만 해도 초등학교 학생들, 그 이하 아이들이 3000명이 넘습니다.
그런 애들을 여기까지 불러들이지 않아도…… 사실 어린이를 위한다면 어린이가 편해야 될 것 아닙니까?
얼마든지 나누어서 그쪽에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는 식당가도 많아서 이용하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 편할 것 같은데, 굳이 시청 앞에 모아놓고 땡볕에 팝콘을 사려고 줄을 길게 늘어서서…… 나중에는 전기가 안 되어서 먹지도 못했다는데요.
여러 가지 불편한데, 조금 생각을 하셔서 어린이들이 부모 동원을 하지 않아도 자기들끼리 와서 하루 놀고 갈 수 있게……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잘 알겠습니다.
사실은 예산 자체가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가지고 쪼개어서 하면……
○ 정지선 위원 2013년도에도 2300만 원 정도 들었네요.
금액 차이는 얼마 나지 않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내년도 예산을 많이 올릴 테니까 승인을 해 주십시오.
○ 정지선 위원 굳이 예산을 그렇게 많이 올리지 않더라도 가능할 것 같은데요.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올해도 해 보니까 어린이들이……
○ 정지선 위원 버스를 동원하지는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활용할 수 있는 놀이 시설이 없어서……
○ 정지선 위원 시청광장에서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분산은 좀 그렇습니다.
○ 정지선 위원 분산은 그렇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예.
○ 정지선 위원 그러면 굳이 한 군데 모을 필요가 있습니까?
시민들이 너무 불편사항을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장단점이 있는데, 생각해 보겠습니다.
○ 정지선 위원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시민들이 편안하게 해 주셔야지요.
○ 사회복지과장 박재령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정철용 정지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한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 3일차인 내일은 문화정보과, 관광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제1차 총무위원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2일차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2시30분 감사종료)
구정화 김봉균 김영애 윤형근
정지선 정철용
○ 출석 전문위원 정태현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손은희
속 기 사임수정
○ 피감사기관 참석자(12인)
행정과장구종효
주민생활지원과장김성순
사회복지과장박재령
문화정보과장제정건
관광교통과장강효정
체육지원과장김대균
환경위생과장이영재
민원봉사과장조임덕
세무과장이남근
회계과장정용구
평생학습센터소장황현숙
환경사업소장강영호
○ 회의록 서명위원
위원장정철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