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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과 바다의 도시

사천시의회 최용석 의원 입니다. 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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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회기 의원 내용 첨부
25 제213회 최용석 1. 축동산업단지 관련 소송 결과에 대한 조치 계획 2. 타 지자체의 정책 조사를 통한 부서별 시정 접목 방안 검토 3. 여성일자리 확충방안 및 여성회관 완공 후 여성직업개발 교육 실시 등 양성평등 지원 대책 4. KAI와의 협력 등 MRO사업 유치를 위한 대책 및 법인에 현물출자로 주주참여 하는것에 대한 견해 1. 축동산업단지 관련 소송 결과에 대한 조치 계획

2. 타 지자체의 정책 조사를 통한 부서별 시정 접목 방안 검토

3. 여성일자리 확충방안 및 여성회관 완공 후 여성직업개발 교육 실시 등 양성평등 지원 대책

4. KAI와의 협력 등 MRO사업 유치를 위한  대책 및 법인에 현물출자로 주주참여 하는것에 대한 견해
24 제209회 최용석 1.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대책과 일자리 창출 등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복안 2. 축동일반산단의 연장승인 이유, 각서 교부 등 특혜성 의혹에 대한 답변 3. 아파트 등 부동산 과열 대책과 주택조합의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대책 1. 급속한 고령화로 인한 대책과 일자리  창출 등 노인 복지정책에 대한 복안

