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12년 6월 18일(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심사된 안건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도시과 소관
◦ 도로교통과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공단조성과 소관
◦ 해양수산과 소관
◦ 건축과 소관
◦ 건설과 소관
◦ 재난관리과 소관
◦ 녹지공원과 소관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 보건위생과 소관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 미래농업과 소관
◦ 기술지원과 소관
라.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 하수도사업소 소관
(9시33분 개회)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제1차 총무ㆍ산업건설위원회 연석회의에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해당 과장으로부터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토론을 거쳐 심사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분히 토론되었기 때문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도시과 소관
(9시33분)
지역개발국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 드릴 말씀은 지역현황 때문에 의장님과 지역개발국장, 도시과장, 도로교통과장이 11시 도청 방문계획이 있어 추경예산 제안 설명 순서를 변경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의원 여러분께 인사드립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과 소관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과는 전체 222억 원의 규모에서 이번 추경으로 9억 원 정도 증액된 231억 원 규모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항공우주테마공원 부지 임차료 400만 원과 항공우주테마공원 부지 내 금년 10월에 항공우주엑스포 행사를 대비한 바닥 자갈과 전기, 상하수도 시설을 하기 위해 2억 500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당초 전액 시비로 되어 있던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 용역은 금년 1월 4일 국비지원이 1억 원 확정됨으로써 시비 1억 원을 감액하고 국비로 대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도 3호선에서 시 청사가 있는 신도시 간 50m 도로개설 부분은 당초 도비가 40억 원이 지원되었던 계획을 도 예산 사정상 금년에 20억 원으로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한 것입니다. 지방도 1016호선 우회도로 개설은 당초예산 30억 원에서 15억 원이 증액된 사항이며, 15억 원 중에는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시비 10억 원해서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1016호선 우회도로는 전체 2.6㎞ 중에서 삼천포공설운동장에서 도로까지 연결되는 310m 구간을 우선 2차로 개통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으로 현재 30억 원은 보상비로 다 소진되고, 공사를 위한 15억 원이 계상되겠습니다.
죽림삼거리-남양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도비 5억 원이 추가된 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천초등학교-사천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이번에 3억 원을 추가해서 9억 원으로 보상을 추진하고, 이 부분은 금년 중에 일반 구간을 착공하기 위해서 특별교부세 10억 원을 신청 중입니다.
272페이지 하단에 사천예식장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 부분은 입찰 차액 등으로 7000만 원을 감액하고, 273페이지 아리랑식당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전체 보상 구간 중에서 보상되지 않는 한 필지 구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벌용동 대경카센터-양계단지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보상이 완료된 곳에 착수하도록 1억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선구공원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는 2007년도에 시작해서 금년에 마무리하는 사항으로 시공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1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호마을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의 집행잔액 1억 원과 로얄맨션-태성빌라 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집행잔액 6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하단에 사주리 사천함석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은 보상이 완료된 곳에 착수하기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대식 위원.
광특이나 도비, 특별교부세 표시가 없는데 30억 원이 시비입니까?
당초예산 편성할 때 위원장님과 김국연 위원, 제가 현장을 같이 다녀 왔습니다.
옛날 사천청사 주변인 중로 2호선도 15m 도로로 계속사업인데 공사를 하다가 중지된 상태입니다.
공설운동장 전용 구장 뒤로 가는 것입니다.
올라가는 도로는 옛날 등기소 사천청사 앞으로 올라가는 조그마한 도로가 8m도 안돼요. 올라가는 도로가 그 도로 밖에 없어요.
그런 것은 손도 대지 않고 있어서 예산담당에게 10억 원이라도 올리라고 했는데……
30m 도로 내는 것은 도민체전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옛날 등기소 사천청사 주변에 중로 2호선 총 길이가 얼마인데 사업 시행한 것이 몇 m이고, 언제 착공이며, 그대로 공사를 하고 지금 남은 것은 몇m인지, 중단된 도로 개설은 몇m 도로로 언제까지 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전체 구간이 893m, 폭 15m로 개설하는 사업인데 당초 사업기간이 2006년에서 2013년까지 마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던 사항이었으며 2007년도에 1차분 307m까지 준공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이해가 안되고, 상임위에서 당초예산 삭감한 것을 예결위에서 살렸는데 그런 식으로 하려면 상임위원회가 필요 없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금년도에 로얄맨션-태성빌라 간 소로를 시공하면 이용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는 계획하고, 서일아파트 주변까지 가는 나머지 전체 약 400m 정도 구간은 전체적인 계획을 수정해서 주변 개발 정화하고 맞춰서 해야 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지금 태성빌라 간 올라가는 도로가 되면 연결해야 하므로 약 200m 정도 구간은 2013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이 저희가 볼 때는 타당할 것으로 봅니다.
그 부근에는 달동네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제외한다면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읍면동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지역감정밖에 안 되고, 그런 이야기도 할 수 없지만……
이것을 시정질문한다면 짜고 치는 고스톱처럼 해 준다는 식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 생기면 무조건 시정질문을 해야겠어요.
시정질문을 하면 해 준다고 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과장이 그런 것이 아니라 시장이 잘못한다고 봅니다.
시장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고, 실제 지역을 고려하면 우선순위가 나오는데 왜 이렇게 하는지?
시장이 지시를 내리니까 담당 부서에서는 안 할 수도 없고, 갑갑한 것은 알고 있지만,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삭감시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부분은 참고하시고.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사업은 연차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데 기분이 안 좋아요.
앞으로 예산을 요구할 때에도 시장님께 건의해서 균형을 맞추어 나가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냥 시장이 하라는 대로 한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 보고하십시오.
예, 김국연 위원.
1016호선 구간이 확실하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도면을 보면서)
여기서, 이 구간입니까?
저희가 300m 구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께서는 의지를 가지고 내년도에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시고, 도시계획도로 지역을 놓고 이야기하면 그렇지만, 균형적인 투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도 3호선-신도시 간 대해서 20억 원이 삭감되었는데 도에서 특별히 배려할 수 없는 사항입니까?
연차적으로 연기되면 어떻게 됩니까?
당초 그 구간 사업비는 보상이 완료되어 시공만 하면 되고, 국도 3호선과 만나는 광장 부분을 일부 추가로 매입하고 있고, 내년에 20억 원이 다 내려오면 광장 부분은 끝이 나고……
전체 총사업비는 130억 원 규모로 계획해서 도비 100억 원, 시비 30억 원인데 현재 시비 투입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국도 3호선에서 금문마을로 내려가는 도시계획도로 선행은 확장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신경을 많이 써 주십사 부탁하고.
특히, 시청 주변 진입도로는 금년에 마무리할 것으로 알고 용현지역에 나가서 다소 홍보를 했는데 또다시 이렇게 무산되면……
시의원은 정치인이 아니지만, 정치인은 늘 거짓말쟁이라고 욕을 많이 하거든요.
과장께서는 신경을 써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대식 위원.
항공우주테마공원을 시설비 3억 원을 가지고 마무리해서 금년도 항공우주엑스포를 테마공원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부끄럽지만, 읍면지역과 동지역 도시계획도로가 어느 지역이 잘되어 있습니까?
조금이라도 예산을 투입해서 형평성 있게 맞추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혹시 계산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주먹구구식으로 하니까 읍지역과 동지역이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읍면지역은 도시계획 자체가 안되어 있고 더 투자한다고 생각하는데도 동지역이 배 이상 많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을 예결위에서 살려 주었지요?
