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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시 : 2012년 12월 4일(화)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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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일정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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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공단조성과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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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00분 개회)
○ 위원장 최용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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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가. 지역개발국 소관
   ◦ 지역경제과 소관
○ 위원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집행부에서 심혈을 기울여 수립한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시민의 바람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역개발국 소관 중 지역경제과, 공단조성과 소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역개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 지역개발국장 정대성  지역개발국장 정대성입니다.
평소 지역개발국 소관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 재정 상태가 안 좋아서 지역개발국 소관 예산이 11% 정도 금년에 비해서 줄었습니다.
평소 위원 여러분의 관심 사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 주셔서 심도 있는 심의를 통해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최용석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오늘 국장님께서 바쁘신 일이 있다는데 퇴실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퇴실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역경제과 소관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지역경제과장 김태주입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해 있는 담당 주사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담당 백동옥입니다.
에너지담당 김상표, 항공산업담당 김태기, 일자리창출담당 구이서입니다.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13년도 본 예산, 일반회계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 세입예산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30억 2500만 원이 감소한 22억 44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25페이지, 세출예산사업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서 내년도 예산은 금년도보다 43억 4800만 원이 감액된 65억 58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사업에 수산시장조성 부지 매입비 8억 40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완사시장 환경개선 사업비 8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예품 개발 지원사업에 1280만 원이 편성되었고, 청소년 경제교육에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청소년 경제교육에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소비자상담원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소비자상담원 인건비 1220만 원, 소비자 상담원 출장여비 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사무관리비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공공요금 등 3349만 원이 편성되었고, 관외출장여비 328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인경영 현대화 교육 및 국내 우수시장 벤치마킹 참석자 실비보상 3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으로 전통시장 화장실 청소비 지원 2600만 원, 퇴직인력 상인조직 육성에 360만 원, 전통시장 상권보호 및 육성지원에 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6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통시장 비가림시설 유지보수비 2500만 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및 각종 시설물 관리 4000만 원, 삼천포수산시장 바닥재 등 마감공사 1억 5000만 원, 삼천포수산시장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1억 4700만 원, 수산시장 수협골목길 정비공사 1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물가안정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200만 원, 일반보상금 2200만 원, 사회단체보조금 65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 특산품 관리사업으로 사무관리비 3600만 원이 계상되었고, 특산품 판촉활동 지원비 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도 물가모니터요원 운영비 48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상공회의소 지원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에너지 자원관리 및 공예품개발 지원사업으로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 사업 중 저소득층 전기시설 개선사업 수수료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재료비로 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계량기 관리 일반운영비 200만 원, 석유제품 품질관리 136만 원, 에너지사업 사무관리비에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으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비 6356만 9천 원이 편성되었고, 일반사무관리비 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항공산업육성사업으로 업무추진비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사천시 항공산업 발전 종합 연구 용역비 1억 원을 편성해서 우리 시의 항공산업 로드맵을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출연금으로 항공부품 신뢰성 시험 기반구축사업 매칭펀드 사업으로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경남항공부품수출지원단 운영 지원비 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첨단항공우주과학관 운영 사업으로 인건비 9087만 6천 원, 운영비 1억 142만 원, 연구개발사업비, 전산개발비 등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 시설 운영비 6억 원과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시설 임대료 13억 8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가로변 대형 입간판 설치 150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7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항공우주엑스포 사업으로 민간행사보조금 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자리창출 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보수 사업이 공공근로사업으로 5억 9600만 원, 사무관리비 200만 원, 국내여비 2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으로 1억 9943만 2천 원, 사무관리비 100만 원, 여비 1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재료비가 4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으로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사업 1억 원, 사회적기업 시설장비 지원사업비 6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일자리센터 취업상담사 배치 사업으로 인건비 2명에 234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일자리 창출 및 취업알선 사업의 사무관리비 15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으로 일자리창출 채용박람회 2000만 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4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업무추진비 합해서 6922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부서 내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427페이지, 전통시장 화장실 청소비 지원인데 화장실 보수비가 계상된 것이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화장실 보수비는 전통시장 각종시설물 관리사업 4000만 원을 가지고 화장실뿐만 아니라 각종 시설을 보수해야 할 사업은 이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혹시 사천읍시장번영회 회장으로부터 시설 보수에 대해서 건의 받은 바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그 사업은 금년 예산을 가지고 마무리 단계로 화장실 보수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수세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 김국연 위원  마무리가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금년도 도비 2000만 원을 지원받아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2000만 원 가지고 할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새로 지을 수는 없고, 시설을 깨끗하게 활용할 수 있게 지금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큰 불편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김국연 위원  상공회의소에 특산품 홍보 관련 지원비가 금년에 600만 원이 증액되었네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 김국연 위원  428페이지에 있는 특산품은 뭘 홍보한단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지역특산품 판매를 위해 홍보다이어리를 제작하고 신년인사회 개최, 기업 맞춤형 정보제공 서비스 사업을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해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상공회의소에서 상공인들 홍보는 물론이고 지역특산품 홍보를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429페이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금년도에는 가구당 15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태양열, 태양광시설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150만 원 정도 지원합니다.
