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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의회 최용석 의원 사천시의회 최용석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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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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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회기 의원 내용 첨부
15 제184회 최용석 1. 충청북도 및 청주시의 항공MRO산업단지 유치 계획에 대응방안과 추진전략 2. 항공 MRO산업단지 유치 실패 시 대응방안 3.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추진한 경위와 재발방지 대책 4. 비토해양낚시공원 입지선정 관련 5. 비토해양낚시공원사업 절차 이행 및 향후 구체적인 일정 6. 비토해양낚시공원 운영시 발생될 문제점과 합리적인 운영계획 1. 충청북도 및 청주시의 항공MRO산업단지 유치 계획에 대응방안과 추진전략 2. 항공 MRO산업단지 유치 실패 시 대응방안 3.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추진한 경위와 재발방지 대책 4. 비토해양낚시공원 입지선정 관련 5. 비토해양낚시공원사업 절차 이행 및 향후 구체적인 일정 6. 비토해양낚시공원 운영시 발생될 문제점과 합리적인 운영계획
14 제181회 최용석 1. 지방세 세입추계의 문제점 2. 예산절감 효율성 3. 순세계잉여금 등 증가에 따른 대책 4. 가칭 희망택시사업 조속 추진 5. 시청 옥외주차장에 방치된 제설장비 등의 체계적인 관리대책 6. 양수기 관리대책 7. 사천항공우주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8. 동지역어린이집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조례 제정 9. 농어촌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조례 제정 1. 지방세 세입추계의 문제점 2. 예산절감 효율성 3. 순세계잉여금 등 증가에 따른 대책 4. 가칭 희망택시사업 조속 추진 5. 시청 옥외주차장에 방치된 제설장비 등의 체계적인 관리대책 6. 양수기 관리대책 7. 사천항공우주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8. 동지역어린이집 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조례 제정 9. 농어촌어린이집 보육교사 처우개선 조례 제정
13 제177회 최용석 1. 시민안전을 위한 구체적 추진 계획 관련 2. 희망택시 도입 3. 사천항공우주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4.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5. 친환경급식센터 조속 건립 6.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속 추진방안 및 의지 7. 장난감도서관 설치 1. 시민안전을 위한 구체적 추진 계획 관련 2. 희망택시 도입 3. 사천항공우주테마공원 활성화 방안 4. 항공산업 국가산업단지 조성 관련 5. 친환경급식센터 조속 건립 6. 노인복지종합타운 조속 추진방안 및 의지 7. 장난감도서관 설치
12 제175회 최용석 1.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해안도로 부실관리 2. 진주시의 뿌리산업단지 추진에 대한 우리 시의 적극적 대처 방안 3. 사회복지 시설의 보조금 부정 문제 4. 마을택시 도입 등 시내버스 운영체계개선 문제 5. 수산물 안전 대책 1. 사천제2일반산업단지 해안도로 부실관리 2. 진주시의 뿌리산업단지 추진에 대한 우리 시의 적극적 대처 방안 3. 사회복지 시설의 보조금 부정 문제 4. 마을택시 도입 등 시내버스 운영체계개선 문제 5. 수산물 안전 대책
11 제172회 최용석 1. 금년 말로 종료되는 용소계곡 점용을 연장하지 말고 시에서 직접 공원화하여 캠핑장으로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캠핑 열풍이 불고 있는바 시의 좋은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 시 직영이 곤란하다면 가천마을 등 마을공동체나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사천공항이 진주공항이 아닌 사천공항으로 불릴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쟁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제13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이후에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천시의 정보통신망 분리 계획과 이와 관련한 정보통신 보안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예상되는 보안문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만일의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며 추경에 이를 반영해서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사천시 행정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4.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과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의 부진한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13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매일 1,000명 이상이 입장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대로라면 연간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이며,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답변 바랍니다. 1. 금년 말로 종료되는 용소계곡 점용을 연장하지 말고 시에서 직접 공원화하여 캠핑장으로 조성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부터 캠핑 열풍이 불고 있는바 시의 좋은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만약 시 직영이 곤란하다면 가천마을 등 마을공동체나 사회적 기업에 위탁하는 것도 좋은 대안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사천공항이 진주공항이 아닌 사천공항으로 불릴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쟁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제13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이후에 시에서는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천시의 정보통신망 분리 계획과 이와 관련한 정보통신 보안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에 따른 예상되는 보안문제는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준비해서 만일의 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것이며 추경에 이를 반영해서 사이버공격으로부터 사천시 행정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4.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한 지원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과 대책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사천첨단항공우주과학관의 부진한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제139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답변에서 매일 1,000명 이상이 입장할 것이라고 답변을 하였는데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대로라면 연간 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얼마이며, 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분석하여 답변 바랍니다.
