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장 김현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김영애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김영애 의원께서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영애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송도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더운 날씨에 제199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사천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 필요성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태어나서 제일 처음 배우는 말이 엄마, 맘, 마미 등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은 엄마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좋은 일 혹은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는 엄마를 찾습니다.
이처럼 엄마라는 존재는 다른 무엇보다도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 그리고 엄마를 사랑하는 아이의 마음은 대단합니다.
아이의 사회성, 아이의 성장과 발육도 모두 엄마의 역할이 큽니다.
중앙정부는 신사회적 위험(new socical risk) 즉 저출산, 고령화, 노동시장 양극화, 청년실업, 자살, 사회적 배제, 근로빈곤층, 양육, 돌봄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시의 의지와 노력에 적극 지지를 보내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시민이 행복한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지만 사회구성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을 위한 정책이 정밀한 조사와 연구 분석으로 잘 실행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문스럽습니다.
2016년 5월 기준 사천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사천시 연령별 인구 비율을 보면 0∼9세 9.34%, 10∼13세 4.46%, 14∼19세 5.56%로 영유아부터 어린이, 청소년 인구 비율이 사천시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통계청 자료를 보면 0∼9세에 해당하는 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 8.89%보다 사천시가 웃도는 수치입니다.
영·유아에서 어린이, 청소년에 이르는 사천시의 인적자원을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복한 시민으로 만들어줄 의무가 있는 사천시는 국가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천시에 맞는 사천시만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 환경,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선진화되고 고급화된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사천시는 적극적이고 경쟁력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워킹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여성, 미혼모 등을 대상으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들을 파악하여 보완할 정책들에 대한 중장기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대로 된 정책만으로도 20만 강소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2014년 세종시 보건소에서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엄마건강, 아기사랑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전국에서 출생아 수가 유일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끝으로 2016년 역점시책으로 사천시청 관광명소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엄마와 아이들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엄마들이 직접 손수 만든 물품들을 판매할 수 있게 하여 육아맘들의 재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물건구경, 사람구경, 문화구경, 땀 냄새나는 세상구경을 할 수 있는 프리마켓 개장 마련을 건의 드립니다.
평소 아이들을 위한 크고 작은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장님의 시책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사천시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영애 의원입니다.
먼저,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송도근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특히 더운 날씨에 제199회 정례회 중 행정사무감사를 받느라고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사천시를 만들기 위한 다양한 정책 필요성에 대한 5분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태어나서 제일 처음 배우는 말이 엄마, 맘, 마미 등 아마도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배우는 말은 엄마일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좋은 일 혹은 나쁜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우리는 엄마를 찾습니다.
이처럼 엄마라는 존재는 다른 무엇보다도 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이를 생각하는 엄마의 마음, 그리고 엄마를 사랑하는 아이의 마음은 대단합니다.
아이의 사회성, 아이의 성장과 발육도 모두 엄마의 역할이 큽니다.
중앙정부는 신사회적 위험(new socical risk) 즉 저출산, 고령화, 노동시장 양극화, 청년실업, 자살, 사회적 배제, 근로빈곤층, 양육, 돌봄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방면으로 해결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이러한 문제를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우리 시의 의지와 노력에 적극 지지를 보내면서 본 의원은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는 시민이 행복한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지만 사회구성의 가장 기본 단위인 가정을 위한 정책이 정밀한 조사와 연구 분석으로 잘 실행되고 있는지 본 의원은 의문스럽습니다.
2016년 5월 기준 사천시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사천시 연령별 인구 비율을 보면 0∼9세 9.34%, 10∼13세 4.46%, 14∼19세 5.56%로 영유아부터 어린이, 청소년 인구 비율이 사천시 전체 인구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통계청 자료를 보면 0∼9세에 해당하는 인구 비율은 전국 평균 8.89%보다 사천시가 웃도는 수치입니다.
영·유아에서 어린이, 청소년에 이르는 사천시의 인적자원을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행복한 시민으로 만들어줄 의무가 있는 사천시는 국가정책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사천시에 맞는 사천시만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교육, 환경, 문화, 예술 등 각 분야에서 검증된 선진화되고 고급화된 다양한 콘텐츠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사천시는 적극적이고 경쟁력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현재 사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워킹맘,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여성, 미혼모 등을 대상으로 현재 실행되고 있는 정책에 대한 만족도 및 요구사항들을 파악하여 보완할 정책들에 대한 중장기 계획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제대로 된 정책만으로도 20만 강소도시로 거듭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실제로 2014년 세종시 보건소에서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도시 만들기를 위한 엄마건강, 아기사랑 프로그램을 시행하여 전국에서 출생아 수가 유일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끝으로 2016년 역점시책으로 사천시청 관광명소화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엄마와 아이들이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엄마들이 직접 손수 만든 물품들을 판매할 수 있게 하여 육아맘들의 재능을 키워 나갈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었으면 합니다.
엄마와 아이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물건구경, 사람구경, 문화구경, 땀 냄새나는 세상구경을 할 수 있는 프리마켓 개장 마련을 건의 드립니다.
평소 아이들을 위한 크고 작은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시장님의 시책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사천시가 되기를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영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최용석 의원, 구정화 의원, 김봉균 의원 세 분입니다.
시정질문은 의원 한 분이 본 질문을 먼저 하시고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이 완료되면, 다음 의원의 본 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리니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최용석 의원, 구정화 의원, 김봉균 의원 순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최용석 의원, 구정화 의원, 김봉균 의원 세 분입니다.
시정질문은 의원 한 분이 본 질문을 먼저 하시고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여 보충질문과 답변이 완료되면, 다음 의원의 본 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리니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질문 순서는 최용석 의원, 구정화 의원, 김봉균 의원 순으로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용석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석의원
사천시 가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최용석입니다.
바쁜 일상에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의 민의 대변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공우주산업과 해양관광이 어우러진 20만 강소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 봄, 선거운동 하던 것이 어제 일 같은데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러 며칠 후면 제7대 의정활동의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2년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며 시민이 주인 되고, 시민이 행복한 사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는지 돌이켜 보며, 다시 한 번 선거운동 기간 가졌던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의 뜻을 대변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은 비토해양낚시공원의 정상화 방안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통·폐합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17일 시청광장 앞에서 비토 주민 100여명은 비토해양낚시공원의 운영권을 무상 양도하고 사천시의 직영 계획을 철회하라는 집회를 했습니다.
서포면 비토리 별학도에 국비 25억 원, 시비 17억 5000만 원, 도비 7억 5000만 원 등 총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상레저 관광객 유치와 시민 여가활동 장려를 위해 바다낚시공원을 조성하여 2015년 3월 완공하였습니다.
완공 후 집행기관에서는 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결정하고 절차에 따라 위탁료를 산정하고 수탁자를 모집하려 하였으나, 수탁료 등 여러 문제로 인해 1년 이상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이 여러 문제로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백번 고려하더라도 50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된 시설을 정상화 하지 못했다는 시민들의 질타는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한 낚시공원 계획부터 관련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질 담당자가 있다면 분명 시민 앞에 책임을 지는 것이 책임행정 구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양수산과에서는 이런저런 어렵다는 변명만 할 뿐 잘못된 부분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뭔가 의지를 갖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시민들에게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50여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준공한 비토해양낚시공원이 1년여 가까이 지나도록 개장하지 못하고 있어 시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낚시공원 정상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낚시공원 조성계획에 있어 유어권 등의 검토 소홀이 현재의 사태를 유발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낚시공원을 유어권 구역과 그 밖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 유어권 등을 고려해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의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비토해양낚시공원 정상화를 위해서는 직영 후 현실에 맞는 원가를 분석해 위탁료를 재산정하여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지난 제198회 임시회에서 우리 의원 모두의 여망을 담아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의 하동·남해지사 흡수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힘을 모아 일방적인 사천시 홀대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만 주면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악수하고 인사하던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 국가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사명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선거 때 악수하고 인사하고 다닌 것 아닙니까?
