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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사기관 : 재난관리과, 도로교통과, 보건관리과, 보건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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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3년 6월 20일(목)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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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원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3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재난관리과, 도로교통과, 보건관리과,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재난관리과장 신영수입니다.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관련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은 한대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안전봉사대 활동 경비가 적다는 말씀이 있어서 작년도 1000만 원에서 이번에 200만 원을 추가해서 12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사주ㆍ동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추진은 건의한 내용대로 해서 사천강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합니다.
6페이지입니다.
상급기관인 감사원, 안전행정부, 경상남도 및 시자체 감사 관련은 시정 1건과 감액 2건이 있었는데 이것도 시정 조치하고, 감액 조치했습니다.
주요사업조서입니다.
2012년도에는 서부시장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과 사주ㆍ동계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당천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노산공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서부시장은 올해 마무리이고 당천도 올해 마무리이고, 동계, 노산공원은 2015년까지 계속 사업을 하게 됩니다.
2013년도에는 2012년도 사업 외 예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을 용역 설계 중입니다.
서동재해위험지 정비사업은 주택 1동이 위험하다고 2억 5000만 원을 책정했지만, 보상이 적다고 안 되고 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재해위험지구 6개소와 제16호 산바 태풍 피해복구사업, 제10호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사업, 에너지절약사업 등 총 7건입니다.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은 해당 없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예산전용 현황은 해당 사항 없고, 각종 용역비 단위사업별 집행 현황은 사천시 침수흔적도 제작용역에 3000만 원, 송정지구 침수 개선복구 공사 실시설계 용역에 4900만 원, 노산공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5100만 원, 예동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에 4300만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은 서부시장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국비가 10억 원 추가로 내려와서 추경에 10억 원이 되었고, 사주동계재해위험 지구 정비사업은 설계 변경으로 약 1억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각종 공사 하자검사 실시 결과는 수석6리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는 준공일이 2009년 6월 9일 이었지만 하자보증 기간이 2012년 6월 8일로 하자보증검사 결과 이의가 없었습니다.
망산공원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이 유인물에 준공일이 2014년으로 되어 있는데 2011년 9월 5일입니다.
하자보증기간이 2014년 9월 4일 하자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백운암 인근 교량 및 도로 정비공사도 이상이 없었습니다.
진정ㆍ탄원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해당이 없습니다.
11페이지,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 현황도 해당이 없고,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은 시민안전봉사대사천시협의회가 있습니다.
1000만 원을 지원했고, 정산액 1000만 원은 이상 없습니다.
행정 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는 해당 없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각종 위원회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위원이 22명인데 당연직 8명, 위촉직이 14명입니다.
사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당연직 6명, 위촉직 3명으로 9명입니다.
안전관리위원회는 당연직이 13명입니다.
13페이지는 사천시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명단이 되겠고, 14페이지는 사천시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 명단입니다.
15페이지는 사천시 안전관리위원회 명단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재난관리과는 재난관리기금이 있습니다.
올해는 약 5% 정도인 3억 7300만 원을 전출 받았습니다.
국도비 보조금 내시 후 미지원된 사업현황은 해당 없고, 역점시책 추진현황도 해당이 없습니다.
각종 축제 행사도 해당 없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및 정비 실적입니다.
사천시에는 재해위험지가 총 8개 지구입니다.
침수위험지구가 서부시장, 하탑, 신향, 만마, 사주ㆍ동계, 당천, 예동이 있고, 붕괴위험지구는 노산공원입니다.
총사업비는 610억 6100만 원 중에 국비가 60%, 지방비가 40%인데 지방비 중에서도 도비 28%, 시비 12%입니다.
밑에 도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진 실적입니다.
재해위험지구 중장기 정비계획을 2012년 3월 20일 했습니다.
총 8개 지구에 610억 6100만 원인데 서부시장 사주ㆍ동계, 당천, 노산공원, 뒤페이지입니다.
예동까지는 올해 실시설계 용역에 들어가 있고, 미착공된 곳이 하탑, 신향, 만마 세 군데입니다.
재난관리기금 관리 및 집행 내역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약 14억 원 정도 되는데 이자수입이 3100만 원, 전년도이월액 10억 8500만 원 정도 해서 총 14억 89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은 올해는 능화마을 재해위험지 정비공사를 1건 했습니다.
작년에는 총 8억 원을 했는데 공사가 3억 4000만 원, 16번에 곤양 본촌하고 17번 정동 대산 소하천 재해위험지 도 기금 사업이 약 3억 원입니다.
응급복구차량 유류비와 응급복구 수방자재 구입, 응급복구장비 임차료 해서 약 1억 7000만 원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120생활민원 처리 및 순회봉사활동 실적입니다.
4월 말 현재 2012년도에는 2575건을 했고 올해는 745건을 처리했습니다.
자원봉사대 순회봉사 활동 실적은 2012년도에는 341건, 올해는 206건을 했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가로등 설치 및 유지관리 예산 집행은 2012년도에 총 513등에 신설 263등, 이설 98등, 보수 152등 해서 4억 1400만 원을 집행했고, 22페이지입니다.
2013년도에는 291등에 신설 154등, 이설 51등, 보수 86등 해서 총 2억 74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자율방재단 구성 및 운영 현황입니다.
목적은 참고해 주시고, 구성 현황입니다.
사천시 지역자율방재단은 단장 이철몽 외 252명입니다.
지역으로는 사천읍 외 13개 읍면동에 214명, 광역으로 특전동지회 회장 김정석 외 37명입니다.
운영현황은 지역자율방재단을 매년 2회 정비하고 있고,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2회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사기 진작책 수립을 위해서 선진지 견학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입니다.
재난대비 동원물자ㆍ장비현황입니다.
자동우량 경보시스템입니다.
재난관리과 상황실에 통제국과 감시국이 있으며, 남양동에는 와룡산 백천지구에 우량국, 경보국 1ㆍ2가 있는데 우량국에서 강우집계를 해서 강우량이 많으면 백천계곡 경보국 1ㆍ2에 전산으로 통지되어 자동경보가 발령되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25페이지, 자동음성 통보시스템은 총 16개소가 있으며, 읍면별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페이지입니다.
기상관측시스템은 14개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것입니다.
27페이지, 재난상황 문자전광판은 자연발생유원지에 설치되어 있으며, 재해감시시스템은 5개소입니다.  
28페이지입니다.  
수위관측시스템은 대진교와 사천교가 있는데 수질을 관측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시설입니다.
수방자재 현황은 총 13만 5195건인데 톤마대, PP포대, 특수마대, 모래주머니 등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입니다.
민방위 중요시설 관리 현황입니다.
목적은 참고해 주시고, 시설현황은 민방위 경보사이렌 7개소가 있고,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11개소, 민방위 비상대피시설 55개소입니다.
30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체험장 운영입니다.
시설개요로 위치는 사천시 숲뫼길 68-12번지에 약 2201㎡입니다.
시설은 미니도로와 버스승강장, 신호등, 야외교육장, 교통표지판, 자전거자동차 10대입니다.
운영실적은 5월 1일부터 다음 해 4월 30일까지 실시하는 것입니다.
주로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이 참석하는 체험장입니다.
운영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1페이지, 안전사고 사전예방 추진 실적입니다.
2012년도에는 9개소에 약 1억 원을 들여서 가드레인 등을 설치했고, 2013년도에 6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계획인데 현재 곤양과 서포에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이상 재난관리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재난관리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11페이지, 시민안전봉사대에 일률적으로 매년 1000만 원이 집행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예산에 따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시 전체 보조금 중에서 나갑니다.