역시 이번에도 정말 급하고 시급한 곳은 적은 예산이라도 다 잘린 것 같거든요.
그리고 상임위에서 삭감해도 예결위에서 올려 줄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추경예산 전체를 삭감할 수밖에 없는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명심해야 하고, 또 한 가지는 하반기에 원 구성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오히려 반대로 내년은 전체 사업을 집행하기 어려울 것이 예상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도민체전 하고 상관이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예산 자체가 동지역으로 다 끌려가고 있습니다.
읍면지역민들은 삼천포 출신 시장이기 때문에 삼천포지역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도체 부분도 마찬가지이고.
다른 전반적인 사업이 그렇습니다.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국연 위원.
토지 보상은 다 되었지요?
거기서 다시 2012년도에 300m 추가해서 공설운동장 주차장까지 진입이 쉽도록 하기 위해서 45억 원이지요?
사천중학교 도로가 급한 것은 인정하시지요?
그런데도 이런 지역은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된 사항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도로교통과 소관
(10시04분)
도로교통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회 추경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연구개발비가 삭감되었습니다.
사천시 지방대중교통계획용역비를 당초 3000만 원 확보했는데 2000만 원에 발주해서 지금 용역 중으로 1000만 원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제세요금에 대해서 신호등 및 투광기 전기요금은 당초 8000만 원인데 3000만 원을 올려서 1억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사천대교 경관조명 및 휴게시설 공공요금 200만 원 증액해서 18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정류장 버스안내기 전기 및 통신요금을 포함해서 700만 원이 올라서 13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교통약자 콜택시 운영비 지원이 4000만 원이 증액되어 2억 1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저상버스 운영손실보상금 지원이 도비 956만 원 지원되어 시비 956만 원 해서 1912만 원이 증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서ㆍ오지지역 공영버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4대 구입 계획이었는데 3대를 구입했습니다.
도비 6850만 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노후버스 대ㆍ폐차 지원이 되겠습니다.
당초 도비 1200만 원에서 800만 원이 증액되어 20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민간이전에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화물 유가보조금 4억 원, 시내버스 유가보조금 5000만 원, 택시 및 법인, 개인택시 포함해서 900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인 유가보조금 안분내역 38억 5200만 원은 저희에게 지원되는데 지금 31억 4000만 원만 확보된 사항입니다.
삼천포중앙여중-항공기능대학 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부대비 포함해서 전체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비 3억 원, 도비 3억 원 해서 6억 원으로 공사하는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60억 원 정도 들여야 할 사항입니다.
지난해 12월이 지나서 내시가 되었는데 지금 추경에 반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천포수산시장 도로 정비가 되겠습니다.
삼천포수산시장을 신축하려면 붙어 있는 이면도로를 새로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정비하는데 3억 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3억 원을 가지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축동면 구호마을연결 인도 개설이 도비 2500만 원, 시비 2500만 원 해서 5000만 원을 가지고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구. 구호초등학교로 양쪽마을이 연결이 안 되어서 인도를 설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로표지판 설치 및 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제주도 가는 표지판이 되겠습니다.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철도건널목을 보수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207만 8 천 원을 철도청에 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넣어주면 우리가 받아서 세입으로 편성하지는 않거든요.
운영해 가는 것이 한 달씩 밀리는 것입니다.
12월 유가보조금은 1월에 주거든요.
그러니까 결산추경에 맞춰 줄 계획으로 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실 시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할 사항도 아니고 도비가 집중적으로 되어야 하는데 2016년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마는 도비 영달이 될지……
그렇지요?
그쪽 부분을 다 뜯고……
이상입니다.
한대식 위원
11억 원 중에서 이번 추경이 3억 원이지요?
배정된 금액 전체를 시비로 본다?
울산에서도 특별회계로 해 달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과에도 같은 질의를 했는데 부끄럽지만, 읍면 지역과 동지역 중 어느 지역이 도로 확포장이 잘되어 있습니까?
우리 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국 어느 시에서도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정만규 시장님이 동지역 출신이니까 동지역에 몰아준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읍면 지역을 나누거나 소외당한다고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데 이번 추경을 보니까 한숨이 나올 정도로 안타깝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회의중지)
(10시23분 계속개의)
◦ 지역경제과 소관
지역경제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하고 있는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백동욱입니다.
에너지담당은 교육 중으로 김영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항공산업담당 이남근입니다.
일자리창출담당 구이서입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는 추경에 2488만 원이 증액된 109억 3100만 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역을 보면 시설현대화 사업에 따른 곤양시장 한우먹거리 특성화사업 부분에 도비 1억 2500만 원, 시비 1억 7500만 원 해서 3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예품 개발 지원사업비 40만 원이 감액된 128만 원으로 조정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청소년 경제교육 예산 도비 지원이 감액되는 관계로 100만 원이 삭감되고, 소비자상담원 인건비도 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퇴직인력상인조직 육성에 360만 원이 감액되었고, 삼천포수산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 국유지 매입사업비는 금년 추경에 3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한 이유는 시설현대화사업 부지는 매입해야 합니다마는 내년도에 국비를 지원받아 매입할 계획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 1억 원이 증액되고, 그린빌리지 사업 1억 원을 감액해서 그린홈100만호보급사업으로 조정했습니다.
실내수영장태양광, 태양열 설치사업비는 국도비 조정관계로 9639만 원이 감액된 5억 308만 5천 원으로 계상되었고, 사천노인전문요양원 지열냉난방 설치사업비 3억 4900만 원과 사천건양요양원 지열 냉난방 설치사업, 남양양로원 태양열 설치사업 예산은 다음 페이지에 과목변경을 해서 편성했습니다.
그 밑에 시설부대비 사업도 변경되는 관계로 조정했습니다.
시설비 문화예술회관 LED 조명시설 설치사업비는 국비지원이 없어서 1억 4800만 원이 감액되고, 청사 LED 조명시설 설치 사업비도 국비지원이 삭감되는 관계로 사업비를 조정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사천노인전문요양원 지열냉난방 설치사업은 부기를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사천건양요양원 지열냉난방 설치사업도 마찬가지이고, 남양양로원 태양열 설치사업비도 과목변경을 했습니다.
그리고 태양광 가로등 유지사업비 200만 원도 삭감하고 경남 사천항공우주엑스포 예산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지원사업비 630만 원이 도비 지원이 삭감되는 관계로 삭감 조치했고, 지역공동체 사업비 1298만 8천 원이 증액된 78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을기업육성은 300만 원이 삭감된 7700만 원으로 계상되었고,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채용 인건비는 도비와 시비 부담 비율이 변경되는 관계로 조정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비는 성립전예산 사업으로 5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시니어 항공인력 양성 지원사업비 1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부서 세출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예산이 확보되어 곤양면 주민과 공청회를 가진 후 시장을 짓게 되면 관계되는 사람들……
한대식 위원.
지난해부터 도비 지원 증액을 계속 요구해 오고 있는데 금년에도 도 실무부서에 증액요구를 했는데 결국은 예년 수준으로 확정되어 2억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을 검토하고 있고, 토ㆍ일요일 행사는 인근 학교운동장을 이용하면서 간이 다리를 만들어서 사천강을 건널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엑스포와 관련해서 위원님들께서는 걱정이 많습니다.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가를 제대로 해서 잘되도록 해 주십시오.
더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십시오.
◦ 공단조성과 소관
(10시41분)
공단조성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순 기업지원담당, 함상정 공단조성담당, 민영모 공단지원담당입니다.