최근 사천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갈등과 현안에 있어 이를 적극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여상규 지역구 국회의원은 얼마나 바쁜지 한 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사천시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하동으로 통합지사가 정해졌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이러한 통합에 대해 총선 이전부터 진행한 것을 총선이 끝나자마자 발표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관여했다는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천시는 농어촌개발 사업에 있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사천지사 통·폐합 발표 전까지 이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 했다고 봅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즉시 대응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답변 바라며, 담당자의 업무 소홀이 발견된다면 강력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통·폐합이 강행될 경우 농어촌공사에 대행시키는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 사천시가 직접 수행하고 법으로 강제된 사업 이외의 협력관계 중단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일련의 관계를 거울삼아 다른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재검토하여 제2의 농어촌공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기 전에, 어제 사천지역 관련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이 기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통·폐합 저지 사천시민대책위원회는 16일 국회 여상규 의원실을 항의 방문했다. 먼저, 항의 방문한 배경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천지사가 하동남해지사와 통·폐합된다는 소식에 사천농민들은 대책위를 꾸렸고, 여러 차례 농어촌공사 관계자를 만나 항의했다. 전남 나주 농어촌공사 본사까지 직접 찾아가 집회도 열었다. 통·폐합 시행이 7월 1일로 촉박한 가운데 대책위원들은 지역 국회의원이라도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것이다.
사실 대책위는 여상규 의원이 교통사고로 다친 점을 고려해 그동안 참아왔다. 그러나 여의원이 제20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설사 못 만나더라도 지사 통·폐합의 부당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부탁이라도 해 볼 참이었다. 그러나 여상규 의원은 만날 수 없었다. 의원실에선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 대신 보좌관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대표단은 이렇게 될 때까지 지역 국회의원은 뭘 했냐, 대책이 있냐고 따졌다. 그동안 충분하게 노력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고 보좌관의 원론적인 답변에 참석자들은 답답함에 가슴을 쳤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춘 의원을 만나려 했으나 성사되지 않은 채 역시 보좌관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
대표단은 농어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인 만큼 김위원장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늦은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뜻밖의 소식에 대책위들은 분노했다. 여상규 의원실 관계자가 김위원장실에 전화를 걸어서 이 문제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뜻을 전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이들은 힘을 합쳐 막지는 못할망정 방해하는 꼴이라면서 비난했다. 갑작스러운 사항에 기자도 귀를 의 심했다. 물론, 지역구 현안에 다른 의원들이 개입하는 것은 국회에서 불문율로 통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문제가 개인 의원으로서 풀 수 있는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의원실에서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번 사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 아니고서야 절박한 심정의 농민들 앞에서 의원 위신부터 따질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천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런 푸념들로 가뜩 찼다. “하동에서는 사천지사를 가져온다고 칭찬할 거 아이가, 그런데 여기 뭐 할라꼬 움직일끼고”. 이것이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치고 통곡할 노릇입니다.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느 국회의원인지 시민들이 판단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은 지난해와 달리 마른장마 대신 장마다운 장마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은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물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만일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름 무사히 지나길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최용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처리가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기간을 명확히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용석 의원님께서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는 비토해양낚시공원과 관련해서 4가지를 질문하셨고, 다음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통·폐합과 관련한 질문이었습니다.
비토해양낚시공원과 관련한 4가지 질문사항은 묶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50억 원을 투입한 비토낚시공원이 1년 3개월 가까이 개장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입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체제나 사업수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최용석 의원께서 지난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비토해양낚시공원 기본계획단계 용역에서 별학도라는 땅을 구입하는데, 5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별학도 소유자의 땅값만 올려 주는 이런 잘못된 행정부터 질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질문하고, 지적한 내용이 맞았습니다.
그 별학도 자체를 개인의 소유로 하기보다 공공공지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해서 개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가지 않고 시가 매수해서 함께 공공공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비토낚시공원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그곳의 마을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비토어촌계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서로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묵시적으로 구두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비토어촌계 어민들은 50억 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입하더라도 어촌계의 전유물로 될 것이다, 즉 무상으로 자신들에게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호품이 될 것이라는 추측을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취임하기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문서적 합의는 없었습니다.
서로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법령에도 시가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 관할 구역의 어촌계에 무상 위탁에 관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관계공무원들은 변명할 것입니다.
법령에 당연히 무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끄러운 행정 체제는 아닙니다.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이처럼 업무처리 과정에서 민원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조사해서 책임을 지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비토어촌계 어민들이 시청 광장에 와서 집단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장으로서 법령을 위배하여 어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법령에 어긋난 행위를 할 수가 없죠.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당연히 그 당시에는 위탁수수료를 원가계산이 아닌 감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감정 결과 2차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비토어촌계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해 8월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제 공유재산은 원가계산의 방법으로 위탁료를 산정하게 되어, 또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감정했던 금액보다 약간 올라 연간 사용료가 약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제시된 부안이 또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민들에서 손실이 온다면 그 또한 어민소득 증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전방법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촌계 측에서는 무상으로, 시는 유상으로, 이와 같은 평행선을 그어오다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이 유상이냐 무상이냐는 것이고, 부차적으로 임대료를 내고 경영수익이 있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결국, 시가 직영해 보면 실질적인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되는지 알 수 있으므로 직영하고자 방침을 정했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그 직영을 1년 동안 해 본 후에 적정 위탁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가계산 방법이더라도 실제 시행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므로 만약 비토어촌계가 위탁을 받고자 한다면 최소한 수익이 보장될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토어촌계의 어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마을어업권구역에 낚시공원이 마련되었으니까 당연히 어촌계 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을 공동어업권이라는 것은, 그 어업권 면허를 받은 구역 내 토지에 정착된 패류, 파래 등 일상적으로 채취가 가능한 부분에 관한 것이고, 거기에 물이 들 때 고기의 종류는 마을어업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어권이라고 해서 낚시하고 고기 잡는 권한인 유어장을 사천시장이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 유어장의 일부가 낚시공원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그 유어장 허가 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면, 그 편입된 구역에 대해 보상을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마을공동어업권 위에 공작물이 설치되고, 어업권 소유에 따라 소유권이 정해지면……
예를 들어 어느 특정 토지에 아파트가 건립되었을 경우 토지 주인이 아파트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즉 토지를 보상하면 됩니다.
만약, 어업권이 침해되었거나 유어장 허가 내용이 침해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보상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업권의 침해나 유어장을 침해하는 일 없이 하는 것이고, 또 내년에 어업권과 유어장은 허가 기간이 도래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어업권의 면허나 유어장 허가 때 낚시공원이 지정되는 범위에는 어업권과 유어장의 구역을 조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낚시공원을 위탁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비토어촌계뿐만 아니라 폭넓게 참여자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이처럼 매끄럽지 못한 행정을 통해서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비토낚시공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특별 대책이라는 것은 우선 해결 방법이 시가 직영하는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직영의 방법을 통해서 직영하는 기간에 새로운 합의점이나 제도 개선이 일어난다면 거기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통·폐합 발표 전까지 해당부서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부 조직과 마찬가지로 공시가 되어 즉, 변경 또는 통·폐합한다는 내용이 내외에 알려지는 제도가 아니라 이것은 농어촌공사 내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결정되다 보니까 평소에 교분이 약했는지 몰라도, 결국 확정된 후에 알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 수 없는 내용이었고, 그와 같이 방침이 확정된 연후에 사천지사로부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사전에 대응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통·폐합이 강행될 경우 농어촌공사와 협력 관계 중단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지난 의회에서 결의안을 결정하시기 전에 미리 5월 16일 시장명의로 농어촌공사 본사에 알려진 내용대로 통·폐합이 이루어질 경우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위·수탁 업무는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은 앞으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탁하고 있는 그 사항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미리 보낸 바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약 체결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면소재지 사업 등 4건에 226억 6600만 원 정도입니다.
강행된다면, 대행시키고 있는 5건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 상남권역과 용현권역은 진행이 너무 많이 되어 사업시행자를 바꾸기 어려운 상태이니까 마무리하고, 기본계획수립 후 공사를 아직 발주하지 않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위탁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곤양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송포권역, 정동면 권역에 대해서는 협약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법률적 검토를 시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법률적으로 위탁이 강제된 부분을 제외하고 일체 위탁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혹시 제2의 농어촌공사와 같은 일들이 생길까 봐서 평소의 업무 관계나 협력 등 소속 기관들의 동향 부분도 더 자세히 파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혹시 최용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용석의원
없습니다.
