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정철용 의원, 정지선 의원 두 분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철용 의원, 정지선 의원 순서로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정철용 의원, 정지선 의원 두 분이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정철용 의원, 정지선 의원 순서로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정철용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철용 의원
사천시 동서․선구․남양 선거구 출신 정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정을 펼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28일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시민토론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토론회의 방향은 ‘시민이 먼저다.’ 라는 시장님의 생각과 취지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시민들 중에 그날의 주요 의제인 실안 노을 레일바이크 설치사업과 어르신 복지관 신축사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자발적이고, 진정으로 시의 주요정책에 대해 관심 가지고 참석한 시민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특정지역에서 동원된 시민들이었던 것은 토론회 시작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의 청취를 통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는 토론회의 참된 취지와는 동떨어진 토론의 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일부 시민은 토론회의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패널의 주장에 대해 구상권 운운하는 발언과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조금이라도 득이 되지 않는 사업은 하지 말라는 식의 표현에 대해 심히 염려스러움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패널의 선정도 어떠한 주제가 주어지면 그 주제에 대해 진정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찬성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패널과 반대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패널을 동등한 수준으로 선정 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금번에 진행된 토론회의 경우 어느 일방의 내용만을 주장하는, 관광 분야의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부분은 앞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은 한마디로 이 같은 시민토론회는 그 개최의 의미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 시민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려면 공정한 패널의 선정과 새로운 주요 역점시책사업에 대한 토론, 진정으로 사천의 미래를 생각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번 제1회 시민토론회에 발제된 실안 노을 레일바이크사업과 어르신 복지관 신축사업은 이미 지난 제6대 의회에서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후 결정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시민토론회에 붙여 시민의 뜻을 묻겠다는 것은 지난 제6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동안 추진해오던 사업들을 포기하기 위한 절차적인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토론회를 하고자 한다면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민선 6기의 새로운 역점사업에 대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미 집행기관과 시의회의 결정을 거쳐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시민의 여론 청취니, 어쩌니 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시 900여 공무원 또한 우리 시민의 한사람일진대 그들이 지금까지 이 사업을 위해 쏟아온 땀과 노력은 과연 누구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는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시민토론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은 시의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토론회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결국 토론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사업의 중단과 변경보다는 잘못하면 지역 간의 갈등만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집행기관에서 토론회 결과를 어떻게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보는 바나 언론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치열한 토론, 신중한 접근”이나 “문제점은 공론화! 대안마련은 글쎄?” 등으로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토론회를 통해서도 시민들의 합의점을 찾기란 힘들 것이라 봅니다.
결국은 시장님께서 사업의 계속 추진 또는 중단이라는 중대결단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모든 사안을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정책결정을 하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제 민선 6기 사천시정의 출범이 6개월이 다 지나갑니다.
바라옵건대, 희망의 2015년도에는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충분한 검토와 알찬 계획으로 진정코 ‘시민이 먼저입니다.’ 라는 시정지표에 걸맞게 시의회를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여 12만 우리 시민이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갑오년 한해도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며칠 잘 마무리하시고, 을미년 새해에는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정철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지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동서․선구․남양 선거구 출신 정철용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시정을 펼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11월 28일 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된 시민토론회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민토론회의 방향은 ‘시민이 먼저다.’ 라는 시장님의 생각과 취지와는 동떨어진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대다수의 시민들 중에 그날의 주요 의제인 실안 노을 레일바이크 설치사업과 어르신 복지관 신축사업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자발적이고, 진정으로 시의 주요정책에 대해 관심 가지고 참석한 시민이 과연 얼마나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시민들이 특정지역에서 동원된 시민들이었던 것은 토론회 시작 전에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의 생생한 의견의 청취를 통해 소통과 화합의 장을 마련할 것이라는 토론회의 참된 취지와는 동떨어진 토론의 장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또한, 일부 시민은 토론회의 진정한 의미도 모른 채 패널의 주장에 대해 구상권 운운하는 발언과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조금이라도 득이 되지 않는 사업은 하지 말라는 식의 표현에 대해 심히 염려스러움이 들기도 하였습니다.
패널의 선정도 어떠한 주제가 주어지면 그 주제에 대해 진정한 토론이 될 수 있도록 찬성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패널과 반대 입장을 대변할 수 있는 패널을 동등한 수준으로 선정 후 진행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금번에 진행된 토론회의 경우 어느 일방의 내용만을 주장하는, 관광 분야의 전문가들로만 구성된 부분은 앞으로 많은 연구와 검토를 통해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본 의원은 한마디로 이 같은 시민토론회는 그 개최의 의미가 없다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해 시민토론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시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려면 공정한 패널의 선정과 새로운 주요 역점시책사업에 대한 토론, 진정으로 사천의 미래를 생각하는 성숙된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의견 개진이 담보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번 제1회 시민토론회에 발제된 실안 노을 레일바이크사업과 어르신 복지관 신축사업은 이미 지난 제6대 의회에서 시의회와 집행기관 간에 충분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후 결정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시민토론회에 붙여 시민의 뜻을 묻겠다는 것은 지난 제6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봅니다.
대다수의 시민들은 그동안 추진해오던 사업들을 포기하기 위한 절차적인 요식행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토론회를 하고자 한다면 시장님께서 취임하신 민선 6기의 새로운 역점사업에 대한 것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이미 집행기관과 시의회의 결정을 거쳐 행정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가지고 시민의 여론 청취니, 어쩌니 하는 것은 순리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우리 시 900여 공무원 또한 우리 시민의 한사람일진대 그들이 지금까지 이 사업을 위해 쏟아온 땀과 노력은 과연 누구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요 사업을 추진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와는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시민토론회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은 시의회의 존재 자체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도 토론회 현장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알고 있으리라 봅니다.
결국 토론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되면 사업의 중단과 변경보다는 잘못하면 지역 간의 갈등만을 부추길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으로 봅니다.
집행기관에서 토론회 결과를 어떻게 결정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의원이 보는 바나 언론보도 내용을 살펴보면 “치열한 토론, 신중한 접근”이나 “문제점은 공론화! 대안마련은 글쎄?” 등으로 엇갈린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토론회를 통해서도 시민들의 합의점을 찾기란 힘들 것이라 봅니다.
결국은 시장님께서 사업의 계속 추진 또는 중단이라는 중대결단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모든 사안을 검토하고 또 검토해서 정책결정을 하시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길 이 자리를 빌려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이제 민선 6기 사천시정의 출범이 6개월이 다 지나갑니다.
바라옵건대, 희망의 2015년도에는 너무 조급해 하지 마시고, 충분한 검토와 알찬 계획으로 진정코 ‘시민이 먼저입니다.’ 라는 시정지표에 걸맞게 시의회를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여 12만 우리 시민이 행복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갑오년 한해도 10여일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며칠 잘 마무리하시고, 을미년 새해에는 가정과 직장에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정철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정지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지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정지선 의원입니다.
평소 사천시의 미래와 의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사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검증된 국토․해양 전문행정가로서 사천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읍․면지역은 항공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동지역은 국제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육성․발전시키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에 시장님의 공약에 걸맞게 읍․면지역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종포지구가 ‘항공국가산업단지’로 최종 확정되고, 우리 사천의 미래산업인 ‘항공 MRO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지역은 이러한 비전이나 희망을 가질만한 발전의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있던 ‘바다케이블카 사업’이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착공 시기가 계속 늦어지면서 시민들의 의구심은 커져가고, ‘실안 노을 레일바이크사업’ 또한 불투명한 상태로 동지역민이 희망을 가질만할 추진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황을 누렸던 수산업 경기 또한 불황에 허덕이고, 시민들의 의욕도 덩달아 상실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되어진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되어 믿음이 가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시민이 문화적 자부심을 느끼고 세계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천세계타악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는 수준 높은 공연과 관광객 유치를 통해 사천시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세계의 위대한 유산으로 지정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인 ‘진주․삼천포농악’을 보존하고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축제입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우리 시의 축제는 지금 폐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매년 지원되어오던 국․도비를 지원신청도 하지 않은 집행기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국․도비 지원을 늘려서 우리 시만이 가질 수 있는 ‘사천세계타악축제’를 완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까?
국․도비 예산 지원신청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천세계타악축제’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며, 축제의 진정한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는 일부 시민들의 맹목적인 반대에 순응하는 시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축제성 경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으며, 축제의 축소․통합에도 뜻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축제는 계승․발전시켜 더욱 힘차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시민과 함께 하는 상설토요공연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설토요공연은 관광객을 불러들일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은 물론, 우리 지역민의 참여가 얼마나 될 것인가도 의문스럽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존 타악축제의 예산을 고스란히 상설토요공연으로 옮겨놓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주․삼천포농악’이 근간이 된 ‘사천세계타악축제’가 우리 시의 대표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고해 주십시오.
앞서 이야기한 케이블카가 조속히 추진 완공되고, 대교공원의 음악분수와 삼천포대교의 야경을 배경삼아 펼쳐질 천지울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올해의 마무리와 새해 뜻하시는 일도 잘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정지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정지선 의원입니다.
평소 사천시의 미래와 의회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사천시민의 행복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장님께서는 검증된 국토․해양 전문행정가로서 사천 경제를 살리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읍․면지역은 항공산업 중심도시로 육성하고, 동지역은 국제 해양관광 거점도시로 육성․발전시키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이에 시장님의 공약에 걸맞게 읍․면지역은 ‘항공우주산업 특화단지’ 지정과 함께 종포지구가 ‘항공국가산업단지’로 최종 확정되고, 우리 사천의 미래산업인 ‘항공 MRO산업단지’ 조성을 위해서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지역은 이러한 비전이나 희망을 가질만한 발전의 틀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희망을 가지고 있던 ‘바다케이블카 사업’이 안전성의 문제 때문에 착공 시기가 계속 늦어지면서 시민들의 의구심은 커져가고, ‘실안 노을 레일바이크사업’ 또한 불투명한 상태로 동지역민이 희망을 가질만할 추진사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황을 누렸던 수산업 경기 또한 불황에 허덕이고, 시민들의 의욕도 덩달아 상실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계획되어진 사업들이 조속히 추진되어 믿음이 가는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는 시민이 문화적 자부심을 느끼고 세계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천세계타악축제’가 있습니다.
이 축제는 수준 높은 공연과 관광객 유치를 통해 사천시의 문화적․경제적 발전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세계의 위대한 유산으로 지정된 우리 지역의 대표적인 무형문화재인 ‘진주․삼천포농악’을 보존하고 알릴 수 있는 소중한 축제입니다.
그러나 이 소중한 우리 시의 축제는 지금 폐지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매년 지원되어오던 국․도비를 지원신청도 하지 않은 집행기관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국․도비 지원을 늘려서 우리 시만이 가질 수 있는 ‘사천세계타악축제’를 완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이란 말입니까?
국․도비 예산 지원신청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처음부터 ‘사천세계타악축제’를 개최하지 않겠다는 의도이며, 축제의 진정한 의미를 인식하지 못하는 일부 시민들의 맹목적인 반대에 순응하는 시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물론, 축제성 경비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본 의원도 공감하고 있으며, 축제의 축소․통합에도 뜻을 같이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만이 가질 수 있는 축제는 계승․발전시켜 더욱 힘차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에 시민과 함께 하는 상설토요공연이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설토요공연은 관광객을 불러들일 대책이 전무하다는 것은 물론, 우리 지역민의 참여가 얼마나 될 것인가도 의문스럽습니다.
안타깝게도 기존 타악축제의 예산을 고스란히 상설토요공연으로 옮겨놓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주․삼천포농악’이 근간이 된 ‘사천세계타악축제’가 우리 시의 대표축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제고해 주십시오.
앞서 이야기한 케이블카가 조속히 추진 완공되고, 대교공원의 음악분수와 삼천포대교의 야경을 배경삼아 펼쳐질 천지울림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기대하면서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추워진 날씨에 건강 조심하시고, 올해의 마무리와 새해 뜻하시는 일도 잘 이루시기를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정지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시정질문은 의원 한 분이 본질문을 먼저 하시고, 본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보충질문과 답변이 완료되면 다음 의원 본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리니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김영애 의원, 이종범 의원, 구정화 의원 순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시정질문은 의원 한 분이 본질문을 먼저 하시고, 본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며, 보충질문과 답변이 완료되면 다음 의원 본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리니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김영애 의원, 이종범 의원, 구정화 의원 순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의원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총무위원회 소속 김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우리 시정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가 행복하고, 사교육보다 정규 고등학교 교육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사천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노인, 여성,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입니다.
이 중에서도 어린이는 자기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하며, 투표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큰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중 어린이를 위한 시책사업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 우리의 미래는 우리 어린이들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항공우주테마공원 내에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물놀이 시설과 인라인 전용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십억을 들여서 특정인들만 이용하는 축구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시민들은 항공우주테마공원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큽니다.
말 바꾸기 식으로 축구장 대신 인조잔디를 깔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공원다운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현재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는 타 시․군도 한번쯤 답사를 가보시고, 계획을 잘 수립하여 진정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항공우주테마공원에 대한 기대를 져 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둘째, 장난감도서관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사실 양육가정에서 장난감 구입비용이 만만찮다고 합니다.
유아를 위한 장난감은 다양하고 많은 양을 필요로 하지만 일반가정에서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돕기 위한 연령대별, 발달단계별로 적합하고 다양한 장난감을 구입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적인 측면과 더불어 유아들은 하나의 장난감에 금방 싫증을 내거나 연령대별로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장난감도서관은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장남감을 대여하여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장남감 도서관은 양육부담 경감차원을 넘어 교육의 측면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셋째,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우리 시는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없습니다.
현재 읍지역에 위치한 사천도서관은 장소가 협소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책을 읽기에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많은 육아맘들이 모유 수유실과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공간조차 없다며 열악한 사천도서관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넷째, 읍․면지역에 아이들과 엄마가 함께 문화센터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사천시 육아맘 카페에서 건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육아맘들은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문화센터 공간을 만들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사천시의 악조건 중 하나인 대중교통의 불편함 때문에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육아맘들이 거리가 다소 먼 동지역 및 진주시에 위치한 대형마트 문화센터의 수업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문화센터 이용 수요자는 읍․면에 거주하는 육아맘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수요도를 생각한다면 읍․면지역에도 문화센터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중구청의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정책을 면밀히 살펴보면 방과 후 자율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강사를 배치하고, 자율학습 내 EBS 및 인터넷수능방송 청취 시 수강료를 지원, 외부강사 명강의 내용을 녹화해 복습에 활용토록 하였고, 학교 교사들이 정규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과 후 학교 외부강사 비율을 50% 이상 유지시켜 학생들의 학력신장, 평가․수강 선호도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우수학생이나 학력신장 학생에게 해외 문화체험 기회를 부여했던 것을 폐지하는 대신 우수학생 장학금을 증액하고, 명문대 입학 시 대입등록금 지급액을 증액하여 인재육성과 학력신장은 물론 명문고등학교를 만드는 데 일조하였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우수한 타 지자체의 명문학교 육성사업 시책과 달리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우리 시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하나를 살펴보면 억대의 유능한 강사를 모셔 와서 명품학원을 만들어 상위권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교육시책은 새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실시 등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 진로에 맞는 학습기회 보장이라는 현 교육방향과는 전혀 달랐을 뿐만 아니라 명품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사교육을 더 조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 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님이 제게 보내온 메시지입니다.
“제가 느끼는 사천지역 교육환경은 너무 열악합니다. 사남면에 살고 있는데 국․공립 남중, 여중 하나씩에 사립 남녀공학 하나, 결국 둘 중에 한 곳을 선택해야 하는데 남녀공학이 싫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공립학교는 과밀학급에 진주 교육환경이 예전만 못하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아이들이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진주로 이사 가거나 통학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은 사천이지만 진주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침 출근시간에 사천 톨게이트부터 읍내까지 낮 시간대보다 몇 배는 더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좋은 회사만 있다고 인구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우리 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들 교육문제로 가족들이 함께 지방으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교육청 관할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발전 개념에서 볼 때 인재가 빠져나가는 것부터 막아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과 정치,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기 좋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진정 우리 시 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내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20만 강소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결코 어린이를 위한 복지와 학교 교육환경 조성에 대해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사천시는 아이를 키우기 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편의․문화시설과 교육환경은 참 미비한 것 같다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닌 누구나가 오래 머물고 싶어 하는 사천시가 되기 위해서는 결코 복지․편의․문화시설과 교육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어른들의 장난으로 아이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책 없는 무상보육, 무상급식 중단!
본 의원도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에 가슴 아픕니다.
부디 사천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어린이를 중심에 두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4년 갑오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해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 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잘못한 것에 대해 반성할 줄 아는, 또다시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게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올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길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처리가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기간을 명확히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총무위원회 소속 김영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추운 날씨에도 우리 시정에 각별한 관심을 두고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켜보기 위해 방청석에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우리 지역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어린이가 행복하고, 사교육보다 정규 고등학교 교육환경을 개선시키는 데 중점을 두는 사천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1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2015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받는 내내 마음이 아팠습니다.
노인, 여성, 장애인, 그리고 어린이는 우리 사회의 대표적 약자입니다.
이 중에서도 어린이는 자기 의사표현이 자유롭지 못하며, 투표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지 않아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큰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업무보고 중 어린이를 위한 시책사업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진정 우리의 미래는 우리 어린이들입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게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것 또한 우리 어른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항공우주테마공원 내에 어린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으로 물놀이 시설과 인라인 전용공간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몇 십억을 들여서 특정인들만 이용하는 축구장을 만드는 것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시민들은 항공우주테마공원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큽니다.
말 바꾸기 식으로 축구장 대신 인조잔디를 깔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공원다운 공원으로 만들기 위해 현재 공원이 잘 조성되어 있는 타 시․군도 한번쯤 답사를 가보시고, 계획을 잘 수립하여 진정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항공우주테마공원에 대한 기대를 져 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둘째, 장난감도서관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사실 양육가정에서 장난감 구입비용이 만만찮다고 합니다.
유아를 위한 장난감은 다양하고 많은 양을 필요로 하지만 일반가정에서 유아의 전인적인 발달을 돕기 위한 연령대별, 발달단계별로 적합하고 다양한 장난감을 구입하기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용적인 측면과 더불어 유아들은 하나의 장난감에 금방 싫증을 내거나 연령대별로 가지고 노는 장난감도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에서 장난감도서관은 유아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장남감을 대여하여 부모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효과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장남감 도서관은 양육부담 경감차원을 넘어 교육의 측면에서 더욱 중요합니다.
셋째,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만들어 주길 바랍니다.
우리 시는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없습니다.
현재 읍지역에 위치한 사천도서관은 장소가 협소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책을 읽기에 너무 불편합니다.