○ 김국연 위원  시 전체 예산에서 나갑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예, 증액보조금 3억 원이 있는 데에서 각종 단체에 나가는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매년 반복적으로 이와 같이 심의해서……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예, 부시장실에서 심의해서 결정하는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18페이지, 미착공 재해위험지구 지정 현황 정비 실적인 모양인데 만마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만마마을 산 밑에 있는 조금 위험한 지역입니다.
○ 김국연 위원  국도 33호선을 개설하고 나서 산 중턱에 위험지가 있었는데 마무리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예.
○ 김국연 위원  그것과 관련되는 시설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그것은 아닙니다.
사천은 총 8개소인데 인근 시에는 재해위험지가 2, 3개밖에 안 되어서,……
올해 예동이면 내년에는 다른 지역에 들어가는 식으로 연차별로 도비, 국비가 배정되게 됩니다.
○ 김국연 위원  19페이지, 본천, 정동 대산 소하천 재해위험지도 기금에서 지원되었는데 도 기금을 재배정 받아서 합니까?
도에서 바로 집행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재배정이 우리 기금에 들어오면……
○ 김국연 위원  시장 보고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돈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우리가 사업을 도에 신청하면 여러 사업 중에서 사업 장소까지 도에서 지정해서 내려옵니다.
○ 김국연 위원  재해위험지가 14개 읍면동에 여러 군데 있을 것인데 집행내역을 보니까 2012년도에는 골고루 집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읍면동장들이 재해위험지 기금을 활용하지 못해서 그런지…… 재난관리과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는 지역이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재난관리기금 중에 시설비의 경우는 앞에 사람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부서별로 하천이면 하천, 축대면 축대 관련 부서에서 해야 하는데 재난관리기금을 사업비가 모자라서 쓴 경향이 올해는 한 군데인데 될 수 있으면 각 부서의 고유 업무에 넘기고, 재난관리기금은 적게 쓰려고 노력하는 중입니다.
급하게 써야 할 부분이 있으면 읍면장의 건의에 의해서 해 주는 사업입니다.
○ 김국연 위원  21페이지, 22페이지 개선해야 할 부분이 가로등 신설, 이설, 보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사천시 관내에 재난관리과장님이 관리하는 가로등, 보안등 전체 현황이 읍면동별로 파악되어 있을 것 같은데, 파악된 수치 중에 녹지공원과에서 초전공원을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요즘같이 전기가 부족한 상황에서 시간제한 등을 안 하는 것이 아쉽더라고요.
가로등, 보안등 역시 제한 시스템을 하기는 힘들 것 같고……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전자식으로 밤 12시가 넘어가면 격등제로 소등하는 시스템입니다.
컴퓨터로 조정합니다.
○ 김국연 위원  자치단체에서도 국가 시책에 참여해 주십사 부탁하고, 마지막으로 읍면동별로 가로등, 보안등 설치 현황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
○ 한대식 위원  17페이지, 사주ㆍ동계 재해 위험지구는 총 진도가 몇 %정도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4월 말 현재 기준으로 약 30% 됩니다.
○ 한대식 위원  사주, 동계도 그렇고, 정상적으로 추진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사업비가 총 230억 원입니다.
연도별로 2015년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사업비가 좀 적게 내려왔습니다.
비고란에 써 놓았는데 올해 국비가 12억 원이 추가되어서 현재 16억 7000만 원이 추경 때 되었습니다.
시비가 좀 모자라서 부담이 안 되었는데 시비 부분을 하면 진도가 빨리 나갈 것입니다.
○ 한대식 위원  유수지라든지 배수로도 보상해 줘야 할 것이고……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사유지가 들어가면 보상을 해 줘야 합니다.
○ 한대식 위원  배수펌프장은 보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보상이 다 되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완료 시점이 2015년 말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예, 2015년 말입니다.
○ 한대식 위원  준공이 되겠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예, 문제없습니다.
○ 한대식 위원  민원인이 건의하는 사항들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전에 사주리에 있었던 민원을 귀담아듣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노력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마지막으로 시민안전봉사대를 20% 증액 편성했다는데 금액이 얼마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1000～1200만 원입니다.
○ 한대식 위원  14개 읍면동별로 다 있지요?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예.
○ 한대식 위원  시민안전봉사대장과 함께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집을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봉사대원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자재를 가지고 나가서 가스관 고무줄이나 전기선을 보수하든데 계원이 몇 명 정도입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252명입니다.
한 면에 약 20명 정도 됩니다.
○ 한대식 위원  1년에 적어도 14개 읍면동에 200만 원씩 줘야 합니다.
1200만 원이면 한 읍면동에 100만 원도 안 돌아갑니다.  
내년도에는 약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 돌아갈 수 있도록 담당 부서 과장이 신경을 써 줘야 합니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예, 노력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가능하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용석  조익래 위원님.
○ 조익래 위원  장마가 시작되는데 재난관리과에서 파악하는 재해위험지구는 몇 군데 정도 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재해위험지 8개소 외 우리 시는 복 받은 시가 되어서 크게 위험한 데는 없습니다.
○ 조익래 위원  재해위험지 대비는 철저히 해 놓은 상태네요.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단지 변수가 있다면 바닷물이 들어올 때……
○ 조익래 위원  바닷물이 역류할 때만 조금 문제가 있다가 아무튼, 이번 장마에 대비하여 만전을 기해서 챙겨 주시기 부탁합니다.
○ 재난관리과장 신영수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9시52분 감사중지)

(9시59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용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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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교통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도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도로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시정질문 및 5분자유발언과 관련해서 최용석 의원님께서 시정질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 해서 총 6건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입니다.
2012년도 총사업비 1억 원 이상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총 20건에 59억 5600만 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9페이지, 2013년도 사업으로 총 23건에 97억 154만 1천 원을 집행 중입니다.
12페이지,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입니다.
사고이월 사업은 총 5건에 7억 3574만 1천 원,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과 주문-대례 간 도로확포장 사업, 배춘마을 진입로 확포장 사업, 소규모지역개발사업, 풍정마을-풍정저수지 간 도로확포장 사업으로 절대 공기 부족으로 이월한 사항입니다.
14페이지, 명시이월사업으로 총 20건에 24억 477만 1천 원을 집행하기 위한 명시이월 사항입니다.
이 중에 사업은 완료는 8건, 정상 추진 중이 2건이고 나머지는 보상 협의 지연 등에 따른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15페이지, 추가 사업비가 필요한 사업현황으로 복상-감곡 간 도로확포장 사업은 총 예산이 28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미 투자가 16억 원이 되었으며, 2014년도에 3억 3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8억 7000만 원이 부족합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서포 질구지 진입도로 확포장공사 또한 총예산이 18억 원이 소요되는데 2010년도부터 총괄 계약하여 추진한 사항으로 이미 투자가 13억 원, 2013년도 2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미확보액은 3억 원인데 내년에 3억 원을 확보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문-대례 간 도로확포장 공사는 총예산이 35억 원이 소요되는데 이미 보상을 15억 원 추진했고, 2014년도 3억 원을 확보해서 보상 중입니다.
또한, 미확보액 16억 원이 부족한 사항으로 계속 확보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전용 사유는 없습니다.
16페이지,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은 2000만 원 이상입니다.
가화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용역, 곤양 석문 도로 확포장공사 실시설계, 국가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사업 3건에 대해서는 입찰해서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16페이지,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자전거도로 구조물 설치공사로 2011년도분에 도급액 5억 1000만 원에서 2억 원 넘게 증가한 7억 1900만 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증가 사유가 구 죽천교량을 보수해서 자전거도로 부분으로 사용하는 부분이라든지 노선 연장이 늘어나는 부분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17페이지, 각종 공사하자 검사 실시결과입니다.