● 의장 김현철
다음은 구정화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가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최용석입니다.
바쁜 일상에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시민들의 민의 대변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우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공우주산업과 해양관광이 어우러진 20만 강소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900여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2014년 봄, 선거운동 하던 것이 어제 일 같은데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러 며칠 후면 제7대 의정활동의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지난 2년의 의정 활동을 돌아보며 시민이 주인 되고, 시민이 행복한 사천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는지 돌이켜 보며, 다시 한 번 선거운동 기간 가졌던 초심으로 돌아가 시민의 뜻을 대변할 것을 다짐하며 오늘 시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오늘 시정질문은 비토해양낚시공원의 정상화 방안과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통·폐합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17일 시청광장 앞에서 비토 주민 100여명은 비토해양낚시공원의 운영권을 무상 양도하고 사천시의 직영 계획을 철회하라는 집회를 했습니다.
서포면 비토리 별학도에 국비 25억 원, 시비 17억 5000만 원, 도비 7억 5000만 원 등 총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해상레저 관광객 유치와 시민 여가활동 장려를 위해 바다낚시공원을 조성하여 2015년 3월 완공하였습니다.
완공 후 집행기관에서는 시설의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결정하고 절차에 따라 위탁료를 산정하고 수탁자를 모집하려 하였으나, 수탁료 등 여러 문제로 인해 1년 이상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이 여러 문제로 정상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백번 고려하더라도 50억 원의 시민 혈세가 투입된 시설을 정상화 하지 못했다는 시민들의 질타는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한 낚시공원 계획부터 관련 문제에 대해 충분한 검토 없이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질 담당자가 있다면 분명 시민 앞에 책임을 지는 것이 책임행정 구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양수산과에서는 이런저런 어렵다는 변명만 할 뿐 잘못된 부분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참으로 한심합니다.
뭔가 의지를 갖고 고민하고 노력하는 모습이라도 시민들에게 보여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50여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준공한 비토해양낚시공원이 1년여 가까이 지나도록 개장하지 못하고 있어 시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낚시공원 정상화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낚시공원 조성계획에 있어 유어권 등의 검토 소홀이 현재의 사태를 유발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합니다.
낚시공원을 유어권 구역과 그 밖의 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하여 유어권 등을 고려해 조례를 개정하여 현재의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비토해양낚시공원 정상화를 위해서는 직영 후 현실에 맞는 원가를 분석해 위탁료를 재산정하여 사태를 조속히 마무리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지난 제198회 임시회에서 우리 의원 모두의 여망을 담아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의 하동·남해지사 흡수통합 반대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민들과 힘을 모아 일방적인 사천시 홀대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초부터 지역 발전을 위해 힘을 모아만 주면 지역 발전을 위해 힘쓰겠다고 악수하고 인사하던 우리 지역 국회의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으로 국가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의 발전과 주민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사명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에 선거 때 악수하고 인사하고 다닌 것 아닙니까?
최근 사천시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갈등과 현안에 있어 이를 적극 조정하고 중재해야 할 여상규 지역구 국회의원은 얼마나 바쁜지 한 마디 언급도 없습니다.
사천시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하동으로 통합지사가 정해졌으니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본 의원은 도저히 모르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도 이러한 통합에 대해 총선 이전부터 진행한 것을 총선이 끝나자마자 발표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이 관여했다는 의구심마저 드는 상황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 사천시는 농어촌개발 사업에 있어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사천지사 통·폐합 발표 전까지 이에 대해 해당 부서에서 적절히 대응하지 못 했다고 봅니다.
해당 부서에서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대해 즉시 대응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답변 바라며, 담당자의 업무 소홀이 발견된다면 강력한 조치가 따라야 한다고 보는데 답변 바랍니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통·폐합이 강행될 경우 농어촌공사에 대행시키는 사업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여 사천시가 직접 수행하고 법으로 강제된 사업 이외의 협력관계 중단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답변 바랍니다.
한국농어촌공사와의 일련의 관계를 거울삼아 다른 기관과의 협력관계를 재검토하여 제2의 농어촌공사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계획이 있으면 답변 바랍니다.
시정질문을 마치기 전에, 어제 사천지역 관련 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이 기사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통·폐합 저지 사천시민대책위원회는 16일 국회 여상규 의원실을 항의 방문했다. 먼저, 항의 방문한 배경부터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천지사가 하동남해지사와 통·폐합된다는 소식에 사천농민들은 대책위를 꾸렸고, 여러 차례 농어촌공사 관계자를 만나 항의했다. 전남 나주 농어촌공사 본사까지 직접 찾아가 집회도 열었다. 통·폐합 시행이 7월 1일로 촉박한 가운데 대책위원들은 지역 국회의원이라도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이르게 된 것이다.
사실 대책위는 여상규 의원이 교통사고로 다친 점을 고려해 그동안 참아왔다. 그러나 여의원이 제20대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는 모습을 보고 이제는 만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설사 못 만나더라도 지사 통·폐합의 부당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한편으로는 다른 국회의원들에게 부탁이라도 해 볼 참이었다. 그러나 여상규 의원은 만날 수 없었다. 의원실에선 건강상의 이유를 들었다. 대신 보좌관과 마주 앉은 자리에서 대표단은 이렇게 될 때까지 지역 국회의원은 뭘 했냐, 대책이 있냐고 따졌다. 그동안 충분하게 노력했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다고 보좌관의 원론적인 답변에 참석자들은 답답함에 가슴을 쳤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님,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춘 의원을 만나려 했으나 성사되지 않은 채 역시 보좌관을 만날 수밖에 없었다.
대표단은 농어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장님인 만큼 김위원장이 사태 해결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요청했다. 그리고 늦은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뜻밖의 소식에 대책위들은 분노했다. 여상규 의원실 관계자가 김위원장실에 전화를 걸어서 이 문제에 더 이상 관여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뜻을 전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이들은 힘을 합쳐 막지는 못할망정 방해하는 꼴이라면서 비난했다. 갑작스러운 사항에 기자도 귀를 의 심했다. 물론, 지역구 현안에 다른 의원들이 개입하는 것은 국회에서 불문율로 통한다는 것은 알고 있다. 그러나 이번 문제가 개인 의원으로서 풀 수 있는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의원실에서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이번 사태를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 아니고서야 절박한 심정의 농민들 앞에서 의원 위신부터 따질 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천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이런 푸념들로 가뜩 찼다. “하동에서는 사천지사를 가져온다고 칭찬할 거 아이가, 그런데 여기 뭐 할라꼬 움직일끼고”. 이것이 신문 기사 내용입니다.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슴치고 통곡할 노릇입니다.
지금 지역구 국회의원이 어느 국회의원인지 시민들이 판단하고,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금년은 지난해와 달리 마른장마 대신 장마다운 장마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들은 장마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시설물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만일의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여름 무사히 지나길 바라며,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이 함께하길 기원하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최용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할 필요가 없도록 질문에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처리가 어려운 사안에 대하여는 기간을 명확히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2만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그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며,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최용석 의원님께서는 두 가지 부분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하나는 비토해양낚시공원과 관련해서 4가지를 질문하셨고, 다음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통·폐합과 관련한 질문이었습니다.
비토해양낚시공원과 관련한 4가지 질문사항은 묶어서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용석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50억 원을 투입한 비토낚시공원이 1년 3개월 가까이 개장하지 못하게 된 것에 대해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입니다마는,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행정체제나 사업수행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다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최용석 의원께서 지난 본회의 시정질문을 통해서 비토해양낚시공원 기본계획단계 용역에서 별학도라는 땅을 구입하는데, 50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자함으로써 별학도 소유자의 땅값만 올려 주는 이런 잘못된 행정부터 질타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보고서를 보았습니다.
질문하고, 지적한 내용이 맞았습니다.