그리고 많은 육아맘들이 모유 수유실과 기저귀를 갈 수 있는 공간조차 없다며 열악한 사천도서관에 대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넷째, 읍․면지역에 아이들과 엄마가 함께 문화센터 수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길 바랍니다.
사천시 육아맘 카페에서 건의를 받은 내용입니다.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육아맘들은 아이들과 함께 수업을 받을 수 있는 문화센터 공간을 만들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사천시의 악조건 중 하나인 대중교통의 불편함 때문에 읍․면지역에 거주하는 육아맘들이 거리가 다소 먼 동지역 및 진주시에 위치한 대형마트 문화센터의 수업을 포기한다고 합니다.
문화센터 이용 수요자는 읍․면에 거주하는 육아맘들이 대부분이라고 합니다.
수요도를 생각한다면 읍․면지역에도 문화센터 공간이 꼭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지역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을 건의 드리고자 합니다.
서울시 중구청의 명문학교 육성을 위한 교육정책을 면밀히 살펴보면 방과 후 자율학습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도강사를 배치하고, 자율학습 내 EBS 및 인터넷수능방송 청취 시 수강료를 지원, 외부강사 명강의 내용을 녹화해 복습에 활용토록 하였고, 학교 교사들이 정규수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방과 후 학교 외부강사 비율을 50% 이상 유지시켜 학생들의 학력신장, 평가․수강 선호도 등에 따라 인센티브를 차등 제공하기도 하였으며, 우수학생이나 학력신장 학생에게 해외 문화체험 기회를 부여했던 것을 폐지하는 대신 우수학생 장학금을 증액하고, 명문대 입학 시 대입등록금 지급액을 증액하여 인재육성과 학력신장은 물론 명문고등학교를 만드는 데 일조하였다고 합니다.
위와 같이 우수한 타 지자체의 명문학교 육성사업 시책과 달리 2015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중 우리 시의 교육환경개선사업 중 하나를 살펴보면 억대의 유능한 강사를 모셔 와서 명품학원을 만들어 상위권 아이들에게 혜택을 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러한 우리 시의 교육시책은 새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과 중학교 자유학기제 실시 등 학생들의 다양한 소질과 적성, 진로에 맞는 학습기회 보장이라는 현 교육방향과는 전혀 달랐을 뿐만 아니라 명품학원에 들어가기 위해 사교육을 더 조장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 고등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한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내용은 아이를 키우는 한 부모님이 제게 보내온 메시지입니다.
“제가 느끼는 사천지역 교육환경은 너무 열악합니다. 사남면에 살고 있는데 국․공립 남중, 여중 하나씩에 사립 남녀공학 하나, 결국 둘 중에 한 곳을 선택해야 하는데 남녀공학이 싫으면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국․공립학교는 과밀학급에 진주 교육환경이 예전만 못하다 하지만 아직도 상당수의 아이들이 중학교 진학을 앞두고 진주로 이사 가거나 통학하고 있습니다.
또 직장은 사천이지만 진주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침 출근시간에 사천 톨게이트부터 읍내까지 낮 시간대보다 몇 배는 더 교통체증이 심합니다.
좋은 회사만 있다고 인구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떨어져서 혼자 우리 시에서 직장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이들 교육문제로 가족들이 함께 지방으로 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학교가 교육청 관할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지역발전 개념에서 볼 때 인재가 빠져나가는 것부터 막아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과 정치, 결코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살기 좋고, 아이들 키우기 좋은 환경이 되어야 사람들이 몰려들 것입니다.
진정 우리 시 부모들이 바라는 것은 내가 사는 지역에서 내 아이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갖추는 것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20만 강소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기업유치도 중요하지만 결코 어린이를 위한 복지와 학교 교육환경 조성에 대해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사천시는 아이를 키우기 참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지․편의․문화시설과 교육환경은 참 미비한 것 같다고 한결같이 말합니다.
잠시 머물다 가는 곳이 아닌 누구나가 오래 머물고 싶어 하는 사천시가 되기 위해서는 결코 복지․편의․문화시설과 교육환경을 우선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어른들의 장난으로 아이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대책 없는 무상보육, 무상급식 중단!
본 의원도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는 것에 가슴 아픕니다.
부디 사천시에서 추진하는 주요 정책이나 사업에 어린이를 중심에 두고 사업을 진행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4년 갑오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한해 동안 일어난 일에 대해 잘못을 따지기 보다는 잘못한 것에 대해 반성할 줄 아는, 또다시 잘못된 일을 반복하지 않게 노력하는 우리가 되길 바라며, 올해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을미년 새해에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길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처리가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기간을 명확히 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나오셔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8건의 전부 또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의결 내용대로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우주테마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시설 및 인라인 공간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애 의원님께서 항공우주테마공원의 활용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답변에 앞서 항공우주테마공원이라는 자체가 소도읍가꾸기 사업비의 전용 아닌 전용 형태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사천읍은 여전히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의 퇴락한 읍으로 남아 있고, 항공우주테마공원 역시 그 공원 기능을 아직은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어떤 면에서는 방치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과 공원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 2014년도에도 산림청의 협조를 받았고, 2015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녹화 또는 수림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중앙의 공지 부분은 농업인의 행사 1년에 약 이틀 정도, 또 일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고, 보행자들의 일부 보행에 이용되고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부에 인조잔디를 깔아서 다기능 활용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축구장이다.” “무엇이다.” 라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축구시설로 활용할 수도 게이트볼도 할 수 있고, 그라운드골프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동계 전지훈련기간에 사천종합운동장과 삼천포종합운동장을 개방해서 많은 축구인들이 와서 1월 5일부터 1월말까지 상당기간 체류하면서 우리의 자연환경이 주는 득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사천이 전지훈련지로서 아주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가 점차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설이고, 현재 그 공원 조성에 대한 계획을 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설로 해야 할 것인지, 또 동계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하계에 이용하게 될 것인데 물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하수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라인 공간 조성은 우리 시 관내의 동금동 청소년쉼터라든지 송포체육공원, 남일대구장, 사천종합운동장 등 4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테마공원 내 신규 설치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서 어린이 물놀이시설 등과 연계해서 어떤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옳을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서 종합공원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이든 장난감은행이든 정말 절실하고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김영애 의원님께서도 질문과정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린이들의 장난감 1개의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쉽게 싫증을 냅니다. 또 연령별로 가지고 노는 장난감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인근 대도시에서도 많은 곳에서 장난감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으로 책과 같이 하는 곳도 있지만 장난감만 회원제로 등록해서 일정 회비를 내 사람에게 임대해 주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없었다 하더라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다만, 언제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가장 적합한 곳이 여성회관……
올해 여성회관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을 건립하면 그곳에서 함께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 부분을 활용하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 전용도서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異見)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영어도서관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영어도서관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했고, 운영하는 데도 그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에 비해 효율이 정말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민의 혈세를 먹는 하마와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공공도서관 상태를 보시면 교육지원청에서 관리․운영하는 사천도서관과 삼천포도서관이 있는데 실제로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고, 또 지역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이 2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곳에 도서구입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에 따른 자원봉사자 수당도 시 예산에서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시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고, 도의 예산 보조비율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봤을 때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합니다만 현 시점에서 어디에다가 어떤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사천도서관, 협소한 것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천교육지원청과 같이 의논하고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문화센터 수업 공간 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영․유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센터 운영상황을 보면 동지역은 홈플러스 평생교육원과 이-마트 문화센터 등에서 영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읍․면지역은 사천읍에 있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영어동화와 아이드림센터의 유아체육, 꼬리별키드짐에서 성장놀이와 육아체육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의 어린이문화센터 조성은 재정여건상 현재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린이 전용도서관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시설임은 틀림없고, 질문하신 내용의 당위성 또한 충분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읍․면지역은 가장 접근성이 좋은 사천시평생학습센터를 활용하도록 하고,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추가해서 응급 대처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차후에 여성회관이 건립되면 여성회관에 문화센터 공간을 확보하여 질문하신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폭넓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이고,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제가 나오면 각 신문이든 방송이든 국가의 유력한 교육자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험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고, 인성 위주의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분의 자제나 손자․손녀는 인성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다 사설학원 보내고, 시험 위주의 교육현실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드신 서울 중구청과 우리 사천시는 교육여건과 위치하고 있는 학교가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서울 중구청에 있는 학교들은 사실상 다 명문학교입니다. 명문학교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러한 과정들이 교육여건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우리 사천지역의 학교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대로 시행했을 경우 명문학교라고 말씀하실 학부모님이 과연 계시겠습니까?
지금 현실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몇 명이 가느냐로 명문이냐, 아니냐 이야기하고, 내 아이를 그 학교에 진학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곳에 가면 도덕교육이 잘되고, 아이들 인성을 위해 많은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다더라. 그런데 대학 진학은 잘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학교에 보낼 학부모가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질문하신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진주시민의 사천 일자리,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진주에 살면서 사천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공직자도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이 학교문제입니다.
그 학교의 평가기준이 인성교육이 아니라 어느 고등학교가 어느 대학에 몇 명 진학했다는 것이 더 큰 결정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우선 우리 사천의 시민들이 진주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2015년 사업계획에서 설명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읍지역과 동지역에-나름 세속에서 이야기하는-명문학교를 만드는 길밖에 없다는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우리 시의 학생 소질과 적성에 적합한 명품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더욱 고민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적합한 대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교육비와 관련하여 수정예산안을 낸 부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숙사를 짓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다시 복원해서 사천의 현실적인 교육문제를 타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영애 의원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영애 의원 의석에서-예.)
● 의장 김현철 보충질문 역시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념해 주시고, 집행부의 답변은 시간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없음)-----------------------------------
● 김영애 의원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행사나 어떤 장소에서 시장님을 지켜봤을 때 아이들을 참 많이 좋아하시고, 배려를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할 때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SNS를 통해 볼 때마다 시장님께서는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고, 지금 제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반영하실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에 축구장이 아닌 인조잔디를 깔아서 축구장은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 시장 송도근 아닙니다.
축구장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종 체육시설로 공히 활용하는, 예를 들어 학교에 인조잔디를 지원하기도 하고, 학교 예산으로 깔기도 했는데 거기서 공도 차고,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우주테마공원에도 축구인 몇 사람을 위한 전용 축구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는 전지훈련용 구장으로 활용하고, 평상시 시민들의 집회 때 흙바닥보다는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것이 집회할 때 더 좋고, 나이드신 분들이 그라운드골프라든지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 별도로 그 부분을 요구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답변드린 것입니다.
● 김영애 의원 결국은 축구장으로 이용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 시장 송도근 그렇지요.
축구장으로 활용할 때는, 예를 들어 전지훈련기간에는 축구장으로 활용해야지요.
그것이 우리 사천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 김영애 의원 시장님!
저희가 몇 번씩 번복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축구장은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시장 송도근 특정용도의, ‘축구’는 하면 안 된다는 자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 김영애 의원 그리고 항공우주테마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나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 시장 송도근 특별히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우선 공지구간이 있고, 숲 공간을 조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 있고요.
● 김영애 의원 전반적인 그림도 그려놓지 않고 이것 하나, 저것 하나 넣어 놓으면 공원다운 공원이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시장 송도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다른 시설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흙바닥으로 방치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조잔디를 깔아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이지, 거기에 제거하기 어려운 구축물을 만들어서 이용에 제한이 가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김영애 의원 축구장으로 이용하게 되면 휀스나 조명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은 설치하지 않겠다고 들었습니다.
● 시장 송도근 당연하지요.
그곳은 지금 집회공간이고, 공지로 있기 때문에……
다만 골대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밀어내고, 들고 들어가고……
실내체육관에서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변적인 일부 시설만 하는 것이지 조명시설이라든지 휀스 등을 설치해서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제약하는 일은 일체 없습니다.
● 김영애 의원 확실합니까?
● 시장 송도근 그렇습니다.
● 김영애 의원 잔디를 깔아서 여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휀스나 조명시설을 하지 않고……
● 시장 송도근 그렇습니다.
● 김영애 의원 단지 축구장으로는 사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 시장 송도근 그렇지요.
축구도 해야지요.
축구도 하고, 그 외 다양한 모임도 하고,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골프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지요.
● 김영애 의원 시장님, 물론 3만 평이라는 넓은 공간이긴 하지만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그 공원에 들어가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공원계획부터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 송도근 그 공원계획은 현재까지 수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공원을……
● 김영애 의원 그럼 체육공원이 되는 것입니까?
● 시장 송도근 체육공원이 아니지요.
● 김영애 의원 어쨌든 체육시설이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 시장 송도근 어떻게 해서 그것이 체육시설입니까?
그러면 도서관에 체육을 하는 사람이 가면 체육관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 김영애 의원 저는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공원에 인조잔디를 깔아서 전문적인 운동선수들이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공원이 될 수 있습니까?
● 시장 송도근 될 수 있습니다.
공원 내에도 얼마든지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고, 체육공원만이 아니라 특정 목적의 공원에도 체육시설이 한도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영애 의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전지훈련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 시장 송도근 전지훈련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는 전지훈련을 오는 팀이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 사천시민이 “여기는 전지훈련장으로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라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 김영애 의원 그러면 직원이 업무보고를 잘못한 것이네요?
● 시장 송도근 그 업무보고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영애 의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은 축구장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 시장 송도근 축구 전용시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김영애 의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라인 공간이 한 지역에만 밀집되어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알겠습니다.
● 김영애 의원 그리고 영어도서관과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성향이 다릅니다.
● 시장 송도근 물론 그렇습니다.
● 김영애 의원 지금 현재 영어도서관과 관련한 문제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영어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는-제가 서면답변을 받았는데-인근 지역주민이 거의 70～80%를 차지하고 있어 사천시 어린이영어도서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도서관 운영비에 대한 지출이나 이런 것을 어린이 전용도서관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도서관은 교육지원청 관할인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과 상의를 하셔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합니다.
● 시장 송도근 그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영어도서관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 지역민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전용도서관도 필요는 하지만 과연 그 도서관을 지었을 때 우리 사천시민들이 얼마나 폭넓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어린이영어도서관을 만들 때의 취지를 보면 당연히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사천시민 골고루 이용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전용도서관 자체도 추진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지원청과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출발할 때 극소수의 활용을 전제로 하는 출발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그렇기 때문에 건립비용과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어린이영어도서관과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똑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김영애 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성 위주의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험 위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 시장 송도근 예.
● 김영애 의원 시장님!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송도근 가지 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김영애 의원 그렇지요?
● 시장 송도근 예.
● 김영애 의원 그런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험 위주의 공부를 해서, 결국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위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 시장 송도근 그렇지요.
왜냐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예를 들어서 소도읍 추천 케이스도 있고, 다양한 수시전형이 있지만 그 숫자는 워낙 적고, 가장 주류를 이루는 것이 학력평가에 의한 고득점자가 가고 있기 때문에……
● 김영애 의원 시장님, 아닙니다.
학교장 추천제도 있습니다.
● 시장 송도근 그러니까요.
내가 이야기……
● 김영애 의원 학교장 추천제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은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꼭 공부를 잘해야만, 공부를 잘하는 아이만 명문대에 간다는 것은 옛말입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도 인성 위주이지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입학사정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신등급이 높다고 해서……
제가 시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과에 똑같은 두 명의 학생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1, 2, 3학년 똑같이 2등급인 아이와 1학년, 2학년, 3학년 전부 등급이 다른, 낮은 아이가 있습니다.
두 명의 아이 중 시장님께서는 누구를 입학시키겠습니까?
● 시장 송도근 그 부분은 답변하기가……
● 김영애 의원 그러니까 입학할 수 있는 제도가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의 ‘시험 위주의 아이들’ 발언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 송도근 우리 사천시에 고등학교가 많습니다.
학교장 추천제가 있는데 서울 명문대학에 학교장 추천으로 몇 명이 갔습니까?
● 김영애 의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몇 명의 진학 이런 실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인성 위주가 아니라 시험 위주의 아이들만 좋은 대학교, 명문대학교에 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고요, 제가 선생님이 아니고, 학교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시장 송도근 그렇습니다.
김의원님께서 그 부분은 오해하신 부분인데 학교에 진학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가장 넓은 문과 가장 쉬운 것이 성적 위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답변을 드린 것이지 꼭 성적만 가지고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 김영애 의원 시장님,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머리가 나빠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편적으로 ‘머리가 나빠서’라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중구청을 예로 들어 말씀드렸는데 저희와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중구청은 꼭 고등학교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에 전부 지원해서 초․중․고등학교를 전부 명문학교로 육성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구청의 명문학교 육성에 대한 우수 성과보고를 보고 여기에 서서 이야기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중구청과 우리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 뿐만 아니라 동기가 없어서, 그 다음에 전략이 없어서,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진정으로 우리 시의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차상위계층 5%가 아닌 우리 아이들 전체가……
어차피 시에서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 우리 아이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 시장 송도근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총론에는 100% 수긍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각론 문제가 있는데 김영애 의원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자체는 교육기법에 관한 문제니까 그것은 교육지원청에서 교사와 학교가 판단할 문제이지 시장이 어떤 어떤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것까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의원 그렇지요.
우리 시는 교육을 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복리증진과 혜택을 주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몇 년 전에 했던 기숙형 공립학원, 명품학원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 시에 맞게끔 또 다른……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시장 송도근 알겠습니다.
● 김영애 의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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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현철 김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범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그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나오셔서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시장이 제출한 8건의 전부 또는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의결 내용대로 성실히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공우주테마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시설 및 인라인 공간 조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영애 의원님께서 항공우주테마공원의 활용과 관련해서 질문하신 내용,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답변에 앞서 항공우주테마공원이라는 자체가 소도읍가꾸기 사업비의 전용 아닌 전용 형태로 조성되었기 때문에 사천읍은 여전히 전국에서도 손꼽힐 정도의 퇴락한 읍으로 남아 있고, 항공우주테마공원 역시 그 공원 기능을 아직은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로 어떤 면에서는 방치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래서 쾌적한 공원 환경 조성과 공원 기능을 유지시키기 위해 2014년도에도 산림청의 협조를 받았고, 2015년도에도 많은 예산을 지원받아 녹화 또는 수림대, 기타 여러 가지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중앙의 공지 부분은 농업인의 행사 1년에 약 이틀 정도, 또 일부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이용하시고, 보행자들의 일부 보행에 이용되고 있는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중심부에 인조잔디를 깔아서 다기능 활용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축구장이다.” “무엇이다.” 라는 것은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거기는 축구시설로 활용할 수도 게이트볼도 할 수 있고, 그라운드골프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이 체육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번 동계 전지훈련기간에 사천종합운동장과 삼천포종합운동장을 개방해서 많은 축구인들이 와서 1월 5일부터 1월말까지 상당기간 체류하면서 우리의 자연환경이 주는 득을 활용하여 지역경제에도 도움을 주고, 사천이 전지훈련지로서 아주 좋은 곳이라는 이미지가 점차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원 내 어린이 물놀이시설 설치에 대해서는 필요한 시설이고, 현재 그 공원 조성에 대한 계획을 변경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시설로 해야 할 것인지, 또 동계에는 사용하지 못하고 하계에 이용하게 될 것인데 물 공급은 어떻게 할 것이며, 하수처리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라인 공간 조성은 우리 시 관내의 동금동 청소년쉼터라든지 송포체육공원, 남일대구장, 사천종합운동장 등 4개소 정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공우주테마공원 내 신규 설치에 대해서는 타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봐서 어린이 물놀이시설 등과 연계해서 어떤 부분에 설치하는 것이 옳을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서 종합공원계획을 수립할 때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 장난감도서관 조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장난감도서관이든 장난감은행이든 정말 절실하고 꼭 필요한 시설입니다.