2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괄 부분은 기정액 51억 1009만 원에서 9억 4500만 원이 감액된 41억 6509만 1천 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광특예산이 10억 5000만 원이 감액되되고, 도 예산 5000만 원, 시 예산 5500만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401-01시설비입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사남두량농공단지 오ㆍ폐수 관로사업 등 농공단지 개ㆍ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 4500만 원을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시비 부담금 4500만 원을 추경에 요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천흥사산업단지 진입도로 확포장 공사 10억 4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이 감액되는 예산이 아니라 당초 우리 시 예산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토해양부에서 직접 편성해서 나중에 재배정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를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기정액 25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세부내역으로 공공요금 및 제세금 1000만 원을 추경에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삽재농공단지 등 새로운 농공단지가 운영됨에 따라서 전기요금 등 일반 공공운영비가 늘어나는데 따른 대처가 되겠습니다.
252페이지,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입니다.
세입분야입니다.
매각사업수입입니다.
향촌 삽재농공단지 분양대금입니다.
기정액 71억 1000만 원에서 추경에 8억 5100만 원이 세입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현재 6개 업체의 분양대금을 완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253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분야입니다.
401-01시설비입니다.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입니다.
향촌삽재농공단지 준공 시 완납분이 되겠습니다.
보전지출 사항입니다.
차입금 이자상환에 기정 3억 1500만 원에서 3000만 원이 증액된 3억 4500만 원이 됩니다.
차입금 원금 상환입니다.
6개 업체 완납분에 대해서 이번에 10억 원을 완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단조성과 소관 제1회 추경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튼, 원안대로 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국연 위원.
당초에 가내시된 것을 보고 우리 시 예산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했는데 국토해양부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본격적으로 사업이 시행되면 바로 시에 재배정이 내려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시에서 요청하면 줍니까?
그 당시 기채상환 조건이 3년 거치 2년 상환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 소관
(10시46분)
해양수산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과 당초예산은 총 137억 9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마는 국도비 광특 등 미확보된 예산 부분이 많아 확정 내시에 따라서 예산액 42억 3200만 원이 감소하여 95억 6400만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 내역별로는 수산경영인 유통정보지는 변동이 없고, 유통정보지 구독료의 도비, 시비가 조정되었습니다.
도비가 600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 600만 원이 삭감된 부분이 되겠고, 소형어선인양기 설치 사업은 22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맞춤형 지식재산권 지원사업은 특허청에서 국비 3000만 원이 직접 출연기관에 교부됨에 따라서 삭감했습니다.
258페이지 위에서 다섯 째줄, 농수산물 수출시책 평가 상사업비 700만 원을 새로 계상하고,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지원 5억 2000만 원이 줄어든 것은 삽재수산물가공단지 분양이 부진하여 올해 사업비 일부를 반납함으로써 사업비가 조정되었습니다.
수산물축제에 1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수산물 공동브랜드 판촉 행사 관계는 집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경정을 변경했습니다.
259페이지, 지역특산품 생산 특화사업은 향토산업육성사업 차원에서 건의되었는데 사업비가 국가 차원에서 조정됨에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지원사업비 5000만 원을 삭감하고, 활어보관시설 설치지원사업비 4000만 원은 활어 공급 유통의 원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40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도비 300만 원이 추가 지원됨에 따라서 성립전예산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60페이지, 양식어장관리 적조방제에 750만 원이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에서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패류껍질 자원화 사업은 1억 3000만 원을 요구했지만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은 1700만 원 정도 삭감되어 1억 3500만 원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마을앞바다 소득원 조성사업은 마을어장 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지원하고자 했던 사업인데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전액 삭감했습니다.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은 당초 2억 원을 계상했는데 확정 금액이 1억 9700여만 원으로 조정됨으로써 272만 4천 원을 삭감했습니다.
낚시터 환경개선사업은 당초예산이 없었습니다마는 추가로 예산을 확보해서 양식어장 주변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을 마무리했습니다.
어촌체험마을 지원사업 역시 광고 홍보를 위해서 추가로 600만 원을 확보해서 지원했습니다.
262페이지, 어업질서 확립 어선관리 부분에서 연안어선 어업용 유류비 지원은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지원 관계는 감척으로 어선 세력이 줄어짐에 따라서 예산이 조정되었습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고효율 어선 유류절감 장비는 국가 차원에서 다시 조정됨에 따라서 대폭 2억 62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소형어선 유류보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작년도에 1개소 지원했지만, 어촌 여건상 문제점이 있어서 올해는 일단 유보하고, 예산이 전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해수냉각기 설치지원 사업 역시 작년도에 6대를 어업인에게 공급했지만 조정되어 올해 국도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불법어업 지도단속 및 어민교육에서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을 새로 200만 원 확보하고, 수산관계 법령위반 과징금 징수 포상금은 없애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어업지도 단속 검거 기관 과징금 일부 보조금 8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산인 안전공제 보험료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4420만 원을 확보해서 영세어업인들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2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촌정주어항시설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국도비 예산 관계상 전체적으로 8억 27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내역별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진항 선착장 관계는 사업비가 조정되었고, 구포항, 중봉항, 신소항에 대해서는 사업비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265페이지, 선진-신촌 간 연안정비사업은 당초 광특예산을 합해서 총 26억 3000만 원이 가내시가 되었는데 확정단계에서 24억 7700만 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 편성했습니다.
소규모어항유지 보수는 1억 600만 원이 증액되어 약 4억 원 정도 계상되었습니다.
실안항 해수유통구 설치와 하부포항 물양장 보수 공사는 확보되지 않았고, 대포항, 신수항, 광포항, 상촌항 부잔교 공사와 초양마을 부잔교 설치 사업에 대해서 뒤페이지에 과목변경해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사업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다소 조정되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것보다 전문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에 따라서 1억 5200만 원은 어항협의회가 추진할 수 있도록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계상했습니다.
어항분야 지역주민 건의사업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과목변경으로 일부 조정이 되었습니다.
267페이지, 남일대해수욕장 관리 업무가 올해부터 문화관광과에서 해양수산과로 이관됨에 따라서 남일대해수욕장 시설 개선을 위해서 도비 5000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시비, 국비를 조정해서 계상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해양낚시공원 관계도 당초에는 올해 마무리 계획으로 20억 원 정도 지원할 계획이었는데 광특예산 분배 과정에서 조정됨에 따라서 올해 9억 9900만 원, 약 10억 원 정도 확보함에 따라서 10억 원 정도 차질이 생겨서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 도움을 청하고 싶은 사항은 저희 과에서 집행부에 세출예산을 요구한 것 중에서 빠진 과목이 있습니다.
올해 수산경영인 도 대회가 우리 시에서 개최되는데 거기에 4000만 원 정도 추가 지원을 건의했는데 예산에 계상되지 않았고, 남일대해수욕장을 관리하면서 타 기관 간 후생복리 차원의 급량비와 유지관리를 위한 부분이 상당히 빠져 있는데 그 부분은 챙겨서 해수욕장 관리가 원만하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시가 돌아가면서 개최하는 경영인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추경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국연 위원.
해양수산과 전체 예산이 42억 원이 삭감입니다.
지난번 총괄 설명 시에 기획감사담당관에게도 잠시 언급했는데 당초 계상되었던 예산이 한 목을 기준으로 하면 5억 원이 삭감된 것도 있고, 해양수산과는 전체 137억 원에서 42억 원 삭감이면 엄청난 숫자인데 광특예산, 국비, 도비보조가 많이 삭감되었어요.