그 별학도 자체를 개인의 소유로 하기보다 공공공지로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해서 개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가지 않고 시가 매수해서 함께 공공공지로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찬가지로 비토낚시공원을 추진함에 있어 당초 그곳의 마을어업권을 가지고 있는 비토어촌계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와 서로의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묵시적으로 구두로 이루어졌다는 그런 내용으로 하다 보니까……
결국, 비토어촌계 어민들은 50억 원이라는 많은 돈을 투입하더라도 어촌계의 전유물로 될 것이다, 즉 무상으로 자신들에게 소득증대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호품이 될 것이라는 추측을 아마 하신 것 같습니다.
취임하기 전의 일이라 하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나 문서적 합의는 없었습니다.
서로 막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법령에도 시가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 관할 구역의 어촌계에 무상 위탁에 관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관계공무원들은 변명할 것입니다.
법령에 당연히 무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끄러운 행정 체제는 아닙니다.
지적하신 대로 다시 한 번 이처럼 업무처리 과정에서 민원을 유발한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있다면 조사해서 책임을 지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얼마 전에 비토어촌계 어민들이 시청 광장에 와서 집단시위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시장으로서 법령을 위배하여 어민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는 없습니다.
법령에 어긋난 행위를 할 수가 없죠.
공유재산법 시행령에 당연히 그 당시에는 위탁수수료를 원가계산이 아닌 감정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감정 결과 2차 공고를 했습니다마는 비토어촌계가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와중에 지난해 8월 공유재산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이제 공유재산은 원가계산의 방법으로 위탁료를 산정하게 되어, 또 원가계산을 했습니다.
그 결과 당초 감정했던 금액보다 약간 올라 연간 사용료가 약 7800만 원 정도 됩니다.
거기에는 제시된 부안이 또 있습니다.
실질적인 운영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민들에서 손실이 온다면 그 또한 어민소득 증대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보전방법까지 제시되어 있습니다.
현재까지 어촌계 측에서는 무상으로, 시는 유상으로, 이와 같은 평행선을 그어오다가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이 유상이냐 무상이냐는 것이고, 부차적으로 임대료를 내고 경영수익이 있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결국, 시가 직영해 보면 실질적인 수익이 어느 정도 창출되는지 알 수 있으므로 직영하고자 방침을 정했고, 7월 1일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그 직영을 1년 동안 해 본 후에 적정 위탁료가 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원가계산 방법이더라도 실제 시행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므로 만약 비토어촌계가 위탁을 받고자 한다면 최소한 수익이 보장될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비토어촌계의 어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마을어업권구역에 낚시공원이 마련되었으니까 당연히 어촌계 소유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을 공동어업권이라는 것은, 그 어업권 면허를 받은 구역 내 토지에 정착된 패류, 파래 등 일상적으로 채취가 가능한 부분에 관한 것이고, 거기에 물이 들 때 고기의 종류는 마을어업권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유어권이라고 해서 낚시하고 고기 잡는 권한인 유어장을 사천시장이 허가해 주었습니다.
그 유어장의 일부가 낚시공원에 포함됩니다.
그러면 그 유어장 허가 구역의 일부가 편입되면, 그 편입된 구역에 대해 보상을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만약 마을공동어업권 위에 공작물이 설치되고, 어업권 소유에 따라 소유권이 정해지면……
예를 들어 어느 특정 토지에 아파트가 건립되었을 경우 토지 주인이 아파트 소유권을 갖는다는 것과 같습니다.
즉 토지를 보상하면 됩니다.
만약, 어업권이 침해되었거나 유어장 허가 내용이 침해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게 보상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어업권의 침해나 유어장을 침해하는 일 없이 하는 것이고, 또 내년에 어업권과 유어장은 허가 기간이 도래합니다.
그러면 새로운 어업권의 면허나 유어장 허가 때 낚시공원이 지정되는 범위에는 어업권과 유어장의 구역을 조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었을 때 낚시공원을 위탁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비토어촌계뿐만 아니라 폭넓게 참여자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 이처럼 매끄럽지 못한 행정을 통해서 5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 비토낚시공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함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특별 대책이라는 것은 우선 해결 방법이 시가 직영하는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직영의 방법을 통해서 직영하는 기간에 새로운 합의점이나 제도 개선이 일어난다면 거기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통·폐합 발표 전까지 해당부서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렇습니다.
정부 조직과 마찬가지로 공시가 되어 즉, 변경 또는 통·폐합한다는 내용이 내외에 알려지는 제도가 아니라 이것은 농어촌공사 내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서 결정되다 보니까 평소에 교분이 약했는지 몰라도, 결국 확정된 후에 알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 수 없는 내용이었고, 그와 같이 방침이 확정된 연후에 사천지사로부터 통보를 받았기 때문에 사전에 대응할 수 없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 통·폐합이 강행될 경우 농어촌공사와 협력 관계 중단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지난 의회에서 결의안을 결정하시기 전에 미리 5월 16일 시장명의로 농어촌공사 본사에 알려진 내용대로 통·폐합이 이루어질 경우 지금까지 수행하고 있는 농어촌공사의 위·수탁 업무는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은 앞으로도 없을 뿐만 아니라, 수탁하고 있는 그 사항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문을 미리 보낸 바가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리가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약 체결을 통해서 시행하고 있는 면소재지 사업 등 4건에 226억 6600만 원 정도입니다.
강행된다면, 대행시키고 있는 5건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에 상남권역과 용현권역은 진행이 너무 많이 되어 사업시행자를 바꾸기 어려운 상태이니까 마무리하고, 기본계획수립 후 공사를 아직 발주하지 않은 신규사업에 대해서도 위탁계약은 되어 있습니다.
곤양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송포권역, 정동면 권역에 대해서는 협약을 해지하는 방향으로 법률적 검토를 시행하겠습니다.
질문하신 바와 같이 법률적으로 위탁이 강제된 부분을 제외하고 일체 위탁 업무를 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혹시 제2의 농어촌공사와 같은 일들이 생길까 봐서 평소의 업무 관계나 협력 등 소속 기관들의 동향 부분도 더 자세히 파악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끝났습니다.
혹시 최용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최용석의원
없습니다.
● 의장 김현철
다음은 구정화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의원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가 선거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구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등 우리 시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환경개선과 제도적 보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예전에 비하여 많이 살기 편해졌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들의 경우 여전히 사회적 무관심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은 273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3.3%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4명 중 1명은 홀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1·2급 중증 장애인이 1652명이나 됩니다.
이렇듯 장애를 가진 분들, 특히 그중에서도 홀로 생활하는 노인 분들이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와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사회활동을 위한 이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애를 가진 분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인도를 잇는 경계석이 2∼3㎝씩 돌출되어 올라가 있는가 하면, 보도 지면이 평탄하지 않고, 경사로 인한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보도상의 물건 적치 및 불법 주차로 인하여 전동휠체어가 차도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종종 있습니다.
건강한 일반인들이야 별 문제 없겠지만 장애인들은 생사가 걸려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통행 안전이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교통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장애인 교통수단 및 생활기반시설 이용 지원 현황을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장애인 교통수단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9대, 저상버스 4대를 운용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휠체어택시 3대, 장애인종합복지관 통근버스 3대, 장애인심부름센터 및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2대 등 총 2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행정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각 분리하여 운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낭비 요소는 없는지, 과연 운영관리상 효율적인 것인지, 이용객의 만족도는 높은 것인지, 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휠체어택시와 교통약자콜택시의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 행락시즌이나 명절, 출퇴근 시간 등 이용시점이나 시간대가 몰리는 경우에 대비하여 증차계획의 필요성은 없는지,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요금문제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약자콜택시의 경우 운행요금체계를 보면, 시내의 경우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시외의 경우 시외버스 요금의 1.5배입니다.
시외요금은 전년도 2배에서 올해 1월부터 1.5배로 인하했습니다만 시내 요금은 그대로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이동권의 제약으로 외출도 꺼리는데, 요금 또한 정상인보다 2배 가까이 부담지우는 것은 장애인 편의증진이나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시내버스를 포함해 교통수단의 이용요금 체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개선을 통해 요금인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각장애인 생활과 이동을 위한 지원 차량에는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2대가 운영되고 있고, 이용인원을 보면 2014년 3000여 명에서 2015년 6700여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2014년에는 1300여 명이 이용하였으나 2015년에는 5000여 명으로 4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하는 이용 인원을 감안할 때, 차량증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보도·보행 환경 또한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전주, 가로수, 신호기들로 인하여 충분한 보행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상가 및 학원 등 보행유발 시설이 있는 구역에서는 보도 내 주·정차를 하고 있는 등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도 보행여건이 대체로 열악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보도환경에 대한 개선 실적은 저조합니다.
