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95회 사천시의회(제1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일(화)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29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상정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영애·정서연·최동환 의원)
1. 제29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4.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경숙 의원 대표 발의)(김경숙·김영애·박병준·진배근 의원 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
(11시08분 개의)
○ 의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숙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서효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효숙입니다.
제29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지난 8월 20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37건입니다.
의원발의로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7건이 제출되었고,
시장으로부터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위 의안은 8월 20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용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영애·정서연·최동환 의원)
(11시10분)
○ 의장 최용석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세 분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아울러 박동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시 나선거구(정동면·사남면·용현면) 국민의힘 김영애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용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일상 속 안전과 직결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과 탐지시스템 설치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화장실은 누구에게나 가장 기본적인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최근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등 불법촬영 장비가 갈수록 작아지고 정교해지면서, 시민들이 육안으로 불법카메라를 발견하기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불법촬영이 한번 발생하면 촬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유포와 재유포 등 돌이킬 수 없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과 아동청소년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촬영은 사후 단속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천시는 현재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종 공공시설과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일제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행정이 탐지장비를 활용해 불법촬영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이었다면, 앞으로는 불법촬영을 보다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탐지시스템 설치’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불법촬영 예방은 단순한 홍보나 일회성 점검을 넘어 공중화장실의 중요한 안전관리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는 올해 7월 관내 공중화장실 71곳에 AI 기반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181대를 설치하고 24시간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기기가 탐지되면 관제서버를 통해 시설관리자에게 알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창원시도 조례를 개정해 공중화장실에 범죄 및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탐지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한 점검방법과 장비 사용방법 교육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지자체들도 단순히 점검하는데 그치지 않고 탐지장비 확보, 상시 탐지시스템 설치, 정기적인 점검, 관리자 교육,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예방행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천시도 이제 ‘점검하는 행정’에서 ‘상시 예방하는 행정’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천시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이 많은 공중화장실부터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주십시오.
관광지와 공원, 체육시설, 전통시장 등 이용객이 많은 곳부터 우선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기존의 탐지장비를 활용한 정기점검도 더욱 강화해 주십시오.
탐지시스템을 설치했다고 해서 현장점검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탐지시스템과 현장점검을 병행해 이중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탐지시스템 유지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누가 관리하고, 이상 신호가 발생하면 누가 확인하며, 불법촬영이 의심될 경우 경찰 등 관계기관에 어떻게 신고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안전을 위한 투자는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불안을 줄이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행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사천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의 단계적 설치와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하며,
시민이 안심하는 사천,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한 사천, 관광객이 믿고 찾는 안전한 사천을 만들 수 있도록, 박동식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용석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서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박동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천읍, 축동면, 곤명면, 곤양면, 서포면을 지역구로 둔 사천시의원 정서연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용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사천시가 보다 적극적인 민생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시민들을 만나보면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장사는 갈수록 어렵다는 것입니다.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시민들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소비 위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음식점과 소매점 등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이 시민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경제 전반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산청, 의령, 통영, 하동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여건에 맞춰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지원 정책을 시행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천시도 시민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자체적인 민생지원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른 지역과 지원 규모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천시의 재정 여건 안에서 시민을 위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노력일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현금성 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과 재정수요를 함께 고려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사용할 것인지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시민의 삶이 어려울수록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천시에 제안합니다.
먼저 현재의 재정 여건과 가용재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천시 자체 민생지원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다른 지역과 같은 금액이나 방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천시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이 가능하다면 사천사랑상품권과 같이 지역 안에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방식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생지원은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는 정책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생활을 지키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어지도록 하는 지역경제 정책의 하나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은 통계나 숫자만으로 체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장보기를 망설이고, 소상공인들이 하루 매출을 걱정하는 지금, 지방정부의 정책이 시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책에는 때가 있습니다. 시민이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이 되어야 민생정책입니다. 사천시가 시민의 어려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여름 극심한 무더위로 고생하신 11만 시민 여러분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모든 분들게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용석 정서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사천시민 여러분!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식 시장님과 김제홍 부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최동환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사천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2년 약 6만 8천 명에 달했던 삼천포 동지역 인구는 2026년 현재 4만 1,000명 초반으로 급감했습니다. 24년 만에 지역 인구의 30% 이상이 줄어들며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는 전례 없는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박동식 시장님께서 도의원과 시장님으로 활동해 오신 지난 2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삼천포 동지역 인구는 2만 7천여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말씀은 박동식 시장님께서 그동안 삼천포지역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 탄식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삼천포의 생존과 재도약을 위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체질 개선과 새로운 생존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우주항공청 개청과 연계한 동지역 배후 거점화입니다.
