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5회 사천시의회(폐회중)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1년 9월 22일(목)
장 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세부일정에 따른 협의의 건
2. 2011년도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심사된 안건
1.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세부일정에 따른 협의의 건
2. 2011년도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10시05분 개의)

○ 위원장 이삼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8차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건입니다.

1.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세부일정에 따른 협의의 건
2. 2011년도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위원장 이삼수  의사일정 제1항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세부일정에 따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2011년7월21 목요일 오전 11시 제154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 및 조사계획서가 승인되어 어린이 영어도서관 위수탁 사항과 운영 전반을 조사하여 위법사항에 대한 조치요구와 운영 전반에 대한 최적안을 도출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효율적인 어린이 영어도서관을 운영하도록 하는데 조사의 중점을 두고, 2011년7월21일부터 9월30까지 72일간을 조사기간으로 하여 사천시, 사천교육지원청, 사남초등학교, (주)다르앤코 등 3개 기관, 1개 업체를 대상으로 다섯 차례의 위원회를 개의, 어린이 영어도서관 운영의 문제점, 중점 조사사항, 조사일정, 출석증인 선정 등을 논의하고 관련기관 및 업체에서 발췌한 조사 자료와 최용석 부위원장이 발췌한 각종 위반사례를 전 위원에게 배부, 29일간 자료 검토 후 두 차례 6차, 7차 회의 때 관련기관과 업체 조사 시 관련공무원 및 관계자 등을 체계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를 하였습니다만, 사천시장과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중앙 부처 출장 등의 사유로 오늘까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하여 이 자리에서 시장과 교육장에 대한 증인 출석여부를 논의하여 조사를 계속 진행할 것인지, 이것으로 마무리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합니다.
전 위원님들께서는 각자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하려고 생각했는데 속기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정회하지 않고 바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물어서 계속 회의 진행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생각은 어떻습니까?
시장과 교육장이 증언대에 섰으면 우리가 정희를 해서 아주 심도 있는 이야기를 해야겠지만, 지금 시장과 교육장이 출석하지 않은 상황이므로 위원님의 생각을 바로 속기할 수 있도록 조치했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 김국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이삼수  예.
○ 김국연 위원  속기를 해 가면서 바로 토론하는 것보다 잠시 정회해 가지고 조율하고 나서 속기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 위원장 이삼수  정회한 후 토론해서 다시……
○ 김국연 위원  옳고 그름이 판단되었을 때
속기해 가지고……
○ 위원장 이삼수  최수근 위원님.
○ 최수근 위원  김국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수월할 것 같습니다.
시간이 아끼고……
○ 위원장 이삼수  한대식 위원님.
○ 한대식 위원  정회해 가지고 의견을 도출하는 것보다 바로 속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최용석 위원님.
○ 최용석 위원  정회해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이삼수  그런데 시장과 교육장께서 출석해서 우리 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하고 들어가는 것 같으면 괜찮은데 유감스럽게도 온갖 토를 다 달아서 교육장은 시장이 나오지 않으니까 못 나오겠다, 시장은 무슨 일정이 있어서 못 나오겠다고 하는데……
○ 최용석 위원  위원장님!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공문을 다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정회를 해서 내용을 보고 난 후에 속기하는 것이 좋겠는데, 위원님들 공문을 다 보셨습니까?
○ 위원장 이삼수  공문은 저에게 있습니다.
○ 최용석 위원  불출석 사유가 무엇인지를 알고 속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삼수  좋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다수 의견이 정회한 가운데 토론해서 다시 속기하자고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가운데 토론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계속)
○ 위원장 이삼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지금까지 토론된 사항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도상 한계가 있습니다.
사천시장, 사천교육지원청 교육장, 증인 불출석에 대해서는 출석요구를 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시장과 교육장이 의회 경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의회 의원들이 정상적으로 2～3차례의 출석요구를 하였음에도 다른 일로 인하여 출석기피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강제적으로 구인도 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시간을 보낼 수는 없습니다.
사천시의회에 산적한 일들이 있지만, 시민들을 위하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님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부분은 사천시장이 의회 경시 부분,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의회 경시 부분은 한 분 한 분의 가슴에 되새기면서 의정활동을 하셔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아무튼, 특위 위원님들 한 분 한 분은 이 점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도상 한계가 있어서 더 이상 출석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서 채택의 건은 9월26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최종 보고서를 마무리해서 당일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여 바로 집행부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사안이 있었고, 의견 조율도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조사 특위 한 분 한분께서는 어린이 영어도서관이 정상적으로 갈 수 있고, 사천시가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서 숱한 날을 머리를 맞대고 토론하고 공부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수고가 많았습니다.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어린이 영어도서관 관련 행정사무조사 세부일정에 따른 협의의 건은 상기 토의된 사항을 정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상기 토의된 사항을 정리 보고한 내용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1분 산회)

○ 출석 조사위원(5인)
  김국연    이삼수    최수근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이남구
○ 의회사무국 참석자(7인)
  사무국장이종순
  전문위원최진열
  의정담당김기선
  의사담당김태기
  전문위원김대균
  주 무 관곽애경
  속 기 사임수정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이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