더욱이 보도점자 블록 정비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규칙한 노면과 보도정비 등 보·차도 개보수와 장비설치 및 꼼꼼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보행편의 강화, 통행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여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송전철탑 지중화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송전철탑 현황을 살펴보면 송전 철탑수 163개, 선로 길이는 57.636km에 이릅니다.
이 중 송전철탑이 지중화된 경우는 사천-사남선로 길이 1.976km에 불과할 뿐, 삼천포-사천선로 송전철탑수 53개 17.009km, 하동-개양선로 송전철탑수 45개 15.558km에는 지중화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시와 한국전력이 재원을 분담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향후 관내 송전철탑 지중화 관련 예산 계획 및 재원별 투자계획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중화사업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전철탑 지중화와 관련하여 타지자체 양산시와 진주시의 경우를 보면 시가 100억여 원에 상당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중화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창원시, 고성군 등 송전선 지중화사업을 사업비 전액 사업주체 부담으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가 지중화사업 추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시는 송전선 지중화사업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 시는 그동안 국회, 산자부 등 중앙정부, 도의회 및 경남도 등 상급기관에 건의한 내용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송전철탑은 시민 건강을 해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며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동안 사남면 월성리를 포함한 지역 관내 송전철탑의 ‘이설 및 지중화’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사남면 화전리, 월성리 일원 송전철탑 지중화의 경우, 국도 3호선 부채도로를 활용하는 등 우리 시가 의지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중화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의 육아보육환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현재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총 113개소 중 국·공립 7개소, 법인 및 단체가 10개소이고 민간과 가정이 82%인 93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885명 중 75.5%인 671명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보육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시의 관심과 지원이 보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격무수당,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보다 여건이 좋은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추세입니다.
이들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개선과 이직률을 줄일 수 있는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육아보육 및 교육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한 바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존 보육시설 중심의 정부지원 방식을 보완함은 물론, 가정양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교육시설입니다.
또한 보육 수요에 비해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에서 가정양육 아동이 늘어남에 따른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미 도내에는 경상남도와 창원시, 진주시, 합천군 3개 시·군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2014년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건립하여 2016년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 5억 5500만 원으로 창원대학교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창원시의 경우 2010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016년 예산 4억 8000만 원으로 어린이집연합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의 경우 2015년 국비지원 5억 원으로 건립하여 2016년 2억 5200만 원의 예산으로 창원대학교로 하여금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천군의 경우 총인구수 대비 영유아인구수 비율이 2.64%로, 우리 시의 영유아인구수 비율 5.53%보다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시간제 보육실, 일시보육 지원, 놀이 체험 공간, 전래놀이방, 건강교실, 실내 놀이터,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교육 및 상담실 운영 등 다양한 육아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타지자체의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시장님, 우리 시의 육아보육 환경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집행기관은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 성과는 어떠하며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는 맞춤식 보육으로 우리 시를 비롯한 전국의 어린이집이 위기상황에 처했습니다.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꿋꿋하게 우리 시의 보육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대다수 가정·민간어린이집과 보육교사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구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휠체어택시와 교통약자콜택시의 증차 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교통약자나 장애인을 위해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택시를 민간인에게 위탁하고, 장애인을 위한 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 받아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택시 1대가 요금을 받고 있어도 시민 혈세로 연간 3200만 원씩 보조가 나갑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 대해서는 금년에 대당 2500만 원씩 보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은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정도의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시의 1·2급 장애인 수가 1652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준으로 따지면 아직 1800명 정도까지는 9대의 택시가 감당하는 범위 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것은 기준이기 때문에 지역 여건이나 정주 형태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가 많으면 좋겠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1대를 유지하는데 시민의 혈세가 연간 3200만 원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그 쪽 하나의 편의만 생각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9대의 운행 실태나 노선 부분들을 고려해서 꼭 200명당 1대 정도의 기준에만 치우치지 않고 필요할 경우 증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콜택시 요금 인하 관련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시외요금은 1.5배 수준으로, 즉 다른 택시보다 1.5배 수준으로, 시내요금은 아직 2배로 받고 있어도 3200 만 원씩 보전해 주고 있어서 이것을 일반인과 같은 요금 형태로 하면 보전의 범위가 훨씬 더 커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교통약자의 처우나 형편을 고려해서 시내 부분은 빨리 요금인하를 조치해서 시외 수준으로 1.5배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활동과 생활이동 차량 증차 부분도 그렇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심부름센터와 시각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 2대의 차량을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승차하고, 이용하는 것을 보면 하루 약 25회 정도하면 한 달에 약 750회, 연간 7500∼8000, 9000회를 할 수 있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운행실태를 보면 동지역과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을 하나의 코스로 하고, 축동과 서부 3개 면을 하나의 코스로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용 상태로도 이 또한 많은 보전금을 투입하고 있어서, 꼭 이와 같은 것이……
시각장애인이나 이분들이 너무 불편하다면 증차하는 방안도 고려하겠습니다.
이용실태나 불편 상태를 조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입니다.
보도와 차도 문제는 꼭 교통약자의 보행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보행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예산 투입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골라서 보행지장물 제거, 볼라드 설치, 보도 점자 블록정비 등 이런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약자의 처지에서 보았을 때 만족할 수준이 되지 못한 점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더욱 관심을 가지고 예산 편성 시에 의회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큰돈 들이기 힘든 것이 송전철탑 지중화 부분입니다.
그중에서도 사남면 월성리가 조금 심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7개 송전선로 약 57.6㎞ 정도에 163개의 송전철탑이 지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산악지대에 있지만, 산악지대에 있더라도 미관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물며 도심지로 진입하는 구간에 설치된 것은 더 꼴불견이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중화에 대한 막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하느냐 입니다.
현행은 우리가 지중화를 요구하게 되면 한 전이 최대 50%를 부담하고, 50%는 사천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큰 도시의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시행 범위에 포함되어 지중화 선로로 되기 때문에 깨끗한 도시 미관이 나옵니다마는 기존의 시가지에서는 이러한 사업자가 없어서 한전과 시민의 예산으로 지중화를 해야 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남면 화전리에서 사천 변전소 구간까지 하면 약 4㎞ 정도이고, 12기의 송전탑을 지중화해야 하는데, 한전과 협의해 보니까 추정예산이 약 430억 원 들겠다는 것입니다.
430억 원이면 우리가 215억 원 정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 형편상 철탑 지중화에 215억 원을 당장 투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그중에서 더 심각한 부분은 월성마을에 인접한 6기만이라도 지중화 했으면 하는 계획을 수립해 봅니다마는, 이 또한 123억 원이 들면 60억 원, 70억 원 정도가 우리 시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6기만 하다 보면 지중화 선로 구성이 조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화전산에서 내려오는 부분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는 것입니다.
지중화 부분에 대한 관심과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막대한 예산 조달이 어려워서 당장 눈에 띄고, 외관상 좋지 않은 그 철탑을 그대로 두고 보는 심정 또한 편하지 않습니다.
구정화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시급합니다.
다만, 우리 시 재정이 내년과 내후년까지 케이블카와 관련된 다른 부대시설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2017년도 예산까지 월성리 지역의 지중화에 대해 예산을 반영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대규모 시 소요 예산이 포함되는 케이블카사업이 2018년 초에 끝나니까 그다음에 투자계획을 세울 때 의회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상 공립이나 가정법인보다 가정어린이집이 숫자도 많고 분야도 많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해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지급하는 일정액의 봉급 외 우리 시가 해당 교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육교사 수당이 있습니다.
최저 근속 연수에 따라 34만 원에서 61만 원 정도 지원되고, 그 수당내역도 근무환경개선비, 누리과정 담임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격무수당, 하계휴가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농어촌 도시지역 및 특별근무수당,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수수당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보수교육 대상자에게 직무교육비, 승급교육비, 대체 교사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경남도 관내에 있는 타시군의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 수준에서는 사천시의 수준이 중도 아니고 상위 클래스에 해당합니다.
