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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시의회 박종권 의원 입니다.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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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회기 의원 내용 첨부
3 제258회 박종권

1. 유람선협회 관련 부지(대방동 765-14) 매매의 건

  - 총 면적 513평(1,696㎡)의 대방동 765-14 토지 및 건물 매각 과정에서,

    송도근 전 시장이 관련 법에 규정된 절차인 시의회의 공유재산 매각 의결을 받지 않기 위해 2,000㎡ 이상인 토지 중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150㎡를 분할하여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게 된 경위는?

  - 주변 시세로 볼 때 수십억 원짜리 시민들의 재산을 십억도 안 되게 가격을 낮추어 매각하게 된 경위는?

 

2. 종포어장 진입로 개설 공사(용현면 신촌리 558-1 외 1필지) 관련

  - 송도근 전 사천시장의 사돈이 소유한 용현면 신촌리558-1 외 1필지 임야는 대부분이 공유 수면에 둘러싸이고 진입로가 없는 맹지임에도 수억 원을 들여 도로를 개설해주어 가격이 몇십 배로 상승했고,
 
    이를 통해 금융권에서 수십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보도가 된바 있음. 도로 개설에 따른 총사업비 내역 및 해당 부지까지 진입로를 폭 7m, 길이 약 30여m의 2차선으로 확보해 준 경위는?

 

3. 리치모텔(대방동 678-1 외 1필지) 매입 당시 사용계획 및 향후 부지 이용계획 관련[시장 권한대행]

  - 대방동 리치모텔 부지 및 건물(대방동 678-1 외 1필지)을 약 17억에 매입한 후, 3억 원을 들여 철거한 바 있음.

    건물 철거 전 해당 건물을 행정 용도로 활용하자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들여 철거한 데에는 송도근 전 시장의 측근에 대한 특혜(주차장)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건물 매입 당시 사용계획과 해당 부지에 대한 향후 이용계획은?

<p>1. 유람선협회 관련 부지(대방동 765-14) 매매의 건</p>
<p>  - 총 면적 513평(1,696㎡)의 대방동 765-14 토지 및 건물 매각 과정에서, <br><br>    송도근 전 시장이 관련 법에 규정된 절차인 시의회의 공유재산 매각 의결을 받지 않기 위해 2,000㎡ 이상인 토지 중 건물에 부속된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150㎡를 분할하여 도로로 지목을 변경하게 된 경위는?</p>
<p>  - 주변 시세로 볼 때 수십억 원짜리 시민들의 재산을 십억도 안 되게 가격을 낮추어 매각하게 된 경위는?</p>
<p> </p>
<p>2. 종포어장 진입로 개설 공사(용현면 신촌리 558-1 외 1필지) 관련</p>
<p>  - 송도근 전 사천시장의 사돈이 소유한 용현면 신촌리558-1 외 1필지 임야는 대부분이 공유 수면에 둘러싸이고 진입로가 없는 맹지임에도 수억 원을 들여 도로를 개설해주어 가격이 몇십 배로 상승했고, <br> <br>    이를 통해 금융권에서 수십억 원을 대출받았다는 보도가 된바 있음. 도로 개설에 따른 총사업비 내역 및 해당 부지까지 진입로를 폭 7m, 길이 약 30여m의 2차선으로 확보해 준 경위는?</p>
<p> </p>
<p>3. 리치모텔(대방동 678-1 외 1필지) 매입 당시 사용계획 및 향후 부지 이용계획 관련[시장 권한대행]</p>
<p>  - 대방동 리치모텔 부지 및 건물(대방동 678-1 외 1필지)을 약 17억에 매입한 후, 3억 원을 들여 철거한 바 있음.</p>
<p>    건물 철거 전 해당 건물을 행정 용도로 활용하자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비를 들여 철거한 데에는 송도근 전 시장의 측근에 대한 특혜(주차장)를 제공하기 위함이라는 의혹이 있는데, <br><br>    건물 매입 당시 사용계획과 해당 부지에 대한 향후 이용계획은?</p>
2 제228회 박종권 ■ 전봇대, 건물, 가로등 지주에 회수되지 않은 전기선, 케이블선, 전화선등 해결방법과 대책은? ■ 공유재산 매각관련 ■ 전봇대, 건물, 가로등 지주에 회수되지 않은 전기선, 케이블선, 전화선등 해결방법과 대책은?

■ 공유재산 매각관련
1 제218회 박종권 1. 삼천포버스터미널~문화예술회관 방면도로 협소, 균열, 빈번한 교통사고 등의 해결방법과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바랍니다. 2-1. 용강주공아파트 향촌신호등간 미개설도로 개설사업 시행 촉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바랍니다. 2-2. 동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발전소 전용도로(우회도로) 대로 1-2호선 도로개설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년 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20. 7. 1. 이후 실효됨으로 그렇다면 일몰제 대상 시설이 일시에 해제되면 대로 1-2호선이 그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 인지에 대하여도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도민체전개최 시 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결정고시 한 삼천포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옆 사유지 토지는 체육시설로 더 이상 확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체육시설을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 답변바랍니다. 4. 실안동 호텔부지 조성 시 진출입 가능하도록 도로개설 약속하였으나 사업자가 바뀌고 생활숙박시설로 준공되어 건축 등 재산권행사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로개설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 답변바랍니다. 5. 해양바이오회사와 관련 패각처리문제의 근원적이고 효과적인 대책강구 바라며, 예산 지원내용, 지원금액, 행정처분 조치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 답변바랍니다. 6. 낚시정보종합회관건립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이 시점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 답변바랍니다. 1. 삼천포버스터미널~문화예술회관 방면도로 협소, 균열, 빈번한 교통사고 등의 해결방법과 대책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바랍니다.

2-1. 용강주공아파트 향촌신호등간 미개설도로 개설사업 시행 촉구,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시장님 답변바랍니다.

2-2. 동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발전소 전용도로(우회도로) 대로 1-2호선 도로개설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바랍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20년 이상 미 집행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20. 7. 1. 이후 실효됨으로 그렇다면 일몰제 대상 시설이 일시에 해제되면 대로 1-2호선이 그때까지 도시계획시설 집행이 되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 인지에 대하여도 시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도민체전개최 시 체육시설로 사용하고자 결정고시 한 삼천포 공설운동장 테니스장 옆 사유지 토지는 체육시설로 더 이상 확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되어 체육시설을 해제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 답변바랍니다.

4. 실안동 호텔부지 조성 시 진출입 가능하도록 도로개설 약속하였으나 사업자가 바뀌고 생활숙박시설로 준공되어 건축 등 재산권행사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도로개설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 답변바랍니다.

5. 해양바이오회사와 관련 패각처리문제의 근원적이고 효과적인 대책강구 바라며,
예산 지원내용, 지원금액, 행정처분 조치사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 답변바랍니다.

6. 낚시정보종합회관건립이 예산을 확보해 놓고도 이 시점까지 집행되지 않고 있는 이유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님 답변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