우주항공청 개청과 우주항공산업의 집적은 사천에 다시없을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온기와 따뜻함이 도심과 일부 지역에만 머문다면 진정한 지역발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삼천포 동지역에도 우주항공 관련 기업과 지원기관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산업기반과 생활 인프라를 준비하고, 청년과 근로자가 머물 수 있는 정주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해양수산관광 인프라의 고도화입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삼천포항, 수산시장, 한려해상과 섬·바다라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도 관광객이 잠시 들렀다가 떠나는 관광에 머물러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서 벗어나 먹고 자고 즐기는 ‘체류형 복합 관광’으로 체질을 개선한다고 박동식 시장께서 시민께 약속햇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삼천포의 빛나는 바다와 역사적 자산을 바탕으로 다시 뛰는 삼천포의 새로운 20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민생을 살피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며 지역 문제 해결에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30년이 넘는 역사에도 현실은 여전히 한계가 많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 조직·운영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의회 관련 사항은 조직·인사·예산·의정활동 지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국회가 「헌법」과 「국회법」으로 독립기관 지위를 보장하듯, 「헌법」 제118조상 헌법기관인 지방의회에도 독립된 기본법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의회법」에는 독자적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 자율적 인사 운영 체계를 보장하고, 민주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도 보완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립되면 건전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그 혜택은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국회와 정부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책임 있는 지방의정 구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 역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을 촉구합니다.
11만 사천시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삼천포의 새로운 20년이 열릴 수 있도록 저부터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용석 최동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라고 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 의장 최용석 네. 말씀하십시오
○ 진배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대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최용석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진배근 의원 의사발언 기회를 주신 최용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폭염에 고생하신 11만 사천시민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잘 보내십시오.
오늘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앞의 모니터에 있는 자료에 9월 8일 2시시에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후보자 청문 건입니다.
방금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이 자료를 다 보내줬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어느 분이 후보자로 추천되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마땅히 공개돼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도 규정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공개되지 않아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 하는 바입니다.이상입니다.
○ 의장 최용석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배부 부분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29분)
○ 의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1시30분)
○ 의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홍 부시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제홍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최용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시장 김제홍입니다.
올해 7월 민선 9기 사천시정과 제10대 사천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시기에 새롭게 문을 연 만큼 대한민국 우주항공수도로의 도약을 위해이번 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함께 호흡을 맞추고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사천의 발전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힘차게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2026년도 제3회 사천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조 75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억 9천만원 증액된 1조 1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천만원 증액된 739억원입니다.