10 제171회 최용석 1. 여성농업인센터 부실 운영과 관련 1-1. 2010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어린이집인 별밭어린이집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원 제외를 요청하였음에도 제외 처리하지 않고 지원한 이유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 받지 않는다는 사유로 계속 지원하였는데 당시 그렇게 판단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별밭어린이집에 대한 기본보육료에 대한 최근 시 감사에서는 어린이집과 여성농업인센터가 회계가 분리되어 있어 지원해도 된다고 하였는데 각종 공과금, 임대료, 4대보험 및 시설운영비 지출이 별밭어린이집 하나로 통일되어 집행되었는데 과연 별도 회계분리가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사업소의 청소차량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2-1. 환경사업소 공용차량 29대 중 20대가 내구연한을 경과한 노후차량이며 대부분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용으로 이용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조속한 시일에 교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구체적 교체 일정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3. 항공테마공원 3-1. 항공테마공원이 준공된지 여러 달이 지났음에도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조속한 정상화 일정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3-2. 아울러 항공테마공원 추진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의 상환 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을 답변바랍니다. 어느 부분의 예산을 줄이고 어느 부분의 세수확대를 한다는 구체적 수치로 답변바랍니다. 4. 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4-1. 해상케이블카 건립 추진 일정을 보면 실시설계가 당초 10월에서 6월로 단축되어 있고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경상남도에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다고 되어 있는 등 졸속의 우려가 있는데 왜 일정을 특정 일자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기간을 단축해서 실시하려는지 답변바랍니다. 4-2. 당초 200억 정도이던 사업비가 350억 이상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더 추가될 소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4-3. 해상케이블카가 당초 우리시가 최초로 알려졌으나 올 10월이면 여수에 해상케이블카가 운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수익률 분석과 사업성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5. 노인복지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5-1. 서포면 자혜리 매립지의 경우 20년간 용도 변경이 불가하고 2016년 해양수산부 연안정비사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노인복지타운 부지로 이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노인복지타운은 되고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사업의 국민여가 시설은 당초 매립목적과 배치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5-2.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은 매립목적 외 변경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는데 조속히 도와 협의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5-3. 매립지를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우리시유지와 교환한다면 토지 매입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만큼 노인복지타운 시설에 투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6. 사천 엘크루아파트 주변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 6-1. 사남 엘크루아파트 입주로 기존 푸르지오, 진사주공아파트 부근에 교통 체증이 심한바 조속한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엘크루아파트 및 인근 주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일정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7. 친환경급식센터 설치 관련 7-1.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조례로 변경하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섭취하여 건강하고 훌륭한 지역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8. 향촌농공단지 및 향촌삽재농공단지와 관련하여 8-1. 향촌농곤단지 추진이 졸속으로 추진된 이유가 무엇이며 삼호조선의 파산에 따른 시 재정 투입 부분의 회수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8-2. 2009년과 2010년에 향촌삽재농공단지 추진을 하면서 9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분양대금으로 1년안에 상환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공단분양률 저조로 지방채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8-3. 