그것이 만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여타 시군도 그렇게 높지 않고, 상중하로 따졌을 때 우리는 상위그룹에 속합니다.
이처럼 어린이교육이 너무 중요한 일이고, 이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어린이 돌봄의 질이 높아진다면 고려도 하겠습니다.
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은 경남도가 내년 예산부터 편성하고, 우리도 2017년 도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서 장기근속수당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것입니다.
민간보육시설 활성화 대책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환경개선비로 시비 200만 원, 평가인증 신청 수수료 25만 원 내지 45만 원, 방역비 10만 원, 영유아 간식비가 월 1인 5000만 원,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부모부담금 추가분 3만 8천 원 해서 7만 1천 원, 동지역 차량 운영비 연 240만 원 등 전체 지원예산을 11억 54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수준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의 처지에서 볼 때 좀 부족하겠지만, 여타 다른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차피 민간보육시설이 활성화돼야 하니까, 그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좋을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해 놓고 당장 개관을 못하면서 운영 방안을 고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주삼천포농악과 가산오광대 전수관입니다.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1년간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할 방안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10억 원 범위에서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운영하는 위탁수수료를 연간 적어도 3억 원 내지 4억 원 이상씩 지속해서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정화 의원께서 현재 합천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합천군은 겉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도 실상을 물어보면 공연히 만들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형편으로, 속된말로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진주는 우리 시보다 시 재정의 수입이라든지 인구 규모 면에서 훨씬 낫습니다.
현재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리와 같은 12만 정도에 해당하는 시에서는 아직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짓는 비용을 일시적으로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운영 유지비용을 감당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그 투입된 예산 효용을 따져 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 일각의 평가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우리 인구가 증가하면서 대상 육아들이 늘어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지 관리비 문제만 없다면 일시적으로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서 센터를 짓고 자체 운영이 가능하다면 당장 검토할 수 있습니다마는 유지 관리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와 관광화에 따라 육아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구정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화 의원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구정화의원
예.
● 의장 김현철
보충질문 역시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답변은 시간제한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정화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가 선거구(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 구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 등 우리 시 현안에 대한 시정질문를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한 환경개선과 제도적 보완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사회는 예전에 비하여 많이 살기 편해졌다고는 하지만, 장애인들의 경우 여전히 사회적 무관심과 차별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은 273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절반에 가까운 43.3%로 나타났으며, 장애인 4명 중 1명은 홀로 생활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도 1·2급 중증 장애인이 1652명이나 됩니다.
이렇듯 장애를 가진 분들, 특히 그중에서도 홀로 생활하는 노인 분들이나 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와 지원을 받지 않고서는 사회활동을 위한 이동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장애를 가진 분들이 사회적 활동을 하기 위하여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은 매우 열악합니다.
인도를 잇는 경계석이 2∼3㎝씩 돌출되어 올라가 있는가 하면, 보도 지면이 평탄하지 않고, 경사로 인한 위험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보도상의 물건 적치 및 불법 주차로 인하여 전동휠체어가 차도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종종 있습니다.
건강한 일반인들이야 별 문제 없겠지만 장애인들은 생사가 걸려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통행 안전이 취약한 상태에 처해 있습니다.
교통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개선 대책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관련하여 우리 시의 장애인 교통수단 및 생활기반시설 이용 지원 현황을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장애인 교통수단으로 교통약자 콜택시 9대, 저상버스 4대를 운용하고 있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휠체어택시 3대, 장애인종합복지관 통근버스 3대, 장애인심부름센터 및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 2대 등 총 23대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통행정과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각각 분리하여 운행하고 있는 것에 대해 낭비 요소는 없는지, 과연 운영관리상 효율적인 것인지, 이용객의 만족도는 높은 것인지, 주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휠체어택시와 교통약자콜택시의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 행락시즌이나 명절, 출퇴근 시간 등 이용시점이나 시간대가 몰리는 경우에 대비하여 증차계획의 필요성은 없는지,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됩니다.
요금문제도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교통약자콜택시의 경우 운행요금체계를 보면, 시내의 경우 시내버스 요금의 2배, 시외의 경우 시외버스 요금의 1.5배입니다.
시외요금은 전년도 2배에서 올해 1월부터 1.5배로 인하했습니다만 시내 요금은 그대로입니다.
장애인의 경우 이동권의 제약으로 외출도 꺼리는데, 요금 또한 정상인보다 2배 가까이 부담지우는 것은 장애인 편의증진이나 약자에 대한 사회보장 차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시내버스를 포함해 교통수단의 이용요금 체계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개선을 통해 요금인하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각장애인 생활과 이동을 위한 지원 차량에는 문제가 없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2대가 운영되고 있고, 이용인원을 보면 2014년 3000여 명에서 2015년 6700여 명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시각장애인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2014년에는 1300여 명이 이용하였으나 2015년에는 5000여 명으로 4배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가하는 이용 인원을 감안할 때, 차량증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시의 보도·보행 환경 또한 문제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전주, 가로수, 신호기들로 인하여 충분한 보행공간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상가 및 학원 등 보행유발 시설이 있는 구역에서는 보도 내 주·정차를 하고 있는 등 일반인들의 입장에서도 보행여건이 대체로 열악한 편입니다.
그럼에도 보도환경에 대한 개선 실적은 저조합니다.
더욱이 보도점자 블록 정비예산은 한 푼도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노력이나 예산이 너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의 안전한 이동권 보장을 위해서는 불규칙한 노면과 보도정비 등 보·차도 개보수와 장비설치 및 꼼꼼한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시장님, 앞으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보행편의 강화, 통행안전과 이동권 보장의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여 개선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송전철탑 지중화와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관내 송전철탑 현황을 살펴보면 송전 철탑수 163개, 선로 길이는 57.636km에 이릅니다.
이 중 송전철탑이 지중화된 경우는 사천-사남선로 길이 1.976km에 불과할 뿐, 삼천포-사천선로 송전철탑수 53개 17.009km, 하동-개양선로 송전철탑수 45개 15.558km에는 지중화가 전무한 실정입니다.
지금까지는 지중화사업과 관련하여 시와 한국전력이 재원을 분담하여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본 의원에게 제출된 자료를 보면 향후 관내 송전철탑 지중화 관련 예산 계획 및 재원별 투자계획은 ‘없음’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는 지중화사업에 대해 앞으로 구체적인 추진계획이 없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송전철탑 지중화와 관련하여 타지자체 양산시와 진주시의 경우를 보면 시가 100억여 원에 상당한 재원을 확보하여 지중화사업을 추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창원시, 고성군 등 송전선 지중화사업을 사업비 전액 사업주체 부담으로 추진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인근 지자체가 지중화사업 추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과 달리, 우리 시는 송전선 지중화사업을 위해 어떤 노력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우리 시는 그동안 국회, 산자부 등 중앙정부, 도의회 및 경남도 등 상급기관에 건의한 내용이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송전철탑은 시민 건강을 해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며 지역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아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본 의원은 그동안 사남면 월성리를 포함한 지역 관내 송전철탑의 ‘이설 및 지중화’를 강력히 촉구한 바 있습니다.
사남면 화전리, 월성리 일원 송전철탑 지중화의 경우, 국도 3호선 부채도로를 활용하는 등 우리 시가 의지만 있다면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중화사업에 대한 시장님의 의지와 앞으로 계획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우리 시의 육아보육환경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2016년 4월 현재 보육시설 현황을 보면, 총 113개소 중 국·공립 7개소, 법인 및 단체가 10개소이고 민간과 가정이 82%인 93개소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 885명 중 75.5%인 671명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보육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민간과 가정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을 보다 강화해야 합니다.
시의 관심과 지원이 보육환경 개선으로 이어져 결국, 우리 아이들에게 그 혜택이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도 개선해야 합니다.
현재 평가인증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사 격무수당, 보육교사 근무환경개선비 등이 지급되고 있습니다만, 열악한 근무환경 때문에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보다 여건이 좋은 국·공립 및 법인 어린이집으로 이직을 고려하는 추세입니다.