김영애 의원님께서도 질문과정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어린이들의 장난감 1개의 단가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리고 쉽게 싫증을 냅니다. 또 연령별로 가지고 노는 장난감의 종류가 다릅니다.
그래서 인근 대도시에서도 많은 곳에서 장난감은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으로 책과 같이 하는 곳도 있지만 장난감만 회원제로 등록해서 일정 회비를 내 사람에게 임대해 주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이 없었다 하더라도 추진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다만, 언제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옳을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 가장 적합한 곳이 여성회관……
올해 여성회관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을 건립하면 그곳에서 함께 운영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지 않겠나 생각해서 그 부분을 활용하면서 시행할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 전용도서관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견(異見)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시설인 것만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영어도서관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영어도서관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했고, 운영하는 데도 그 많은 운영비가 들어가는데 그에 비해 효율이 정말 높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시민의 혈세를 먹는 하마와 같은 존재가 되어 있는 것을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지금 현재의 공공도서관 상태를 보시면 교육지원청에서 관리․운영하는 사천도서관과 삼천포도서관이 있는데 실제로 조금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고, 또 지역 단체별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이 20개소 정도 있습니다.
그곳에 도서구입비도 지원해 주고 있고, 그에 따른 자원봉사자 수당도 시 예산에서 반영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우리 시 재정이 너무나 열악하고, 도의 예산 보조비율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봤을 때 꼭 필요한 시설이긴 합니다만 현 시점에서 어디에다가 어떤 어린이 전용도서관을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적하신 사천도서관, 협소한 것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천교육지원청과 같이 의논하고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문화센터 수업 공간 조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내 영․유아 및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문화센터 운영상황을 보면 동지역은 홈플러스 평생교육원과 이-마트 문화센터 등에서 영아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전 계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읍․면지역은 사천읍에 있는 평생학습센터에서 영어동화와 아이드림센터의 유아체육, 꼬리별키드짐에서 성장놀이와 육아체육을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읍․면지역의 어린이문화센터 조성은 재정여건상 현재는 조금 어렵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린이 전용도서관과 마찬가지로 필요한 시설임은 틀림없고, 질문하신 내용의 당위성 또한 충분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현재로서는 읍․면지역은 가장 접근성이 좋은 사천시평생학습센터를 활용하도록 하고, 영유아를 위한 프로그램을 조금 더 추가해서 응급 대처하는 방안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차후에 여성회관이 건립되면 여성회관에 문화센터 공간을 확보하여 질문하신 내용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폭넓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원칙적으로 100% 동의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상이고, 실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문제가 나오면 각 신문이든 방송이든 국가의 유력한 교육자들이 나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험 위주의 교육에서 탈피하고, 인성 위주의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분의 자제나 손자․손녀는 인성교육을 하고 있을까요?
다 사설학원 보내고, 시험 위주의 교육현실에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드신 서울 중구청과 우리 사천시는 교육여건과 위치하고 있는 학교가 너무나 차이가 많습니다.
서울 중구청에 있는 학교들은 사실상 다 명문학교입니다. 명문학교이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러한 과정들이 교육여건 환경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우리 사천지역의 학교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그 내용대로 시행했을 경우 명문학교라고 말씀하실 학부모님이 과연 계시겠습니까?
지금 현실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에 몇 명이 가느냐로 명문이냐, 아니냐 이야기하고, 내 아이를 그 학교에 진학시킬 것인지 말 것인지를 따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곳에 가면 도덕교육이 잘되고, 아이들 인성을 위해 많은 교육과정이 편성되어 있다더라. 그런데 대학 진학은 잘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그 학교에 보낼 학부모가 과연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질문하신 내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 진주시민의 사천 일자리, 제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진주에 살면서 사천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 공직자도 있습니다.
그것의 가장 큰 원인이 학교문제입니다.
그 학교의 평가기준이 인성교육이 아니라 어느 고등학교가 어느 대학에 몇 명 진학했다는 것이 더 큰 결정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은 의원님께서도 잘 아실 것입니다.
앞으로 그러한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우선 우리 사천의 시민들이 진주를 포함한 다른 지역에 둥지를 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2015년 사업계획에서 설명올린 바와 마찬가지로 우리 읍지역과 동지역에-나름 세속에서 이야기하는-명문학교를 만드는 길밖에 없다는 충정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쨌든 앞으로는 우리 시의 학생 소질과 적성에 적합한 명품교육도시 실현을 위해 더욱 고민하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적합한 대안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고, 교육비와 관련하여 수정예산안을 낸 부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숙사를 짓는 부분에 대한 예산이 상임위와 예결특위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회의에서 심의하는 과정에 다시 복원해서 사천의 현실적인 교육문제를 타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도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김영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이 끝났습니다.
김영애 의원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김영애 의원 의석에서-예.)
● 의장 김현철 보충질문 역시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념해 주시고, 집행부의 답변은 시간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집행부의 답변할 공무원은 답변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없음)-----------------------------------
● 김영애 의원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어떤 행사나 어떤 장소에서 시장님을 지켜봤을 때 아이들을 참 많이 좋아하시고, 배려를 많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를 할 때 아이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을 SNS를 통해 볼 때마다 시장님께서는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했고, 지금 제가 건의한 내용에 대해 충분히 반영하실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항공우주테마공원에 축구장이 아닌 인조잔디를 깔아서 축구장은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 시장 송도근 아닙니다.
축구장을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각종 체육시설로 공히 활용하는, 예를 들어 학교에 인조잔디를 지원하기도 하고, 학교 예산으로 깔기도 했는데 거기서 공도 차고,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항공우주테마공원에도 축구인 몇 사람을 위한 전용 축구장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겨울에는 전지훈련용 구장으로 활용하고, 평상시 시민들의 집회 때 흙바닥보다는 인조잔디가 깔려 있는 것이 집회할 때 더 좋고, 나이드신 분들이 그라운드골프라든지 게이트볼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 별도로 그 부분을 요구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고 답변드린 것입니다.
● 김영애 의원 결국은 축구장으로 이용한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 시장 송도근 그렇지요.
축구장으로 활용할 때는, 예를 들어 전지훈련기간에는 축구장으로 활용해야지요.
그것이 우리 사천시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니까요.
● 김영애 의원 시장님!
저희가 몇 번씩 번복된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축구장은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 시장 송도근 특정용도의, ‘축구’는 하면 안 된다는 자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 김영애 의원 그리고 항공우주테마공원을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이나 어떤 매뉴얼이 있습니까?
● 시장 송도근 특별히 지금까지 만들어진 것은 없습니다.
우선 공지구간이 있고, 숲 공간을 조성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 있고요.
● 김영애 의원 전반적인 그림도 그려놓지 않고 이것 하나, 저것 하나 넣어 놓으면 공원다운 공원이 조성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 시장 송도근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것은 다른 시설물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닥을 흙바닥으로 방치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인조잔디를 깔아서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느냐 하는 문제이지, 거기에 제거하기 어려운 구축물을 만들어서 이용에 제한이 가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김영애 의원 축구장으로 이용하게 되면 휀스나 조명 같은 것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은 설치하지 않겠다고 들었습니다.
● 시장 송도근 당연하지요.
그곳은 지금 집회공간이고, 공지로 있기 때문에……
다만 골대는 이동식이기 때문에 밀어내고, 들고 들어가고……
실내체육관에서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변적인 일부 시설만 하는 것이지 조명시설이라든지 휀스 등을 설치해서 다른 용도로의 사용을 제약하는 일은 일체 없습니다.
● 김영애 의원 확실합니까?
● 시장 송도근 그렇습니다.
● 김영애 의원 잔디를 깔아서 여러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신다면 좋은 취지인 것 같은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휀스나 조명시설을 하지 않고……
● 시장 송도근 그렇습니다.
● 김영애 의원 단지 축구장으로는 사용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 시장 송도근 그렇지요.
축구도 해야지요.
축구도 하고, 그 외 다양한 모임도 하고, 게이트볼이나 그라운드골프 등 다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지요.
● 김영애 의원 시장님, 물론 3만 평이라는 넓은 공간이긴 하지만 제대로 된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그 공원에 들어가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공원계획부터 수립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 송도근 그 공원계획은 현재까지 수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공원을……
● 김영애 의원 그럼 체육공원이 되는 것입니까?
● 시장 송도근 체육공원이 아니지요.
● 김영애 의원 어쨌든 체육시설이 먼저 들어가지 않습니까?
● 시장 송도근 어떻게 해서 그것이 체육시설입니까?
그러면 도서관에 체육을 하는 사람이 가면 체육관이 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 김영애 의원 저는 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공원에 인조잔디를 깔아서 전문적인 운동선수들이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공원이 될 수 있습니까?
● 시장 송도근 될 수 있습니다.
공원 내에도 얼마든지 체육시설이 설치될 수 있고, 체육공원만이 아니라 특정 목적의 공원에도 체육시설이 한도 범위 내에서는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김영애 의원 제가 보고 받기로는 전지훈련 장소로는 적합하지 않다고,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공간이 되지 않는다고 보고 받았습니다.
● 시장 송도근 전지훈련이 적합한지, 적합하지 않은지는 전지훈련을 오는 팀이 결정하는 것이지 우리 사천시민이 “여기는 전지훈련장으로 적합하다.” “적합하지 않다.” 라고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답변을 드립니다.
● 김영애 의원 그러면 직원이 업무보고를 잘못한 것이네요?
● 시장 송도근 그 업무보고 내용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 김영애 의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시장님 말씀은 축구장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지 않습니까?
● 시장 송도근 축구 전용시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 김영애 의원 일단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라인 공간이 한 지역에만 밀집되어 있습니다.
읍․면지역은 전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알겠습니다.
● 김영애 의원 그리고 영어도서관과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성향이 다릅니다.
● 시장 송도근 물론 그렇습니다.
● 김영애 의원 지금 현재 영어도서관과 관련한 문제점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알고 있고, 시장님께서도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어린이영어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는-제가 서면답변을 받았는데-인근 지역주민이 거의 70～80%를 차지하고 있어 사천시 어린이영어도서관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도서관 운영비에 대한 지출이나 이런 것을 어린이 전용도서관과 같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도서관은 교육지원청 관할인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감님과 상의를 하셔서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셨으면 합니다.
● 시장 송도근 그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재 영어도서관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만 이용할 수 있다는 규제,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도 의원님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일부 지역민들만 이용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전용도서관도 필요는 하지만 과연 그 도서관을 지었을 때 우리 사천시민들이 얼마나 폭넓게 이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어린이영어도서관을 만들 때의 취지를 보면 당연히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사천시민 골고루 이용할 것이라는 전제 하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 전용도서관 자체도 추진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지원청과 협의는 하겠습니다만……
출발할 때 극소수의 활용을 전제로 하는 출발은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실은 그렇기 때문에 건립비용과 유지비용이 많이 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지 어린이영어도서관과 어린이 전용도서관이 똑같다는 뜻은 아닙니다.
● 김영애 의원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인성 위주의 교육을 해야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시험 위주라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 시장 송도근 예.
● 김영애 의원 시장님!
지금 대한민국에서 아이들이 대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송도근 가지 수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 김영애 의원 그렇지요?
● 시장 송도근 예.
● 김영애 의원 그런데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시험 위주의 공부를 해서, 결국 공부를 잘하는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시험 위주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 시장 송도근 그렇지요.
왜냐 하면 여러 가지 다양한……
예를 들어서 소도읍 추천 케이스도 있고, 다양한 수시전형이 있지만 그 숫자는 워낙 적고, 가장 주류를 이루는 것이 학력평가에 의한 고득점자가 가고 있기 때문에……
● 김영애 의원 시장님, 아닙니다.
학교장 추천제도 있습니다.
● 시장 송도근 그러니까요.
내가 이야기……
● 김영애 의원 학교장 추천제도 있고, 대한민국에서 대학에 갈 수 있는 방법은 10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꼭 공부를 잘해야만, 공부를 잘하는 아이만 명문대에 간다는 것은 옛말입니다.
그리고 학교장 추천도 인성 위주이지 공부만 잘한다고 해서 갈 수는 없습니다.
입학사정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신등급이 높다고 해서……
제가 시장님께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똑같은 과에 똑같은 두 명의 학생이 지원했습니다.
그런데 1, 2, 3학년 똑같이 2등급인 아이와 1학년, 2학년, 3학년 전부 등급이 다른, 낮은 아이가 있습니다.
두 명의 아이 중 시장님께서는 누구를 입학시키겠습니까?
● 시장 송도근 그 부분은 답변하기가……
● 김영애 의원 그러니까 입학할 수 있는 제도가 그만큼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님의 ‘시험 위주의 아이들’ 발언은 조금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 시장 송도근 우리 사천시에 고등학교가 많습니다.
학교장 추천제가 있는데 서울 명문대학에 학교장 추천으로 몇 명이 갔습니까?
● 김영애 의원 아니, 제가 말하는 것은 몇 명의 진학 이런 실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께서 인성 위주가 아니라 시험 위주의 아이들만 좋은 대학교, 명문대학교에 갈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묻는 것이고요, 제가 선생님이 아니고, 학교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 시장 송도근 그렇습니다.
김의원님께서 그 부분은 오해하신 부분인데 학교에 진학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다 하더라도 가장 넓은 문과 가장 쉬운 것이 성적 위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위주로 답변을 드린 것이지 꼭 성적만 가지고 좋은 학교에 갈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 김영애 의원 시장님, 공부를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머리가 나빠서라고 생각하십니까?
보편적으로 ‘머리가 나빠서’라고 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중구청을 예로 들어 말씀드렸는데 저희와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중구청은 꼭 고등학교에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초․중․고등학교에 전부 지원해서 초․중․고등학교를 전부 명문학교로 육성하는 데 이바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구청의 명문학교 육성에 대한 우수 성과보고를 보고 여기에 서서 이야기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중구청과 우리는 정서적으로 맞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머리가 나빠서’ 뿐만 아니라 동기가 없어서, 그 다음에 전략이 없어서,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서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가 진정으로 우리 시의 아이들을 생각한다면 차상위계층 5%가 아닌 우리 아이들 전체가……
어차피 시에서 우리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이라면 우리 아이들 모두가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질문을 드린 것이거든요.
● 시장 송도근 제가 답변을 드릴 때 총론에는 100% 수긍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만, 각론 문제가 있는데 김영애 의원께서 저에게 물으시는 자체는 교육기법에 관한 문제니까 그것은 교육지원청에서 교사와 학교가 판단할 문제이지 시장이 어떤 어떤 교육을 어떤 방법으로 하라는 것까지 관여할 수 있는 범위는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의원 그렇지요.
우리 시는 교육을 하는 입장이 아닙니다.
시민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복리증진과 혜택을 주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 몇 년 전에 했던 기숙형 공립학원, 명품학원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고 우리 시에 맞게끔 또 다른……
우리 아이들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시책을 펼쳐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 시장 송도근 알겠습니다.
● 김영애 의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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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현철 김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이종범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사천시 나선거구 새누리당 시의원 이종범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꿈과 희망을 위하여 꿋꿋하게 최선을 다하시는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현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며,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근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복지종합타운 사업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추세에 걸맞은 사업이고, 현재 어르신들의 희망이자 꿈입니다.
우리 시 노인복지종합타운은 어르신들이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종합복지시설입니다.
이는 타 도시에 비해 열악한 우리 시 어르신들의 복지현실을 집행기관에서 감안하여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면밀히 파악․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2010년 10월 노인복지종합타운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2011년 3월 31일 사천시 노인복지종합타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6월 1일 용역보고회를 통해 후보지 11곳 중 3개소로 압축한 후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13년 6월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현장방문 및 의견을 반영하여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2차 최종 장소로 휴게소 주변지역을 확정하게 되었다고 2013년 6월 7일 사천시의회 연석회의에서 추진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3일까지 시정조정위원회 3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2014년 2월 4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014년 3월 3일 경상남도 도로과와 해양수산부 토지매각 검토 협의 결과 2014년 5월 19일 공유수면 매립지의 매립 목적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인복지종합타운은 4년여 동안 어르신들의 의견과 조정위원회를 거쳐 의회 추진사항 보고 및 승인 집행기관의 행정력 동원 등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업무의 연속성과 시민에 대한 행정 신뢰는 고려하지 않고 민선 6기를 시작으로 모든 사업은 ‘시민이 먼저’ 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물어 결정을 짓겠다는 송도근시장님의 의지로 2014년 11월 28일 제1회 시민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자와 시민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위치 변경과 현 복지관 증축 등의 의견이 있었지만 토론자와 시민 다수는 우리 시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인 만큼 노인복지종합타운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맥락을 고려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진행할 것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국․도․시비 보조금 지원사업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따지고, 사업 추진과정을 지도하여 좋은 사업들이 헛되지 않게 지속성을 가지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집행기관에서는 본 사업들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왔습니다.
더불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사기앙양과 함께 우리 시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시비 보조금이 지원된 농축산 시설 지원, 축제, 기타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한 파트별 통합성과 보고회, 사업 결과에 따른 평가회를 시민토론회 방식으로 실시하여 사업을 전 시민에게 홍보하고, 시민이 판단하여 잘된 사업은 인센티브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으로 나아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만 수혜자나 우리 시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도․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과정에 대하여 추진 설명회나 성과 보고회, 결과 평가회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확대하여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 제 자신이 지난 6개월 동안 시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오만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며, 새해에는 좀 더 겸손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갑오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 청양띠 해에는 소원성취와 함께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종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저는 사천시 나선거구 새누리당 시의원 이종범입니다.
시정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시민의 꿈과 희망을 위하여 꿋꿋하게 최선을 다하시는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민의 기대와 희망을 향하여 열심히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저는 두 가지 현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며,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로, 근간에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복지종합타운 사업은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추세에 걸맞은 사업이고, 현재 어르신들의 희망이자 꿈입니다.