이 부분을 매년 이런 식으로 운영하면 당초예산 제안 설명할 때 예산 부풀리기 작업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언젠가는 시정되어야 한다는 바람입니다.
268페이지, 해양낚시공원조성 사업에 광특, 도비가 삭감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사실상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광특예산이라는 것은 특정예산에 대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분배 과정에서 우리 시가 낚시공원을 한다니까 다른 시군 도의원님들이 사천만 50억 원을 지원해 주느냐, 자기들도 낚시공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사실 광특예산을 시군에 분산하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인센티브 예산을 가지고 하면 시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맥락에서……
모래, 비가림시설, 화장실 개ㆍ보수, 식수대 개ㆍ보수 등 포괄적으로 5000만 원 정도 투자가 되었습니다.
현재 시행 단계입니다.
삭감하는 것이 맞습니까?
어떻게 대처합니까?
저희 욕심으로는 국비나 도비가 되지 않아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을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할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예산을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영, 고성지역에서 하는 굴 패각 처리의 일환으로 하려니까 그쪽에도 예산상 문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시가 노력해서 다른 방향으로 패각분쇄기를 지원해 주었는데 총체적인 계획에 따라서 요구한 사항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도나 중앙에서 “시비 확보가 가능 하냐?”고 하면 “시비 확보가 가능하다.” 보통 이렇게 하므로 우리 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면도 있고, 일부는 추경으로 확보되어 지원될 수가 있고, 수시로 예산이 확보될 수가 있지만, 수산의 현실이 어려우니까 수산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의욕적으로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대식 위원.
조금 전에 국토해양부의 언질을 받고 예산을 편성했다는데 사실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보조내시가 가내시 됨으로써 예산을 편성하는데, 언질을 받고 했다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당초예산 편성할 때 내시가 된 것을 근거로 편성한 것도 있고, 언질을 받아서 편성한 것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20%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국회는 통상적으로 보면 예결위에 통과되면 예산에 반영되는 것이 통례인데 본회의에서 삭감된 일도 있었습니다.
도나 중앙 관련 부서에서는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지만, 예산이 확보되지 않으면 부득이 사업을 못 하는 수도 있습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만 해 주십시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회의중지)
(11시21분 계속개의)
◦ 건축과 소관
건축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77페이지, 민간자본보조 슬레이트 처리 지원이 당초 25동에서 40동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2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임대 보증금 지원사업입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는데 매칭사업으로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취약계층 주택 개ㆍ보수 사업은 시비 부담분 2040만 원이 되겠습니다.
27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 서포면을 계획했는데 민간에 대한 지원근거가 부족해서 지원이 어렵게 되어 이번 추경에서 삭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일방적인 삭감입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 소관
(11시25분)
건설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마을안길정비 사업이 당초 3억 원이었는데 도비 5000만 원이 미내시 되어 1억 원이 삭감됩니다.
두 번째, 와룡마을 진입로 아스콘 포장 공사 6000만 원, 남평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1억 원, 282페이지 상향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 1억 원, 동구마을 안길정비 6000만 원, 정동 소곡마을 체험로개설 6000만 원, 서포 중촌-소망교회 간 도로정비 6000만 원, 사남죽전천 용두 제방보강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밑에 남강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이 축동, 곤양, 곤명에 2억 2611만 5천 원,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신수도 바다마을 쉼터 조성 사업은 6억 2100만 원입니다.
시설비에 도서종합개발사업 월등도ㆍ진도 진입로개설 사업은 18억 68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찾아가고 싶은 섬 마도 조성사업 6억 2100만 원, 찾아가고 싶은 섬 신도 조성사업은 도비 내시 금액 조정 관계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84페이지, 하천유지관리는 당초 2억 원에서 시비, 도비가 각각 50만 원이 삭감되어 1억 9000만 원입니다.
285페이지, 하도준설사업은 당초 15억 원이었는데 현재 8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노후배수문정비사업은 6000만 원이 삭감되었고, 소하천유지관리는 원전 소하천 정비에 6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하천환경조성 사업이 당초 10억 4000만 원에서 8억 7300만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상습침수지구는 특별교부세 6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고향의 강 조성은 5억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가하천유지보수사업에 29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하천표지판 정비 4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7페이지, 농로 및 용ㆍ배수로 정비 사업입니다.
시설비에 장전1리 배수로 정비 7000만 원, 광산마을-묏골 간 농로개설 2억 원, 송포공동묘지 진입로 확포장 5000만 원, 동림궁전 뒤 배수로 정비 5000만 원, 용두공원 진입로 확포장 1억 4000만 원, 용현면 주문마을 관정설치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 은사농로개설 5000만 원, 곤명 성방 앞들 용ㆍ배수로 정비 6000만 원, 금문-해안도로 연결 농로확포장 공사 6000만 원, 서포 삼정 농로포장 5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2억 5000만 원이었는데 우리가 소송 관계에서 패소했기 때문에 이번에 2억 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도 도비 금액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 이전 관계도 도비 조정 관계에 의해서 도비가 삭감되는 것입니다.
289페이지, 배수개선 사업에 사남지구 배수 개선사업 1억 2000만 원, 시설비에 사남지구 준영구적 논두렁사업에 도비 2000만 원, 시비 2000만 원입니다.
남양지구 준영구적 논두렁사업도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촌생활환경 개선사업은 1억 5000만 원 증이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수달이 발견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현장을 확인해서 대책 강구 보고와 현재 보완 서류를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제출해 놓은 서류가 통과되면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배설물만……
초전주민하고 기존 시설을 확장할 것인가 신설할 것인가 협의해서 할 것입니다.
이 사업을 작년도에 시행한 것이 있고 올해 5억 원이 있는데 생태하천과 마찬가지로 결정해서 교부과정에서 빠진 것입니다.
사천강 전체를 300억 원 갖고 우리가 생태하천에 걸맞게 시설하는 것입니다.
내년도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거기에 돌을 쌓고 바다 어류가 들어갈 수 있게 하고, 화장실도 만들어서……
우리 지역 도의원이 3명으로 포괄사업비가 10억 원 정도인데 시비가 30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예산이 투자되는데 시의원하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선심성으로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뒤에 자료를 받아보니까 그런데 제가 답변하기가 그렇습니다.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의구심이 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 소관
(11시38분)
재난관리과장,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예산에 141억 700만 원에서 8억 5600만 원이 삭감되어 132억 510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서부시장재해위험지구 정비에 도비, 시비 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사주동계재해위험지구 정비에 7억 49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당초 연차 계획에 의해서 지원받다가 국비 비율대로 삭감했습니다.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천재해위험지구 정비도 당초 계획에 의해서 국비 지원이 더 이상 없어 국비를 삭감하였습니다.
노산공원재해위험지구도 7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298페이지 하단부입니다.
4월 2일 우리 지역에 강풍으로 시설하우스와 가두리에 피해가 있어서 국비지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299페이지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놀이 안전시설 설치에 1130만 8천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를 받았습니다.
3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에 751만 4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국비 30%, 도비 20%, 시비 50%입니다.
지원민방위대 육성에 586만 6천 원은 국비 176만 원, 도비 123만 2천 원, 시비 287만 4천 원이 되겠습니다.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1억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 분담금으로 도비 55%, 시비 45%가 되겠습니다.
당초에 확보하지 못한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가로등 관계에 대해서 시의원하고 조건부 승인 논의해서……
그 부분은 설치하는 그대로 있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녹지공원과 소관
(11시43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약 144억 42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에서 7429만 6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3000만 원이 증이 되었습니다.
