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회기 | 제260회 |
|---|---|---|
| 의원 | 최인생 | |
| 작성일 | 2022.04.08 | |
| 회의록 | - | |
| 영상 | - | |
1. 벼 재배용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민 부담 경감을 위한 농자재 지원사업 규모 확대 ‣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상토, 매트, 맞춤형 비료 등 농자재 가격이 폭등함에 따라 현행 예산으로는 지원 대상이 줄어들 수 밖에 없어 농가의 불만이 큰 상황인 만큼, 긴급 예산 편성 등을 통한 지원 규모 확대 팔요
2. 아파트 진입로 소유주의 일방적 토지 소유권 주장으로 주민 생활에 불편이 큰 정동면 고읍리 HK명가아파트 문제 해결을 위한 집행기관의 적극적 개입 촉구 ‣ 현재 아파트 진입로 소유주가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며 출입구에 펜스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차량 진출입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사나 청소 차량과 같은 대형차량의 출입은 아예 불가능한 상황. 주민 생활에 불편이 큰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행정대집행(강제철거) 등 집행기관의 적극적 개입 촉구 |
||
| 첨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