우리 시 노인복지종합타운은 어르신들이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소중한 종합복지시설입니다.
이는 타 도시에 비해 열악한 우리 시 어르신들의 복지현실을 집행기관에서 감안하여 어려운 재정상황에도 불구하고 면밀히 파악․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계획한 것입니다.
2010년 10월 노인복지종합타운을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2011년 3월 31일 사천시 노인복지종합타운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11년 6월 1일 용역보고회를 통해 후보지 11곳 중 3개소로 압축한 후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2013년 6월 대한노인회 사천시지회 현장방문 및 의견을 반영하여 사천시 시정조정위원회를 거쳐 2차 최종 장소로 휴게소 주변지역을 확정하게 되었다고 2013년 6월 7일 사천시의회 연석회의에서 추진사항을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2013년 12월 3일까지 시정조정위원회 3회에 걸쳐 개최하였으며, 2014년 2월 4일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2014년 3월 3일 경상남도 도로과와 해양수산부 토지매각 검토 협의 결과 2014년 5월 19일 공유수면 매립지의 매립 목적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노인복지종합타운은 4년여 동안 어르신들의 의견과 조정위원회를 거쳐 의회 추진사항 보고 및 승인 집행기관의 행정력 동원 등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그런데 업무의 연속성과 시민에 대한 행정 신뢰는 고려하지 않고 민선 6기를 시작으로 모든 사업은 ‘시민이 먼저’ 라는 슬로건 아래 시민토론회를 거쳐 의견을 물어 결정을 짓겠다는 송도근시장님의 의지로 2014년 11월 28일 제1회 시민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토론자와 시민이 참여한 토론회에서 위치 변경과 현 복지관 증축 등의 의견이 있었지만 토론자와 시민 다수는 우리 시 전체를 아우르는 사업인 만큼 노인복지종합타운 사업은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데 힘을 실었습니다.
이상과 같은 맥락을 고려해서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추진하고 진행할 것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국․도․시비 보조금 지원사업들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따지고, 사업 추진과정을 지도하여 좋은 사업들이 헛되지 않게 지속성을 가지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집행기관에서는 본 사업들을 최선을 다해서 관리해 왔습니다.
더불어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의 사기앙양과 함께 우리 시 현실에 맞게 지속적으로 지원해야 할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시비 보조금이 지원된 농축산 시설 지원, 축제, 기타 보조금 사업 등에 대한 파트별 통합성과 보고회, 사업 결과에 따른 평가회를 시민토론회 방식으로 실시하여 사업을 전 시민에게 홍보하고, 시민이 판단하여 잘된 사업은 인센티브를 통하여 미래지향적으로 나아 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야만 수혜자나 우리 시의 미래가 더욱 밝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따라서 현재 국․도․시비 보조금 지원사업 집행과정에 대하여 추진 설명회나 성과 보고회, 결과 평가회를 부분적으로 실시하고는 있지만 앞으로 더욱더 확대하여 개선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 제 자신이 지난 6개월 동안 시민을 위해 무엇을 했는지, 오만하지는 않았는지 반성하며, 새해에는 좀 더 겸손하고 성숙된 모습으로 다가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갑오년 한해 마무리 잘하시고, 다가오는 을미년 청양띠 해에는 소원성취와 함께 가정에는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종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이종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어르신 복지관 조성사업의 실시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부문별 평가회 등 두 가지입니다.
먼저 어르신 복지관 신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지관 신축사업이 추진된 경위는 질문하신 내용에 상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곳의 입지가 선정될 때부터 당시 의회에서도-결국은 소수의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입지의 부적합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부분의 입지가 지금 현재도 적합한가 하는 부분과 어르신의 노인복지종합타운이 필요한 것은 틀립없는 사실이나 그 노인복지종합타운이라는 것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200 몇 십억 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건물 부지와 건물 몇 동 짓는 것으로, 또는 건물 1,000～2,000평 짓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노인복지종합타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사실은 미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철용 총무위원장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토론회 자체가 사실상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동원된 사람들에 의한 왜곡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는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그 방청석에 자타가 다 공인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수가 일방적인 견해를 표시하는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날 논의된 것 중의 주축이 진주의 상락원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을 우회시키면 3분 정도면 다녀올 수 있다는 내용이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로, 진주 상락원과 관련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는 상락원 하나 뿐만 아니라 4개소의 어르신 복지관이 있습니다.
한 곳에서 다 수용할 수 없고, 진주 상락원의 면적도 상당히 넓습니다.
많은 시설과 오랜 기간 동안 그 시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우리 사천시 시민 중 일부도 그곳에 다니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가 서포의 그곳에 노인복지종합타운을 만들었을 때 접근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간략히 말씀드려서 사천대교, 통상 서포대교라고 하는 교량의 길이만 2.2㎞입니다.
일반 시도 1호선의 노선버스가 다니는 곳에서 계획지까지는 적어도 4㎞ 이상입니다.
4㎞ 이상 되는 거리를 시내버스가 왕복하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버스를 탑승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생각해 보신다면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주시는 34～35만 명의 인구가, 적어도 2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의 밀집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12만 명이라고 하지만 동지역에 35,000명 정도, 읍지역에-정동면의 동계 들을 포함해서-약 25,000～30,000명 정도가 밀집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상당거리 촌락에 각각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인구의 거주형태가 다릅니다.
두 번째, 진주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형태와 우리 읍․면․동지역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형태를 보면 큰 차이가 납니다.
약 330여 개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 노인정에도 농번기에 가보면 나와 계신 어르신들이 몇 분 없습니다.
다들 나름 농사에 직접 종사하시거나 어업에 종사하시거나 기타 부업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실 나와서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운동능력을 가진 몇 분이 이용하신다는 사실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 그날 토의과정에서 프로그램만 좋으면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이것과 내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관객들이 잘 모이지 않는데 국악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송소희’라는 인기 국악인이 오니까 2만 5천원에서 1만원에 티켓을 팔았는데 그 티켓이 전부 팔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인복지종합타운을 만들고 각광 받는 유명한 인사들과 돈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어르신들이 오실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정 상황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안 된다는 것은 다들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이 노인복지종합타운으로 이름까지 바꾸면서 그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하니까 일단은-제가 부의장님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복지센터든 복지관이든 정말 200억 원 단위로 시설을 만들어서 가능하겠는가 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추진방안을 의회와 의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의회가 한 번 결정했으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 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날 제가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비토섬, 테마공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부 의회의 동의를 받았고, 기본계획 수립했고, 시민 여론조사 다 했는데 지금 누가 이런 곳에 이런 시설을 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느냐는 지적만 있지 그 당시 의회나 주민 의견수렴과정에 대한 부분은 전혀 온데간데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전기에서 시행하고 계획한 사업을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을 고려해서 어느 것이 우리 사천시 전체를 위해 득이 되고,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 부문별 시민토론회 및 결과 평가회 개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다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거의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이나 조례에 근거 없는 운영 예산, 전부 계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2015년도 예산안도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농업인 단체에서는 해외연수비를 삭제했다고, 전 시장은 다 해줬던 것을 새 시장이 와서 계상하지 않았다고 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즉 계상되지 않은 내용은 아시면서 왜 계상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편성지침,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해 보면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들이 거의 치유되지 싶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흠결이 생기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의논해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질문하신 내용이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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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범 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이종범 의원 의석에서-예.)
● 의장 김현철 이종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의원 시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대에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종합타운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900여 공무원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시장 송도근 내가 시장으로서 내 소속직원을 다 사랑하고,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정말 성실히 시민을 위해 근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회 기능과 의견에 대하여 얼마나 존중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시장 송도근 「지방자치법」과 의회에 관한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존중하고, 또 의회가 결정한 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우리 시 재정건전성에 대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송도근 재정건전성이 좋다, 안 좋다고 하는 것은 어떤 주관적인 관점에 의한 것이고,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시장․군수도 재정건전성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21% 미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안 좋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 이종범 의원 2013년도말 현재 우리 사천시 채무액이 얼마입니까?
● 시장 송도근 모르겠습니다.
채무잔액은 담당관께서 설명하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종포산단 440억 원을……
● 이종범 의원 2013년도를 물었습니다, 제가.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230억 원입니다.
● 이종범 의원 결산자료에 의하면 189억 3750만원입니다.
저는 약 5000억 원 사천시 예산에 189억 원의 채무가 있다고 봤을 때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천시를 끌어왔던 수장들이 상당히 고생한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민의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십니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존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송도근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는 그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전체 국민을 말하는 것인가와 마찬가지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각자 이해관계에 있는 한 사람의 시민을 뜻하는 것인지, 전체 시민을 뜻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시민이 먼저’라는 자체도 전체 시민의 복지와 바람직한 방향을 논하는 것이지 이해당사자 한두 사람의 주장이 시민의 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이종범 의원 제가 묻는 것은 객관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라면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쾌적한 자연환경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송도근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쾌적한 자연환경이 서포면 자혜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천시 거의 모든 지역이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의원 시장님, 혹시 진주 상락원에 가보셨습니까?
● 시장 송도근 한 번 다녀왔습니다.
● 이종범 의원 진주 상락원의 교통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번 다녀오셨으면 잘 아시겠네요.
● 시장 송도근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 이종범 의원 시장님!
진주 상락원은 시내버스가 다니면서 동시에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점 잘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노인 인구가 읍․면․동 구분해서 몇 명인지 아십니까?
● 시장 송도근 약 17,000～18,000명 정도 되지 싶습니다.
● 이종범 의원 17,000～18,000명요?
읍에는 2,257명이고, 면에는 8,844명이고, 동지역은 9,28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2만 명 정도의 노인 인구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운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가용을 갖고 계시지요?
● 시장 송도근 그것까지 답할 필요가 있습니까?
● 이종범 의원 답할 필요 없습니다.
답을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께서 올해 68세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시장 송도근 질문요지가 무엇입니까?
● 이종범 의원 제가 전체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 한 가지, 한 가지 묻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올해 68세이고, 내년이면 69세입니다. 노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기준으로 하는 노인의 연령은 65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시장님도 노인입니다.
시장님이 직접 운전해서 상락원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노인복지종합타운을 조성했을 때 자기 차를 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아까 노인복지종합타운 시설에 예산이 2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토지 구입비와 토목공사, 건축비, 부대공사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송도근 아직 기초단계만 있고, 실시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개괄적인 내용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은 단계입니다.
● 이종범 의원 개괄적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그래도 예산이 200억 원……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예산이 200억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시장 송도근 제가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고, 제가 업무를 인수 받았을 때 200억 원인지 220억 원인지 하는 예산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지난 시민토론회 때도 그렇게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범 의원 저는 시장님께서 200억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셔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200억 원 공사에 어떤 것이 예상되었느냐 하면 보상비가 37억 원입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100억 원입니다. 그리고 부대비용을 63억 원으로 책정하여 2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보상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보상비요?
20억 원 안에 마무리됩니다.
답변서에 보시면 7,171㎡를 계획했습니다.
상락원의 평수는 여기에 50%도 안 됩니다.
그 평수로 계산했을 때 이 건축비요?
50% 이상 줄어듭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제가 볼 때 150억 원도 안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억 원이고, 230억 원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파악해 보시고……
정말 이것이 200억 원 들어가는지, 230억 원이 들어가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도 모르고, 보고만 받고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 시장 송도근 구체적인 설계를 해 봐야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이종범 부의장께서도 어떤 근거로 10억 원이니 20억 원이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그곳 입지문제와 100% 시비로 해야 하는 시 재정여건상 우선순위를 따져봤을 때 과연 어르신 복지관부터 지어야 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 이종범 의원 물론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에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시장님, 시민토론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 다 들었습니다.
의견 들었고요, 시민토론회에서 그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시장님께서 안 하겠다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다가 가겠다는 의견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 시장 송도근 그날 저도 토론회를 끝까지 지켜봤고, 조금 전에 답변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원된 인원들이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일반 시민들의 공평한 의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아실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 왔는지.
● 이종범 의원 시장님!
시장님께서 사천시 읍․면․동에 몇 명씩 참여시키라고 통보했습니까?
● 시장 송도근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 이종범 의원 사천시에서 각 읍․면․동에 20명씩 동원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것은 동원 아닙니까?
● 시장 송도근 그럼 더 정확하네요.
그렇게 해야 시민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 이종범 의원 그래서 그렇게 골고루 참여한 데서 나온 의견 아닙니까?
● 시장 송도근 서포에서 몇 분 오셨습니까?
● 이종범 의원 예?
● 시장 송도근 서포에서 몇 분 오셨습니까?
● 이종범 의원 저는 서포에서 몇 분이 오셨는지 안 새봐서 모르겠습니다.
● 시장 송도근 버스 2대 왔습니까?
● 이종범 의원 예?
● 시장 송도근 버스 2대 왔습니까?
● 이종범 의원 예, 버스 2대 왔습니다.
● 시장 송도근 그것은 면에서 지원한 버스입니까?
● 이종범 의원 면에서요?
우리 서포면발전위원회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 시장 송도근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것 아닙니까?
● 이종범 의원 80명이 왔는데……
버스 2대가 왔으니까 80명이 왔다고 가정합시다.
각 읍․면․동에 20명씩 동원하라고 행정에서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 시장 송도근 시민이 골고루 참여해야 하니까요.
● 이종범 의원 그러니까요.
골고루 참여했잖아요?
거기 강당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몇 명 참석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440명입니다.
● 이종범 의원 440명 중에 80명!
거기 꽉 찼습니다. 1층, 2층.
그러면 시민이 골고루 참여한 것 아닙니까?
시장님 말씀대로 버스 2대 왔는데요.
● 시장 송도근 요지를 말씀하시고……
● 이종범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복지종합타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 집행부를 무시하지 않고, 행정을 신뢰하신다면 이 사업을, 4년 여 동안 추진해 온 이 사업을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문제점이 있어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너무 많다, 예산을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 사업을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시장님,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시의 예산문제 등과 관련하여 좋은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 시장 송도근 그렇습니다.
또 원론적인 답변이 됩니다마는 이 문제는 특정 토지에 특정 위치를 고수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곳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도 불편함이 없을 것이냐 하는 문제와 우리 시 재정형편상 100% 시비로만 해야 하는 그 사업의 우선순위가 과연 그렇게 시급한가 하는……
제가 답변드릴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30여 개의 노인정에도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활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미미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과연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한 효과가 날 것인가,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을 때 방치되는 시설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 이익의 시민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동원된 80여 명이 고함지르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그것이 시민의 의사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종범 의원 시장님, 그날 참석한 패널자가요, 패널로 참석하신 교수님들도 이것이 사천시 전체를 아우르는 시설이라면 그 지역이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선정하신 패널자들 아닙니까?
● 시장 송도근 어떻게 그렇게 단적인 이야기를 하죠?
저도 끝까지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이 맞다, 해야 한다는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일방적인 주장이 대중교통수단이 3분이면 왔다간다, 또 좋은 프로그램만 있으면 많은 분들이 모인다는 내용들 자체가 예상과 동떨어지고, 현실과 동떨어진 일부 주장들에 의해 패널들의 판단이 흐려질 수는 있었는지 몰라도……
그렇다면 부의장께서는 시도 1호선에서 그곳을 왕복하는데 3분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종범 의원 제가 3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 시장 송도근 아니, 그쪽에서 오신 대부분의 시민들이……
● 이종범 의원 제가 볼 때는 5분이면 움직입니다.
● 시장 송도근 시뮬레이션을 한 번 해 보세요.
버스를 가지고 시도 1호선……
● 이종범 의원 버스로 하면 차이는 조금 있겠지요.
● 시장 송도근 시도 1호선에서 가는 편도 길이가 4㎞가 넘습니다.
왕복이 8㎞인데 어떻게 5분만에 갈 수 있는지, 그런 버스가 있는지 한 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는……
● 이종범 의원 편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시장 송도근 편도 이야기해서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버스 자체가 돌아와야 하고, 삼천포에서 읍․면지역으로 가는 버스가……
편도라고 하더라도 왕복으로 하면 10분입니다.
전체 가는 시간의 반 정도가 거기에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대중교통 노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 이종범 의원 시장님, 접근성 문제는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환경문제는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시장 송도근 사실은 그 환경이라는 것도 자혜리보다 나은 환경을 가진 곳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이 아니라……
접근성은 인위적으로 할 수 있지요.
왜?
모든 읍․면․동에 버스 1대씩 줘서, 전용 운전기사까지 붙여주면 충분히 다 오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돈입니다.
지금 현재의 시 예산과 우리의 재정여건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노인복지종합타운 하나에……
오죽했으면 곤양에 있는 한 분이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곤양에 있는 서부복지관을 조금만 증축하면 서삼면은 가능하다.” 라고 했을 때 동원된 인원들이 야유성 고함을 질렀잖아요?
결국 시민의 건전한 의견 자체도 발표하지 못하는 집단의 세력들이 그 토론회를 주도해 놓고는 그것이 마치 시민의 뜻인냥 하는 자체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범 의원 시장님, 이 사업 자체가 노인복지종합타운인데 시장님은 어르신 복지관으로 변질시켰습니다.
● 시장 송도근 타운이라고 하면 법에 나와 있는 정확한 명칭을 떠나서 단순히 건물 한 동 짓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놀이, 여가 활용시설, 모든 것들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시설까지 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들 것인지도 생각하셔야지요.
그래서 재정여건과 현재의 우리 예산 상황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 이종범 의원 시장님, 진주 상락원을 시설할 때 진주시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3000억 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 시장 송도근 지금 진주시의 예산이 얼마 인데요?
● 이종범 의원 예?
● 시장 송도근 지금 진주시 예산이 얼마인데요?
● 이종범 의원 지금 진주시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지요.
그 당시 상락원 시설을 했을 때……
● 시장 송도근 상락원을 몇 년도에 시설했습니까?
● 이종범 의원 예?
● 시장 송도근 상락원을 몇 년도에 시설했습니까?
● 이종범 의원 1999년도에 했습니다.
● 시장 송도근 1999년도의 물가수준 당시의 3000억 원과 이제 겨우 4980억 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우리 시하고 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 이종범 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노인복지종합타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행정신뢰를 감안하고,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행정신뢰와 의회 존중도 시민과 전체 우리 사천시의 이익과 실질적인 가능성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정해져 있다, 한 번 거쳤다는 이유로 선례를 답습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결정된 것도 변경과 수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센터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과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까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어느 정도의 규모와 그 시설에 따르는 비용이 얼마나 수반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거기에 따른 것을 의회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범 의원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민선 5기에서 시작했던 사업들을 모두 부정적으로 체크하셨습니다.