하자보수는 없었고,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사항도 없었습니다.
19페이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으로 자동차 관련 도로점용, 인증기 증지 수입해서 총 8억 6385만 원을 부과해서 72.2%인 6억 23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20페이지,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민간 및 단체는 총 11개로 3억 5164만 7000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21페이지, 행정 업무 개선 및 예산절감 사례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운용 현황으로 저희는 3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중에 도로관리심의위원회만 이번에 네 번에 걸쳐 개최해서 5억 56만 원을 집행한 사항입니다.
22페이지, 각종 위원회 명단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5페이지, 위반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입니다.
불법주ㆍ정차 「자동차관리법」 위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화물, 자동차 관련 범칙금, 기타 과태료 등록위반 이륜차 등 해서 총 44,749건을 부과해서 징수가 11,325건에 6억 2358만 1천 원을 했습니다.
결손처분은 2603건에 4억 3778만 6천 원입니다.
이 중에서 골치가 아픈 것이 「자동차관리법」 검사지연이라든지 미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지연이라든지 미가입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번 결산 검사서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해서 검토 중입니다.
26페이지, 불법주ㆍ정차 위반차량 단속 실적입니다.
총 4904건에 1억 9284만 7천 원을 단속했습니다.
시부에서는 단속 건수가 적습니다.
올해 조금 늘어난 부분은 도민체전으로 단속된 부분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7페이지, 시내ㆍ외 농어촌버스 보조금 지급실적입니다.
총 6건의 항목에서 10억 325만 6천 원을 지원한 사항입니다.
운수업체보조금 지원 사항은 유가보조금으로 996건 해서 36억 1189만 2천 원을 지급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리터당 택시는 157원, 버스는 380원, 화물은 345원 정도입니다.
28페이지, 공영 노상주차장 위탁관리 운영현황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평화지구 노상유료주차장 외 8개소를 운영합니다.
주차면수는 283면입니다.
위탁사용료는 5665만 4천 원을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3년도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도로 점ㆍ사용료 부과 징수 현황으로 총 1082건에 3억 2780만 6천 원을 부과했습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7페이지입니다.
각종 공사 하도급 현황으로 1억 원 이상입니다.
총 1건에 7억 1948만 8천 원, 자전거도로 구조물 설치 공사가 되겠습니다.
백경건설에서 하도급을 받아서 시행한 사항입니다.
58페이지, 긴급도로수선 정비 예산집행 현황으로 삼천포 벌리로터리 앞 외 9개소 도로 긴급보수 각 1식에 2068만 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삼천포 서리길 외 6개소, 동서공원 앞 해안도로 긴급복구공사, 삼천포 유람선길 긴급도로 복구공사, 정동면 반룡마을 외 3개소, 각산 사거리 외 4개소에 긴급 수선 공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58페이지, 교통편의 및 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9페이지, 교통약자 콜택시 위탁운영 현황 및 이용실적에서 2012년 5월 1일부터 2013년 4월 30일까지 운영 대수는 9대이고, 위탁업체는 에스엠택시와 삼천포 콜7000 택시입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차량별 이용현황은 평균 3.993대입니다.
60페이지, 자전거 인프라 구축사업 추진 현황은 사천읍 선인리-향촌동 일원까지 상수도 관로 부지 매입에 있어 2010년 2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자전거도로 23.2㎞를 했습니다.
재정확보로 사업비는 26억 2000만 원으로 이 중에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입니다.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1페이지, 자전거 등록 현황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2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총 44개소 중에서 완료가 38개소, 잔여 6개소가 남았습니다.
2012년도 개선사업 실적은 어린이보호구역 7개소, CCTV 설치를 2개교 했고, 사업비는 13억 8000만 원입니다.
2013년 개선사업 추진사항으로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5개교, CCTV 5개교, 사업비는 10억 2600만 원입니다.
63페이지, 사천대교 조명공사 하자보수 등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이 계획은 마지막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66페이지, KTX 진주-삼천포항 연장 운행 추진사항입니다.
신문보도를 보고 좀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SOC 산업 자체가 불투명하므로 지금 김천에서 주장해서 13개 단체, 국회의원, 시장, 군수 가 24일 촉구결의대회 겸 포럼 창립총회 참석자로 시장님과 제가 2시부터 국회헌정사무관 대강당에서 열리는 결의대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 추이를 봐가면서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같이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시도ㆍ농어촌 도로 정비사업 추진사항입니다.
2012년까지 추진실적은 17개 노선에 5.2㎞ 29억 2000만 원입니다.
2013년도 추진계획으로 시도 8개 노선, 농어촌도로 10개 노선 해서 18개 노선에 연장 6㎞로 사업비는 33억 9000만 원이 책정되어 추진되는 사항입니다.
69페이지, 도로 유지관리 사업 추진으로 1288개 노선에 797㎞에 포장과 도색을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벌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과 자영고 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2개소에 4억 76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완료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별도로 사천대교경관 조명 보수 추진사항입니다.
몇 차례 보고되어 질문이 있었는데 당초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설계가 좀 잘못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정상적으로 병렬식으로 220볼트를 압송해 줘야 하는데 연장이 길다 보니까 마지막 구간에서 약 150볼트 정도로 떨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명연출이 힘들고 순간적으로 전압을 보내다 보니까 퓨즈가 나가는 등 지금 업체에서 계속 시험 중으로 간격을 조금 넓혀서 늦추어서 시범 운행하다 보니까 연출이 되는 상황이고, 원형 가로등 부분은 제작 업체가 없답니다.
다른 기종으로 바뀌어 6월 말까지는 전량 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아놓고 있어서 계속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6월 말까지는 보강해서 완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도로교통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
○ 조익래 위원  12페이지에 명시이월 부분입니다.
보상협의 지연이 상당히 많네요.
어느 정도 윤곽을 잡아놓은 사항인데 보상협의가 잘 안 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저희가 계획을 잡아서 추진하려면 보상을 한 푼이라도 더 달라고 버티는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 조익래 위원  보상해 달라고 해서 보상에 들어갔을 때 막상 금액을 더 요구하면 당초 우리 계획은 이런 정도 선에서 하겠다……  
개발 사업의 예를 들더라도 미리 계약서를 받는 식으로 진행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법상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조익래 위원  보상을 해 달라고 하면서 나중에 보상가를 더 달라는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
23페이지, 위원회 부분이 있는데 도로관리심의위원회는 주로 어떤 일을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도로를 만들어 놓았는데 이중 굴착이 생기면 안 되거든요.
전선, 수도관을 매설한다고 굴착하고……
○ 조익래 위원  요즘은 그런 것을 주의 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한대식 위원.
○ 한대식 위원  25페이지, 위반 자동차 과태료 부과 징수 현황에 불법주ㆍ정차, 「자동차관리법」 쭉 나오는데 독촉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지금 계획을 세워서 방문하고 전화 독촉을 하는데 「개인정보  보호법」이 세밀하다보니까 세무과에서는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 줍니다.
과태료를 받으려고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법상 아예 못 하게 되어 있고, 컴퓨터에는 실명이 들어가므로 어려운 부분이 있고, 2008년 이후에 중가산금 제도가 생겼습니다.
처음에 100원이 미납되었는데 한 주, 한 달이 지나면 더 가산되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다보니까 요금납부를 아예 포기하고 물에 차량을 빠뜨리거나 불태워서 도저히 저희가……
○ 한대식 위원  차량을 이전하거나 말소시킬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그 때는 납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5년, 10년이 흘러갑니다.
○ 한대식 위원  자동차손해 과태료가 많네요.  