○ 김국연 위원  100세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이 사업이 몇 년 전부터 신청자가 늘어나서 내년에 100세대 정도 지원할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태양광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태양광도 있고 태양열도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태양광은 지원이 없다고 보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지원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개인이 1억 원 이상 투자하는 사업입니까?
지붕 위에 설치하는 발전 설비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그렇습니다.
자부담을 약 450만 원 정도 합니다.
○ 김국연 위원  항공우주과학관에 대해서 운영비가 20억 원 정도 들어가네요.
기간제근로자를 사역해야 하는 모양이네요?   어떤 식으로 인력을 활용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지금 운영사에서 8명이 시설을 운영합니다.
시설관리라든지 또 장비수선, 유지관리를 하는데 우리 시에서 운영할 부분은 매표, 검표, 관람객 안내, 질서유지 분야는 우리 시에서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에 배정된 직원이 관객을 모집하는 홍보 활동이라든지 업무를 추진할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계약직이 할 것입니까?
정규직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우리 시 정규직원이 한 사람 파견될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마지막으로 항공우주엑스포는 지금 현재 농업인축제하고 병행해서 했는데 다시 분리해야 할 사업으로 평가분석이 되었습니까?
그 부분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그 부분은 저희가 평가하기보다는 농업한마당축제를 주관했던 부서에서 평가하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보고 있고, 우리 부서에서 평가하는 것은 외지에서 항공우주엑스포 할 때입니다.
저희 부서에서는 다소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금년행사 시기가 농번기였고, 항공우주엑스포라는 큰 행사에 파묻혀서 빛이 바랬다는 이야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 행사는 별도로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질의하실 위원?
이삼수 위원.
○ 이삼수 위원  전통시장 화장실 청소비 지원이 되는데 전기료하고 수도요금은 누가 지원해 줍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우리가 해 줍니다.
○ 이삼수 위원  당연히 지원되어야 하고,  시외버스주차장 화장실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그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 도로교통과에서 합니다.
○ 이삼수 위원  도로교통과 소관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 이삼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조익래 위원.
○ 조익래 위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 상임위로 오다 보니까 조금 전에 김국연 위원님 말씀대로 사천첨단항공과학관 매표 수입이 1년에 얼마 정도 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2013년 3월쯤에 개관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12월 말이 되면 준공하는데 내년 첫 해이기 때문에 입장료 수입을 적어도 2억 80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조익래 위원  2억 8000만 원을 계상하고 있고, 전년도에 사천시 관내 그린홈에 몇 가구 정도 신청을 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전년도가 100세대 정도입니다.
○ 조익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한대식 위원.
○ 한대식 위원  작년도보다 지역경제과 예산이 약 43억 원 정도 예산이 감액되었네요.
왜 그렇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지난해 수산시장현대화 사업에 60억 원 정도 계상되었던 것입니다.
○ 한대식 위원  김국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도 지역경제과장에게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사천읍시장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활성화로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읍 재래시장 화장실을 신축한 지가 40년이 넘었을 것입니다.
그동안 화장실 리모델링을 하면서 투자된 돈으로 화장실을 몇 채나 지었을 겁니다.
재래시장 활성화를 하려면 화장실부터 선진화 해야 합니다.
들어가서 보면 협소하고 엉망입니다.