이들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개선과 이직률을 줄일 수 있는 장기근속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그동안 육아보육 및 교육의 공공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설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한 바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기존 보육시설 중심의 정부지원 방식을 보완함은 물론, 가정양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우리 시에 꼭 필요한 교육시설입니다.
또한 보육 수요에 비해 인프라가 열악한 상황에서 가정양육 아동이 늘어남에 따른 맞춤형 육아지원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이미 도내에는 경상남도와 창원시, 진주시, 합천군 3개 시·군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경우 2014년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건립하여 2016년에는 인건비 및 운영비 예산 5억 5500만 원으로 창원대학교에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창원시의 경우 2010년부터 운영을 시작하여 2016년 예산 4억 8000만 원으로 어린이집연합회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합천군의 경우 2015년 국비지원 5억 원으로 건립하여 2016년 2억 5200만 원의 예산으로 창원대학교로 하여금 민간위탁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합천군의 경우 총인구수 대비 영유아인구수 비율이 2.64%로, 우리 시의 영유아인구수 비율 5.53%보다 훨씬 작음에도 불구하고 국비지원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송도근 시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설치되면 시간제 보육실, 일시보육 지원, 놀이 체험 공간, 전래놀이방, 건강교실, 실내 놀이터, 육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교육 및 상담실 운영 등 다양한 육아보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타지자체의 모범사례를 참고하여 중앙정부의 지원을 이끌어내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시장님, 우리 시의 육아보육 환경개선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를 위해 집행기관은 어떤 노력을 펼치고 있는지, 성과는 어떠하며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는 맞춤식 보육으로 우리 시를 비롯한 전국의 어린이집이 위기상황에 처했습니다.
가정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그 어느 때 보다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어려운 환경에서 꿋꿋하게 우리 시의 보육을 최일선에서 책임지는 대다수 가정·민간어린이집과 보육교사에 대한 종합대책 마련을 다시 한 번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구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휠체어택시와 교통약자콜택시의 증차 계획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교통약자나 장애인을 위해 택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택시를 민간인에게 위탁하고, 장애인을 위한 것은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위탁 받아 경영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택시 1대가 요금을 받고 있어도 시민 혈세로 연간 3200만 원씩 보조가 나갑니다.
지체장애인협회에 대해서는 금년에 대당 2500만 원씩 보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은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 정도의 기준으로 되어 있어서 우리 시의 1·2급 장애인 수가 1652명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기준으로 따지면 아직 1800명 정도까지는 9대의 택시가 감당하는 범위 내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것은 기준이기 때문에 지역 여건이나 정주 형태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택시가 많으면 좋겠지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1대를 유지하는데 시민의 혈세가 연간 3200만 원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그 쪽 하나의 편의만 생각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마는, 지적하신 대로 9대의 운행 실태나 노선 부분들을 고려해서 꼭 200명당 1대 정도의 기준에만 치우치지 않고 필요할 경우 증차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콜택시 요금 인하 관련입니다.
지적하신 대로 시외요금은 1.5배 수준으로, 즉 다른 택시보다 1.5배 수준으로, 시내요금은 아직 2배로 받고 있어도 3200 만 원씩 보전해 주고 있어서 이것을 일반인과 같은 요금 형태로 하면 보전의 범위가 훨씬 더 커진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교통약자의 처우나 형편을 고려해서 시내 부분은 빨리 요금인하를 조치해서 시외 수준으로 1.5배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각장애인 활동과 생활이동 차량 증차 부분도 그렇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대로 장애인심부름센터와 시각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 2대의 차량을 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승차하고, 이용하는 것을 보면 하루 약 25회 정도하면 한 달에 약 750회, 연간 7500∼8000, 9000회를 할 수 있는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운행실태를 보면 동지역과 사천읍, 정동면, 사남면, 용현면을 하나의 코스로 하고, 축동과 서부 3개 면을 하나의 코스로 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이용 상태로도 이 또한 많은 보전금을 투입하고 있어서, 꼭 이와 같은 것이……
시각장애인이나 이분들이 너무 불편하다면 증차하는 방안도 고려하겠습니다.
이용실태나 불편 상태를 조사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과 관련입니다.
보도와 차도 문제는 꼭 교통약자의 보행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보행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예산 투입에 한계가 있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골라서 보행지장물 제거, 볼라드 설치, 보도 점자 블록정비 등 이런 사업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교통약자의 처지에서 보았을 때 만족할 수준이 되지 못한 점은 애석하게 생각합니다.
더욱 관심을 가지고 예산 편성 시에 의회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큰돈 들이기 힘든 것이 송전철탑 지중화 부분입니다.
그중에서도 사남면 월성리가 조금 심합니다.
참고로, 우리 시에는 7개 송전선로 약 57.6㎞ 정도에 163개의 송전철탑이 지상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산악지대에 있지만, 산악지대에 있더라도 미관상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하물며 도심지로 진입하는 구간에 설치된 것은 더 꼴불견이고, 여러 가지 장애가 있습니다.
문제는 지중화에 대한 막대한 사업비를 어떻게 조달하느냐 입니다.
현행은 우리가 지중화를 요구하게 되면 한 전이 최대 50%를 부담하고, 50%는 사천시가 부담해야 합니다.
다만, 큰 도시의 새로운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사업시행 범위에 포함되어 지중화 선로로 되기 때문에 깨끗한 도시 미관이 나옵니다마는 기존의 시가지에서는 이러한 사업자가 없어서 한전과 시민의 예산으로 지중화를 해야 합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남면 화전리에서 사천 변전소 구간까지 하면 약 4㎞ 정도이고, 12기의 송전탑을 지중화해야 하는데, 한전과 협의해 보니까 추정예산이 약 430억 원 들겠다는 것입니다.
430억 원이면 우리가 215억 원 정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 예산 형편상 철탑 지중화에 215억 원을 당장 투입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그중에서 더 심각한 부분은 월성마을에 인접한 6기만이라도 지중화 했으면 하는 계획을 수립해 봅니다마는, 이 또한 123억 원이 들면 60억 원, 70억 원 정도가 우리 시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6기만 하다 보면 지중화 선로 구성이 조금 힘들게 되어 있습니다.
화전산에서 내려오는 부분을 어떻게 끌어낼 것이냐는 것입니다.
지중화 부분에 대한 관심과 계획을 세우고 있지 않은 게 아니라 막대한 예산 조달이 어려워서 당장 눈에 띄고, 외관상 좋지 않은 그 철탑을 그대로 두고 보는 심정 또한 편하지 않습니다.
구정화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 시급합니다.
다만, 우리 시 재정이 내년과 내후년까지 케이블카와 관련된 다른 부대시설 부분에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2017년도 예산까지 월성리 지역의 지중화에 대해 예산을 반영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대규모 시 소요 예산이 포함되는 케이블카사업이 2018년 초에 끝나니까 그다음에 투자계획을 세울 때 의회와 협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과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사실상 공립이나 가정법인보다 가정어린이집이 숫자도 많고 분야도 많습니다.
민간어린이집에 근무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해 민간어린이집 원장이 지급하는 일정액의 봉급 외 우리 시가 해당 교직원에게 직접 지급하는 보육교사 수당이 있습니다.
최저 근속 연수에 따라 34만 원에서 61만 원 정도 지원되고, 그 수당내역도 근무환경개선비, 누리과정 담임 처우개선비,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격무수당, 하계휴가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농어촌 도시지역 및 특별근무수당, 장애아전문어린이집 보육교직원 특수수당도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보육교직원의 자질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보수교육 대상자에게 직무교육비, 승급교육비, 대체 교사 인건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만족할 만한 수준은 아니더라도 경남도 관내에 있는 타시군의 민간 또는 가정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 수준에서는 사천시의 수준이 중도 아니고 상위 클래스에 해당합니다.
그것이 만족한 수준은 아니지만, 여타 시군도 그렇게 높지 않고, 상중하로 따졌을 때 우리는 상위그룹에 속합니다.
이처럼 어린이교육이 너무 중요한 일이고, 이들의 처우개선을 통해 어린이 돌봄의 질이 높아진다면 고려도 하겠습니다.