먼저 주요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63억원, 세외수입 3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각종 평가 인센티브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4억원, 도비보조금 68억원을 반영하여 총 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산업분야는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을 통한 지역 항공업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자율제조 AI팩토리 구축 사업에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이전 기업의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사업에 1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도서주민의 안전 피난로 활용 및 관광활성화 기여를 위해 삼천포 무지개빛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1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근원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례(신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5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삼천포지역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삼천포배수구역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에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쌀 과잉생산 문제를 완화하고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전략작물 직접지불 사업에 14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근해어선 추가 자율감척사업에 59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분야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해 도로 긴급보수 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엘크루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4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지역 현안 사업들 중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진해야 할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이라는 여건 속에서도 사업의 시급성과 파급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사천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용석 부시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34분)
○ 의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노숙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노숙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노숙자입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최용석 노숙자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최용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 의장 최용석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최용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용석 예산결산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경숙의원, 박병준의원, 여지훈의원, 이정숙의원, 정서연의원, 최동환의원 이상 여섯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숙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장 최용석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노숙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노숙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노숙자입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최용석 노숙자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최용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최용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용석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협의한대로 강석모의원, 김경숙의원, 김영애의원, 박도희의원, 박병준의원, 이정숙의원, 최동환의원 이상 일곱분을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최용석 이의가 없으므로 강석모의원외 여섯분의 위원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6년 9월 22일 제3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숙 의원 행정관광위원회 소속 김경숙 의원입니다. 제29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천시의회가 집행 기관의 주요 현안 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항과 향후 계획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찾기 위하여,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2026년 9월 22일 제3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부시장, 우주항공국장, 관광해양국장,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고, 이하 관련 과·소장은 시정 질문서와 함께 별도 출석 요구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용석 김경숙 의원님 수고많앗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김경숙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최용석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여지훈 의원, 이정숙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최용석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용석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9월2일부터 9월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최용석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최용석 그러면 자료작성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용석 이상으로 제29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최용석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강석모 김경숙 김영애 노숙자
박도희 박병준 여지훈 이정숙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최용석
○ 출석 공무원(12인)
시 장 || 박동식
부 시 장 || 김제홍
우주항공국장 || 이숙미
관광해양국장 || 백원희
행정국장 || 배성주
복지환경국장 || 박주봉
시민안전국장 || 허원권
도시건설국장 || 양재규
보건소장 || 문지연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상오
기획예산담당관 || 정종우
공보감사담당관 || 황현충
○ 회의록 작성자
이수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6년 9월 1일(화) 개회식 직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제29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상정된 안건
◦ 5분자유발언(김영애·정서연·최동환 의원)
1. 제29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4.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5.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경숙 의원 대표 발의)(김경숙·김영애·박병준·진배근 의원 발의)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 휴회의 건
(11시08분 개의)
○ 의장 최용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숙 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국장 서효숙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서효숙입니다.
제29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에 따라 지난 8월 20일 집회 공고를 거쳐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은 모두 37건입니다.
의원발의로 사천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7건이 제출되었고,
시장으로부터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위 의안은 8월 20일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제295회 제1차 정례회와 관련한 집회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용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김영애·정서연·최동환 의원)
(11시10분)
○ 의장 최용석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2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하신 세 분 의원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시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아울러 박동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천시 나선거구(정동면·사남면·용현면) 국민의힘 김영애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용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시민의 일상 속 안전과 직결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예방과 탐지시스템 설치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화장실은 누구에게나 가장 기본적인 사생활이 보장되어야 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최근 초소형위장형 카메라 등 불법촬영 장비가 갈수록 작아지고 정교해지면서, 시민들이 육안으로 불법카메라를 발견하기 매우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불법촬영이 한번 발생하면 촬영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 유포와 재유포 등 돌이킬 수 없는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성과 아동청소년에게는 평생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법촬영은 사후 단속보다 사전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사천시는 현재 여름 휴가철을 맞아 8월 3일부터 9월 30일까지 각종 공공시설과 관광지 등을 대상으로 불법촬영 카메라 일제 점검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천시의 적극적인 행정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하지만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갈 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의 행정이 탐지장비를 활용해 불법촬영 여부를 확인하는 ‘점검’이었다면, 앞으로는 불법촬영을 보다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는 ‘탐지시스템 설치’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난 7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이제 불법촬영 예방은 단순한 홍보나 일회성 점검을 넘어 공중화장실의 중요한 안전관리 정책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서울 마포구는 올해 7월 관내 공중화장실 71곳에 AI 기반 불법촬영 탐지시스템 181대를 설치하고 24시간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불법촬영으로 의심되는 기기가 탐지되면 관제서버를 통해 시설관리자에게 알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창원시도 조례를 개정해 공중화장실에 범죄 및 불법촬영 예방을 위해 불법촬영기기 탐지기를 설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불법촬영기기 점검자에 대한 점검방법과 장비 사용방법 교육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른 지자체들도 단순히 점검하는데 그치지 않고 탐지장비 확보, 상시 탐지시스템 설치, 정기적인 점검, 관리자 교육, 신속한 대응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예방행정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천시도 이제 ‘점검하는 행정’에서 ‘상시 예방하는 행정’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사천시에 세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이 많은 공중화장실부터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을 단계적으로 설치해 주십시오.
