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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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 제158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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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 최용석 | |
| 작성일 | 2011.12.23 | |
| 회의록 | - | |
| 영상 | - | |
| 1. 사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과 관련하여 1) 사천시 생활폐기물 소각장은 BTO방식으로 건립되었음에도 지방재정법 제44조에 따른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의회동의를 받지 않은바 행위자체가 무효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기존 소각장이 노후되어 맞은편에 현 소각장을 설치하였다면 이에 대한 위탁 관련 절차가 이행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3) BTO 사업자 선정 등 관련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인 2006년부터 소각장 설치사업 관련 예산을 시 예산에 편성하여 계속비사업으로 집행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볼 수 있는데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최초 사업 제안자는 벽산엔지니어링인데 실제 소각장을 운영하는 주체는 사천그린이 운영하고 있어 이에 대한 납득할만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답변바랍니다. 5) 소각장 운영업체에 지급되는 인건비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으며 실제 책정한 인원보다 적은 수가 근무함에도 정산 내용을 보면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처럼 되어 있는바 이는 명백한 보조금 불법사용으로 판단하는데 시장님의 조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6) 소각장 운영 등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는 환경사업소 전반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7) 내년 예산에 쓰레기 수집 등 청소업무의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비가 책정되어 있는데 일부 자치단체에서 특혜성 시비가 있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민간위탁하면 시민들에게 돌아오는 편익은 무엇인지 시장님이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게 되면 관련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시길 바랍니다. 2. 사천공항 활성화와 관련하여 1) 사천공항의 활성화를 위해 우리 의회에서는 사천공항활성화 대책 건의문 채택과 재정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는 가시적인 노력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2) 아울러 동남권 신공항 백지화에 대비하여 사천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시켜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며칠 전 보도에 따르면 2020년이면 중국 관광객 2,000만명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이에 우리시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통해 사천공항 활성화와 지역경제 부흥을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중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없을 경우 앞으로의 추진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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