거기에 화장실에서 나오는 물은 지하수를 씁니까?
수도를 씁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지하수를 씁니다.
○ 한대식 위원  지하수를 쓰면 파이프 상태가 아주 안 좋습니다.
내년 당초예산 편성이 되었고, 시장번영회와 협의해서……
건축과에서 오아시스를 한 주변에 부지를 확보해서 깨끗한 화장실을 신축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당장 부지가 없습니다.
예산이 확보된 부분도 없고, 이 부분은 전통시장현대화 사업으로 국비를 지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화장실 지을 부지만 확보되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현대화된 화장실을 지을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한대식 위원  주차장 부지를 조금 확장하는 쪽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천군 시절에 해 놓은 것인데 꼭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엑스포에 대해 도비가 또 줄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엑스포 예산이 준 것이 아니라 아시다시피 도에서 내년 예산 편성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습니다.
우선 1억 원만 편성하고 나머지 2억 원은 추경 때 확보하자는 것입니다.  
금년 예산은 전부 추경 때 3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우선 실무부서하고 1억 원만 편성하고 2억 원은 추경 때 확보해 주겠다고 했는데 1억 원도 도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삭감한 1억 원을 예결위에 다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도비 3억 원은 내년도에 확보할 계획입니다.
○ 김국연 위원  도비 2억 원입니까?
3억 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3억 원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사업에 예비사회적기업이 얼마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비사회적기업하고……
○ 위원장 최용석  지금 여기에 예비사회적 기업은 빠져 있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사회적기업이 1개소이고 예비사회적기업 4개소가 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예비사회적기업이 포함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태주  예, 다 포함되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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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단조성과 소관

(11시26분)

○ 위원장 최용석  다음은 공단조성과장,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공단조성과장 최석문입니다.
담당 인사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담당 이경수입니다.
공단조성담당 함상정, 공단지원담당 민영모입니다.
정례회 일정에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2013년도 공단조성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37페이지, 세입입니다.
전체 예산 24억 7000만 원이 증가한 38억 3410만 원이 되었습니다.
226-01분야입니다.
공장부지매입비 융자금 회수수입이 22억 4910만 원, 국고보조금입니다.
지방증설 투자보조금이 8억 원, 곤양 흥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 지원이 5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분야입니다.
지방증설 투자보조금이 1억 2000만 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1억 5000만 원, 외국인 근로자 지원 1500만 원 해서 도비 2억 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8페이지입니다.
201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세출은 전년도보다 약 13억 6437만 8천 원이 감소한 37억 4571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정도 되겠습니다.
307-05민간위탁금입니다.
근로자종합복지관 위탁 운영에 1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307-04민간행사보조금입니다.
근로자 체육대회 행사 지원에 1500만 원, 노ㆍ사ㆍ정 등반대회 지원 500만 원, 근로자 노조간부 연수 지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200만 원이 오른 1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에 1200만 원, 국내여비 1600만 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39페이지입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입니다.
지방증설 투자보조금 지원에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주)샘코라는 기업에서 현재 9억 원을 신청 중입니다.
연말에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중간 정도입니다.
외국인 근로자 위안행사 지원에 도비 500만 원, 시비 500만 원 해서 1000만 원입니다.
한글교실에 도비 1000만 원, 시비 1000만 원해서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금입니다.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에 도비 1억 5000만 원, 시비 1억 5000만 원 해서 3억 원이 되겠습니다.
기업환경개선사업 지원에 일반운영비가 사무관리비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0페이지입니다.
시설비입니다.
곤양 흥사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공사에 국비 5억 원, 시비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생략하겠습니다.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가 사천일반산업단지 환경정비에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3111만 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기업체대표자 및 임원 시책교육 참석자 실비 보상이 120만 원입니다.
시설비입니다.
사천1ㆍ2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정비에 3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1000만 원 정도 상향 조정된 금액입니다.
가로등 및 오ㆍ폐수시설 보완이 되겠습니다.
별도 설명자료 440페이지입니다.
다음은 441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 전출금이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최소 5억 원을 요구했는데 시 재정상 3억 원이 되었습니다.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입니다.
삽재폐수처리시설 증액 분야입니다.
공장부지매입비 융자금 관리입니다.
