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글로벌 링크

사천시의회 청소년의회 청소년의회

하늘로, 바다로, 사천으로! 사천시 청소년의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사천시 청소년의회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여러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천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홈으로

의회용어사전

공유하기

검색어 입력

초성검색

선례
법원이나 의회에서 어떤 판결 또는 의결에 나타난 취지 내지 원칙이 후일에 동일한 또는 비슷한 사안의 판결또는 의결에 의하여 답습되는 경우 앞의 것을 선례 또는 선결례(先決例)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