시설비 3000만 원 삭감하여 과목경정을 했습니다.
공공운영비 및 제세에 1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전기요금 부족입니다.
다음 중간에 도시녹색공간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도비 1억 원을 삭감하고 시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내시분 확정에 따라서 변경하는 것입니다.
312페이지, 인건비 시설비 부분에 녹지공간 조성사업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녹지공간 쉼터조성에 시설 및 쉼터조성에 도비 지방 재정 건의사업으로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권 연계협력사업에 도비 30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비 3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 시설비 및 부대비에 민간대행사업비에서 1835만 7천 원을 삭감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로 계상했습니다.
314페이지, 하단부에 임도 사업은 소액으로 국도비 변경에 따라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31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316페이지, 통합 숲가꾸기 사업은 시설비 및 부대비는 3억 2358만 2천 원을 삭감하여 민간대행사업비로 과목경정하는 것입니다.
산불방지대책은 국도비 변경으로 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는 것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4248만 8천 원,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보험료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산불예방관리 인건비에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녹지공원과에는 운전원이 없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계상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입찰을 하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와서 하지요?
작은 것을 넣으면 맞지 않아서 그런데 안착이 되면 내년에……
과장님!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시간을 위해서 1시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00분 계속개의)
나. 보건소 소관
◦ 보건관리과 소관
보건관리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관리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건관리과 추경예산은 기정예산액 51억 3893만 9천 원에 대하여 약 7억 원이 증가한 58억 3900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비가 일부 조정된 사업이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예산과목 변경이 필요하여 1～200만 원 정도 목을 변경하는 사항이 대부분이므로 보고는 생략하고 중요사항만 보고 드리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21페이지, 중간에 북사동보건진료소 이전 신축비입니다.
찜질방 설치를 위한 도비 지원사업을 추가로 확보해서 2000만 원의 사업비가 증가했습니다.
324페이지 하단에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에 관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는 총 3억 770만 2천 원이며, 국민건강증진기금이 47.7%인 1억 4685만 1천 원, 시비는 52.3%인 1억 6085만 1천 원입니다.
이 사항은 6월 의원정례간담회에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당시 타부서의 보고 건수가 많아서 보고하지 못했으므로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고혈압, 당뇨병 유병률은 약 25% 정도이며, 환자의 75% 정도가 적정관리에 실패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시에도 29,000여 명의 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은 각종 합병증을 유발하고, 이 때문에 의료비 부담이 증가하고 국민의 건강생활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음에도 환자들이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함에 따라 병ㆍ의원, 약국과 협력하여 고혈압, 당뇨환자를 등록하게 하고, 사천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교육센터를 설치하여 등록환자에 대한 상담, 교육 및 홍보, 진료 안내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면서 의원은 환자등록 인원에 따라 등록비를 65세 이상 환자는 1천 원, 30세 이상 64세 이하 환자는 5천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검사나 치료를 받는 환자는 연 1회 1만 원 한도의 검사비를 지원 받고 진료비 및 약재비를 월 4500원 한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등록교육센터는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하게 되며, 수탁기관은 지난 6월 12일 사천시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센터 민간수탁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인제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선정했습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은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까지 전국에 25개 보건소로 확대 시행하며 경남도에서는우리 시가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의원 및 약국과 협의를 거쳐 7월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입니다.
기타사항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혈압, 당뇨병 등록관리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324페이지 하단의 행사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 페이지 기타보상금 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보상금은 환자의 특성상 30세 이상 64세까지의 환자들이 등록실적이 저조할 것 같아 등록률 향상을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의료비 지원을 위한 의료비 및 구료비 1억 9370만 2천 원과 등록교육센터의 위탁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326페이지 하단에 의치보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사업비가 4억 5100만 원으로 2억 6300만 원이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의치보철 대상자가 자부담 22만 원을 했으나 금년에는 자부담을 없애고 대상 인원을 늘리면서 사업비가 증가하게 된 것입니다.
327페이지 하단에 기타보상금의 출산장려지원금 6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자 합니다.
본 예산에 1억 7300만 원을 확보했으나 전체적으로 2억 6000만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마는 예산 사정상 이번에 6000만 원만 계상하고 부족분은 다음 추경에 확보해야 하므로 관심을 두시기 바랍니다.
328페이지 중간에 기타보상금의 출산장려금 지원에 2900만 원을 추가 계상하고자 합니다.
먼저 설명해 드린 부분은 시 자체 출산장려금이고 지금 설명드리는 부분은 도비지원 출산장려금입니다.
도비지원 출산장려금은 셋째 이상 자녀에게만 지급하고 지난해까지는 1인당 도비 10만 원, 시비 10만 원으로 20만 원을 지급했으나 올해는 도비 15만 원, 시비 35만 원으로 50만 원을 지급하도록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가 조정된 것입니다.
331페이지, 상단에 맞춤형건강증진 사업비 1500만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지난해 경상남도의 건강증진사업 평가 결과 우수 시로 선정되어 받은 상사업비이며, 성립전예산을 편성한 부분입니다.
상사업비를 뜻있게 사용하고자 업무추진에 필요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상사업비의 대부분인 1220만 원을 계상하고, 행사운영비 230만 원, 여비에 50만 원을 계상하는 등 소모성 경비를 최소화했습니다.
보건관리과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아직 의료기관까지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서 7월부터 협의를 추진하고, 협의가 되는 대로 주민에게 홍보해서 등록시키고 관리하게 되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의 시책이 보건소의 진료 기능은 점차 줄이고 예방 활동 쪽으로 정책 방향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는 등록 대상 의료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보험료 7만 원 이하 납부자가 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위생과 소관
(13시10분)
보건위생과 소관 제1회 추경자료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22억 5000여만 원입니다.
증가한 것이 1억 7490여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중간에 사회보장적수혜금에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비 지원에 국도비가 각 25만 1천 원씩 증액되었습니다.
방역활동에 사무관리비 임차료 2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작년 수준이었는데 예산이 모자랄 것 같아서 220만 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국가결핵예방사업에 1000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면 소집단유행관리홍보비 500만 원, 기금과 시비 해서 50만 원씩 증액되었습니다.
일반보상금에 사회보장적수혜금 국가결핵예방 사업이 2586여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36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에 소집단유행관리검진비 기금 200만 원, 도비 200만 원해서 4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병의원접촉자검진비 기금이 300만 원, 도비 150만 원, 시비 150만 원씩 해서 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한센인피해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이 전액 국비로 396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당초 한센인이 강제노역이나 단종 피해를 본 분들 26명에 대해서 올해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1인당 월 15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의약업소관리 및 건전영업에 응급의료지원금이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단에 민간위탁금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은 도지사 공약사업입니다.
당초 3억 6000만 원이었는데 함양군에서 사업을 포기하는 바람에 우리 시가 1억 4400여만 원을 더 지원받아서 계속 사업을 진행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기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김국연 위원.
65세 이상 건강보험이나 기타 다문화가정, 장애인은 1일 2만 원의 기본료로써 입원할 수 있습니다.