불법주ㆍ정차 관계 6960건 중에 징수가 4863건으로 많이 했네요.
미납액은 4009건인데 과년도에 비해서 현년도에 많이 된 것 같습니다.
미납 시 중가산금이 자꾸 불어나는데 자진납부하면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연납하면 세무과에서 10% 감액해 주고……
○ 한대식 위원  자동차세가 아니라 불법주ㆍ정차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20% 감해 줍니다.
○ 한대식 위원  그것을 많이 홍보해서 제때 납부하도록 하면 좋겠고, 사천읍은 인도가 없습니다.
시가지 내에는 소방도로 개설이 8m 도로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양쪽으로 차량을 세워 놓으면 차량이 통행을 못합니다.
주 도로가 읍사무소 밑에 있는 사거리부터 옛날 구 영신주유소까지입니다.
인도가 없어서 차량을 피해서 사람이 다니고 있습니다.
낮 동안 주차해 놓은 차량을 단속한다고 상주할 수도 없고 6시 퇴근 이후는 차량이 못 빠져 나갈 정도로 복잡합니다.
시간외근무수당을 주더라도 2시간 연장해서  단속할 수 없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지금도 저희가 단속합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하고 있고, 금주에도 하는데 반발이 너무 심합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인도가 없고, 상가지역입니다.
○ 한대식 위원  성당 앞에서 양쪽으로 주차선을 다 그어 놓았는데 주차해 놓고 걸어오면 되지……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사주리 다리 목욕탕 주변으로 단속하면 서울설렁탕을 돌아서 시장 쪽으로 나오고……
○ 한대식 위원  주차단속 반발은 어디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교통이 소통될 수 있는 방법을 개선해서 빨리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그 구간에는 접촉사고가 많이 납니다.
옛날 동성병원에서 농협시지부 앞을 거쳐 성당가는 도로 양쪽으로 차량을 세워놓으면 8m도 안 되는데 차선도 없습니다.
일방통행을 시키든지 매일 전쟁입니다.
일방통행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저번에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경찰하고 사천 일대를 단속하니까 벌써 시장님께 전화가 옵니다.
“우리는 뭐 먹고 살란 말이냐, 도로를 개선해야지, 삼천포 중앙도로는 돈 얼마 들여서 했느냐?” 라고 바로 민원이 들어옵니다.
도로를 개선해서 확보해 주지 않고 단속만 하냐고 말이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말을 듣더라도 계속 단속해야 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말씀하시는 분들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사천읍은 도시계획이 안되어 있다 보니까……
○ 한대식 위원  김과장!
그 안에 있는 도로를 어떻게 손 댈 것입니까?
평당 500만 원, 700만 원 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억지 주장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단속을 하러 다니면 벌써 전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 한대식 위원  공청회를 하든지 일방통행 대책을 세워야합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알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그 일대가 지옥입니다.
한전에서 전봇대 세우는 것도 도로 점용료를 받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31페이지 여섯 번째, 전주 25공에 대한 점용료가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전에부터 세워 놓은 것을 다 받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그 부분은 전국적으로 법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한대식 위원  의문이 가더라고요.
조사해 보면 한전에 점용료를 내지 않는 것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판결이 나야 한다는 생각이고, 마지막으로 구종효 과장 있을 때 우리 시 교통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한 토론회가 있어서 그 당시에 참석했는데 몇 년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침 출근시간이면 진주에서 오는 차량, 경남자영고등학교에서 오는 차량,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동지역으로 내려오는 버스 등 차량이 많은데 교통 소통을 시키려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키든지 장기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지하차도를 만들지 않으면 소통이 안 됩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 공감합니다.
○ 한대식 위원  중장기 계획에 반영이 안 되었다면 반영을 해서……  
공군부대 후문 육교부터 KAI 2공장 들어가는 입구까지 차량이 밀리는데 가변차선을 만들 수 있는지? 육교부터 사거리까지 가변차선을 하나 만들면 우회전해서 돌아갈 수 있겠더라고요.
진주 국토관리사무소하고 협의해야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아닙니다.
경찰서하고 교통관리공단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삼천포 쪽에서 올라오는 출퇴근 차량도 많습니다.
○ 한대식 위원  거기가 국도 3호선이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3차선으로 되어 있는데 우회전 차도를 빼면 2차선 밖에 안 남는데…… 가변차선을 할 때 올라오는 교통차량이 적으면 한 차선을 잡아서 가변차선을 만들면 되는데 현재 구조로는 어렵습니다.
○ 한대식 위원  현장에 가서 보면 얼마든지 가변차선을 만들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교통안전공단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아침 7시부터 8시 사이는 전쟁입니다.
진주에서 공단으로 내려오는 차량이 많습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올라오는 차량이 없으면 모르겠는데 가변차선은 아마 불가할 것인데 검토해 보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얼마든지 가능하니까 검토해서 다음에 결과를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7페이지, 신구-구룡 간 도로확포장 2012년도에 3억 원을 보상했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
○ 김국연 위원  몇 집이 보상되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옛날 자전거가게는 사거리가 된다고 보고 좌우로 가변차선을 두다보니까……
○ 김국연 위원  그 집은 100% 보상했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아래채만 보상되었고 본채가 안 됐습니다.
○ 김국연 위원  보상된 것은 철거를 해야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본채까지……
○ 김국연 위원  아래채 자전거가게는 철거 할 것이라고 보상한 것 아닙니까?
철거하지 않은데 따른 문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철거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10페이지, 풍정마을-풍정저수지 간 도로에 시비 2억 원이 들어가 있고 진도가 30% 되어 있는데 금년에 종결됩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올해 사업은 마무리됩니다.
○ 김국연 위원  올해 사업이 아니라 포장까지 마무리됩니까?
○ 도로시설담당 채영석  밑에 기초만……
○ 김국연 위원  기초 다짐까지 하고 포장까지 한다고요?
○ 도로시설담당 채영석  예, 위에 포장은 다시 합니다.
○ 김국연 위원  5년이 된 공사인데 2년 만에 마무리 짓는 도로가 있는가 하면, 풍정마을-풍정저수지 간 공사는 2005년부터 설계 발주해서 2006년부터 했는데 지금까지 돈이 부족해서 못한다는데 공무원이 각성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생각을 달리 해 주시고, 내년에는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15페이지입니다.
복상-감곡 간 도로 확포장 공사 8억 7000만 원의 예산이 없다니까 전체 사업물량이 얼마 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약 1.5㎞입니다.
○ 김국연 위원  국도 33호선에서 복상-감곡까지 가는 도로가 지금 몇% 되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반 정도 넘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몇 년도에 사업을 착수했는지 알고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2009년도 총괄계약을 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최인환 전 시의원이 과장 시절에 도로 사업 발주가 된 것입니다.
지금 복상마을 중간 버섯재배 하는 데까지 보상되고 도로가 확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곡까지 가는 시도 9호선 8억 7000만 원이 없다는 것은 서면자료를 내지 마십시오.
예산이 부족하다는 것은 핑계이고……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누누이 말씀드렸다시피 예산을……  
○ 김국연 위원  이런 장기 계속공사는 없습니다.
채계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시에 이런 공사가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저희가 매년 신규사업을……
○ 김국연 위원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이 사업은 지역민하고 이야기해서 포기를 하든지,
최의원 때도 사업비가 부족하다고 마을에서 난리였습니다.
지금까지 4년 동안 일이 안되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산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이 도와주십시오.
○ 김국연 위원  촉구하는 바입니다.