제가 6개월간 지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조건 긍정적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시장 송도근 민선 5기든 4기든 제 스스로 결정한 것이든 흠결이 있는 부분은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잘못이 예측되는 부분을 시행한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민선 5기에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추진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5기에 정했으니까 그대로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은 변경할 수 있고, 수정․보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정해졌다는 이유로 해야 한다면 국회가 의결한 법령을 개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정한 그것을 존중해야 하는데 어떻게 개정하고, 어떻게 새로운 법을 만들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시의회가 정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시대적 변화와 내용적 변화가 오면 당연히 수정하고, 변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결정했다는 이유로 수정․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행정과 변화에 대한 신축성이 전혀 없는 경직행정으로 선례답습으로만 간다는 사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의원 시장님, 4년 동안 사천시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검토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말씀이십니까?
● 시장 송도근 무슨 행정을 총동원했다는 것입니까?
● 이종범 의원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4년 동안 행정력을 총동원했습니다.
● 시장 송도근 총동원한 내용이 무엇인데요?
● 이종범 의원 일련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장 송도근 아까 읽어 주셨지요.
● 이종범 의원 예?
● 시장 송도근 그것이……
● 이종범 의원 그것 말고도 여기에 많은 라인들이 있습니다.
● 시장 송도근 그것을 행정을 총동원한 것이라고 하면 어패가 있는 것이고, 총동원한 것이라는 말은 어폐(語弊)가 있는 것이고, 일단 그 사항을 추진해 온 것이 그랬다 하더라도 현시점에서 판단했을 때 흠결이 눈에 보이는데도 그대로 간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결정이 옳았느냐, 옳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정변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정변경의 사유에 해당하니까 그 부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의원 사정변경?
제가 볼 때 그 뜻에 의하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고,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존중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결정되고, 의회에서 승인되고, 공무원이 4년 동안 집행했던 일이지만 6기 민선시장으로 취임해서 다시 번복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시장 송도근 그렇지요.
● 이종범 의원 그러면 시장님은 시장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사업은 번복하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이네요?
● 시장 송도근 법과 조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 이종범 의원 이것은 법과 절차를 감안하지 않고 온 것이 아닙니다.
법과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 시장 송도근 답변하는 제 재산이 답답합니다.
모든 사업은 법과 절차를 다 거쳐서 오지요.
법과 절차를 위배해서 결정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행위에 있어서 사정변경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정변경이 당시 추진하는 그 시점의 행정목적과 현시점에서 필요한 행정목적이 변경될 수 있고, 그 자체는 사회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가 결정했던 사항도, 심지어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로 판결했던 판례도 수정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한 번 결정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수정․보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아집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 이종범 의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경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변경해야 합니다.
제가 수정․보완은 가능하다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 시장 송도근 아직 변경안이 나간 것, 아닙니다.
현재 상태는 내년도 본예산에 노인복지관인지 복지센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 집행기관의 판단이지 그 자체를 취소했다거나 영원히 복지센터를 짓지 않는다거나 하는 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의원 저도 그 내용은 답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4년 동안 집행해 왔던 부분을 그대로 연속성 있게 신뢰를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성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시장 송도근 「지방재정법」과 우리 조례가 정하는 내용대로 성과관리를 하고 있고, 보조금을 받은 기관에서 자체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우리 감사부서에서 보조금 집행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의원 저도 조례안을 확인했습니다.
그 문제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조례안 내용 중에도 일부 주관적인 판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객관적인 판단을……
시장님께서 ‘시민이 먼저’라고 하시고, 시민토론회를 좋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보조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연말에 통합적으로-한 사람, 한 사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평가회를 거쳐 시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시장 송도근 알겠습니다.
● 이종범 의원 이 모든 것은 제가 시장님께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시민을 위한 마음이고, 또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장시간 보충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종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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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화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사항은 어르신 복지관 조성사업의 실시와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부문별 평가회 등 두 가지입니다.
먼저 어르신 복지관 신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복지관 신축사업이 추진된 경위는 질문하신 내용에 상세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은 생략하고, 잘 아시고 계신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이곳의 입지가 선정될 때부터 당시 의회에서도-결국은 소수의견이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입지의 부적합성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부분의 입지가 지금 현재도 적합한가 하는 부분과 어르신의 노인복지종합타운이 필요한 것은 틀립없는 사실이나 그 노인복지종합타운이라는 것이 지금 계획하고 있는 200 몇 십억 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 건물 부지와 건물 몇 동 짓는 것으로, 또는 건물 1,000～2,000평 짓는 것으로 어르신들의 노인복지종합타운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이 사실은 미정입니다.
존경하는 정철용 총무위원장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민토론회 자체가 사실상 시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동원된 사람들에 의한 왜곡된 결과가 나오기도 한다는 지적을 하신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날 그 방청석에 자타가 다 공인하는 바와 마찬가지로 상당수가 일방적인 견해를 표시하는 시민들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어쨌든 그날 논의된 것 중의 주축이 진주의 상락원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접근성 문제에 대해서는 대중교통을 우회시키면 3분 정도면 다녀올 수 있다는 내용이 주축을 이루었습니다.
첫 번째로, 진주 상락원과 관련지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주는 상락원 하나 뿐만 아니라 4개소의 어르신 복지관이 있습니다.
한 곳에서 다 수용할 수 없고, 진주 상락원의 면적도 상당히 넓습니다.
많은 시설과 오랜 기간 동안 그 시설이 갖추어졌기 때문에 우리 사천시 시민 중 일부도 그곳에 다니시는 것이 사실입니다.
과연 우리가 서포의 그곳에 노인복지종합타운을 만들었을 때 접근성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간략히 말씀드려서 사천대교, 통상 서포대교라고 하는 교량의 길이만 2.2㎞입니다.
일반 시도 1호선의 노선버스가 다니는 곳에서 계획지까지는 적어도 4㎞ 이상입니다.
4㎞ 이상 되는 거리를 시내버스가 왕복하면 얼마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버스를 탑승하는 시민들의 불편을 생각해 보신다면 대중교통을 통한 접근성 해결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진주시는 34～35만 명의 인구가, 적어도 25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도시의 밀집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12만 명이라고 하지만 동지역에 35,000명 정도, 읍지역에-정동면의 동계 들을 포함해서-약 25,000～30,000명 정도가 밀집생활을 하고, 나머지는 상당거리 촌락에 각각 떨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인구의 거주형태가 다릅니다.
두 번째, 진주에 사시는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형태와 우리 읍․면․동지역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형태를 보면 큰 차이가 납니다.
약 330여 개의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 노인정에도 농번기에 가보면 나와 계신 어르신들이 몇 분 없습니다.
다들 나름 농사에 직접 종사하시거나 어업에 종사하시거나 기타 부업에 종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실 나와서 다닐 수 있을 정도의 운동능력을 가진 몇 분이 이용하신다는 사실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또 그날 토의과정에서 프로그램만 좋으면 많은 분들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당연히 맞습니다.
이것과 내용이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우리 문화예술회관에 관객들이 잘 모이지 않는데 국악에 대한 관심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 ‘송소희’라는 인기 국악인이 오니까 2만 5천원에서 1만원에 티켓을 팔았는데 그 티켓이 전부 팔렸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노인복지종합타운을 만들고 각광 받는 유명한 인사들과 돈이 많이 드는 프로그램을 개설하면 어르신들이 오실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 재정 상황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여건이 아직은 안 된다는 것은 다들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관이 노인복지종합타운으로 이름까지 바꾸면서 그 많은 돈을 투입해야 하니까 일단은-제가 부의장님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복지센터든 복지관이든 정말 200억 원 단위로 시설을 만들어서 가능하겠는가 하는 부분을 면밀히 검토해 보고 추진방안을 의회와 의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의회가 한 번 결정했으니까 그 부분은 그대로 가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개별 사안에 따라서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날 제가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비토섬, 테마공원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부 의회의 동의를 받았고, 기본계획 수립했고, 시민 여론조사 다 했는데 지금 누가 이런 곳에 이런 시설을 해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느냐는 지적만 있지 그 당시 의회나 주민 의견수렴과정에 대한 부분은 전혀 온데간데 없지 않습니까?
제가 전기에서 시행하고 계획한 사업을 반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상황과 지금 상황을 고려해서 어느 것이 우리 사천시 전체를 위해 득이 되고, 어르신들에게 도움이 되는 행정인지 깊이 고민하고 있는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사업 부문별 시민토론회 및 결과 평가회 개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종범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 다 맞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본회의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의결해 주신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이 거의 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안이나 조례에 근거 없는 운영 예산, 전부 계상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2015년도 예산안도 거기에 맞추어서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농업인 단체에서는 해외연수비를 삭제했다고, 전 시장은 다 해줬던 것을 새 시장이 와서 계상하지 않았다고 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답변 드렸습니다.
“삭감된 내용은, 즉 계상되지 않은 내용은 아시면서 왜 계상하지 않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지방재정법」에 따른 예산 편성지침, 그리고 오늘 의원님들께서 의결해 주신 사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안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해 보면 부의장님께서 염려하시는 내용들이 거의 치유되지 싶습니다.
다만, 운영하는 과정에서 조금이라도 흠결이 생기거나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면 의회와 의논해서 조례의 개정을 통해 질문하신 내용이 현실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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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종범 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이종범 의원 의석에서-예.)
● 의장 김현철 이종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의원 시장님, 상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장님께 보충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답변대에 나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노인복지종합타운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900여 공무원을 얼마나 사랑하고 신뢰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 시장 송도근 내가 시장으로서 내 소속직원을 다 사랑하고, 그분들의 의견도 존중하고, 정말 성실히 시민을 위해 근무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회 기능과 의견에 대하여 얼마나 존중하고 계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시장 송도근 「지방자치법」과 의회에 관한 조례와 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존중하고, 또 의회가 결정한 대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우리 시 재정건전성에 대해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안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송도근 재정건전성이 좋다, 안 좋다고 하는 것은 어떤 주관적인 관점에 의한 것이고,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시장․군수도 재정건전성이 좋지 않다고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21% 미만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안 좋은 것은 틀림없습니다.
● 이종범 의원 2013년도말 현재 우리 사천시 채무액이 얼마입니까?
● 시장 송도근 모르겠습니다.
채무잔액은 담당관께서 설명하시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종포산단 440억 원을……
● 이종범 의원 2013년도를 물었습니다, 제가.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230억 원입니다.
● 이종범 의원 결산자료에 의하면 189억 3750만원입니다.
저는 약 5000억 원 사천시 예산에 189억 원의 채무가 있다고 봤을 때 재정건전성이 상당히 좋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사천시를 끌어왔던 수장들이 상당히 고생한 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잘 모르신다고 하셔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민의 의견을 얼마나 존중하십니까?
우리 시민들의 의견을 얼마만큼 존중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시장 송도근 그 뜻이 무슨 뜻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시민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헌법」에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되어 있는 그 국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전체 국민을 말하는 것인가와 마찬가지로 지금 질문하신 내용이 각자 이해관계에 있는 한 사람의 시민을 뜻하는 것인지, 전체 시민을 뜻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시민이 먼저’라는 자체도 전체 시민의 복지와 바람직한 방향을 논하는 것이지 이해당사자 한두 사람의 주장이 시민의 뜻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이종범 의원 제가 묻는 것은 객관적인 판단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루 8시간 이상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시설이라면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쾌적한 자연환경이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송도근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지요.
그런데 쾌적한 자연환경이 서포면 자혜리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천시 거의 모든 지역이 쾌적한 자연환경으로 되어 있다는 사실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의원 시장님, 혹시 진주 상락원에 가보셨습니까?
● 시장 송도근 한 번 다녀왔습니다.
● 이종범 의원 진주 상락원의 교통편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한 번 다녀오셨으면 잘 아시겠네요.
● 시장 송도근 상세히 모르겠습니다.
나는 내 차를 타고 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 이종범 의원 시장님!
진주 상락원은 시내버스가 다니면서 동시에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 점 잘 알고 계십시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노인 인구가 읍․면․동 구분해서 몇 명인지 아십니까?
● 시장 송도근 약 17,000～18,000명 정도 되지 싶습니다.
● 이종범 의원 17,000～18,000명요?
읍에는 2,257명이고, 면에는 8,844명이고, 동지역은 9,280명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2만 명 정도의 노인 인구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운전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자가용을 갖고 계시지요?
● 시장 송도근 그것까지 답할 필요가 있습니까?
● 이종범 의원 답할 필요 없습니다.
답을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시장님께서 올해 68세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65세 이상을 노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 시장 송도근 질문요지가 무엇입니까?
● 이종범 의원 제가 전체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 한 가지, 한 가지 묻는 것입니다.
시장님은 올해 68세이고, 내년이면 69세입니다. 노인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 기준으로 하는 노인의 연령은 65세 이상입니다.
따라서 시장님도 노인입니다.
시장님이 직접 운전해서 상락원을 다녀오셨다고 했는데 노인복지종합타운을 조성했을 때 자기 차를 가지고 운행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오토바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시장님께서 아까 노인복지종합타운 시설에 예산이 200억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토지 구입비와 토목공사, 건축비, 부대공사비가 얼마정도 들어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송도근 아직 기초단계만 있고, 실시설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개괄적인 내용이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은 단계입니다.
● 이종범 의원 개괄적인 내용, 구체적인 내용이……
그래도 예산이 200억 원……
조금 전에 시장님께서 예산이 200억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시장 송도근 제가 예산을 잡은 것이 아니고, 제가 업무를 인수 받았을 때 200억 원인지 220억 원인지 하는 예산이 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고, 지난 시민토론회 때도 그렇게 논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범 의원 저는 시장님께서 200억 원 이상 들어간다고 하셔서 구체적으로 아시는 줄 알았습니다.
실제로 200억 원 공사에 어떤 것이 예상되었느냐 하면 보상비가 37억 원입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100억 원입니다. 그리고 부대비용을 63억 원으로 책정하여 200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제가 보상비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보상비요?
20억 원 안에 마무리됩니다.
답변서에 보시면 7,171㎡를 계획했습니다.
상락원의 평수는 여기에 50%도 안 됩니다.
그 평수로 계산했을 때 이 건축비요?
50% 이상 줄어듭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제가 볼 때 150억 원도 안 듭니다.
그런데 어떻게 200억 원이고, 230억 원이 나왔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파악해 보시고……
정말 이것이 200억 원 들어가는지, 230억 원이 들어가는지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도 모르고, 보고만 받고 이야기해서 되겠습니까?
● 시장 송도근 구체적인 설계를 해 봐야 그 내용이 나오는 것이고, 이종범 부의장께서도 어떤 근거로 10억 원이니 20억 원이니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그곳 입지문제와 100% 시비로 해야 하는 시 재정여건상 우선순위를 따져봤을 때 과연 어르신 복지관부터 지어야 하겠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는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 이종범 의원 물론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거기에 해야 할 것인지, 말아야 할 것인지……
시장님, 시민토론회를 통해서 시민들의 의견, 다 들었습니다.
의견 들었고요, 시민토론회에서 그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시장님께서 안 하겠다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다가 가겠다는 의견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 시장 송도근 그날 저도 토론회를 끝까지 지켜봤고, 조금 전에 답변 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원된 인원들이 일방적인 주장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일반 시민들의 공평한 의사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스스로도 아실 것 아닙니까, 어떤 분들이 왔는지.
● 이종범 의원 시장님!
시장님께서 사천시 읍․면․동에 몇 명씩 참여시키라고 통보했습니까?
● 시장 송도근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 없습니다.
● 이종범 의원 사천시에서 각 읍․면․동에 20명씩 동원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그것은 동원 아닙니까?
● 시장 송도근 그럼 더 정확하네요.
그렇게 해야 시민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 이종범 의원 그래서 그렇게 골고루 참여한 데서 나온 의견 아닙니까?
● 시장 송도근 서포에서 몇 분 오셨습니까?
● 이종범 의원 예?
● 시장 송도근 서포에서 몇 분 오셨습니까?
● 이종범 의원 저는 서포에서 몇 분이 오셨는지 안 새봐서 모르겠습니다.
● 시장 송도근 버스 2대 왔습니까?
● 이종범 의원 예?
● 시장 송도근 버스 2대 왔습니까?
● 이종범 의원 예, 버스 2대 왔습니다.
● 시장 송도근 그것은 면에서 지원한 버스입니까?
● 이종범 의원 면에서요?
우리 서포면발전위원회에서 지원한 것입니다.
● 시장 송도근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이 방송을 보시면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아실 것 아닙니까?
● 이종범 의원 80명이 왔는데……
버스 2대가 왔으니까 80명이 왔다고 가정합시다.
각 읍․면․동에 20명씩 동원하라고 행정에서 지시하지 않았습니까?
● 시장 송도근 시민이 골고루 참여해야 하니까요.
● 이종범 의원 그러니까요.
골고루 참여했잖아요?
거기 강당에 몇 명이 모였습니까?
몇 명 참석할 수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상철 440명입니다.
● 이종범 의원 440명 중에 80명!
거기 꽉 찼습니다. 1층, 2층.
그러면 시민이 골고루 참여한 것 아닙니까?
시장님 말씀대로 버스 2대 왔는데요.
● 시장 송도근 요지를 말씀하시고……
● 이종범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이슈가 되고 있는 노인복지종합타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 의회를 무시하지 않고, 집행부를 무시하지 않고, 행정을 신뢰하신다면 이 사업을, 4년 여 동안 추진해 온 이 사업을 꼭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 문제점이 있어 보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을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너무 많다, 예산을 조정해야 할 부분이 있어 사업을 축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시장님, 재정건전성이라든지 시의 예산문제 등과 관련하여 좋은 말씀 하시지 않았습니까?
● 시장 송도근 그렇습니다.
또 원론적인 답변이 됩니다마는 이 문제는 특정 토지에 특정 위치를 고수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을 위한 가장 합리적인 곳이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데도 불편함이 없을 것이냐 하는 문제와 우리 시 재정형편상 100% 시비로만 해야 하는 그 사업의 우선순위가 과연 그렇게 시급한가 하는……
제가 답변드릴 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30여 개의 노인정에도 몇 군데를 제외하고는 활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미미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과연 얼마나 많은 어르신들이 오셔서 그렇게 많은 돈을 투입한 효과가 날 것인가, 그것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을 때 방치되는 시설을 누가 책임질 것인가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불특정 다수 이익의 시민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동원된 80여 명이 고함지르면서 일방적으로 주장한 그것이 시민의 의사라고 생각할 수는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이종범 의원 시장님, 그날 참석한 패널자가요, 패널로 참석하신 교수님들도 이것이 사천시 전체를 아우르는 시설이라면 그 지역이 맞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시장님께서 선정하신 패널자들 아닙니까?