1순위가 안 되면 2순위 병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함안군을 제외하고 시군마다 사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 농축산과 소관
(13시19분)
제안 설명에 앞서 소장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석 산업건설위원장과 위원 여러분, 평소 우리 시 농업 농촌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역을 총괄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은 213억 1000만 원이며, 1회 추경예산 편성안은 228억 1000만 원으로 약 7% 1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원별 증액내용은 국비, 광특, 분균회계 등 국비 6억 원, 도비 1억 원 시비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 주요사업 편성 내용을 보면 농축산과는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이 사회복지과에서 이관되어 5억 8000만 원, 살처분 보상금 1억 7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미래농업과에서 녹비작물 5000만 원, 생태환경조성 1억 6000만 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3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술지원과에서는 사천농협 LPC 포장사업지원 6000만 원, 우리밀 생산 1억 500만 원, 밭직불제사업 1억 8000만 원,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 1억 9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환절기 날씨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께서는 바쁘실 텐데 퇴실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농업기술센터 소관 3개 과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농축산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농축산과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업인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이것은 분권하고 시비가 감소하여 확정 내시 됨에 따라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340페이지, 여성농업인센터 운영도 도비가 증가하여 사업비 1억 1700만 원입니다.
그 밑에 경관보전 경관보전직접지불제 사업은 국비, 시비가 감소하였고, 학교4-H 회원 취미 과제활동 지원은 분균이 시비로 전환되었습니다.
영농4-H 회원 시범 영농 과제활동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에 핵심 농업인 고품질 농산물 생산 인프라구축사업은 전체 도비가 없어지므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341페이지, 귀농정착지원입니다.
이것은 도비, 시비가 감소하여 확정 내시에 따라 조정했고, 중간에 최고농업경영자과정 운영은 8명에서 9명이 되어서 2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 밑에 생활지도자 양성교육은 사업이 취소되어 사업비가 삭감되었습니다.
농촌지도자 양성교육은 국비 70만 원이 증가하여 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342페이지, 농촌지도사업 우수농촌지도자 국외연수는 도비, 시비가 감소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경상보조에 농어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은 소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영유아 양육비는 사회복지과로, 농어촌보육교사는 농축산과로 업무가 이관된 것입니다.
그 밑에 농번기마을 공동급식지원은 8개소 170만 원 해서 1360만 원이 되겠습니다.
확정 내시가 추가로 온 사업입니다.
마지막에 예방주사ㆍ구제사업은 국비가 증가하고, 도비, 시비가 감소하여서 사업비를 맞춘 것입니다.
돼지 써코백신과 구제역 예방백신은 국도비가 변경되어 정리했고, 브루셀라 채혈 보정비도 국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343페이지, 공동방제단 재료비, 344페이지 전국 일제 소독의 날 공동방제단 운영은 공동방제단 운영이 축협으로 위탁되어 삭감되었는데 그 밑에 민간위탁금 해서 공동방제단 재료비와 공동방제단 운영비가 축협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중간에 소득시설 설치지원은 우사 소독인데 도비, 시비가 변경되었습니다.
이력추적제 개체관리비 지원 사업은 취소되어 도비, 시비가 변경되었습니다.
345페이지입니다.
쇠고기 개체식별번호 표시장치는 저울입니다.
도비가 감소하여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345페이지,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은 젖소 한 농가가 추가로 증액되었습니다.
추가로 국비가 내려와서 새로 올린 것입니다.
346페이지, 학교우유급식 지원은 기금하고 도비가 증액되었고, 중간에 축사시설 환경개선은 도비, 시비가 증가하였습니다.
346페이지, 민간자본보조 기후변화대비 축사에너지 절감시범, 레일식자동분무기이용 청정축산업육성은 성립전예산을 한 것이지만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이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은 시비, 도비가 변경되었습니다.
347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 양봉산업 구조개선은 개량벌통사업인데 저온저장고 등에 하는데 이것도 도비, 시비가 증가하였습니다.
중간에 축산물 수출촉진 지원은 수출포장재 지원인데 도비, 시비가 변경되었고, 밑에서 다섯 번째, 깨끗한 목장가꾸기 지원은 축사 주변 조경 등을 하는데 도비가 증가하였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친환경 축산물 인증비 지원은 무항생제 검사 수수료인데 도비, 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한우지예 고급육 생산장려금 지원은 도비, 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그 밑에 사료저장소 온도조절장치 지원은 약 73만 원인데 10대가 추가로 내려와서 이번에 반영했습니다.
축사화재예방시스템 설치는 축사 화재 센서로 이것도 도비가 추가로 배정되어 이번에 반영했고, 축사 전기시설 안전점검 지원은 ㎾당 100원을 지원하는데 주민이 안전 점검할 때 우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내출장여비는 21명인데 20명뿐만 반영되어 이번에 추가로 반영한 내용입니다.
이상 농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대식 위원님.
345페이지, 살처분 농가보상이 당초예산에는 500만 원이 책정된 국비사업인 모양이네요?
우리 관내 젖소농가에서 결핵이 발생하여 살처분을 약 25마리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도비가 추가로 배정되어 반영한 것입니다.
가격에 따라서 생후 10개월, 1년, 1년 6개월 하면……
폐결핵은 무조건 도태를 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김국연 위원.
지원 대상이 결정되어 있습니까?
그 금액에 맞추어서 배정해 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미래농업과 소관
(13시31분)
미래농업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농업과장 김성술입니다.
미래농업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농업과 전체 당초예산이 63억 3936만 원에서 2억 2415만 5천 원이 증액된 총 65억 6377만 5천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적으로 1회 추경예산안은 대부분 국도비 증감 계수조정과 과목경정 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 과목사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51페이지 밑에 부분에, 농촌지도 활력화 상사업비 지원은 농업인연구모임 활성화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가 늦게 하달되어 추경에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친환경농업기술시범 기타보상금에 친환경품질인증 및 GAP인증 수수료 지원은 순수 시비로 친환경농산물 품질인증면적이 늘어나고 수수료가 증가함에 따라서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기술시범 도비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에 지원하는 도 신규사업으로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30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주로 친환경 현장컨설팅 지원비 1550만 원, 컨설팅재료비 450만 원, 친환경유기농자재 지원사업 민간자본보조에 1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밑에 부분에 친환경생태농업단지 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흰내벼 생태농업단지 조성사업은 저희가 5월 중순에 도에 대상자를 추천하여 5월 중순에 확정한 내용입니다.
백천동에 흰내벼 작목반 이성복 외 26명이 대상자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공동육묘장시설과 이앙기 등 6종이 보급 지원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유기질비료 공급지원은 국비사업으로 당초 물량이 10,471톤에서 4429톤이 증가한 14,900톤으로 물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3억 5429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에 아름다운 꽃길 조성은 당초 9000만 원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초화류 생산 및 교통섬 등 관리 인건비 2000만 원, 꽃벽화분과 관수시설 재료비 1000만 원, 가로화분 및 꽃기둥용 화분구입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3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어촌사무장 채용은 2명이 늘어나서 4명이 되어 3110만 4천 원이 증액 편성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작년도에 사남 화전에서 올릴 때 사업이 어려워서 시군마다 신청이 덜 되어 재신청하라는 공문이 내려옴으로써 5월 초에 도에 신청 보고를 했습니다.
사업 확정은 5월 중순에 확정되었습니다.
그다음 페이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이 11억 9200만 원인데 유기질비료 종류가 몇 가지입니까?
등급별로 1, 2, 3등급이 되어 있는데 등급이 낮으면 가격이 저렴합니다.
지금 정동면 소곡하고 사남면 우천 테마마을, 곤양면 상정마을, 곤명면 초량마을 해서 네 군데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지원과 소관
(13시40분)
기술지원과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3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이 90억 5600만 원인데 이번에 5억 1000만 원이 늘어 났습니다.