관광지와 공원, 체육시설, 전통시장 등 이용객이 많은 곳부터 우선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기존의 탐지장비를 활용한 정기점검도 더욱 강화해 주십시오.
탐지시스템을 설치했다고 해서 현장점검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상시 탐지시스템과 현장점검을 병행해 이중 안전망을 구축해야 합니다.
셋째, 탐지시스템 유지관리와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해 주십시오. 누가 관리하고, 이상 신호가 발생하면 누가 확인하며, 불법촬영이 의심될 경우 경찰 등 관계기관에 어떻게 신고할 것인지까지 구체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안전을 위한 투자는 결코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불안을 줄이고 안전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행정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역할 중 하나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사천시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탐지시스템의 단계적 설치와 체계적인 관리체계 구축을 강력히 촉구하며,
시민이 안심하는 사천, 여성과 아이들이 안전한 사천, 관광객이 믿고 찾는 안전한 사천을 만들 수 있도록, 박동식 시장님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용석 김영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서연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박동식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사천읍, 축동면, 곤명면, 곤양면, 서포면을 지역구로 둔 사천시의원 정서연입니다.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최용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사천시가 보다 적극적인 민생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최근 시민들을 만나보면 물가는 계속 오르는데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장사는 갈수록 어렵다는 것입니다.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시민들의 소비 여력이 줄어들고, 소비 위축은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음식점과 소매점 등 지역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이 시민 개인의 문제를 넘어 지역경제 전반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산청, 의령, 통영, 하동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각 지역의 여건에 맞춰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민생지원 정책을 시행하거나 검토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로 지역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이나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마중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천시도 시민의 어려움을 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자체적인 민생지원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다른 지역과 지원 규모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사천시의 재정 여건 안에서 시민을 위해 실현 가능한 방안을 노력일 것입니다.
본 의원 역시 재정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현금성 지원을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추진해야 할 주요 사업과 재정수요를 함께 고려하면서,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사용할 것인지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시민의 삶이 어려울수록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우선 둘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지방정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사천시에 제안합니다.
먼저 현재의 재정 여건과 가용재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사천시 자체 민생지원이 가능한지 적극적으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다른 지역과 같은 금액이나 방식일 필요는 없습니다. 사천시의 여건에 맞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원이 가능하다면 사천사랑상품권과 같이 지역 안에서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방식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민생지원은 단순히 지원금을 지급하는 데 그치는 정책이 아닙니다.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생활을 지키고, 지역 안에서 소비가 이어지도록 하는 지역경제 정책의 하나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생의 어려움은 통계나 숫자만으로 체감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민들이 장보기를 망설이고, 소상공인들이 하루 매출을 걱정하는 지금, 지방정부의 정책이 시민의 삶에 조금이라도 힘이 될 수 있다면 그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정책에는 때가 있습니다. 시민이 가장 어려울 때 도움이 되어야 민생정책입니다. 사천시가 시민의 어려움에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올여름 극심한 무더위로 고생하신 11만 시민 여러분과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모든 분들게 정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용석 정서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사천시민 여러분! 의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동식 시장님과 김제홍 부시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최동환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우리 사천시의 균형 있는 발전과 지방자치의 진정한 실현을 위해, 두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02년 약 6만 8천 명에 달했던 삼천포 동지역 인구는 2026년 현재 4만 1,000명 초반으로 급감했습니다. 24년 만에 지역 인구의 30% 이상이 줄어들며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는 전례 없는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박동식 시장님께서 도의원과 시장님으로 활동해 오신 지난 20여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삼천포 동지역 인구는 2만 7천여명이 감소했습니다.