29페이지 노상유료주차장 위탁 관리에 평화지구에 2면이 없어졌네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건축행위를 하다보면 진출입 문제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 김국연 위원  31페이지 도로 점ㆍ사용료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전에는 한전 전주 점ㆍ사용료를 받았지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전봇대는 점ㆍ사용료가 없습니다.
○ 김국연 위원  면제 기준이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예.
○ 김국연 위원  면제되었다고 나와 있는데 면제된 이유를 설명하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그 주변 공시지가를 평균 산정해서 5천 미만이면 면제가 됩니다.
○ 김국연 위원  점ㆍ사용료 조례가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있어요?
전화, 전기 전주는 점ㆍ사용료가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앞에 6번에 광케이블이라든지 통신주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담당계장이 누구입니까?
전화 전주, 전기 전주 점ㆍ사용료 협의 기준이 있습니까?
○ 도로관리담당 김정문  점용이 많지 않아서 면제 기준 없이……
○ 김국연 위원  기준이 「도로교통법」에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까?
○ 도로관리담당 김정문  조례에도 있고, 법에도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조례가 몇 조인지 알려주십시오.
○ 도로관리담당 김정문  예.
○ 김국연 위원  사천대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아이솔라가 부도났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부도가 났습니다.
○ 김국연 위원  사업을 못 하네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부도가 났는데, 자기들이 자생해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몇 차례 불렀는데……
○ 김국연 위원  지금 이종재가 어디에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저희가 알기에 마산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사업을 하지 않고?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사업은 아직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보고할 때 22,000볼트 이상 고압전력이……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220볼트입니다.
○ 김국연 위원  1㎞ 정도는 전기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 아닙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한 쪽에서 밀어붙이다보니까……
○ 김국연 위원  같은 전압이 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끊어질 수도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저항을 받습니다.
○ 김국연 위원  66페이지, KTX가 당초 노선 구간이 정동면을 관통합니까?
사남면을 관통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당초 용역하기 전의 것을 말씀합니까?
용역한 결과입니까?
○ 김국연 위원  당초 노선에 정동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아닙니다.
예수 쪽으로 넘어와서 지금 사남 계곡을 따라서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변경 노선은 삼천포지역을 우회해서 가자는 말이지요?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예.
○ 김국연 위원  24일 서울 갑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엊그제 신문에 보도 난 것을 보니까 김천-진주까지 적자폭이 1400억 원 가까이 나온다고 합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철도, SOC 신설 도로는 임기 내 전면 안하는 것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당초 저희가 서울에 올라가도록 되어 있었는데 무산되고, 24일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촉구 결의대회가 예정되어 있는데 김천 해당지역 국회의원과 시장, 군수로부터 꼭 참석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건의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 승강장이 몇 군데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230개입니다.
○ 김국연 위원  가끔 시내버스를 타면 그 안에 불법광고물, 먼지, 쓰레기 등 엉망입니다.
시민이 이용하는데 공공근로사업을 하든지 청소가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지방도 1001호선 과속방지턱은 경찰서 최계장이 이야기한 다섯 군데는 설치 승인이 났다는데 시에서 과속방지턱을 해야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1001호선은 지방도입니다.
법상으로 심의회를 통과했더라도 과속방지턱을 못하게 되어 있어서 결국은 우리가 관여해야 합니다.
○ 김국연 위원  교통안전협의회에서 승인이 났다는데 확인해 보시고, 1001호선 관통지역은 삼천포화력발전소로 가는 물량이 그쪽으로 다 갑니다.
엊그제 25톤 대형트럭 일곱 대가 제 뒤를 약 60키로 정도로 따라오면서 경적 울리고 난리더라고요.
1001호선은 위험한 도로입니다.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논의해 보고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끝으로 곤양시외버스터미널에 나가는 보조금을 급여로 줄 수 있습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급여는 못줍니다.
○ 김국연 위원  급여 준다고 정산해 놓았는데요.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곤양터미널 운영이 안 되어서 일부 보조금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운영비는 주어도 보조금은 집행하면 안 되잖아요?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예?
○ 김국연 위원  인건비 집행은 안 되는데……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인건비가 아닙니다.
○ 김국연 위원  정산서에 급여 4～6월, 7～9, 10～12월, 표기해 놓았는데 맞는지요?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관리하는 사람 인건비 지원은 해 주고 있습니다.
주차는 자기들이 수수료를 받아서 하는데 곤양은 수수료를 받아서 운영이 안 되므로……
○ 김국연 위원  줄 수 있으면 관계없고……
○ 교통행정담당 정국현  한 사람 인건비는 주고 있습니다.
○ 조익래 위원  남평마을 올라가는 데는 상당히 위험한데 도로방지턱이 안 되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국도에는 도로방지턱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지방도 이상에는  방지턱을 못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상 그렇습니다.
동전의 양면입니다.
한 쪽에서는 차량이 부서지고, 나이 많은 사람들이 허리 다쳤다고 법에 없는 방지턱을 없애라고 하고, 한 쪽에서는 위험하니까 해 달라는 것이 동전의 양면입니다.
그것이 딜레마입니다.
○ 조익래 위원  특히, 나이 많이 사람이 많다보니까…… 방법을 적극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한대식 위원.
○ 한대식 위원  지하차도를 2009년 4월에 사천시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 변경에 관하여 경남경영경제연구원에서 용역을 맡아서 제출한 결과에 사천초등학교 앞에서 사거리까지 상습적으로 교통정체가 있어서 앞으로 지하차도 개설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하차도는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회가 되면 도로교통과에서 시장님께 건의해서 정치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국비가 많이 와야 하거든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이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100% 국비를 가지고 해야 합니다.
○ 한대식 위원  국도 33호선은 우회하게 되어 있는데요.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국도 33호선이 지금 3호선 KAI까지 연결되어 있는데……
○ 한대식 위원  축동에서 정동으로 가는 국도 33호선 되어 있고, 이것은 국도 33호선이 아닙니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지하차도를 만드는 것은 국도 3호선하고 연결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당초 평면교차로가 문제점이 있었는데 지금 바꾸려면 국토교통부에 가서 사업비를 가져와야 하는데……
○ 한대식 위원  국회의원이나 중앙부처에 계속 건의해야 해결이 됩니다.
도로교통과장 할 때 시발점으로 계속 건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장 김자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로교통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0시55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용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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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보건소장 유영권  보건소장 유영권입니다.
평소 시민들의 건강과 지역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제171회 정례회를 맞이하여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급격하게 늘어나는 만성질환자와 암환자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치매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리고 출산장려지원 시책의 일환으로 6월부터 영유아건강검진도 실시합니다.
또한, 저소득층과 장애인, 거동불편환자,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방문보건사업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보건소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더욱더 보완하고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철저히 분석해서 보건행정이 언제나 시민들로부터 신뢰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바쁘실 텐데 소장님께서 퇴실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보건관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보건관리과장 정한용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용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함상정 보건행정담당, 신명해 만성병관리담당, 정현숙 건겅증진담당, 이정미 출산지원담당, 김성주 방문보건담당입니다.
3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입니다.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감사 결과 및 권고 관련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상급기관 및 시자체 감사 관련입니다.
감사기관은 감사원 감사입니다.
조치구분은 주의이며, 건명은 근무성적평정 업무 부적정입니다.
내용은 2008년부터 2010년 사이에 실시한 근무성적 평정에서 39명의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부당하게 변경한 사실이 있음이 지적되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무원 근무성적 평정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주요사업조서입니다.
사업명은 북사동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곤명면보건지소 신축 이전은 작년도에 완료했습니다.
북사동보건진료소 이전 신축 사업비는 3억 원, 곤명면보건지소 신축은 6억 1200만 원입니다.