● 시장 송도근 어떻게 그렇게 단적인 이야기를 하죠?
저도 끝까지 있었습니다만 그 지역이 맞다, 해야 한다는 결론은 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일방적인 주장이 대중교통수단이 3분이면 왔다간다, 또 좋은 프로그램만 있으면 많은 분들이 모인다는 내용들 자체가 예상과 동떨어지고, 현실과 동떨어진 일부 주장들에 의해 패널들의 판단이 흐려질 수는 있었는지 몰라도……
그렇다면 부의장께서는 시도 1호선에서 그곳을 왕복하는데 3분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이종범 의원 제가 3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 시장 송도근 아니, 그쪽에서 오신 대부분의 시민들이……
● 이종범 의원 제가 볼 때는 5분이면 움직입니다.
● 시장 송도근 시뮬레이션을 한 번 해 보세요.
버스를 가지고 시도 1호선……
● 이종범 의원 버스로 하면 차이는 조금 있겠지요.
● 시장 송도근 시도 1호선에서 가는 편도 길이가 4㎞가 넘습니다.
왕복이 8㎞인데 어떻게 5분만에 갈 수 있는지, 그런 버스가 있는지 한 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곳에서는……
● 이종범 의원 편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시장 송도근 편도 이야기해서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 버스 자체가 돌아와야 하고, 삼천포에서 읍․면지역으로 가는 버스가……
편도라고 하더라도 왕복으로 하면 10분입니다.
전체 가는 시간의 반 정도가 거기에 소요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대중교통 노선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 고려해서 판단하셔야 합니다.
● 이종범 의원 시장님, 접근성 문제는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환경문제는 인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시장 송도근 사실은 그 환경이라는 것도 자혜리보다 나은 환경을 가진 곳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이 아니라……
접근성은 인위적으로 할 수 있지요.
왜?
모든 읍․면․동에 버스 1대씩 줘서, 전용 운전기사까지 붙여주면 충분히 다 오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돈입니다.
지금 현재의 시 예산과 우리의 재정여건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노인복지종합타운 하나에……
오죽했으면 곤양에 있는 한 분이 그렇게 답변하셨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곤양에 있는 서부복지관을 조금만 증축하면 서삼면은 가능하다.” 라고 했을 때 동원된 인원들이 야유성 고함을 질렀잖아요?
결국 시민의 건전한 의견 자체도 발표하지 못하는 집단의 세력들이 그 토론회를 주도해 놓고는 그것이 마치 시민의 뜻인냥 하는 자체도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종범 의원 시장님, 이 사업 자체가 노인복지종합타운인데 시장님은 어르신 복지관으로 변질시켰습니다.
● 시장 송도근 타운이라고 하면 법에 나와 있는 정확한 명칭을 떠나서 단순히 건물 한 동 짓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놀이, 여가 활용시설, 모든 것들을 갖추어야 하는데 그 시설까지 한다면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이 들 것인지도 생각하셔야지요.
그래서 재정여건과 현재의 우리 예산 상황을 설명드린 것입니다.
● 이종범 의원 시장님, 진주 상락원을 시설할 때 진주시 예산이 얼마였는지 아십니까?
3000억 원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 시장 송도근 지금 진주시의 예산이 얼마 인데요?
● 이종범 의원 예?
● 시장 송도근 지금 진주시 예산이 얼마인데요?
● 이종범 의원 지금 진주시하고 비교해서는 안 되지요.
그 당시 상락원 시설을 했을 때……
● 시장 송도근 상락원을 몇 년도에 시설했습니까?
● 이종범 의원 예?
● 시장 송도근 상락원을 몇 년도에 시설했습니까?
● 이종범 의원 1999년도에 했습니다.
● 시장 송도근 1999년도의 물가수준 당시의 3000억 원과 이제 겨우 4980억 원을 본예산으로 편성하고 있는 우리 시하고 같이 비교하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 이종범 의원 좋은 말씀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볼 때 노인복지종합타운에 대해서는 시장님께서는 행정신뢰를 감안하고, 의회를 존중하는 입장에서 분명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행정신뢰와 의회 존중도 시민과 전체 우리 사천시의 이익과 실질적인 가능성 여부를 고려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정해져 있다, 한 번 거쳤다는 이유로 선례를 답습해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번 결정된 것도 변경과 수정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점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지센터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시설과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부분까지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어느 정도의 규모와 그 시설에 따르는 비용이 얼마나 수반될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고 거기에 따른 것을 의회와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종범 의원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민선 5기에서 시작했던 사업들을 모두 부정적으로 체크하셨습니다.
제가 6개월간 지켜 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 하시는 일은 무조건 긍정적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 시장 송도근 민선 5기든 4기든 제 스스로 결정한 것이든 흠결이 있는 부분은 수정․보완해야 합니다.
잘못이 예측되는 부분을 시행한 책임을 누가 질 것입니까?
민선 5기에 정해졌다는 이유만으로 추진했을 때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겠습니까?
5기에 정했으니까 그대로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책은 변경할 수 있고, 수정․보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번 정해졌다는 이유로 해야 한다면 국회가 의결한 법령을 개정할 수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정한 그것을 존중해야 하는데 어떻게 개정하고, 어떻게 새로운 법을 만들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시의회가 정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시대적 변화와 내용적 변화가 오면 당연히 수정하고, 변경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 결정했다는 이유로 수정․변경이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행정과 변화에 대한 신축성이 전혀 없는 경직행정으로 선례답습으로만 간다는 사실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의원 시장님, 4년 동안 사천시 공무원들이 행정력을 총동원해서 사업을 했는데 그것을 검토하지도 않고 지금까지 왔다는 말씀이십니까?
● 시장 송도근 무슨 행정을 총동원했다는 것입니까?
● 이종범 의원 전략사업담당관실에서 4년 동안 행정력을 총동원했습니다.
● 시장 송도근 총동원한 내용이 무엇인데요?
● 이종범 의원 일련의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시장 송도근 아까 읽어 주셨지요.
● 이종범 의원 예?
● 시장 송도근 그것이……
● 이종범 의원 그것 말고도 여기에 많은 라인들이 있습니다.
● 시장 송도근 그것을 행정을 총동원한 것이라고 하면 어패가 있는 것이고, 총동원한 것이라는 말은 어폐(語弊)가 있는 것이고, 일단 그 사항을 추진해 온 것이 그랬다 하더라도 현시점에서 판단했을 때 흠결이 눈에 보이는데도 그대로 간다면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결정이 옳았느냐, 옳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그 당시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정변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정변경의 사유에 해당하니까 그 부분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의원 사정변경?
제가 볼 때 그 뜻에 의하면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고, 맞지 않다고 생각되면 존중할 필요도 없다는 것입니다.
의회에서 결정되고, 의회에서 승인되고, 공무원이 4년 동안 집행했던 일이지만 6기 민선시장으로 취임해서 다시 번복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시장 송도근 그렇지요.
● 이종범 의원 그러면 시장님은 시장님의 뜻에 따라서 모든 사업은 번복하고 바꿀 수 있다는 것이네요?
● 시장 송도근 법과 조례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 이종범 의원 이것은 법과 절차를 감안하지 않고 온 것이 아닙니다.
법과 절차를 다 거쳤습니다.
● 시장 송도근 답변하는 제 재산이 답답합니다.
모든 사업은 법과 절차를 다 거쳐서 오지요.
법과 절차를 위배해서 결정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행위에 있어서 사정변경제도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사정변경이 당시 추진하는 그 시점의 행정목적과 현시점에서 필요한 행정목적이 변경될 수 있고, 그 자체는 사회 여건이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가 결정했던 사항도, 심지어 대법원이 전원 합의체로 판결했던 판례도 수정변경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회가 한 번 결정한 사항은 변경할 수 없다, 수정․보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볼 때 아집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립니다.
● 이종범 의원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변경할 수 있는 안이 있으면 변경해야 합니다.
제가 수정․보완은 가능하다고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
● 시장 송도근 아직 변경안이 나간 것, 아닙니다.
현재 상태는 내년도 본예산에 노인복지관인지 복지센터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아직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는 것이 집행기관의 판단이지 그 자체를 취소했다거나 영원히 복지센터를 짓지 않는다거나 하는 결정을 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도 아시기 바랍니다.
● 이종범 의원 저도 그 내용은 답변을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현실적으로 4년 동안 집행해 왔던 부분을 그대로 연속성 있게 신뢰를 가지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는 성과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시장 송도근 「지방재정법」과 우리 조례가 정하는 내용대로 성과관리를 하고 있고, 보조금을 받은 기관에서 자체 성과보고서를 제출하면 우리 감사부서에서 보조금 집행실태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이종범 의원 저도 조례안을 확인했습니다.
그 문제를 떠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조례안 내용 중에도 일부 주관적인 판단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객관적인 판단을……
시장님께서 ‘시민이 먼저’라고 하시고, 시민토론회를 좋아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토론회를 통해서 보조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을 연말에 통합적으로-한 사람, 한 사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평가회를 거쳐 시민들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시장 송도근 알겠습니다.
● 이종범 의원 이 모든 것은 제가 시장님께 감정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시민을 위한 마음이고, 또 마음을 전달해 주는 것입니다.
장시간 보충질문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이종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영상없음)-----------------------------------
● 의장 김현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정화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의원
안녕하십니까?
가 선거구 사천읍․정동면․사남면․용현면 출신 새누리당 구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2만 사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공 MRO산업 사천유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항공분야 신규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항공기 제작․정비사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한 가운데 세계 민항기 시장의 폭발적 수요와 함께 부가가치 높은 항공 MRO산업이 전략적 사업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는 항공기 운영주체에 따라 군수 MRO와 민수 MRO로 양분되며 창정비, 항공기의 유지․수리·해체 후 조립 등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국내 MRO산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한항공이 양분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사천에 본사가 있는 KAI는 군․민수 시너지를 활용해 군용기 MRO산업은 물론 민항기 MRO 시장 진출을 통해 항공기 MRO산업을 미래 수익 기반산업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KAI 측은 “국내에는 MRO 전문업체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국내 정비 수요 증가에 대비해 MRO산업 확대가 필요한 시기”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KAI는 MRO 항공전용 산업단지 추진에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와 청주시는 MRO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청주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발 빠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KAI MRO산업 부지조성비 241억 원을 확보한 충북 청주시가 한발 앞선 형국이라는 평가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MRO산업 등 항공산업 관련 부지확보 문제를 두고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사이 청주시의회는 청주공항 MRO산업 내년도 예산 120억 원을 승인 의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충북도의회는 에어로폴리스 부지 조성에 필요한 에어로폴리스 1지구(15만 3086㎡) 부지 조성비 118억 원과 2지구(32만 627㎡) 용역사업비 2억 5000만 원 등 총 120억5000만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충북도와 청주시는 2020년까지 총 1581억 원 투자를 제시하며 KAI의 MRO산업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MRO산업부가 충북 청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시민들의 불안감과 반발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부지문제 때문에 KAI의 날개부품공장을 산청에 내준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KAI는 항공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고용창출 7,000명, 매출 2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이 사업 유치에 사천시는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산청으로 빼앗긴 A320 날개부품공장의 사례가 재현되어선 안 됩니다.
KAI 본사가 우리 시에 있다는 것은 경쟁 우위를 결정짓는 확실한 요소이지만 MRO산업 부지확보에 대한 우리 시의 소극적 입장은 MRO산업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RO산업용 부지는 활주로를 이용한 이․착륙이 가능해야 하므로 반드시 공항 인근에 위치해야 하며, 해외 역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지원 하에 싱가폴 창이공항, 일본 하네다공항, 중국 푸동공항 등을 중심으로 MRO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천으로 MRO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KAI와 인접지역의 부지제공 및 기반조성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RO는 T-50 한국형 차세대전투기 KFX, 소형 무장헬기 LAH, 소형 민수헬기 LCH, 민수 완제기의 최종조립 및 시험비행과 마찬가지로 항공기 점검 또는 비행 중 발생된 모든 결함품에 대해 제작․수리․교체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이를 배후에서 지원하는 많은 부품․조립업체들의 집적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싱가폴의 경우도 약 120개 관련 업체들과 2만 명의 인력이 MRO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에 MRO산업 수행 시 국가산단 지정과 함께 항공산업의 비약적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천공항의 민수 운항을 위한 일부 제한조건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KAI 본사와 2사업장을 포함하여 민수 MRO와 향후 완제기 최종조립공장 부지가 단계별로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사천공항의 활주로 강도가 청주공항보다 약해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어렵다고 하지만 사천공항은 MRO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활주로와 폭․교량 확인결과 B747급 이․착륙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RO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구조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부지확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유치 노력을 본격화해서 청주시와의 유치전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합니다.
항공 MRO산업단지는 경남 미래 50년의 핵심전략 산업이며,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만일 항공 MRO산업의 입지가 충북 청주로 결정되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진주․사천 항공산업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기존 자리잡은 항공업체의 이탈에 따른 항공산업 공동화를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KAI의 항공정비사업은 반드시 사천지역에 계속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경상남도와 선도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MRO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4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날들, 잘 마무리하시고, 남은 시간 끝까지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언제나 평화와 온화함이 넘치며, 바라는 일들, 모두 이루는 한해 되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가 선거구 사천읍․정동면․사남면․용현면 출신 새누리당 구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발전과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함께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2만 사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항공 MRO산업 사천유치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항공분야 신규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항공기 제작․정비사업을 적극 육성하기로 한 가운데 세계 민항기 시장의 폭발적 수요와 함께 부가가치 높은 항공 MRO산업이 전략적 사업으로 주목 받고 있습니다.
MRO(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는 항공기 운영주체에 따라 군수 MRO와 민수 MRO로 양분되며 창정비, 항공기의 유지․수리·해체 후 조립 등의 사업을 의미합니다.
국내 MRO산업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한항공이 양분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중 사천에 본사가 있는 KAI는 군․민수 시너지를 활용해 군용기 MRO산업은 물론 민항기 MRO 시장 진출을 통해 항공기 MRO산업을 미래 수익 기반산업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KAI 측은 “국내에는 MRO 전문업체가 전무한 실정”이라며 “국내 정비 수요 증가에 대비해 MRO산업 확대가 필요한 시기”라는 입장입니다.
이에 KAI는 MRO 항공전용 산업단지 추진에 있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와 청주시는 MRO산업을 유치하기 위해 쟁탈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청주시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발 빠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은 KAI MRO산업 부지조성비 241억 원을 확보한 충북 청주시가 한발 앞선 형국이라는 평가인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가 한국항공우주산업과 MRO산업 등 항공산업 관련 부지확보 문제를 두고 협의를 진행해 왔지만 결과를 도출하지 못하는 사이 청주시의회는 청주공항 MRO산업 내년도 예산 120억 원을 승인 의결했습니다.
이에 앞서 충북도의회는 에어로폴리스 부지 조성에 필요한 에어로폴리스 1지구(15만 3086㎡) 부지 조성비 118억 원과 2지구(32만 627㎡) 용역사업비 2억 5000만 원 등 총 120억5000만 원을 통과시켰습니다.
또한, 충북도와 청주시는 2020년까지 총 1581억 원 투자를 제시하며 KAI의 MRO산업 유치에 발 벗고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MRO산업부가 충북 청주로 이전할 수 있다는 소문이 나돌면서 시민들의 불안감과 반발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과거 부지문제 때문에 KAI의 날개부품공장을 산청에 내준 뼈아픈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KAI는 항공정비사업이 본격 추진되면 고용창출 7,000명, 매출 2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가져 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는 이 사업 유치에 사천시는 사활을 걸어야 합니다.
부지를 확보하지 못해 산청으로 빼앗긴 A320 날개부품공장의 사례가 재현되어선 안 됩니다.
KAI 본사가 우리 시에 있다는 것은 경쟁 우위를 결정짓는 확실한 요소이지만 MRO산업 부지확보에 대한 우리 시의 소극적 입장은 MRO산업 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RO산업용 부지는 활주로를 이용한 이․착륙이 가능해야 하므로 반드시 공항 인근에 위치해야 하며, 해외 역시 정부와 지자체의 적극 지원 하에 싱가폴 창이공항, 일본 하네다공항, 중국 푸동공항 등을 중심으로 MRO산업단지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천으로 MRO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KAI와 인접지역의 부지제공 및 기반조성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MRO는 T-50 한국형 차세대전투기 KFX, 소형 무장헬기 LAH, 소형 민수헬기 LCH, 민수 완제기의 최종조립 및 시험비행과 마찬가지로 항공기 점검 또는 비행 중 발생된 모든 결함품에 대해 제작․수리․교체가 필수적으로 수반되므로 이를 배후에서 지원하는 많은 부품․조립업체들의 집적화를 유도할 수 있으며, 싱가폴의 경우도 약 120개 관련 업체들과 2만 명의 인력이 MRO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천에 MRO산업 수행 시 국가산단 지정과 함께 항공산업의 비약적 성장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사천공항의 민수 운항을 위한 일부 제한조건에 대한 개선이 선행되어야 하며, KAI 본사와 2사업장을 포함하여 민수 MRO와 향후 완제기 최종조립공장 부지가 단계별로 조성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각에서는 사천공항의 활주로 강도가 청주공항보다 약해 대형 항공기의 이․착륙이 어렵다고 하지만 사천공항은 MRO로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활주로와 폭․교량 확인결과 B747급 이․착륙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MRO산업을 유치하기 위한 구조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부지확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고 유치 노력을 본격화해서 청주시와의 유치전에서 우위를 선점해야 합니다.
항공 MRO산업단지는 경남 미래 50년의 핵심전략 산업이며, 대표적인 미래 먹거리 산업입니다.
만일 항공 MRO산업의 입지가 충북 청주로 결정되면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된 진주․사천 항공산업의 기반이 흔들리는 것은 물론, 기존 자리잡은 항공업체의 이탈에 따른 항공산업 공동화를 걱정해야 할 것입니다.
KAI의 항공정비사업은 반드시 사천지역에 계속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경상남도와 선도기업인 한국항공우주산업과 긴밀히 협력하여 MRO산업 유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다사다난했던 2014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남은 날들, 잘 마무리하시고, 남은 시간 끝까지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는 언제나 평화와 온화함이 넘치며, 바라는 일들, 모두 이루는 한해 되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먼저 구정화 의원님, 전문가가 아니면서 이 질문을 위해 애썼고, 파악하시느라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원론적인 답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MRO산업이든 무엇이든 항공과 관련된 산업이 사천에 있어야 한다는 부분과 그렇게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관연 MRO산업의 실상이 무엇일까?
지금 현재 몇 가지 잘못 알려진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도 보면 “MRO산업이 청주로 가게 되면 항공산단이 무산된다.”