2. 축동일반산단의 연장승인 이유, 각서 교부 등 특혜성 의혹에 대한 답변

3. 아파트 등 부동산 과열 대책과 주택조합의 과장 광고로 인한 피해 대책
23 제207회 최용석 1. 바다케이블카와 관련 1700억 예산의 재원 조달방안 2. 바다케이블카 연계사업 경제성 의문 3. 가용재원이 케이블카에 집중되어 노인복지 타운 등 읍면지역 소외감 발생, 자원 재배분에 대한 의견 4.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 1600억 재원조달 방안 5. 지방채 발행 사업 종류 및 규모 1. 바다케이블카와 관련 1700억 예산의 재원 조달방안
2. 바다케이블카 연계사업 경제성 의문
3. 가용재원이 케이블카에 집중되어 노인복지 타운 등 읍면지역 소외감 발생, 자원 재배분에 대한 의견
4.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 1600억 재원조달 방안
5. 지방채 발행 사업 종류 및 규모
22 제206회 최용석 1.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복지 시책 2. GMO 작물의 유해성 대책 3. 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질의 1.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복지 시책
2. GMO 작물의 유해성 대책
3. 축동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관련 질의
21 제199회 최용석 1. 비토해양낚시공원이 1년여 가까이 지나도록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낚시공원 정상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 2. 낚시공원 계획에 있어 유어권 등의 검토 소홀이 현재의 사태를 유발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3. 유어권 등을 고려해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의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4. 정상화를 위해서는 직영 후 현실에 맞는 원가를 분석해 위탁료를 재산정하여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5.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통폐합 발표 전까지 이에 대해 적절히 해당부서에서 대응하지 못한 이유 6.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통폐합이 강행될 경우 농어촌공사에 대행시키는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 사천시가 직접 수행하고 법으로 강제된 사업 이외의 협력 관계 중단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 7.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일련의 관계를 거울삼아 다른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재검토하여 제2의 농어촌공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획 1. 비토해양낚시공원이 1년여 가까이 지나도록 개장하지 못하고 있는데 낚시공원 정상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
2. 낚시공원 계획에 있어 유어권 등의 검토 소홀이 현재의 사태를 유발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3. 유어권 등을 고려해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의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4. 정상화를 위해서는 직영 후 현실에 맞는 원가를 분석해 위탁료를 재산정하여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5.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통폐합 발표 전까지 이에 대해 적절히 해당부서에서 대응하지 못한 이유
6.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통폐합이 강행될 경우 농어촌공사에 대행시키는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 사천시가 직접 수행하고 법으로 강제된 사업 이외의 협력 관계 중단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
7.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일련의 관계를 거울삼아 다른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재검토하여 제2의 농어촌공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계획
20 제196회 최용석 1. 사회복지시설 민간자본보조사업 불법행위 시설에 대한 추가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 2. 사천문화재단 설립 후, 와룡문화제 등에 투입되는 전체비용이 과도하게 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 3. 사천문화재단의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의 급여와 처우가 공무원 4~5급 상당으로 전문성이라는 당초 취지와 무관한데 개선 방안 4. 토요상설공연사업의 경우 문화재단보다는 관광상품과 연계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당초취지에 부합함, 개선방안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시 지방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천시2030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 6. 2014년도에 의회 동의 후, 많은 내용이 수정되었다면 법에 따라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것임, 또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요구 7.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장기계획 1. 사회복지시설 민간자본보조사업 불법행위 시설에 대한 추가조사를 하지 않는 이유
2. 사천문화재단 설립 후, 와룡문화제 등에 투입되는 전체비용이 과도하게 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
3. 사천문화재단의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의 급여와 처우가 공무원 4~5급 상당으로 전문성이라는 
    당초 취지와 무관한데 개선 방안
4. 토요상설공연사업의 경우 문화재단보다는 관광상품과 연계할 수 있는 기관‧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당초취지에 부합함, 개선방안
5.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에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시 지방의회에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사천시2030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이유
6. 2014년도에 의회 동의 후, 많은 내용이 수정되었다면 법에 따라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행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것임, 또 관계공무원에 대한 문책요구
7.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장기계획
19 제194회 최용석 1.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자본사업보조 불법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와 일부 공무원들의 연루에 따른 조직적 은폐 의혹 관련 2. ‘15년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한 시설관계자와 대행 민간인의 경위서 제출 관련 3.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4. 장난감도서관 조성 5. 항공우주테마공원의 개발 계획에 대한 공청회나 설명회 개최 6. 사천항공 MRO 유치 건의안 부결에 대한 대책 및 경남도, KAI 등과의 협력 방안 1. 일부 사회복지시설의 민간자본사업보조 불법행위에 대한 후속 조치와 일부 공무원들의 
   연루에 따른 조직적 은폐 의혹 관련
2. ‘15년도 민간자본사업보조에 대한 시설관계자와 대행 민간인의 경위서 제출 관련 
3. 민간자본사업보조 관련 공무원에 대한 조치
4. 장난감도서관 조성
5. 항공우주테마공원의 개발 계획에 대한 공청회나 설명회 개최
6. 사천항공 MRO 유치 건의안 부결에 대한 대책 및 경남도, KAI 등과의 협력 방안
18 제191회 최용석 1. 항공산업 정책의 변화 필요성 2. 남강대 물의 부산 공급에 따른 대책 및 선제적 대응 1. 항공산업 정책의 변화 필요성
2. 남강대 물의 부산 공급에 따른 대책 및 선제적 대응
17 제189회 최용석 1. 상·하수도요금 인상 관련 2. 용현면 신복리 일원의 창업사업계획 승인 관련 3. 아파트 조합원 모집 불법 광고 대책 4. 조합원 아파트 분양 관련 시민 피해 대책 1. 상·하수도요금 인상 관련
2. 용현면 신복리 일원의 창업사업계획 승인 관련
3. 아파트 조합원 모집 불법 광고 대책
4. 조합원 아파트 분양 관련 시민 피해 대책
16 제187회 최용석 1. 사천공항 명칭 환원을 위해 노력한 내용과 명칭환원대책 및 실천의지 2. 사천일반산업단지 해안도로 상의 무단 점용 구조물에 대한 대책과 무단 주차 차량 지도단속 3. 용현면 신복리 일원의 개발행위 허가 재검토 및 쪼개기 개발의혹 관련 4. 개발행위 허가의 경사도 기준 강화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 1. 사천공항 명칭 환원을 위해 노력한 내용과 명칭환원대책 및 실천의지
2. 사천일반산업단지 해안도로 상의 무단 점용 구조물에 대한 대책과 무단 주차 차량 지도단속
3. 용현면 신복리 일원의 개발행위 허가 재검토 및 쪼개기 개발의혹 관련
4. 개발행위 허가의 경사도 기준 강화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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