사천읍보건지소는 9억 6000만 원으로 설계와 심사를 끝내고 절차 진행 중입니다.
사고이월, 명시이월, 계속사업 추진사항과 추가사업비에 필요한 사업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7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정ㆍ난관 복원의료비 지원 외 4건에 4232만 8천 원이 반납되었습니다.
고혈압ㆍ당뇨병 등록 관리사업비 3605만 8천 원이 반납되었는데 사업기간 부족으로 반납되었습니다.
차후 반납이 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출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의 전용 현황과 각종 용역비 단위 사업별 집행 현황은 해당 없습니다.
각종 사업 설계변경 현황입니다.
북사동보건진료소 이전 신축공사는 공종자재 변경 및 건물유지관리를 위하여 4900만 원이 증액 변경되었습니다.
8페이지, 각종 공사하자검사 실시 결과입니다.
사천시보건소 신축공사 외 12건은 하자 발견사항이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진정ㆍ탄원ㆍ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과 각종 민원서류 불허가 및 반려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2012년도에 1억 2761만 4천 원이 부과되어 1억 2761만 4천 원을 징수했습니다.
2013년도 6767만 6천 원이 부과되어 6767만 6천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과 행정 업무 개선 및 예산 절감 사례는 해당 없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종 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위원회명은 사천시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입니다.
활동내용은 지역보건의료계획 2013년도 시행계획 수립 자문 및 심의입니다.
위원 수는 일반 위원 10명이고 개최 횟수는 1회를 했습니다.
정신보건심의심판위원회입니다.
정신보건사업 심의 및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퇴원, 처우개선 심판입니다.
개최 횟수는 12회 했고, 위원 수는 8명입니다.
기금설치 운용현황과 국도비 보조금 내시 후 미지원된 사업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역점시책 추진 현황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11페이지, 각종 축제ㆍ행사개최도 현황도 해당 사항 없습니다.
12페이지,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운영현황입니다.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진료인원은 130,651명이고 진료수입액은 7억 1992만 1천 원입니다.
2013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20개소에 32,980명이 진료를 받았으며, 진료수입은 2억 2547만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사업입니다.
2012년도 추진실적입니다.
방문보건 가구 등록 관리가 6821가구에 7923명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등록 관리는 451명입니다.
2013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방문보건 가구 등록 관리는 6832가구에 7934명입니다.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등록 관리는 451명입니다.
출산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12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출산가정 지원입니다.
난임부부시술비 지원은 84명에 8296만 1천 원이 되었습니다.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이 151명에 8993만 6천 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의료비  지원 115명에 318만 3천 원, 모유 수유 유축기 무료대여 146명, 둘째 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지급 309명에 314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증진사업입니다.
가임여성 풍진항체검사 및 예방접종 151명에 437만 9천 원, 임산부 및 태아기형아 검사 300명에 989만 원, 임산부 영양제 지원 2541명에 1074만 6천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684명에 1396만 9천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6명에 3700만 7천 원, 취약계층 모자영양관리 영양플러스사업 715명에 6435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013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출산가정 지원입니다.
난임불임부부 시술비 지원 52명에 6239만 9천 원,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도우미 파견 47명에 270만 6천 원,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의료비 지원 145명에 362만 3천 원, 모유 수유 유축기 무료대여는 85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둘째 이상 자녀 출산지원금 지급 203명에 1억 3445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금진 사업입니다.
가임여성 풍진항체검사 및 예방접종 137명에 397만 3천 원, 임산부 및 태아기형아 검사 240명 670만 1천 원, 임산부 영양제 지원 1113명에 402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441명에 883만 8천 원, 청소년산모 의료비 지원 14명에 74만 6천 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 21명에 4743만 1천 원, 취약계층 모자영양관리 515명에 4435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16페이지, 구강보건사업입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대상은 취약지역 주민, 복지시설이용자, 노인, 학생, 임산부입니다.
의치보철 시술비 및 사후관리비 지원과 불소도포ㆍ스케일링 등 구강건광관리 및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도 공약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은 213명에 4억 51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국비 의치보철사업 시술비 지원 사업은 68명에 1억 458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치과 진료비 지원 사업은 12명에 1730만 원, 찾아가는 치과진료차량 운영 주 2회에 13,708명을 치료했습니다.
치과 진료차량 치아관리 체험교육, 구강보건실 운영은 2개소에 2666명이 운영되었습니다.
2013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도 공약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 22명에 3877만 8천 원, 국비 의치보철사업 시술비 지원 7명에 903만 7천 원, 찾아가는 치과진료차량 운영 주2회 140명, 신나는 치아관리 체험교육 불소도포, 행사장에 4708명, 구강보건실 운영 2개소 1028명에게 지원되었습니다.
향후계획은 노인 의치보철ㆍ중증장애인 치과 진료비 지원 및 사후관리, 구강보건에 대한 지식전달 및 구강 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겠습니다.
17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2012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곤명면보건지소 및 북사동보건지소를 준공 완료했습니다.
2013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사천읍보건지소 1개소 9억 6000만 원으로 설계를 완료하여 회계과에 계약을 의뢰합니다.
의료장비 구입 1종 12점을 구입하여 진료소에 배정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이 선정되어 현재 설계 중입니다.
18페이지, 의료장비 및 집기 비품 구입 현황입니다.
반신욕기 외 9종 구입에 1억 3350만 6천 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성질환 예방 및 지원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대상은 25,000명을 대상으로 고혈압, 당뇨병 등 환자관리, 암 건진, 저소득층 의료비 지원을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1억 8500만 원입니다.
2012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고혈압ㆍ당뇨병 등록환자는 5397명이며, 교육 및 상담은 7232명을 실시했습니다.
민ㆍ관ㆍ학 협력 만성질환자 토털 관리를 했습니다.
만성병관리실 교육 및 상담을 125회, 대사증후군 검사 588명을 실시했습니다.
국가암 및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암 의료비 지원은 75명에 7288만 9천 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86명에 2억 6634만 5천 원입니다.
늘 푸른 주민건강대학, 건강코디네이터 과정 운영 12개소에 546명을 실시했습니다.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운영 8개교 2300명을 실시했습니다.
2013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고혈압ㆍ당뇨병 등록환자 827명과 교육 및 상담을 5781명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민ㆍ관ㆍ학 협력 만성질환자 토털 관리는 만성병예방관리 교실 교육 64회, 대사증후군 검사 350명, 만성병관리실 운영 25회에 375명을 실시했습니다.
사업장ㆍ병의원 협력 교육 및 간담회 15회 930명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국가암 의료비 지원은 87명에 8048만 4천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86명에 1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암 예방 교육 및 조기검진 홍보는 12회에 450명을 실시했고, 산업장 건강교실, 건강코디네이터 과정 운영은 6개소 518명을 실시했습니다.
아토피ㆍ천식 안심학교 운영 11개교에 3799명을 실시했습니다.
20페이지, 건강생활실천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생애주기별 건강증진 프로그램 제공으로 각종 질병 예방과 지역주민의 건강수준 능력향상과 건강수명 연장, 부적절한 건강행태를 개선하고 건강생활 실천율 향상, 금연, 운동, 영양, 비만,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 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2012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은 17개소에 1062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사업 활성화는 2개소에 실시합니다.
어린이집, 유치원 영양교육 및 건강식단표 지원은 107개소, 건강생활실천 교육은 53개소에 2101명을 실시했습니다.
건강원스톱 서비스 운영은 506명, 건강한 학교만들기 비만 프로그램 운영은 8개교 91회 133명을 실시했습니다.
생애주기별 건강관리프로그램 운영은 200개소에 3074명을 했으며, 건강관리실을 연중 운영하고, 건강 체험관을 운영했습니다.