그중에 국비 2억 2000만 원, 기금 7400만 원, 시비 1억 6500만 원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거의 국도비 부담 비율 조절과 과목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농협연합 RPC 쌀 성분분석기는 이번에 도비가 추가로 내려와서 순수 지방비에 대해서 감액했습니다.
그 밑에 농협연합 RPC 포장 및 시설개선 자금입니다.
농협연합 시설을 개선하는데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자본이전도 사천농협 APC 포장 지원사업 6000만 원이 되어 있습니다.
40%는 농협에서 자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옥동마을 저온저장고 건립도 20평인데 40%는 자부담입니다.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앞서 보고 드린 대로 쌀 성분분석기는 도비보조가 있어서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딸기 농업경영컨설팅 지원에 10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당초 1농가에서 2농가로 늘어나서 2농가 50%씩 지원입니다.
밑에서 다섯 번째, 병해충 진단장비 구입은 전자현미경을 구입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당초 5000만 원이었다가 확정 내시에서 1000만 원이 감액된 내용이고, 마지막에 지식기반 벤처농업 모델단지 육성은 당초에 빠져 있다가 추가로 내시된 것입니다.
363페이지 위에서 다섯 번째, 우수농산물 품질관리 GAP 시범사업은 당초 2농가가 되어 있다가 1농가로 줄어서 감액된 내용입니다.
농약안전 사용장비 지원은 매년 농약방재지원사업입니다.
48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364페이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밑에서 일곱 번째, 기타보상금에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가 4672만 6천 원이 된 것은 계수조정이 되어 123만 4천 원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365페이지 말미에 민간자본보조에 동력분무기 자동호스릴 부착 병해충 방제입니다.
이것은 일반 대농가 중에서 대형 방제기를 사지 못하는 농가 위주로 대당 300만 원 정도 50% 지원하고, 50%는 자부담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66페이지 세 번째 줄, 논콩 재배단지와 우리밀 생산지원에 1억 500만 원이 추가로 배정되었는데 작년 수준 정도 되겠습니다.
특히, 우리밀 판로가 없어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밀 농가에 지속적인 지원을 해서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토종농산물 소득보전 직불제는 당초에 13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1100만 원 정도 추가 계상되었고, 말미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밭농업직불제는 6월 말까지 신청을 받고 지목은 밭 작목에 한해서 되는 것입니다.
1억 8568만 1천 원이 추가 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3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품자산취득비에 U-IT이용 무인해충예찰시스템은 당초 빠져 있다가 벼 재배 10농가에 병해충 방제 무인센서를 설치해서 사무실에서 모니터로 벼에 나타나는 병해충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농작물 재해보험료도 지난해 8500만 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820만 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사과, 배, 단감, 복숭아, 떫은 감입니다.
3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칸에 민간자본보조로 거의 계수가 조정된 내용입니다.
그 밑에 자본보조에 딸기 시설하우스 현대화 지원사업은 당초 8000만 원이었는데 계수조정이 되면서 36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말미에 과수 고품질시설 현대화 사업은 당초 2억 2000만 원이 되었다가 이번에 1억 9500만 원이 증액되어 단감, 참다래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69페이지 가운데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고품질 토마토 생산 기술보급사업, 과원 토양개량 구조개선사업, 친환경 미생물 배양기 농업활용사업은 계수조정이 되었습니다.
말미에 읍면동 원예분야 유망작목은 4000만 원이 이번 추경에서 감액되었습니다.
37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꼭지딴 대추형 토마토 명품화 사업은 당초에 1억 6000만 원이 내시 되었다가 8000만 원이 감액되고, 그 밑에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이 당초 5500만 5천 원이 되어 있다가 4499만 5천 원이 추가로 내시되어 1억 원으로 사업을 확정 짓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토마토를 했기 때문에 작목을 변경해 가면서 합니다.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홍보가 미비하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사남농협에서 저장시설까지 해서 사남농협의 자체 사업인 것처럼 행정적인 측면에서 착각한 점도 있었습니다.
우리 시 전체에 대한 물량을……
이것이 시발점인데 밀 생산을 권장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으로 홍보해야 하지 않느냐 싶고, 지난번에 합천을 가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우리밀의 제분기술이 떨어져서 그런지 몰라도 제분비율도 떨어지는 것 같고, 밀가루가 외국 밀보다 상대적으로 비싸더라고요.
그렇지요?
농가에서 일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처음에 가야황차를 개발하신 분입니다.
옛날에 사찰할 때 우물물 수급량이 적어서……
6000평 정도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으면, 361페이지 농업경영컨설팅은 어떤 것입니까?
혹은 해마다 작목별로 바꾸어가면서 합니다.
1000만 원 해야 하니까 전문용역업체와 희망 농가를 연결해 줍니다.
저희가 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농가 자부담5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도 희망하는 농가에 포장재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 사업소 소관
◦ 수도사업소 소관
(13시54분)
수도사업소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도사업소 소관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4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수입에 있어서 세입예산 30억 2444만 7천 원이 증액된 부분은 국고보조금 1억 4500만 원이 추가 내시된 부분과 2011년도 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 결산 결과에 따른 이월금 28억 7944만 7천 원이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돌아가서 3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올해 공무원 인건비 4.09% 인상에 따른 계상분과 397페이지, 일반재료비 550만 원이 증액된 부분은 업무 보고 시에 보고 드린 저희 사업소 특수시책사업으로 실시하는 수돗물 절약 보급기 지급에 따른 재료비 550만 원을 증액했고, 예비비 10억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년도 실시할 용강통합배수지 실시설계비는 당초 총 공사비 45억 원으로 계상했습니다마는 저희가 정확하게 가설계를 해 보니까 약 21억 원 정도 되어 그에 따른 절감이 1억 450만 원 정도 생겼습니다.
그에 따른 감을 한 사항이고, 두 번째로는 민간대행사업비 상수도관망최적관리시스템 구축사업비 1억 4500만 원이 가내시된 부분에서 추가로 확정 내시가 되어 1억 4500만 원을 추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예비비로 존치한 사항이 증액된 것이 19억 5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수도사업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비율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삼천포 동지역에 있는 용량을 담을 수 있는 규모가 1만 톤입니다.
우리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통합배수지를 어떤 식으로 하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자체에서 원수를 생산해서 보급하는 상태였습니다.
정수장을 폐지하고, 거기서 자체 정수해서 물을 보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남강댐 수자원공사에서 정수된 물을 담아 놓는 배수지란 말입니다.
용강정수지입니까?
아직 해결이 안 되었지요?
그것 때문에 물이 없고 남강댐에서 충분한 용량이 오니까 정수장이 폐지되었습니다.
1단계, 2단계 광역상수도 물이 다 오고 있으니까 주민의 재산권 보호차원이나 확보 차원에서 줄기차게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그 당시에 정수장은 쓸모가 없어서 가동이 중지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정수장도 폐지해야 할 것 아니냐 해서 같이 묶어서 폐지를 시키는데 환경부에서는 우리에게 통합배수지를 만들라고 합니다.
공급은 계속 안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과장님 말씀은 전시 때나 유사시 필요할 때 가두어놓는다는 답변이거든요.
그렇게 물을 가두어놓으면 그 자체가 문제가 있단 말입니다.
불량이 생기고, 압 부분도 대처할 수가 있고, 물은 가두어놓으면 썩습니다.
관로만 연결해서 만들어져 있는데 항상 밸브를 열면 물이 바로 들어가서 나올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삼천포지역에 불량이 있는데 대해서는 일부 가동해서 저희가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별로 배수지에서 물이 다 갑니다.