이 말씀은 박동식 시장님께서 그동안 삼천포지역 발전을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책임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드는 현실에 탄식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삼천포의 생존과 재도약을 위해 과감하고 선제적인 체질 개선과 새로운 생존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를 위해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우주항공청 개청과 연계한 동지역 배후 거점화입니다.
우주항공청 개청과 우주항공산업의 집적은 사천에 다시없을 기회입니다. 하지만 그 성장의 온기와 따뜻함이 도심과 일부 지역에만 머문다면 진정한 지역발전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삼천포 동지역에도 우주항공 관련 기업과 지원기관 등이 들어올 수 있도록 산업기반과 생활 인프라를 준비하고, 청년과 근로자가 머물 수 있는 정주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둘째, 해양수산관광 인프라의 고도화입니다.
사천바다케이블카와 삼천포항, 수산시장, 한려해상과 섬·바다라는 천혜의 자원을 가지고도 관광객이 잠시 들렀다가 떠나는 관광에 머물러서는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서 벗어나 먹고 자고 즐기는 ‘체류형 복합 관광’으로 체질을 개선한다고 박동식 시장께서 시민께 약속햇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삼천포의 빛나는 바다와 역사적 자산을 바탕으로 다시 뛰는 삼천포의 새로운 20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다음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자치분권의 실질적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1991년 지방의회 부활 이후, 지방의회는 주민을 대표해 민생을 살피고 집행기관을 감시하며 지역 문제 해결에 힘써왔습니다. 그러나 30년이 넘는 역사에도 현실은 여전히 한계가 많습니다. 현행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 조직·운영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고, 지방의회 관련 사항은 조직·인사·예산·의정활동 지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뒷받침하지 못합니다.
국회가 「헌법」과 「국회법」으로 독립기관 지위를 보장하듯, 「헌법」 제118조상 헌법기관인 지방의회에도 독립된 기본법 「지방의회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방의회법」에는 독자적 예산편성권과 조직구성권, 자율적 인사 운영 체계를 보장하고, 민주성과 대표성을 훼손할 수 있는 제도적 허점도 보완해야 합니다.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확립되면 건전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고, 그 혜택은 오롯이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국회와 정부는 실질적인 지방분권과 책임 있는 지방의정 구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의회 역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 채택을 촉구합니다.
11만 사천시민의 삶이 더 나아지고, 삼천포의 새로운 20년이 열릴 수 있도록 저부터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행동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용석 최동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요청합니다”.라고 하는 의원 있음
(11시27분)
○ 의장 최용석 네. 말씀하십시오
○ 진배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대에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의장 최용석 네. 그렇게 하십시오
○ 진배근 의원 의사발언 기회를 주신 최용석 의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폭염에 고생하신 11만 사천시민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가오는 추석 잘 보내십시오.
오늘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이유는 우리 앞의 모니터에 있는 자료에 9월 8일 2시시에 사천문화재단 대표이사 임명 후보자 청문 건입니다.
방금 우리 사무국장님께서 위원님들에게 이 자료를 다 보내줬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어느 분이 후보자로 추천되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은 마땅히 공개돼야 될 사안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도 규정하고 있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공개해야 되는데 이 부분이 공개되지 않아서 본 위원이 의사진행 발언 하는 바입니다.이상입니다.
○ 의장 최용석 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 배부 부분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출)
(11시29분)
○ 의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1항, 제29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기는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2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사일정은 부록에 실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
(11시30분)
○ 의장 최용석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제홍 부시장님! 나오셔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김제홍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 그리고 최용석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여러분 !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시장 김제홍입니다.
올해 7월 민선 9기 사천시정과 제10대 사천시의회가 새롭게 출범하였습니다.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시기에 새롭게 문을 연 만큼 대한민국 우주항공수도로의 도약을 위해이번 임기는 그 어느 때보다 함께 호흡을 맞추고 힘을 모아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4년, 집행부와 의회가 한마음으로 협력하여 시민 여러분께서 사천의 발전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힘차게 나아가기를 기대합니다.