2013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 8개소 693명, 건강씨드 교실 초등학교 4개소 93명, 몸짱ㆍ건강짱학교 만들기 중ㆍ고등학교 4개교 142명, 건강검진결과 상담 서비스 1차 건강상담자 321명, 보건소 등록 관리 65명, 전문상담연결 101명, 기타 건강상담자 209명입니다.
건강증진실 운영은 50명에 5개월간 운영했습니다.
향후계획은 금연클리닉 및 건강증진실 운영을 연중 실시하고, 건강씨드 교실, 건강증진실운영을 9월부터 12월까지 초등학교 허약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신바람건강체조 아침운동은 5월부터 10월까지 생활체육공원 3개소에서는 주 5회 실시합니다.
21페이지, 정신ㆍ치매 보건사업입니다.
2012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치매환자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을 20명에 34회, 치매조기검진사업은 5827명을 대상으로 선별검사를 하여 128명에 대해서 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582명을 했습니다.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정신건강센터 재활 프로그램 참여는 62회에 1107명을 했고, 지역주민 정신건강 예방교육은 194회 1410명, 정신질환 인식개선 편견해소 홍보활동 16회 4790명, 아동ㆍ청소년 정신질환자 의료비 지원 2명,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및 상담 114회에 710명, 정신보건심판위원회 8회 827명을 했습니다.
2013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치매인지재활 프로그램 운영은 2회 27명, 치매환자 가정방문 서비스 제공은 12명 27회, 치매조기검진사업은 2102명에 20명의 진단검사를 실시했습니다.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은 602명을 했습니다.
정신건강센터 재활프로그램 참여는 12회 194명, 지역주민 정신건강 예방교육은 37회 378명, 정신질환 인식개선 편견해소 홍보활동 6회에 1675명, 생명존중 및 자살예방 교육 및 상담 31회 172명, 정신보건심판위원회 4회 406명을 대상으로 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22페이지, 고위험 임산부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며, 사업대상은 35세 이상 고위험 임산부입니다.
2012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출산지원용품 지원 145명, 선천성기형아 예방을 위한 임신 초기검사 56명,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급 71명, 임산부관리를 위한 엽산제 지원 98명, 임산부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8회 지원했습니다.
2013년도 추진 실적입니다.
고위험 임산부 출산지원용품 지원 68명, 선천성기형아 예방을 위한 임신 초기검사 29명,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급 35명, 임산부관리를 위한 엽산제 지원 49명, 임산부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을 2회 지원했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고위험 임산부의 정기적인 산전검사료 유산 및 합병증을 예방하여 건강한 자녀출산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
○ 조익래 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보건소를 찾아갈 때 친절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시설에 대해서 홍보해도 돌아서면 안 좋은 소리가 흘러나올 수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시민을 상대로 하므로 짜증이 나는 환자가 오더라도 조금 더 친절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계속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불친절하다는 전화가 한 번씩 오고 인터넷에도 올라옵니다.
보건지소하고 진료소는 매월 1회 출장하여 친절교육을 강화하고 있고, 보건소 내에서도 매주,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계속 합니다.
○ 조익래 위원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직원을 관리하고, 계속 친절 교육을 해 나가겠습니다.
○ 조익래 위원  치매환자에 대해 이렇게 많이 의뢰합니까?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보고서에는 6000명 정도 대상으로 1차, 2차 병원에서 검사 들어온 인원이 약 120명 정도인데 그분들을 관리해서 투약합니다.
○ 조익래 위원  검진 의뢰는 들어오네요?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예.
○ 조익래 위원  일반 병원보다는 보건소로 검진을 많이 옵니까?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일반 의원과 연계하면 우리한테 넘어오는 사항입니다.
○ 조익래 위원  사천시 관내 치매병동은 몇 군데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3군데입니다.
○ 조익래 위원  지원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약제비가 월 3만 원입니다.
○ 조익래 위원  보건소 운영 현황을 보면 많은 시민이 보건소를 찾는데 친절에 만전을 기 해 주십시오.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님?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7페이지, 국도비 반납 현황에 100만 원, 300만 원, 고혈압ㆍ당뇨병 등록 관리사업에 3600만 원을 반납했네요?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작년 7월에 발주해서 9월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기간이 조금 짧았습니다.
○ 한대식 위원  작년에 고혈압ㆍ당뇨병 등록환자가 5397명인데 전체 예산이 얼마인데 3600만 원을 반납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총 5억 6000만 원정도 되는데 고혈압ㆍ당뇨병 등록 관리센터가 작년에 생기면서 8월에 개원해서 사업은 9월부터 했습니다.
그 사업비가 한 3억 원 정도입니다.
인건비하고 기타 지출이 안 되어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 한대식 위원  금년도는 827명이 등록을 했네요?
작년도 등록한 5307명하고 827명 플러스해서……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5307명은 계속 관리합니다.
○ 한대식 위원  작년도에 등록한 인원이 약 5400명 정도인데……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예, 작년까지입니다.
○ 한대식 위원  금년도에는 857명으로 약 6000명이 넘네요?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그 정도입니다.
○ 한대식 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올해도 약 5억 6000만 원 정도입니다.
○ 한대식 위원  모자라겠는데요.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현재로는 모자라지는 않은데……
○ 한대식 위원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약제비 1500원 하고 진료비 2000원입니다.
작년에는 3000원을 주었는데 올해는 2000원으로 깎였습니다.
○ 한대식 위원  보건소에서 약을 조제해서 지급합니까?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약국에서 약을 받으면 우리가 조금 지원해 줍니다.
○ 한대식 위원  처방전만 끊어 주고, 나머지 자부담도 있겠네요.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자부담은 없습니다.
1천 원을 자부담 해 달라는데……
○ 한대식 위원  보통 처방은 며칠간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한 달간입니다.
○ 한대식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16페이지, 어르신 틀니 지원 사업이 65세 이상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예.
○ 김국연 위원  75세 이상 아닙니까?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65세 이상입니다.
○ 김국연 위원  우리도 해 줍니까?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소득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6페이지, 에어로빅을 생활체육공원에서 하지요?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에어로빅은 다른데 하는 곳이 있고, 기공체조를……
○ 김국연 위원  보건소에서도 에어로빅을 실시합니까?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망산공원에서 하고, 우리가 경로당을 찾아다니면서 에어로빅을 합니다.
○ 김국연 위원  보건소에서 제대로 지원하는 곳이 있습니까?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지금 수양공원, 통창공원, 용두공원에서 하다가……
○ 김국연 위원  동강아뜨리에 밑에 있는 생활공원에서 하는 에어로빅을 보건소에서 관여 합니까?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보건소는 아니고 생활체육회에 에어로빅 강사들이 합니다.
○ 김국연 위원  보건소에서 하는 신바람 건강체조 세 군데 외에는 지원되는 곳이 없네요?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예, 건강관련해서는 망산공원을 포함하여 네 군데입니다.
○ 김국연 위원  초전공원에서는 안 합니까?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내년도 해서……
○ 김국연 위원  여태까지 쭉 해 왔는데 금년에도 계속 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없습니다.
○ 김국연 위원  동지역, 읍면지역에 공원이 있는 곳에서 골고루 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5페이지, 감사원 지적사항에 근무성적평정 업무 부적정은 어떤 내용입니까?
○ 보건관리과장 정한용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과장님들이 해 놓은 것을 소장님이 조금 바꾼 지적사항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2008년도부터 2010년 사이에 39명이네요.
상당히 심각한 내용 같은데,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관리과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5분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감사중지)

(11시36분 감사계속)

○ 위원장 최용석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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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관리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장 안기동  보건위생과장 안기동입니다.