지역별로 배수지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중항배수지, 용현배수지가 다 있어서 배수지에서 물이 가지 압 때문에 절대로 바로 급수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한 구역에서 나가면 압 조절이라든지 문제가 생기면 감당이 안 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7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 하수도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제1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요약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375페이지, 내년도 삼천포하수관거사업이 도입되면 전체 사업을 마치는데 금년도 약 30억 원해서 현재 80% 정도 공사가 되었습니다.
올해 전체예산이 100억 원이 남아서 낙동강유역환경청과 환경부를 방문해서 국비를 약 30억 원 정도 주면 하반기에 하겠다니까 현재 7억 원 정도 국비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에 따른 시비 3억 원과 합해서 10억 원을 추가 경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천지구 하수관거사업은 현재 18억 9400만원입니다.
금년도 마치는 사업입니다.
지금 집행잔액 자체가 약 20억 원이 남아서 남아 있는 시설을 공사하려면 감리비가 조금 부족합니다.
1억 6200만 원 정도 시설 감리비를 변경해서 전체적인 사업을 모두 마치려고 했습니다.
용현지구 하수관거사업은 금년도 22억 9400만 원 해서 현재 85% 정도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금년도 추가로 국비 3억 5000만 원을 받고 시비 1억 5000만 원을 포함하여 하반기에 공사할 계획입니다.
376페이지, 일반회계 삼천포지구2단계 하수관거정비사업 실시설계 용역이 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천지구 하수관거정비사업은 금년도 50억 원을 들여서 마치는 사업이 되겠고, 지난해에 2억 원을 들여서 용역한 결과 전체적으로 2단계 사업계획으로 95억 원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계획은 금년도에 낙동강유역관리청과 환경부를 방문해서 내년도 2단계 관거사업 95억 원 정도는 읍지역과 달아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야기가 되어서 내년도 2단계 사업을 1차적으로 시작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삼천포지구 2단계 사업은 내년도에 1단계 사업이 마치기 때문에 올해 추경 때 약 5억 원 정도 요구했습니다마는 안 되어서 부득이하게 2억 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 환경부에 가서 노력하려면 설계 용역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2014년도에 삼천포지구 2단계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은 확보하지 못하고 우선 2억 원만 확보하여 용역을 발주하고, 부족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추가로 확보하여 용역이 마쳐지면 5월, 6월에 환경부를 방문하여 2014년에 삼천포지구 2단계 하수관거사업을 할 수 있도록 2억 원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수도대장 전산화 작성 용역은 지난해에 우리가 2억 원을 들여서 사업하고 있는데 전산화를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누락된 구역이 있어서 부득이 5000만 원을 추가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곤양 안도-해안간 하수도정비 사업은 안도에서 해안가로 가는 하수구인데 도비 2500만 원이 오기 때문에 시비 2500만 원을 확보해서 마무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비입니다.
현재 곤명지구하수도 시설 자체 운영에 따른 요금이 증액됩니다.
하반기에는 남강댐상류지역 6개 시군 관계를 환경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위탁해서 관리하겠다고 계획되어 시장님과 협약이 되었습니다마는 환경공단에서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에게 위탁을 주다보니까 계약법에 맞지 않다 해서 부득이 자체적으로 관리하려니까 그에 따른 공공요금 5520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신수도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수수료는 지금 현재 「하수도법」 제20조와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에 의해서 기술진단을 해야 하므로 1000만 원 정도 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곤명 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도 앞서 말씀드린 같은 사항으로 남강댐상류지역을 통합하게 되어 있었는데 현재 자체적으로 시군에 있는 마을하수도를 관리하지 못하므로 그에 관한 예산 5250만 원을 삭감해서 곤명에 있는 소규모마을하수도 운영에 따른 공공운영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사항이 되겠습니다.
434페이지, 수익적지출입니다.
사실 하수도에 대한 긴급 준설은 민원이 많습니다.
금년도 3월부터 준설해서 최대한 긴급 수선을 하다 보니까 부족한 예산 2억 5000만 원 정도 추가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수도 보수자재 구입 1500만 원, 사무관리비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하수슬러지 처리 운반비는 5억 2309만 3천 원인데 지난해까지만 해도 삼천포지구 내 슬러지는 위탁업체에서 처리했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해상투기가 안 되다보니까 우리 시 자체적으로 입찰을 봐서 창원에 있는 업체가 선정되어 슬러지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당초 삼천포처리장에 되어 있는 예산 2억 400만 원을 삭감하고, 민간위탁대행사업비에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 운영비 2억 4400만 원을 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는 슬러지 업체 선정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2억 4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삼천포공공하수처리시설 별도 허용기준 고시 용역비 관계는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익적지출은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요원이 무기계약근로자로 금년 7월에 4명이 전환됩니다.
7400만 원 정도 증액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본적수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13억 원이 되어 있는데 금년도 집행잔액 초과수익금이 4억 5300만 원이기 때문에 전체 17억 53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적지출은 우리 관내 중계펌프장과 노산중계펌프장 이송펌프 교체와 MCC 및 PLC는 판넬 보수, 현재 사천처리장에서 상황실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황실에서 모든 전격 시스템을 정비하는 예산으로 1억 6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현재 자산취득비는 운영요원 사무가구 구입과 복사기 구입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사천지구 하수관거정비 구역이 개괄적으로 어느 지역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유입량이 약 12,000톤 정도로 봅니다.
실질적으로 우ㆍ오수분리 사업이 안 되고 합류식으로 혼합하고 있어서 비가 오면 약 22,000톤까지 들어옵니다.
금년도에 50억 원을 가지고 1단계 사업을 마치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작년과 지난해 2억 원을 들여서 마무리한 상태에서 내년도부터 오ㆍ우수분리 사업을 하기 위해서 환경부를 방문하니까 어느 정도 예산을 주기로 했습니다.
오ㆍ우수분리 사업이 완전히 되어야 시설처리의 규모에 비해서 유입량이 줄기 때문에 그에 따른 처리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합류식과 혼합식을 분리하다 보니까 유입량이 많아서 모든 예산이 줄어드는 사항이고, 현재 처리되는 구역은 수청 밑에 있는 아파트를 보면 되고, 사남쪽에는 신기 삼거리와 유천리 용당 일부, 축동면 양동, 배춘에 들어가고, 두량3ㆍ5리는 별도로 마을하수도가 있고……
정동 삼성아파트, 송포파인빌은 구역 안에 들어가 있지요?
건축한 지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교회 측으로부터 1000여 명이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차집구역에 넣어달라는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지난번에 담당자로부터 안 된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교회 측에서는 어떤 식으로 하든지 차집관거하고 연결해 주었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김상돈 소장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전달했어요.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다보니까 안 된다고 해서 입장이 난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수도기본계획을 재작년에 마쳐서 4년 후에 해야 합니다.
꼭 2단계를 변경하려면 일부 하수계획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곤명 고월지구도 요구하고 있는데 이 관계는 하반기에 검토해서 용역비를 많이 안들이고 변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토대로 축조심사는 내일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산회)
김국연 최용석 한대식 이삼수
최갑현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곽애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18인)
지역경제과장김태주
공단조성과장최석문
해양수산과장문정호
도시과장김상돈
건축과장박철우
건설과장한재천
재난관리과장정광수
도로교통과장박태정
녹지공원과장박헌진
보건소장유영권
보건관리과장문홍규
보건위생과장정현식
농업기술센터소장김식일
농축산과장신영수
미래농업과장김성술
기술지원과장이관우
수도사업소장김자호
하수도사업소장한동진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