2010년 7월 30일 제144회 임시회 때 2011년 7월이면 지방채를 상환완료할 수 있다고 당시 공단조성과장님이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셨고 이후 공단이 미분양되어 지방채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단조성과장 본인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현재 책임질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라며 그런 표현을 한 것이 그때를 면하기 위해 의원들을 기만한 것이라면 책임질 용의가 있는 답변 바랍니다. 1. 여성농업인센터 부실 운영과 관련 1-1. 2010년 1월 보건복지부에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어린이집인 별밭어린이집에 대한 기본보육료 지원 제외를 요청하였음에도 제외 처리하지 않고 지원한 이유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 받지 않는다는 사유로 계속 지원하였는데 당시 그렇게 판단한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2. 별밭어린이집에 대한 기본보육료에 대한 최근 시 감사에서는 어린이집과 여성농업인센터가 회계가 분리되어 있어 지원해도 된다고 하였는데 각종 공과금, 임대료, 4대보험 및 시설운영비 지출이 별밭어린이집 하나로 통일되어 집행되었는데 과연 별도 회계분리가 맞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환경사업소의 청소차량 운영 실태와 관련하여 2-1. 환경사업소 공용차량 29대 중 20대가 내구연한을 경과한 노후차량이며 대부분 생활쓰레기의 수집·운반용으로 이용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은 물론 시민들의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는데 조속한 시일에 교체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향후 구체적 교체 일정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3. 항공테마공원 3-1. 항공테마공원이 준공된지 여러 달이 지났음에도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데 조속한 정상화 일정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3-2. 아울러 항공테마공원 추진을 위해 차입한 지방채의 상환 계획과 재원조달 방안을 답변바랍니다. 어느 부분의 예산을 줄이고 어느 부분의 세수확대를 한다는 구체적 수치로 답변바랍니다. 4. 해상케이블카 설치 사업과 관련하여 4-1. 해상케이블카 건립 추진 일정을 보면 실시설계가 당초 10월에서 6월로 단축되어 있고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않은 시점에 경상남도에 도시계획시설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한다고 되어 있는 등 졸속의 우려가 있는데 왜 일정을 특정 일자에 맞추기 위해 억지로 기간을 단축해서 실시하려는지 답변바랍니다. 4-2. 당초 200억 정도이던 사업비가 350억 이상으로 늘었다고 하는데 앞으로 예산이 더 추가될 소지가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4-3. 해상케이블카가 당초 우리시가 최초로 알려졌으나 올 10월이면 여수에 해상케이블카가 운행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해상케이블카 사업에 미치는 영향과 투자수익률 분석과 사업성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5. 노인복지타운 조성 사업과 관련하여 5-1. 서포면 자혜리 매립지의 경우 20년간 용도 변경이 불가하고 2016년 해양수산부 연안정비사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노인복지타운 부지로 이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노인복지타운은 되고 해양수산부의 연안정비사업의 국민여가 시설은 당초 매립목적과 배치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5-2.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은 매립목적 외 변경이 가능한 사안으로 판단되는데 조속히 도와 협의하여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5-3. 매립지를 경상남도와 협의하여 우리시유지와 교환한다면 토지 매입에 따른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그만큼 노인복지타운 시설에 투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바랍니다. 6. 사천 엘크루아파트 주변 도시계획 변경과 관련 6-1. 사남 엘크루아파트 입주로 기존 푸르지오, 진사주공아파트 부근에 교통 체증이 심한바 조속한 도시계획 변경을 통해 엘크루아파트 및 인근 주민들의 교통난을 해소해야 된다고 보는데 향후 일정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7. 친환경급식센터 설치 관련 7-1. 사천시 학교급식식품비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천시 친환경급식 지원에 관한조례로 변경하여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이 지역의 우수한 농산물을 섭취하여 건강하고 훌륭한 지역 인재로 자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 바랍니다. 8. 향촌농공단지 및 향촌삽재농공단지와 관련하여 8-1. 향촌농곤단지 추진이 졸속으로 추진된 이유가 무엇이며 삼호조선의 파산에 따른 시 재정 투입 부분의 회수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8-2. 2009년과 2010년에 향촌삽재농공단지 추진을 하면서 9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분양대금으로 1년안에 상환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공단분양률 저조로 지방채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바랍니다. 8-3. 2010년 7월 30일 제144회 임시회 때 2011년 7월이면 지방채를 상환완료할 수 있다고 당시 공단조성과장님이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셨고 이후 공단이 미분양되어 지방채 상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단조성과장 본인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현재 책임질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라며 그런 표현을 한 것이 그때를 면하기 위해 의원들을 기만한 것이라면 책임질 용의가 있는 답변 바랍니다.
