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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최용석 의원 사천시의회 최용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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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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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회기 의원 내용 첨부
5 제153회 최용석 현재 도로명주소 부여 방식이 정부의 기준과 다르게 부여한 이유가 무엇이며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전에 이를 수정할 용의는 있는지 구체적 일정과 방법을 제시하시길 바랍니다.(건물번호 부여가 10m 간격으로 한 것과 신축건물 등 건물번호 미부여 사항과 바로 옆집인데 불구하고 건물번호가 연속이 아닌 점 등)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국고보조금을 근거 없이 당초예산에 편성토록 시장님이 지시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만약 시장님이 지시하지 않으셨다면 이를 수정하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자들에게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실천 의지가 담긴 답변 바랍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특정 업체가 독식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소규모 업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도 불법 현수막이 도로변 곳곳에 있습니다. 여름 관광시즌 전에 미리 정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경우 부당하게 회비를 징수하고 있고 각종 프로그램 명목으로 특정 사교육업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조례와 위탁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례와 위탁 협약 사항을 위반 당사자와 위탁 계약 해지 후 시 직영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부당하게 시민들로부터 징수한 회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즉시 환불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친절한 시정은 시장님 말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모두의 자세가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어도서관의 이런 탈법을 감시하고 지도·감독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이를 알고도 눈감아 주었다면 참으로 개탄할 일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 일정과 방향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사무를 최초로 민간위탁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고 협약서 사본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중앙부처와 의회의 시정요구도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업무담당자가 지난해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바 시의 모범공무원 선발기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이번과 같은 담당자들이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실천의지가 담긴 답변바랍니다. 현재 도로명주소 부여 방식이 정부의 기준과 다르게 부여한 이유가 무엇이며 도로명주소 전면 시행 전에 이를 수정할 용의는 있는지 구체적 일정과 방법을 제시하시길 바랍니다.(건물번호 부여가 10m 간격으로 한 것과 신축건물 등 건물번호 미부여 사항과 바로 옆집인데 불구하고 건물번호가 연속이 아닌 점 등) 삼천포공설운동장 리모델링 국고보조금을 근거 없이 당초예산에 편성토록 시장님이 지시하였는지 답변 바랍니다. 만약 시장님이 지시하지 않으셨다면 이를 수정하고 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책임자들에게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실천 의지가 담긴 답변 바랍니다. 현수막 게시대가 특정 업체가 독식할 수 없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소규모 업체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아직도 불법 현수막이 도로변 곳곳에 있습니다. 여름 관광시즌 전에 미리 정비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천시 어린이 영어도서관의 경우 부당하게 회비를 징수하고 있고 각종 프로그램 명목으로 특정 사교육업체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바 이는 조례와 위탁 협약 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조례와 위탁 협약 사항을 위반 당사자와 위탁 계약 해지 후 시 직영을 검토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부당하게 시민들로부터 징수한 회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즉시 환불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친절한 시정은 시장님 말만으로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모두의 자세가 변해야 된다고 봅니다. 영어도서관의 이런 탈법을 감시하고 지도·감독해야 하는 공무원들이 이를 알고도 눈감아 주었다면 참으로 개탄할 일이며 관련자들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구체적 일정과 방향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개정하여 개별 조례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는 조항이 있더라도 사무를 최초로 민간위탁할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반드시 받고 협약서 사본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중앙부처와 의회의 시정요구도 무시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업무담당자가 지난해 모범공무원으로 선정된바 시의 모범공무원 선발기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향후 이번과 같은 담당자들이 선정되는 일이 없도록 실천의지가 담긴 답변바랍니다.
4 제150회 최용석 ○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경쟁 체제를 갖추는 것에 대한 의향 ○ 25인승 규모의 마을버스 순환운행 도입 ○ 각종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결산검사를 통해 잘못 집행된 보조금의 환수 및 일정기간 교부대상 제외조치 ○ 사천대교 경관조명의 비정상 가동 사유 및 경관조명 설치 과정에서의 부실, 하자보증 등의 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 ○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경쟁 체제를 갖추는 것에 대한 의향 ○ 25인승 규모의 마을버스 순환운행 도입 ○ 각종 보조금에 대한 철저한 결산검사를 통해 잘못 집행된 보조금의 환수 및 일정기간 교부대상 제외조치 ○ 사천대교 경관조명의 비정상 가동 사유 및 경관조명 설치 과정에서의 부실, 하자보증 등의 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
3 제148회 최용석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등의 수탁자 선정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에 대한 대책 사천시 청소년수련관 등의 수탁자 선정과 관련한 일련의 문제에 대한 대책
2 제147회 최용석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문제점과 항공산업소재 국가산업단지 계획과 관련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문제점과 항공산업소재 국가산업단지 계획과 관련
1 제145회 최용석 ○ 지방채상환을 위한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은? ○ 각종 개발사업 재검토로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의향은? ○ 지방세 수입증대 방안은? ○ 무분별한 민간단체 보조금 축소 및 행사성, 전시성 경비 절감대책은? ○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부서간 미흡한 의견조율 해결방안은? ○ 동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은? ○ 해양레저공원과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연계한 해양관광도시 발전방안은? ○ 난개발 또는 시행이 불투명한 산업단지의 재검토 의향은? ○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설립 허가시 난개발 방지대책은? ○ 지방채상환을 위한 구체적 재원조달 방안은? ○ 각종 개발사업 재검토로 재정 안정화를 도모할 의향은? ○ 지방세 수입증대 방안은? ○ 무분별한 민간단체 보조금 축소 및 행사성, 전시성 경비 절감대책은? ○ 각종 개발사업 추진시 부서간 미흡한 의견조율 해결방안은? ○ 동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은? ○ 해양레저공원과 해상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연계한 해양관광도시 발전방안은? ○ 난개발 또는 시행이 불투명한 산업단지의 재검토 의향은? ○ 산업단지 조성 및 공장설립 허가시 난개발 방지대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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