마치 현대자동차공장이 울산에 있는데 현대자동차 서비스공장이 평택으로 가니까 울산 현대자동차공장이 무산되었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MRO산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MRO산업의 내용이 어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항공기와 자동차는 많이 다릅니다.
항공기의 정비는 1, 2, 3, 4체크라고 해서 1, 2, 3체크는……
자동차는 운행하다가 문제가 있어 정지하면 부품 교체하고, 또 조금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엔진오일이라든지 브레이크오일이라든지 미션오일을 정해진 기간에 교체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생겨서 교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항공기는 공중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망과 연결되기 때문에 캘린더정비라고 해서 일자별로, 또는 사용시간정비라고 해서 사용시간별로 부품을 닦고, 조이고, 교체하고, 기름을 칩니다.
1, 2, 3단계 정비, 즉 항공기가 한 번 운행하고 들어오면 밤새워 기름 치고, 어느 부분의 볼트․너트가 조금이라도 풀어졌는지 체크하는 정비인력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사천비행단의 경우를 보더라도 1, 2, 3단계 정비는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무엇이냐 하면 항공기의 페인트 도색과 오바홀이라고 엔진을 탈착해서 거기에 대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비는 군용기의 경우 대구공항에 있는 81정비창과 해미에 있는 82정비창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이 많아서 조금 남는 부분들에 대해 인력이 모자라면 삼성테크윈 등 몇 군데로 가고 있습니다.
또 엔진의 성질상 제작사가 직접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작사에 의뢰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항기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민항기의 가장 큰 수요처는 KAL(대한항공)입니다. KAL은 김해와 김포에 1, 2, 3단계가 있고, 4단계 정비는 김해에 있습니다. 도장공장을 포함해서 엔진오바홀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작사로 가야 하는 부분은 제작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도 1, 2, 3단계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은 빌린 것입니다.
그래서 빌린 차를 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바홀 단계에 가면 빌려준 회사가 MRO 업체를 정해서 수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KAI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진 것처럼 앞으로 MRO가 구축되면 매출 2조 원, 고용창출 7,000명이라는 자체가 과연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영원히 안 올 것인지도 미지수의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KFX는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기종을 개발할 것입니다.
지금 KT1 최초 비행기가 나온지 12년 됐습니다. T50은 3～4년 이내입니다.
그런데 항공기 엔진오바홀은 기본사양이 사용시간 3,000시간입니다.
군용기가 1년 동안 비행하는 시간은 250시간을 전후합니다.
10년 이상을 운항해야 4체크, 즉 도장과 엔진을 탈착하는 오바홀에 들어가게 됩니다.
KT1의 경우 일부 12년 됐습니다만 정확한 오바홀 시간이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왜?
비행시간이 아직 3,000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KAI가 외부의 비행기라든지 기타 나머지 일부 민수용 헬기, 또 앞으로는 자체 제작한 KT1이나 T50도 어느 정도의 주기가 되면 오바홀 4체크 단계가 올 것입니다.
따라서 MRO사업이 새로운 사업임에는 틀림없고, 반드시 사천에 있어야 하는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음은 청주하고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는 미리부터 ‘청주공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고심하고 있을 때 국토교통부인 국가에서 항공산업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2007～2008년부터-사천은 생산기지로, 부산을 MRO기지로, 청주를 예비기지로 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부산이 아니라 청주에서 이러느냐?
부산의 항공산업을 누가 갖고 있으냐 하면 KAL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강 개발에 의해 나오는 새로운 부지 약 20만 평 정도도 부산시장과 KAL이 협약해서 앞으로 항공기지산업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에서 조금 어긋났습니다만 KAL이 KAI를 인수하는 부분을 적극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 KAL이 인수한다면 그곳의 20만 평을 기반으로 KAI 본사를 옮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천으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특정기업이 주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보다는 청주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고, 2010년 당시 KAI 사장과 청주․충북도 간에 MRO기지를 건설하겠다는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는 4～5년 전부터 그 부분에 사활을 걸고 추진해 왔고, 우리 사천시에는 MRO산업과 관련하여 KAI 측에서 어떠한 요구를 해 온 바도 없고, 아무런 추진이 없다가 느닷없이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청주시와 충북도가 예산을 반영하는 단계에 와서 KAI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이런 예산을 반영하면 KAI가 와서 대응투자를 할 것이냐? 여기로 이주해 올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니까 KAI 쪽에서 청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 나왔고, 사천이 미온적인 대응을 한다고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어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MOU 체결까지 다 되어 있는 부분을 뒤집어야 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총론적으로 볼 때 반드시 되어야 하는데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MRO 회사를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MRO 회사는 어떤 민간기업이 참여해야 하느냐 하면 KAI가 주축 회사가 되고,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 민수용 항공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KAL은 자체 정비를 하지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고, 아시아나는 참여할 의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본들 MRO의 물량은 연간 200억 원 정도라는 것이 국토부가 공식적인 자료에……
MRO 전체에 대한 시장 방향과 지원 방향을 결정하는 용역보고서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을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은 대체적으로 민항은 어디냐 하면 저가항공사-LCG라고 합니다-가 우리 국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의 D체크-A, B, C는 각자 운영하는 곳에서 합니다-물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KAI에서도 주축 되는 물량을 어디로 생각하느냐 하면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에 운항되고 있는 민간 저가항공기로, 그것을 우리가 수선하면 많은 물량과 경제효과가 있을 것 아닌가 하는 것인데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갖고 있는 분이 자동차 서비스공장을 자기가 임의로 선택해서 갈 수도 있지만 벤처나 아우디처럼 지정한 공장에서 지정한 부품으로 정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관건은 KAI가 주축으로 하는 MRO 정비회사에 그와 같은 대형 항공사가 지분참여를 해서 그들이 만든 비행기를 제작사 차원에서 정비함에 있어 우리 대한민국의 MRO산업에 참여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100%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100% 안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의 입장에서는 생산기지와 아울러 MRO의 기지까지도 가야 하는데 지금 KAI가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1단계 1만 평 정도를 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위치는 구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MRO 대상이 되는, 수리를 해야 하는 비행기는 자신이 날아옵니다.
자동차는 고장이 나면 렉카가 끌고 가지만 렉카가 끌고 갈 수 있는 비행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공중에서 추락하여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날아와 수리한 다음에 자신의 힘으로 날아가는 것이 MRO사업의 특성이기 때문에 공항에 연접해 있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시민단체나 일부 인사들이 토론회나 시민발표회를 통해 우리 사천시민에게 너무나 큰 그림을 마치 곧 내년, 후내년, 2～3년 내에 7,0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2조 원, 3조 원의 경제효과가 나올 것 같은 너무나 달콤한 환상을 이야기해서 그것이 조금 힘들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시민단체에서 사천시가 900억 원의 빚을 내서 용당지구를 개발해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죽는 수를 내더라도 900억 원, 빚 낼 방법이 없습니다.
종포산단, 즉 가시적인 내용이 되어 있는 종포산단 차입금도 재정투․융자심의를 받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한도도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 초과한 것도 곧 항공산업부지로 팔릴 것이기 때문에 상환이 확실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320 뒷날개와 MRO를 같이 보시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A320 뒷날개는 이미 계약이 되어 물체가, 즉 물량이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비용이 들든, 이익이 되든 실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제작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가상의 수요자를 상대로 한 서비스공장을 짓는 것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가 드린 말씀을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청주는 이미 4～5년 전부터 KAI와 MOU를 체결해서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 자체의 근거도 국가가 항공산업에 대한 부분배치의 요건으로 추진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천시와 경남도가 MRO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고, 그 후 제가 취임하고 나서 국토부에 직접 가서 MRO산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본 결과 청주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MRO산업단지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뛰어도 되겠다고 해서 물밑작업을 하고 있던 중에 너무나 확대․재생산되어 곧 MRO가 사천항공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진 부분이 굉장히 곤욕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KAI에서는 속된 말로 배짱을 내밀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KAI는 어떠한 경우에도 청주로 가게 되면 이익이 맞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존의 생산인프라도 있지요, 기술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로 가게 되면 여기 있는 기술자를 MRO 기술자라고 해서 거기에 보내야 하는데 고칠 것도 없는데 하루 종일 우두커니 있게 하는 것보다는 생산공정에 종사하면서 인근에 있는 MRO공장에 가서 MRO 작업을 수행하면 인적요소 활용부터 기술과 설비 활용에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KAI의 입장에서도 MOU를 체결한 것은 전임 사장이지만 하석용 사장의 입장에서는 사천에 있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시하는 조건이 우리 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냐 하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몇 만 평이라도 조성해 주면 되겠지요.
MRO 부지는 다른 것과 달라서 10년이 공짜고요, 10년 동안은 우리가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수준만 받게 되어 있고, 20년이 지나야 부지사용 개념이 오니까-우리가 900억 원을 빌릴 방법도 없지만-만약 900억 원을 빌려서 한다면 종포산단 차입금을 다 갚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재정건전성에는 굉장한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의원님들께 제출한 본예산에 2억 원의 예산으로 MRO 부지를 포함한 비행생산기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98,000평에 달하는 용당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우선 2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지금 현재 예결위까지는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MRO 1단계 사업에 대한 부지조성 방향과……
10년 후인지 20년 후인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용당지구 전체 98,000평을 MRO로 쓸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도 MRO기지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철칙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우리 시의 재정이 조금 힘들더라도 적어도 1만 평 내지 2만 평 정도를 조성하는 데는 시 재정을 투입해야 청주로 가지 않을 것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어제 10시부터 10시 20분까지-홍준표 지사님을 만나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KAI가 요구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느냐?
충청도에 가지 않게 하려면 모든 것을 경남도와 사천시가 다 해주겠다는 보장을 하라, 문서로 합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서로써, 사천시와 경남도가 전부 다 해 주겠다는 문서적 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드렸고, 지사님께서 하석용 사장을 한 번 더 만나서 그 후 문서적 회신을 할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가 현재의 MRO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거나 MRO산업이 앞으로 전망이 전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MRO가 없다고 해서 사천시의 항공산단이 무너진다든지 2조 원의 경제적 효과와 7,0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느니 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거리가 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구체적인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군용기는 계속 정비창에서 C체크와 D체크까지 거의 다하고, 남는 물량만 합니다.
왜 군용기를 민간에 위탁하지 않느냐 하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민간에서 문을 닫아버리면 비행기가 뜨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체 정비능력을 함양시키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천시에서 제작하는 항공기가 늘어나고, 그것이 오버홀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되면 결국 많은 물량이 나타날 것은 틀림없고, 또 저가항공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동남아와 중국에 보다 싼 가격으로 수리를 해 줄 수 있다면 물량이 늘어날 전망도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747 비행기 1대의 격납고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이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듭니다.
KAI의 입장에서는 그 1000억 원을 들여서 1년에 얼마의 매출액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을 국가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지는 지자체가 공짜로, 격납고와 시설은 국가가 해주었을 때 자신들은 회사를 만들어 MRO산업을 하겠다는 것이 현재 KAI의 사정입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중언부언(重言復言)이 됩니다만 우리 사천에서 다소의 무리가 가더라도 KAI와 협의해서 경남도와 사천시가 MRO산업까지도 국가산단과 연계시켜 새로운 MRO회사가 설립되고, 존재하도록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확고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 올린대로 MRO는 당초 우리 사천시는 생산기지로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0년에 이미 KAI가 청주․충북도와 자신들이 거기에서 MRO사업을 하겠다는 MOU를 체결했던 것이고, 하석용 사장이 취임한 이후 그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하여 그 부분을 따르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MRO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사천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곳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재정이 조금 무리가 갈 수는 있지만 의회와 의논하고 사전에 심의와 승인을 받아서 재정적 투입이 된다면 그 부분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천시의회에서도 MRO산업을 사천지역에 유치해야 한다고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결의하였고, 또 우리가 MRO산업을 추진하는 데 힘을 실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구정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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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화 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구정화 의원 의석에서-예.)
● 의장 김현철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의원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MRO산업이 사천에 유치되지 않는다면 항공산업이 무산된다고 했는데 저는 무산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시장 송도근 예, 좋습니다.
● 구정화 의원 그리고 청주와 KAI의 MOU 체결 부분은 기간이 경과되어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청주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 시장 송도근 맞습니다.
효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청주와 KAI 간에는 이미 수년 전부터 그런 일을 해 왔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하석용 사장이 MOU 체결을 연장하거나 거기에 따른 집행계획과 이전계획을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천이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구정화 의원 아까 시장님께서 저를 비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정합니다.
저도 이번에 수면에 떠올랐을 때 MRO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에도 참석하고 그랬는데 저도 관심이 가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회의원께서는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시급하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라 KAI 측을 몇 번 방문했습니다.
갈 때마다 자료를 한 장씩, 한 장씩 받고, 언론을 보고 연구를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많은 언론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MRO산업이 유치되면 그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 시장 송도근 맞습니다.
구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어느 일방이 제공한……
국내 MRO를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없습니다.
● 구정화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 시장 송도근 어느 일방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해 내용을 잘 모르시는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확대․재생산한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는……
문제는 이것이 너무나 갑자기 달구어지다 보니까 KAI가 우리 사천시와 경남도에 요구할 수 있는 입지가 더 강해져버렸고, 또 자칫 충북도와 경남도의 유치경쟁을 촉발시키는 부분들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구정화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1차적으로 4～5만 평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시장님께 물으니까 1만 평만 있으면 된다고 하셔서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해당 부서의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2만 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시장님께서는 1만 평만 있으면 시작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KAI 측은 최소한 2만 평이라고 하는데……
● 시장 송도근 예, 1～2만 평을 요구합니다.
● 구정화 의원 이 차이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 시장 송도근 그 차이가 아니고요.
구의원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10만 평, 5만 평, 이렇게 하다가 국토부에서 확실한 면적과 현재 KAI가 행하고 있는 MRO의 실적을 내라고 하자 그 보고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그 규모를 스스로 줄인 것입니다.
KAI 측에서 스스로 규모를 줄인 것이지 우리가 1만 평만 해주겠다, 2만 평만 해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 구정화 의원 1월에 국토교통부에서 MRO산업과 관련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하던데 그때 지정지가 발표되는 것 아닙니까?
● 시장 송도근 아닙니다.
MRO산업의 전망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특정 기종을 지정해서 죄송합니다마는-D급 체크를 하려면 747 격납고가 있어야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의 10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국토부의 과업 내용이고, 그 입지는 MRO를 할 합작회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구정화 의원 그리고 1000억 원, 900억 원 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정말 사천시만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정부와 경남도와 우리 시가……
시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 시장 송도근 정부에서 그 부분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10시부터 지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님께서도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안 하십니다.
왜?
지금 국가산단이 우리뿐만 아니라 나노산단과 해양기지산단이 있습니다. 3개가 지정되었는데 거기에 연관되고 있는, 즉 국가항공산단과 연관되는 것이 MRO산업단지입니다.
그렇다면 조선해양기지와 양립되어 선박과 관련된 다른 부대사업에서 돈을 내달라, 또 나노산업과 관련해서 큰 돈을 부담해 달라고 했을 때 경남도 역시 재정적으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사천시가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단계별로 접근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때 개별적인 지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수준입니다.
부지 조성은 지자체가-지자체는 경남도와 우리 사천시가 되겠습니다-담당하게 되어 있고, 지금 용역하고 있는 부분에는 국가가 과연 어떤 설비적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포함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디로 한다, 청주로 한다, 사천으로 한다, 부산으로 한다는 것은 그 과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담당과장한테 확인한 바 있습니다.
● 구정화 의원 시장님께서도 국토교통부와 경남도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MRO가 우리 사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시장 송도근 당연하지요.
● 구정화 의원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 시장 송도근 참 답변이 적절치 않습니다.
이것이 방송으로도 나가고, 많은 분들이 보기 때문에 전략과 전술이 다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 구정화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중한 것은 좋습니다.
너무 신중하시다가 KAI 본사가 있기를 원하고, 시민이 우리 사천에 유치하기를 원하는 사업이 다른……
금방은 효과를 볼 수 없겠지만 몇 년 후에……
시장님께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은 금방은 아니라도, 몇 년 후에라도 그러한 경제적인 효과,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 확보가 제일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지사님, 그리고 KAI 사장님과 함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시장 송도근 그것은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제가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라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너무 부풀려졌고, 어느 일방에서 제공한 자료, 그러니까 거기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MRO산업이 본격화 되었을 경우입니다. “If\"입니다.
그것이 10년 후냐, 20년 후냐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로 우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부지 제공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구정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상없음)-----------------------------------
● 의장 김현철 보충질문․답변 하시느라 구정화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구정화 의원님, 전문가가 아니면서 이 질문을 위해 애썼고, 파악하시느라 노력 많이 하셨습니다.
원론적인 답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MRO산업이든 무엇이든 항공과 관련된 산업이 사천에 있어야 한다는 부분과 그렇게 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고, 또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씀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관연 MRO산업의 실상이 무엇일까?
지금 현재 몇 가지 잘못 알려진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구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에도 보면 “MRO산업이 청주로 가게 되면 항공산단이 무산된다.”
마치 현대자동차공장이 울산에 있는데 현대자동차 서비스공장이 평택으로 가니까 울산 현대자동차공장이 무산되었다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기 전에 MRO산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MRO산업의 내용이 어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항공기와 자동차는 많이 다릅니다.
항공기의 정비는 1, 2, 3, 4체크라고 해서 1, 2, 3체크는……
자동차는 운행하다가 문제가 있어 정지하면 부품 교체하고, 또 조금 잘 관리하시는 분들은 엔진오일이라든지 브레이크오일이라든지 미션오일을 정해진 기간에 교체하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가 생겨서 교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항공기는 공중에서 문제가 생기면 사망과 연결되기 때문에 캘린더정비라고 해서 일자별로, 또는 사용시간정비라고 해서 사용시간별로 부품을 닦고, 조이고, 교체하고, 기름을 칩니다.
1, 2, 3단계 정비, 즉 항공기가 한 번 운행하고 들어오면 밤새워 기름 치고, 어느 부분의 볼트․너트가 조금이라도 풀어졌는지 체크하는 정비인력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가까운 사천비행단의 경우를 보더라도 1, 2, 3단계 정비는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4단계는 무엇이냐 하면 항공기의 페인트 도색과 오바홀이라고 엔진을 탈착해서 거기에 대한 정비를 하는 것입니다.
그 정비는 군용기의 경우 대구공항에 있는 81정비창과 해미에 있는 82정비창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 물량이 많아서 조금 남는 부분들에 대해 인력이 모자라면 삼성테크윈 등 몇 군데로 가고 있습니다.