9 제168회 최용석 1.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 사천여성농업인센터의 부실 운영에 대해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던 이유와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과 해당 시설에 대한 감사 및 사정기관 수사 의뢰 등 사천여성농업인센터의 정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하여 - 사천시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구매목표액을 세우고 부서별로 우선 이용하기 위한 방침을 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 사업초기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어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을 도와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실천 의지가 담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사천시도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실천 의지가 담긴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의 문제점에 대하여 - 사천여성농업인센터의 부실 운영에 대해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었던 이유와 관련자들에 대한 문책과 해당 시설에 대한 감사 및 사정기관 수사 의뢰 등 사천여성농업인센터의 정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하여 - 사천시도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해 구매목표액을 세우고 부서별로 우선 이용하기 위한 방침을 정할 의향이 있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 사업초기의 불안정성을 가지고 있어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행정, 재정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 성장을 도와 육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실천 의지가 담긴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사천시도 중증장애인 생산품에 대한 구매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실천 의지가 담긴 답변 부탁드립니다.
8 제166회 최용석 1. 노인복지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 정만규 시장님의 핵심 공약인 노인복지타운 조성 추진 방향과 구체적 일정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노인복지타운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이미 토지 매입이 완료되어 있고 부지 조성도 마무리된 정동면 항공우주테마공원 부지 내에 조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 노인복지타운을 항공우주테마공원 부지를 활용한다면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접근성에도 유리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의견은? 2. 항공우주테마공원 활용과 관련하여 - 소도읍육성사업 시작한 항공우주테마공원 부지 조성은 마무리되었으나 당초 시에서 계획한 민간 투자를 통한 각종 테마시설 건립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기 투입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투자 유치가 불투명한 상황을 고려하여 체육 및 여가 공간으로 조성할 의향은 있는 답변바랍니다. 3.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 사천시 인구의 약 4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무척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조례를 고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1. 노인복지타운 조성과 관련하여 - 정만규 시장님의 핵심 공약인 노인복지타운 조성 추진 방향과 구체적 일정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노인복지타운의 조속한 건립을 위해 이미 토지 매입이 완료되어 있고 부지 조성도 마무리된 정동면 항공우주테마공원 부지 내에 조성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향은? - 노인복지타운을 항공우주테마공원 부지를 활용한다면 부지매입에 소요되는 시간과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접근성에도 유리하다고 판단되는바 이에 대한 의견은? 2. 항공우주테마공원 활용과 관련하여 - 소도읍육성사업 시작한 항공우주테마공원 부지 조성은 마무리되었으나 당초 시에서 계획한 민간 투자를 통한 각종 테마시설 건립이 불투명한 상황인데 기 투입된 예산이 사장되지 않기 위한 방안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경기 침체로 민간투자 유치가 불투명한 상황을 고려하여 체육 및 여가 공간으로 조성할 의향은 있는 답변바랍니다. 3. 공동주택 지원과 관련하여 - 사천시 인구의 약 45%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으며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서민들이 거주하고 있는데 이들에 대한 지원이 무척 부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조례를 고쳐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7 제158회 최용석 1. 사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과 관련하여 1) 사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BTO방식으로 건립되었음에도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의회동의를 받지 않은바 행위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기존 소각장이 노후되어 맞은편에 현 소각장을 설치하였다면 이에 대한 위탁 관련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3) BTO 사업자 선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인 2006년부터 소각장 설치사업 관련 예산을 시 예산에 편성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최초 사업 제안자는 벽산엔지니어링인데 실제 소각장을 운영하는 주체는 사천그린이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답변바랍니다. 