먼저 배석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홍기 보건위생담당입니다.
장병민 식품안전담당입니다.
김경애 방역담당입니다.
이행래 의약담당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목차는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각종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으로 시정질문, 5분자유발언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사무감사결과 건의와 관련해서 환경보건과 청결을 위해 사용하는 물수건의 세탁, 전반적인 위생관리 개선 방안을 연구하라는 건의가 있어서……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 보건위생과장 안기동  예.
○ 위원장 최용석  위원들이 전체 내용을 봤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안기동  점검을 3개 업소에 했는데 다 적합이었습니다.
두 번째, 병ㆍ의원 및 약업소지도단속 민간인, 전문가 참여방안은 「약사법」에 관계공무원 중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민간인은 참가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상급기관 및 자체 감사는 식품진흥기금관리 부적정으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미심의 및 존속 기한 미설정이라는 내용으로 2012년 12월 5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용 및 기금존속기한을 조례로 개정한 바가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반납 현황 및 사유입니다.
3건에 총 4391만 3천 원, 국비 2865만 7천 원, 도비 1525만 6천 원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부과ㆍ징수 현황입니다.
우리 과에서 3개 「식품위생법」과 「약사법」, 「공중위생관리법」 해서 3가지가 있는데 1829만 원을 부과해서 1809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미납액은 20만 원 한 건으로 위생교육 불참사항입니다.
9페이지, 각종 보조금 정산서 현황입니다.
아동서울병원에 90만 원 반납 없이 다 집행했고, 주요 감염병 표본 감시의료기관 운영비도 다 집행했습니다.
다만, 2012사천 향토음식축제는 1000만 원을 보조했는데 당초에 수산물축제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축제위원회에서 별도로 하는 바람에 1000만 원이 부족하다고 해서 불가피하게 행사를 취소했습니다.
2013년도에는 향토음식축제를 2000만 원의 예산으로 도민체육대회를 실시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각종위원회 설치 및 기금설치 운용현황입니다 .
저희 과에는 식품진흥기금이 있는데 작년도에 5285만 1천 원, 올해 3815만 2천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11페이지, 각종 축제ㆍ행사개최 현황입니다.
작년도에 향토음식축제 행사가 취소되었고, 올해는 향토음식축제를 도민체전 때 실시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식품접객업소 위생 및 취약분야 단속입니다.
업소현황은 참고해 주시고, 단속실적은 점검은 4602개소를 해서 위반업소 62개소를 적발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3페이지, 집단 식중독 근절대책입니다.
관리대상은 2012년도 142개소, 2013년 145개소입니다.
집단급식소 지도ㆍ점검 1회, 식중독예방은 계속 홍보하고 교육을 합니다.
올해 실적으로서는 지도ㆍ점검을 122개소 했는데 위반업소가 1개소 있어서 과태료 8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접객업소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공중위생업소는 2012년도 580개소, 2013년도 598개소입니다.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 지도ㆍ점검과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위생교육, 물수건 수거검사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공중위생서비스 평가와 시설청결 및 안전 관리 지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5페이지, 모범업소 위생수준 향상입니다.
모범업소는 81개소를 지정해서 위생냅킨과 위생앞치마, 위생도마, 냅킨통 등 5종에 1586만 4천 원을 했습니다.
올해도 5종에 1801만 9천 원을 지원했습니다.
모범업소 지정은 총 음식점 수의 5% 이내로 지정하게 되어 있어서 올해 81개소로 지정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집단급식소 현황 및 지도 단속 실적입니다.
2012년도 128개소, 2013년도 130개소입니다.
집단급식소 지도점검을 하고 살균 소독을 합심원 등 6개소에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계속 지도 점검과 집단급식소 위생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방역약품 및 기자재 수급관리현황입니다.
우리 시에 연막, 분무, 연무 총 2340개, 살균제 250통, 해충구제 560통, 유충구제 300통, 확산제 525통입니다.
장비 현황은 차량용연막기 43대, 차량용분무기 2대, 차량용연무기 2대, 휴대용 연막ㆍ분무기 158대 해서 205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A형 간염 무료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기초수급자나 셋째 이상 한 부모가정이나 만 12개월 이후 미취약 아동에 대해서 사업비 539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올해도 사업비 660만 원을 가지고 집행할 계획입니다.
19페이지, 방역 및 감염병 예방사업추진 및 예산 집행상황입니다.
하절기 방역 비상근무를 5월부터 9월 말까지 실시하고 있고, 방역소독을 355개소에 11,849회를 실시했고, 손 씻기 아동극 공연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41개소에 2712명을 했습니다.
올해도 감염병 예방 손 씻기 교육이나 손세정제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20페이지, 21페이지 예산집행상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의약업소 현황 및 지도단속 실적입니다.
병ㆍ의원 및 약업소 현황은 의료기관 108개소, 의약품판매업소 114개소, 기타 53개소 해서 275개소가 있습니다.
의료기관과 약업소 등 법규위반 지도점검을 260개소에 실시해서 17개소를 적발하여 과징금과 과태료, 시정명령 및 경고를 했습니다.
올해도 업소 6개소를 적발해서 업무정지, 시정명령, 경고, 고발 등을 실시했습니다.
23페이지, 만성감염병 관리입니다.
만성감염병 에이즈검사가 1223명, 한센진료 12회에 1056명, 감염병 예방 홍보 교육을 12,010명을 했습니다.
올해도 에이즈검사, 한센환자진료, 감염병 예방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페이지, 예방접종률 향상 및 관리입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 10종에 28,280명을 실시했고,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 및 취학아동 예방접종 사업은 1084명을 실시했습니다.
올해도 국가예방필수접종을 실시하고 B형간염 수직감염 예방은 39명에게 지원했습니다.
부정ㆍ불량식품 근절, 안전식품 유통관리 단속입니다.
업소현황은 ’12년도 715개소, 올해 735개소입니다.
안전식품공급이나 부정ㆍ불량식품 합동단속으로 유통식품 수거ㆍ검사를 208건 해서 부적합 2건이 나와서 조치했고, 부정ㆍ불량식품 근절 신고 처리건수는 33건에 포상금 6건으로 42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올해도 부정ㆍ불량식품 합동 점검을 해서 83건을 수거 검사한 결과 1건이 부적합해서 타시도로 이첩 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익래 위원.
○ 조익래 위원  음식예방이나 식중독 예방에 철저를 기해서 전년도 이상으로 올해도 기대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안기동  예.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금년 정산서에 보니까 도민체전 때 향토음식축제를 했는데 현금결제가 8건 1683만 9천 원이 지출되었는데 현금결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현금결제를 해서는 안 될 것인데요.
○ 위원장 최용석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 식품안전담당 장병민  식품안전담당 장병민입니다.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금결제가 8건이 있는데 은행구좌로 송금한 것인데……
○ 김국연 위원  계좌입금 한 것이면 물어볼필요도 없는데, 현금결제를 했으면 사유가 나올 것입니다.
챙겨 보십시오.
○ 보건위생과장 안기동  현금결제 한 것이 있으면 수정해 나가겠습니다.
○ 김국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조익래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모 식당에서 식사하고 집단적으로 식중독에 걸려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예방차원에서 지도 및 관리를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위생과 소관에 대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부터 지역경제과, 공단조성과, 해양수산과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도로교통과,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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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감사위원(5인)
  김국연    조익래    이삼수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조현문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무관박은숙
  속기사임수정
○ 피감사기관 참석자(5인)
  재난관리과장신영수
  도로교통과장김자호
  보건소장유영권
  보건관리과장정한용
  보건위생과장안기동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