또 엔진의 성질상 제작사가 직접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기 때문에 제작사에 의뢰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민항기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민항기의 가장 큰 수요처는 KAL(대한항공)입니다. KAL은 김해와 김포에 1, 2, 3단계가 있고, 4단계 정비는 김해에 있습니다. 도장공장을 포함해서 엔진오바홀을 합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작사로 가야 하는 부분은 제작사로 보내고 있습니다.
아시아나도 1, 2, 3단계는 자신들이 하고 있는데 아시아나항공은 빌린 것입니다.
그래서 빌린 차를 수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바홀 단계에 가면 빌려준 회사가 MRO 업체를 정해서 수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현재 KAI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 아주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진 것처럼 앞으로 MRO가 구축되면 매출 2조 원, 고용창출 7,000명이라는 자체가 과연 10년 후가 될지 2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영원히 안 올 것인지도 미지수의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KFX는 앞으로 10년에 걸쳐서 기종을 개발할 것입니다.
지금 KT1 최초 비행기가 나온지 12년 됐습니다. T50은 3～4년 이내입니다.
그런데 항공기 엔진오바홀은 기본사양이 사용시간 3,000시간입니다.
군용기가 1년 동안 비행하는 시간은 250시간을 전후합니다.
10년 이상을 운항해야 4체크, 즉 도장과 엔진을 탈착하는 오바홀에 들어가게 됩니다.
KT1의 경우 일부 12년 됐습니다만 정확한 오바홀 시간이 도래되지 않았습니다.
왜?
비행시간이 아직 3,000시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 자체적으로 점검하고 있고, KAI가 외부의 비행기라든지 기타 나머지 일부 민수용 헬기, 또 앞으로는 자체 제작한 KT1이나 T50도 어느 정도의 주기가 되면 오바홀 4체크 단계가 올 것입니다.
따라서 MRO사업이 새로운 사업임에는 틀림없고, 반드시 사천에 있어야 하는 것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중에 알려진 것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시장이 있었는데 왜 지금까지 가만히 있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다음은 청주하고의 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주는 미리부터 ‘청주공항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 고심하고 있을 때 국토교통부인 국가에서 항공산업의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2007～2008년부터-사천은 생산기지로, 부산을 MRO기지로, 청주를 예비기지로 정한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부산이 아니라 청주에서 이러느냐?
부산의 항공산업을 누가 갖고 있으냐 하면 KAL이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강 개발에 의해 나오는 새로운 부지 약 20만 평 정도도 부산시장과 KAL이 협약해서 앞으로 항공기지산업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내용에서 조금 어긋났습니다만 KAL이 KAI를 인수하는 부분을 적극 반대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 KAL이 인수한다면 그곳의 20만 평을 기반으로 KAI 본사를 옮기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사천으로서는 어떤 경우에도 그것은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특정기업이 주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보다는 청주 쪽으로 기울어지게 되었고, 2010년 당시 KAI 사장과 청주․충북도 간에 MRO기지를 건설하겠다는 MOU가 체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는 4～5년 전부터 그 부분에 사활을 걸고 추진해 왔고, 우리 사천시에는 MRO산업과 관련하여 KAI 측에서 어떠한 요구를 해 온 바도 없고, 아무런 추진이 없다가 느닷없이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청주시와 충북도가 예산을 반영하는 단계에 와서 KAI로 하여금 “정말 우리가 이런 예산을 반영하면 KAI가 와서 대응투자를 할 것이냐? 여기로 이주해 올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니까 KAI 쪽에서 청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말이 나왔고, 사천이 미온적인 대응을 한다고 한 것입니다.
조금 전에 어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MOU 체결까지 다 되어 있는 부분을 뒤집어야 하는 부분이 이것입니다.
총론적으로 볼 때 반드시 되어야 하는데 이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MRO 회사를 설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MRO 회사는 어떤 민간기업이 참여해야 하느냐 하면 KAI가 주축 회사가 되고, 항공기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참여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내 민수용 항공기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KAL은 자체 정비를 하지 참여하지 않는다고 했고, 아시아나는 참여할 의향이 어느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본들 MRO의 물량은 연간 200억 원 정도라는 것이 국토부가 공식적인 자료에……
MRO 전체에 대한 시장 방향과 지원 방향을 결정하는 용역보고서 안에 들어 있는 내용을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 부분은 대체적으로 민항은 어디냐 하면 저가항공사-LCG라고 합니다-가 우리 국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부분들의 D체크-A, B, C는 각자 운영하는 곳에서 합니다-물량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KAI에서도 주축 되는 물량을 어디로 생각하느냐 하면 중국을 포함한 동남아에 운항되고 있는 민간 저가항공기로, 그것을 우리가 수선하면 많은 물량과 경제효과가 있을 것 아닌가 하는 것인데 바람직한 방향입니다.
그런데 자동차를 갖고 있는 분이 자동차 서비스공장을 자기가 임의로 선택해서 갈 수도 있지만 벤처나 아우디처럼 지정한 공장에서 지정한 부품으로 정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관건은 KAI가 주축으로 하는 MRO 정비회사에 그와 같은 대형 항공사가 지분참여를 해서 그들이 만든 비행기를 제작사 차원에서 정비함에 있어 우리 대한민국의 MRO산업에 참여할 때 비로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100% 가능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100% 안 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사천의 입장에서는 생산기지와 아울러 MRO의 기지까지도 가야 하는데 지금 KAI가 최종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1단계 1만 평 정도를 제공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 위치는 구의원께서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MRO 대상이 되는, 수리를 해야 하는 비행기는 자신이 날아옵니다.
자동차는 고장이 나면 렉카가 끌고 가지만 렉카가 끌고 갈 수 있는 비행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미 공중에서 추락하여 파괴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날아와 수리한 다음에 자신의 힘으로 날아가는 것이 MRO사업의 특성이기 때문에 공항에 연접해 있어야 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부 시민단체나 일부 인사들이 토론회나 시민발표회를 통해 우리 사천시민에게 너무나 큰 그림을 마치 곧 내년, 후내년, 2～3년 내에 7,000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2조 원, 3조 원의 경제효과가 나올 것 같은 너무나 달콤한 환상을 이야기해서 그것이 조금 힘들게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어떤 시민단체에서 사천시가 900억 원의 빚을 내서 용당지구를 개발해 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제가 죽는 수를 내더라도 900억 원, 빚 낼 방법이 없습니다.
종포산단, 즉 가시적인 내용이 되어 있는 종포산단 차입금도 재정투․융자심의를 받았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한도도 초과되어 있습니다.
그 초과한 것도 곧 항공산업부지로 팔릴 것이기 때문에 상환이 확실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A320 뒷날개와 MRO를 같이 보시는 데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A320 뒷날개는 이미 계약이 되어 물체가, 즉 물량이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비용이 들든, 이익이 되든 실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제작을 하는 것이고, 이것은 가상의 수요자를 상대로 한 서비스공장을 짓는 것과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제가 드린 말씀을 오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청주는 이미 4～5년 전부터 KAI와 MOU를 체결해서 그 사업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 자체의 근거도 국가가 항공산업에 대한 부분배치의 요건으로 추진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우리 사천시와 경남도가 MRO산업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던 것이고, 그 후 제가 취임하고 나서 국토부에 직접 가서 MRO산업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아본 결과 청주가 지지부진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MRO산업단지가 정해지지 않았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뛰어도 되겠다고 해서 물밑작업을 하고 있던 중에 너무나 확대․재생산되어 곧 MRO가 사천항공산업의 성패를 좌우하는 것처럼 잘못 알려진 부분이 굉장히 곤욕스럽고, 그러다 보니까 KAI에서는 속된 말로 배짱을 내밀 수밖에 없는 이런 여건이 되었습니다.
KAI는 어떠한 경우에도 청주로 가게 되면 이익이 맞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부터 열까지 전부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존의 생산인프라도 있지요, 기술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청주로 가게 되면 여기 있는 기술자를 MRO 기술자라고 해서 거기에 보내야 하는데 고칠 것도 없는데 하루 종일 우두커니 있게 하는 것보다는 생산공정에 종사하면서 인근에 있는 MRO공장에 가서 MRO 작업을 수행하면 인적요소 활용부터 기술과 설비 활용에 굉장히 많은 혜택이 있기 때문에 KAI의 입장에서도 MOU를 체결한 것은 전임 사장이지만 하석용 사장의 입장에서는 사천에 있기를 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제시하는 조건이 우리 시가 받아들일 수 있는 조건이냐 하는 것입니다.
돈만 있으면 몇 만 평이라도 조성해 주면 되겠지요.
MRO 부지는 다른 것과 달라서 10년이 공짜고요, 10년 동안은 우리가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 수준만 받게 되어 있고, 20년이 지나야 부지사용 개념이 오니까-우리가 900억 원을 빌릴 방법도 없지만-만약 900억 원을 빌려서 한다면 종포산단 차입금을 다 갚는다 하더라도 우리의 재정건전성에는 굉장한 무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선 의원님들께 제출한 본예산에 2억 원의 예산으로 MRO 부지를 포함한 비행생산기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98,000평에 달하는 용당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우선 2억 원의 예산을 계상했고, 지금 현재 예결위까지는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돈으로 MRO 1단계 사업에 대한 부지조성 방향과……
10년 후인지 20년 후인지는 몰라도 지금 현재로서는 용당지구 전체 98,000평을 MRO로 쓸 물량이 없습니다.
그래도 MRO기지는 우리가 갖고 있어야 하는 것은 철칙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 우리 시의 재정이 조금 힘들더라도 적어도 1만 평 내지 2만 평 정도를 조성하는 데는 시 재정을 투입해야 청주로 가지 않을 것 아닌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어제 10시부터 10시 20분까지-홍준표 지사님을 만나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KAI가 요구하는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무엇을 요구하느냐?
충청도에 가지 않게 하려면 모든 것을 경남도와 사천시가 다 해주겠다는 보장을 하라, 문서로 합의를 해 달라는 것입니다.
문서로써, 사천시와 경남도가 전부 다 해 주겠다는 문서적 회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를 드렸고, 지사님께서 하석용 사장을 한 번 더 만나서 그 후 문서적 회신을 할 것인지, 다른 방법으로 할 것인지 판단할 것입니다.
우리 사천시가 현재의 MRO시장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포기하거나 MRO산업이 앞으로 전망이 전혀 없다는 판단을 한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MRO가 없다고 해서 사천시의 항공산단이 무너진다든지 2조 원의 경제적 효과와 7,000개의 일자리가 생긴다느니 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거리가 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구체적인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군용기는 계속 정비창에서 C체크와 D체크까지 거의 다하고, 남는 물량만 합니다.
왜 군용기를 민간에 위탁하지 않느냐 하면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민간에서 문을 닫아버리면 비행기가 뜨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체 정비능력을 함양시키고, 계속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아셔야 합니다.
앞으로 우리 사천시에서 제작하는 항공기가 늘어나고, 그것이 오버홀 할 수 있는 시기가 도래되면 결국 많은 물량이 나타날 것은 틀림없고, 또 저가항공사들이 주종을 이루고 있는 동남아와 중국에 보다 싼 가격으로 수리를 해 줄 수 있다면 물량이 늘어날 전망도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747 비행기 1대의 격납고를 만드는 데 필요한 예산이 거의 1000억 원 가까이 듭니다.
KAI의 입장에서는 그 1000억 원을 들여서 1년에 얼마의 매출액을 올릴 수 있을지 모르니까 그것을 국가에서 해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부지는 지자체가 공짜로, 격납고와 시설은 국가가 해주었을 때 자신들은 회사를 만들어 MRO산업을 하겠다는 것이 현재 KAI의 사정입니다.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중언부언(重言復言)이 됩니다만 우리 사천에서 다소의 무리가 가더라도 KAI와 협의해서 경남도와 사천시가 MRO산업까지도 국가산단과 연계시켜 새로운 MRO회사가 설립되고, 존재하도록 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확고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 말씀 올린대로 MRO는 당초 우리 사천시는 생산기지로 구분되어 있었기 때문에 2010년에 이미 KAI가 청주․충북도와 자신들이 거기에서 MRO사업을 하겠다는 MOU를 체결했던 것이고, 하석용 사장이 취임한 이후 그 자체가 불합리하다고 하여 그 부분을 따르지 않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MRO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고, 우리 사천을 위해서도 반드시 이곳에 설립되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재정이 조금 무리가 갈 수는 있지만 의회와 의논하고 사전에 심의와 승인을 받아서 재정적 투입이 된다면 그 부분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사천시의회에서도 MRO산업을 사천지역에 유치해야 한다고 제2차 본회의를 열어 결의하였고, 또 우리가 MRO산업을 추진하는 데 힘을 실어주신 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구정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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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화 의원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 구정화 의원 의석에서-예.)
● 의장 김현철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의원 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MRO산업이 사천에 유치되지 않는다면 항공산업이 무산된다고 했는데 저는 무산된다고 한 것이 아니라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시장 송도근 예, 좋습니다.
● 구정화 의원 그리고 청주와 KAI의 MOU 체결 부분은 기간이 경과되어 효력이 상실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는 별개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청주를 이길 수 있다는 그러한……
● 시장 송도근 맞습니다.
효력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제가 답변드린 내용은 청주와 KAI 간에는 이미 수년 전부터 그런 일을 해 왔다는 이야기를 한 것이고, 하석용 사장이 MOU 체결을 연장하거나 거기에 따른 집행계획과 이전계획을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천이 더 유리하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구정화 의원 아까 시장님께서 저를 비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인정합니다.
저도 이번에 수면에 떠올랐을 때 MRO산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토론회에도 참석하고 그랬는데 저도 관심이 가고, 걱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국회의원께서는 추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장님께서는 시급하지 않다고 말씀하셔서 깜짝 놀라 KAI 측을 몇 번 방문했습니다.
갈 때마다 자료를 한 장씩, 한 장씩 받고, 언론을 보고 연구를 했는데 시장님께서는 실체가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많은 언론에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경제적 효과를 가져온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MRO산업이 유치되면 그런 결과가 도출되지 않겠습니까?
● 시장 송도근 맞습니다.
구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자체가 어느 일방이 제공한……
국내 MRO를 총괄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은 몇 사람 없습니다.
● 구정화 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 시장 송도근 어느 일방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해 내용을 잘 모르시는 언론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확대․재생산한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그 자체는……
문제는 이것이 너무나 갑자기 달구어지다 보니까 KAI가 우리 사천시와 경남도에 요구할 수 있는 입지가 더 강해져버렸고, 또 자칫 충북도와 경남도의 유치경쟁을 촉발시키는 부분들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구정화 의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회사에 들어갔을 때는 1차적으로 4～5만 평 있으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시장님께 물으니까 1만 평만 있으면 된다고 하셔서 너무나 많은 차이가 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가서 해당 부서의 과장님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2만 평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시장님께서는 1만 평만 있으면 시작되는 것처럼 말씀하시고, KAI 측은 최소한 2만 평이라고 하는데……
● 시장 송도근 예, 1～2만 평을 요구합니다.
● 구정화 의원 이 차이는 어떻게 해결하실 것입니까?
● 시장 송도근 그 차이가 아니고요.
구의원 스스로 말씀하셨는데 10만 평, 5만 평, 이렇게 하다가 국토부에서 확실한 면적과 현재 KAI가 행하고 있는 MRO의 실적을 내라고 하자 그 보고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그 규모를 스스로 줄인 것입니다.
KAI 측에서 스스로 규모를 줄인 것이지 우리가 1만 평만 해주겠다, 2만 평만 해주겠다고 한 것이 아니라는 내용입니다.
● 구정화 의원 1월에 국토교통부에서 MRO산업과 관련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하던데 그때 지정지가 발표되는 것 아닙니까?
● 시장 송도근 아닙니다.
MRO산업의 전망과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과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듯이-특정 기종을 지정해서 죄송합니다마는-D급 체크를 하려면 747 격납고가 있어야 수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거의 1000억 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국토부의 과업 내용이고, 그 입지는 MRO를 할 합작회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구정화 의원 그리고 1000억 원, 900억 원 하는 예산이 편성되어야 하는데 정말 사천시만으로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정부와 경남도와 우리 시가……
시장님의 역할이 크다고 보는데……
● 시장 송도근 정부에서 그 부분을 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10시부터 지사님을 만나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사님께서도 현재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안 하십니다.
왜?
지금 국가산단이 우리뿐만 아니라 나노산단과 해양기지산단이 있습니다. 3개가 지정되었는데 거기에 연관되고 있는, 즉 국가항공산단과 연관되는 것이 MRO산업단지입니다.
그렇다면 조선해양기지와 양립되어 선박과 관련된 다른 부대사업에서 돈을 내달라, 또 나노산업과 관련해서 큰 돈을 부담해 달라고 했을 때 경남도 역시 재정적으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사천시가 2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단계별로 접근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세우겠습니다.
“그때 개별적인 지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수준입니다.
부지 조성은 지자체가-지자체는 경남도와 우리 사천시가 되겠습니다-담당하게 되어 있고, 지금 용역하고 있는 부분에는 국가가 과연 어떤 설비적 지원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포함되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디로 한다, 청주로 한다, 사천으로 한다, 부산으로 한다는 것은 그 과업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담당과장한테 확인한 바 있습니다.
● 구정화 의원 시장님께서도 국토교통부와 경남도를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MRO가 우리 사천에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으로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 시장 송도근 당연하지요.
● 구정화 의원 우리 시민들은 우리 시장님께서 정말 소극적인 면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좀 더 적극적으로……
● 시장 송도근 참 답변이 적절치 않습니다.
이것이 방송으로도 나가고, 많은 분들이 보기 때문에 전략과 전술이 다 노출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 구정화 의원 알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신중한 것은 좋습니다.
너무 신중하시다가 KAI 본사가 있기를 원하고, 시민이 우리 사천에 유치하기를 원하는 사업이 다른……
금방은 효과를 볼 수 없겠지만 몇 년 후에……
시장님께서는 신중하게 생각하신다고 하시는데 우리 시민들은 금방은 아니라도, 몇 년 후에라도 그러한 경제적인 효과, 일자리가 창출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부지 확보가 제일 큰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장님과 지사님, 그리고 KAI 사장님과 함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우리가 바라는 쪽으로 해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 시장 송도근 그것은 답변드린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결코 제가 소극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경우에라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이 너무 부풀려졌고, 어느 일방에서 제공한 자료, 그러니까 거기에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MRO산업이 본격화 되었을 경우입니다. “If\"입니다.
그것이 10년 후냐, 20년 후냐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단계로 우선 추진하는 데 필요한 지원과 부지 제공을 위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 구정화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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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장 김현철 보충질문․답변 하시느라 구정화 의원님, 그리고 시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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