시ㆍ군ㆍ구지역개발기금 차입금 이자상환입니다.
2개 기업의 부지 매입비 기채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내년도 분은 7억 956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입니다.
원금은 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별도자료 441페이지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투자유치는 산업단지관리입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 관리에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사천일반산업단지 환경정비에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100만 원, 행사실비보상 1200만 원, 시설 등 6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밑에 401-01시설비입니다.
사천1ㆍ2일반산업단지 시설물 정비에 3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별도 자료 440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앞서 보고를 드렸는데 공장 차입금 이자상환에 7560만 원, 원금상환 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4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입니다.
이자수입이 80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세입분야 순세계잉여금에 23억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총 27억 1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세출분야입니다.
일반사무관리비가 83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 54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자차액보전금 1억 2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적립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예치가 25억 4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448페이지입니다.
농공단지사업특별회계입니다.
향촌삽재 농공단지 분양대금에 15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13억 6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공단폐수처리시설 일반회계 전입금 분야가 2억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49페이지입니다.
401-01 시설비 분야입니다.
향촌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 시설 추가 설치 분야가 2억 원입니다.
이것은 기업 자부담이 최소한 3～5억 원, 시비가 4～5억 원, 나머지는 국비 충당이 약 26억 원 정도 추가 소요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1093만 6천 원이 되어 있습니다.
농공단지 가로등 등 환경정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035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국내여비가 756만 원, 재료비 농공단지 가로등 자재 구입 6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분야입니다.  
농공단지 시설물 정비입니다.
별도자료 449페이지, 두량농공단지 침수예방시설을 위한 투자입니다.
아래 분야입니다.
농공단지사업 특별보전 지출이 24억 875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450페이지입니다.
향촌농공단지조성사업에 이자상환이 2억 8750만 원, 원금 2억 원을 상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공단조성과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게 특별한 배려를 부탁합니다.
○ 위원장 최용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의 질의 및 답변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국연 위원.
○ 김국연 위원  437페이지, 세입에 공장부지매입비 융자금 회수 수입이 어느 산업단지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유니슨하고 S&K가 사천제1일반산업단지 하고 2단지에 있는 기업입니다.
2007년 당시에 부지매입비를 지방공채하고 시비를 부담해서 지원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차감하는 것입니다.
○ 김국연 위원  거기에서 받아들인다는 말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예, 일부는 상환되어 기간이 끝났고, 2013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차감하게 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S&K 항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사천제2일반산업단지입니다.
○ 김국연 위원  임대 기업체가 아니라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안에 있다, 알겠습니다.
439페이지, 지방증설 투자보조금 지원 10억 원이 되어 있는데 현재 업체가 어느 공단이며,  무슨 업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올해는 지금 (주)샘코라는……
○ 김국연 위원  2단지에 있지요?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예, 저번 주에 도에서 실사를 마쳤는데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 계상한 국도비하고 가상되는 수입으로 했습니다.
○ 김국연 위원  하단부에서 일곱 번째, 민간경상보조에 창업기업 신규고용인력 보조금 지원 3억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이 분야가 항상 가변적이므로 국ㆍ도비, 시비가 같이 부담되기 때문에 대상은 3년 미만 중소기업 중에 신규투자를 통해서 신규고용 창출 시에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의 인력을 창출 시 1인당 50만 원을 곱하기 6개월 해서 업체당 10명 이내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김국연 위원  441페이지, 상단에 농공단지특별회계 전출금 2억 원인데 삽재폐수처리시설 증액 시설에 대한 전출금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예, 그렇습니다.
○ 한대식 위원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 전출은 매년 하는 것이지요?
금년에 처음 계상된 것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밑에 있는 농공단지는 삽재이고, 위의 것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 25억 원 정도 있는데 도내에는 70～80% 정도 됩니다.
이자 부분을 가지고 지원하는데 농공단지기금이 실제보다 작아서 운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최소한 약 5억 원 정도 요구했는데 재정상 3억 원 정도 되었습니다.
○ 김국연 위원  농공단지특별회계 449페이지, 앞서 말씀드린 2억 원이 향촌삽재농공단지 폐수시설연계처리 설치비와 같다는 말씀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예.