그럼, 『2026년도 제3회 사천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규모는 1조 757억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202억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01억 9천만원 증액된 1조 18억원이며, 특별회계는 1천만원 증액된 739억원입니다.
먼저 주요 세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63억원, 세외수입 39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7억원을 반영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각종 평가 인센티브에 따른 특별조정교부금 3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24억원, 도비보조금 68억원을 반영하여 총 9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분야별 주요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산업분야는 AI 기반 제조공정 혁신을 통한 지역 항공업체 생산성 향상을 위해 스마트 자율제조 AI팩토리 구축 사업에 3억 2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이전 기업의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 사업에 18억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도서주민의 안전 피난로 활용 및 관광활성화 기여를 위해 삼천포 무지개빛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에 13억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자연재해위험지구에 대한 근원적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모례(신향)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5억 4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삼천포지역 집중호우 시 침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삼천포배수구역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 도시침수 대응사업에 18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쌀 과잉생산 문제를 완화하고 농가소득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전략작물 직접지불 사업에 14억 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수산자원 회복과 어업인 경영안정을 위해 근해어선 추가 자율감척사업에 59억 8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교통분야는 깨끗하고 안전한 도로관리를 위해 도로 긴급보수 사업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고 비법정도로 유지관리에 1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엘크루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4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석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여러분!
이번 추경예산은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지역 현안 사업들 중 시기를 놓치지 않고 추진해야 할 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정된 재원이라는 여건 속에서도 사업의 시급성과 파급효과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시민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깊이 있는 심의와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사천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상임위원회에서 부서별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용석 부시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1시34분)
○ 의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노숙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노숙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노숙자입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최용석 노숙자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최용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 의장 최용석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최용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용석 예산결산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협의한대로 김경숙의원, 박병준의원, 여지훈의원, 이정숙의원, 정서연의원, 최동환의원 이상 여섯분을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경숙 의원외 다섯분의 의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 의장 최용석 본 안건을 심사한 의회운영위원회를 대표하여 노숙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노숙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노숙자입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최용석 노숙자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최용석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심사보고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최용석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용석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가결되었으므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사전에 협의한대로 강석모의원, 김경숙의원, 김영애의원, 박도희의원, 박병준의원, 이정숙의원, 최동환의원 이상 일곱분을 선임하고자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최용석 이의가 없으므로 강석모의원외 여섯분의 위원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6년 9월 22일 제3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본 안건을 발의한 의원을 대표해서 김경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경숙 의원 행정관광위원회 소속 김경숙 의원입니다. 제29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시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사천시의회가 집행 기관의 주요 현안 사업과 관련한 주요 사항과 향후 계획 등을 면밀히 파악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찾기 위하여,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2의 규정에 따라 2026년 9월 22일 제3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시장, 부시장, 우주항공국장, 관광해양국장, 행정국장, 복지환경국장, 시민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 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공보감사담당관의 출석을 일괄 요구하고, 이하 관련 과·소장은 시정 질문서와 함께 별도 출석 요구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위원님, 본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다시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용석 김경숙 의원님 수고많앗습니다.
그러면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김경숙 의원의 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최용석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용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순서에 따라 여지훈 의원, 이정숙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최용석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최용석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9월2일부터 9월7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최용석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기 중 오탈자 및 맞춤법 등 경미한 사항의 수정에 대해 본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 의장 최용석 그러면 자료작성시 오탈자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한 수정은 본의장이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용석 이상으로 제295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1차 본회의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9월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최용석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강석모 김경숙 김영애 노숙자
박도희 박병준 여지훈 이정숙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최용석
○ 출석 공무원(12인)
시 장 || 박동식
부 시 장 || 김제홍
우주항공국장 || 이숙미
관광해양국장 || 백원희
행정국장 || 배성주
복지환경국장 || 박주봉
시민안전국장 || 허원권
도시건설국장 || 양재규
보건소장 || 문지연
농업기술센터소장 || 박상오
기획예산담당관 || 정종우
공보감사담당관 || 황현충
○ 회의록 작성자
이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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