5) 소각장 운영업체에 지급되는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책정한 인원보다 적은 수가 근무함에도 정산 내용을 보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되어 있는바 이는 명백한 보조금 불법사용으로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조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소각장 운영 등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는 환경사업소 전반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7) 내년 예산에 쓰레기 수집 등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특혜성 시비가 있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민간위탁하면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편익은 무엇인지 시장님이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게 되면 관련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사천공항 활성화와 관련하여 1) 사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의회에서는 사천공항활성화 대책 건의문 채택과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가시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2) 아울러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비하여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켜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며칠 전 보도에 따르면 2020년이면 중국 관광객 2,000만명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시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사천공항 활성화와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없을 경우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1. 사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과 관련하여 1) 사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BTO방식으로 건립되었음에도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의회동의를 받지 않은바 행위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기존 소각장이 노후되어 맞은편에 현 소각장을 설치하였다면 이에 대한 위탁 관련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3) BTO 사업자 선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인 2006년부터 소각장 설치사업 관련 예산을 시 예산에 편성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최초 사업 제안자는 벽산엔지니어링인데 실제 소각장을 운영하는 주체는 사천그린이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답변바랍니다. 5) 소각장 운영업체에 지급되는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책정한 인원보다 적은 수가 근무함에도 정산 내용을 보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되어 있는바 이는 명백한 보조금 불법사용으로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조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소각장 운영 등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는 환경사업소 전반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7) 내년 예산에 쓰레기 수집 등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특혜성 시비가 있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민간위탁하면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편익은 무엇인지 시장님이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게 되면 관련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사천공항 활성화와 관련하여 1) 사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의회에서는 사천공항활성화 대책 건의문 채택과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가시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2) 아울러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비하여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켜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며칠 전 보도에 따르면 2020년이면 중국 관광객 2,000만명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시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사천공항 활성화와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없을 경우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6 제156회 최용석 1-1. 사천대교 경관조명 고장을 지금까지 수리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1-2. 또한 경관조명 및 가로등의 하자 보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곧 만료되는 것으로 아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1-3. 그리고 제15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사천대교 경관조명 설치 공사에 대해 부실시공 문제를 제기한 바 집행부에서는 ‘부실시공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부실시공이 과연 아닌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노인복지 종합타운 입지 선정 용역에서 후보지별 평가항목별 점수 배점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2-2. 또한 사천시에 국·공유지가 상당수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용역 후보지를 선택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사천시 노인복지타운 입지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2-4. 특정인이 소유한 부지에 대해 평가점수를 높게 책정해 특혜의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바라며 그 토지 바로 옆에 국·공유지가 있는데도 굳이 사유지를 후보지로 택하려는 이유를 한 점 의혹 없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 설명 바랍니다. 1-1. 사천대교 경관조명 고장을 지금까지 수리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1-2. 또한 경관조명 및 가로등의 하자 보증기간이 만료되었거나 곧 만료되는 것으로 아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1-3. 그리고 제150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사천대교 경관조명 설치 공사에 대해 부실시공 문제를 제기한 바 집행부에서는 ‘부실시공이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는데 부실시공이 과연 아닌지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 노인복지 종합타운 입지 선정 용역에서 후보지별 평가항목별 점수 배점 기준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2-2. 또한 사천시에 국·공유지가 상당수 있음에도 이를 배제하고 용역 후보지를 선택한 객관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3. 사천시 노인복지타운 입지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2-4. 특정인이 소유한 부지에 대해 평가점수를 높게 책정해 특혜의 소지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을 바라며 그 토지 바로 옆에 국·공유지가 있는데도 굳이 사유지를 후보지로 택하려는 이유를 한 점 의혹 없이 시민들이 납득할 만한 객관적 설명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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