○ 김국연 위원  추가로 국비가 지원되어야 하고, 자부담이 지원되어서 하는데 국비지원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지금 국비지원을 건의해 놓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얼마라고 정해진 것은 없지만, 최소한 10～15억 원 정도입니다.
○ 김국연 위원  추가로 증설해야 할 시설 설치 소요 예산이 어느 정도입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26억 원 정도입니다.
○ 김국연 위원  26억 원 중에서 우리 시가 2억 원을 지원하면 됩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이것은 최소한 4～5억 원이 필요한데 당초예산안을 설명한 대로 5억 원 정도 건의해 놓았는데 다음에 추경경정예산 때 배려가 있었으면 합니다.
○ 김국연 위원  450페이지에 세입에서 15억 원이 되었는데 농공단지기금 차입금 특별회계22억 원을 상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상환하는데 지장이 없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2년 거치 3년 관계이므로 원금 관계가 없는데 2009년도분은 내년까지 다 상환돼야 하고, 2010년도분은 2014년까지 되었습니다.
○ 김국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조익래 위원.
○ 조익래 위원  삽재농공단지 부분에 전체부지가 다 나갔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34개 중의 21개가 계약이 끝나고 지금 스무 두 번째가 계약 중입니다.
○ 조익래 위원  자체적으로 돈을 들여서 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익이 있다고, 실질적으로 삽재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부분 2억 원도 말썽이 되는 것이 2개 업체 때문에 다시 26억 원을 증액 투자한다는 부분이 아닙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지금 당장 문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34개소가 다 들어왔을 때 지금 시설 갖고는 안 됩니다.
○ 조익래 위원  당초에 34개소가 들어온다는 계획에 의해서 오ㆍ폐수처리시설을 한 것 아닙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예,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
○ 조익래 위원  예상도 못한 저런 부분이 생기다 보니까 할 수 없이 증액 처리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과장님의 복안이 있습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2개 업체는 지금 경계처리시설 해 놓은 기준에 꼭 끼우다 보니까 당초 승인 코드하고 분류 업종하고 조금 강화된 것 아닌가 싶어서 업종에 맞게끔 완화 기준을 환경부에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공장 유입기능이 2800ppm이면 5000ppm 정도 완화해 달라고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34개소를 전체다 가동하면 용량이나 처리기준 증설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마는 지금은 여유가 없습니다.
○ 조익래 위원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 위원님들의 관심이 있으니까 그때 상황은 우리 위원들하고 의논해서 도움받을 것이 있으면 받아서 연계하여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 궁금한 점은 개별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근로자복지회관과 관련한 이용료 현실화에 대해서 질의한 기억을 하십니까?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 위원장 최용석  근로자복지회관 이용료를 현실화하면서 결국 이용자들 부담이 늘어난 것이지요?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예, 대관료가 늘었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그것이 되면 행정의 코스트를 줄이는 것 아닌가 했는데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데……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계약 당시에 분기별로 4500만 원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저번에 조례안 할 때 상징적인 의미도 있지 않았냐 싶은데 1년에 대관료가 얼마 되지 않습니다.
○ 위원장 최용석  김국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동안 잘되어 왔는데 굳이 이용하는 대관료를 그대로 줄 것 같으면, 운영비 자체를 줄여서 현실화시켰다면……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계약할 당시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그 분야에 대해서……
○ 위원장 최용석  여기에도 위탁이 3년 단위로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예, 내년 6월까지입니다.
○ 위원장 최용석  제 기억으로 6월이 아닌 것 같은데요.
○ 공단조성과장 최석문  맞습니다.
대관료는 근로자들한테는 해당 안 되고 일반인에게 해당되었을 경우에……
○ 위원장 최용석  근로자복지회관보다 종합사회복지관처럼 일반인들이 많이 활용하는 현실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해양수산과, 도시과, 건축과, 건설과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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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 위원(5인)
  김국연    조익래    이삼수    최용석
  한대식
○ 출석 전문위원   김대균
○ 의회사무국 참석자(2인)
  주 무 관곽애경
  속 기 사임수정
○ 출석공무원(3인)
  지역개발국장정대성
  지역경제과장김태주
  공단조성과장최석문
○ 회의록 서명위원  
  위  원  장최용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