교직원 장기근속수당은 경남도가 내년 예산부터 편성하고, 우리도 2017년 도비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해서 장기근속수당이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보육시설 활성화 대책과 관련한 것입니다.
민간보육시설 활성화 대책으로 현재 우리 시에서는 환경개선비로 시비 200만 원, 평가인증 신청 수수료 25만 원 내지 45만 원, 방역비 10만 원, 영유아 간식비가 월 1인 5000만 원, 민간어린이집 보육료 부모부담금 추가분 3만 8천 원 해서 7만 1천 원, 동지역 차량 운영비 연 240만 원 등 전체 지원예산을 11억 5400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만족할 수준은 아닙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수준도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의 처지에서 볼 때 좀 부족하겠지만, 여타 다른 형평성도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어차피 민간보육시설이 활성화돼야 하니까, 그 활성화를 위해서 어떤 방안이 좋을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지금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설치해 놓고 당장 개관을 못하면서 운영 방안을 고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진주삼천포농악과 가산오광대 전수관입니다.
짓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1년간 유지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조달할 방안이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도 10억 원 범위에서 국비를 지원받습니다.
짓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운영하는 위탁수수료를 연간 적어도 3억 원 내지 4억 원 이상씩 지속해서 부담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정화 의원께서 현재 합천군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합천군은 겉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도 실상을 물어보면 공연히 만들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형편으로, 속된말로 죽을 지경이라고 합니다.
진주는 우리 시보다 시 재정의 수입이라든지 인구 규모 면에서 훨씬 낫습니다.
현재까지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우리와 같은 12만 정도에 해당하는 시에서는 아직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짓는 비용을 일시적으로 부담하면 됩니다.
그러나 지속적인 운영 유지비용을 감당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그 투입된 예산 효용을 따져 보면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이 일각의 평가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우리 인구가 증가하면서 대상 육아들이 늘어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지 관리비 문제만 없다면 일시적으로 우리 시 예산을 투입해서 센터를 짓고 자체 운영이 가능하다면 당장 검토할 수 있습니다마는 유지 관리비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화와 관광화에 따라 육아가 늘어나는 추세에 맞추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구정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렸습니다.
●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구정화 의원님, 답변에 대해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구정화의원
예.
● 의장 김현철
보충질문 역시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답변은 시간제한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구정화 의원,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의원
시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어제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사진부터 보시고, 보충질문은 송전탑에 관해서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면서)
지나시다가 다 많이 보셨지요?
아파트와 상가, 주택 사이에 있습니다.
또 도로변에도 있습니다.
앞으로 돌려주세요.
여기는 상가 현관문과 철탑이 거의 붙었습니다.
그럼에도 건축허가가 난 것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것인지요?
● 시장 송도근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당초 송전선로를 구성할 때부터 사천시가 저 구간은 최소한 지중화해야 하는데 어떤 경로로 육상 부분으로 설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철탑이 설치된 이후 소외 선하지 구역을 벗어나면 토지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체가,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 바로 붙어 있는 것 같아도 저 철탑의 선하지 보상 구간을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선하지의 범위를 어떻게 더 넓힐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 저곳은 선하지 밖입니다.
소유자가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면, 물론 그 구역 내에 전력이 흐름으로써 자기장이나 전자 유도 방해가 일어나겠지만, 그 부분에 관해 건축허가는 선하지 밖이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구정화의원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 시장 송도근
당연히 법령에 위배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라고 봅니다.
● 구정화의원
송전탑 가까이 가서 보니까 ‘감전 주의’, 가까이 오지 말라는 문구가 붙어있더라고요.
얼마나 위험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진을 한번 찍어봤고.
다음, 넘겨주세요.
역광으로 찍어서 안 보이는데, 이 철탑 뒤에는 근로자복지공단이 있고, 또록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학습권을 방해하고, 불안한데도 건축허가가 난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케이블카 다음으로 2017년까지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저 부분이 도시 미관도 많이 해칠 뿐만 아니라 거의 사천 중심지 도로변에 있는데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정말 바쁜 것 끝내 놓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한 번 더 밝혀 주십시오.
● 시장 송도근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송전탑이 건설된 연후에 건축했었거든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자는 게 아니라 당초 도시계획이나 사천읍 발전 추세로 보았을 때 최소한 6기 정도는 지중화되어야 하는데, 저렇게 지상으로 설치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아까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불필요하다든지 시급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한전의 50%와 시비 50%가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그 여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 구정화의원
50%가 너무 많은 금액이므로 인근 자자체의 힘을 모은다든지 해서 정부에 건의하면 시장님의 주도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송도근
인근 지자체와 협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그분들도 자신들의 문제 해결에 지나칠 것이고, 송전탑을 지중화하는 부분을 전액 한전이 부담하는 법률개정이나 제도개선이 있지 않으면 현실로는 좀 어렵습니다.
장기과제로 할 것 같으면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법률개정이나 내용변경으로 한전 예산으로 할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드리면 됩니다마는 언제 될지도 모르고,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므로 우리 시 예산이 허용되는 시점이 되면 우선 급한 지역부터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구정화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다음은 김봉균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본 의원의 질문에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어제 사진을 몇 장 찍었습니다.
사진부터 보시고, 보충질문은 송전탑에 관해서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을 보면서)
지나시다가 다 많이 보셨지요?
아파트와 상가, 주택 사이에 있습니다.
또 도로변에도 있습니다.
앞으로 돌려주세요.
여기는 상가 현관문과 철탑이 거의 붙었습니다.
그럼에도 건축허가가 난 것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능한 것인지요?
● 시장 송도근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당초 송전선로를 구성할 때부터 사천시가 저 구간은 최소한 지중화해야 하는데 어떤 경로로 육상 부분으로 설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철탑이 설치된 이후 소외 선하지 구역을 벗어나면 토지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체가, 지금 사진상으로 보면 바로 붙어 있는 것 같아도 저 철탑의 선하지 보상 구간을 벗어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축허가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선하지의 범위를 어떻게 더 넓힐 것인가 하는 문제보다 현재의 제도 하에서 저곳은 선하지 밖입니다.
소유자가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면, 물론 그 구역 내에 전력이 흐름으로써 자기장이나 전자 유도 방해가 일어나겠지만, 그 부분에 관해 건축허가는 선하지 밖이어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 구정화의원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말씀이지요?
● 시장 송도근
당연히 법령에 위배가 안 될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자의 소유권 행사라고 봅니다.
● 구정화의원
송전탑 가까이 가서 보니까 ‘감전 주의’, 가까이 오지 말라는 문구가 붙어있더라고요.
얼마나 위험하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사진을 한번 찍어봤고.
다음, 넘겨주세요.
역광으로 찍어서 안 보이는데, 이 철탑 뒤에는 근로자복지공단이 있고, 또록이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학습권을 방해하고, 불안한데도 건축허가가 난 것 같습니다.
시장님의 생각은 들었습니다.
예산이 많이 드는 케이블카 다음으로 2017년까지는 예산편성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지금 저 부분이 도시 미관도 많이 해칠 뿐만 아니라 거의 사천 중심지 도로변에 있는데 시장님의 의지만 있으면 정말 바쁜 것 끝내 놓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의지를 한 번 더 밝혀 주십시오.
● 시장 송도근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송전탑이 건설된 연후에 건축했었거든요.
그것 또한 마찬가지이고.
이 부분에 대해 책임을 회피하자는 게 아니라 당초 도시계획이나 사천읍 발전 추세로 보았을 때 최소한 6기 정도는 지중화되어야 하는데, 저렇게 지상으로 설치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아까 답변한 것과 마찬가지로 불필요하다든지 시급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한전의 50%와 시비 50%가 투입되는 사업이므로 그 여력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입니다.
● 구정화의원
50%가 너무 많은 금액이므로 인근 자자체의 힘을 모은다든지 해서 정부에 건의하면 시장님의 주도적인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송도근
인근 지자체와 협의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마는 그분들도 자신들의 문제 해결에 지나칠 것이고, 송전탑을 지중화하는 부분을 전액 한전이 부담하는 법률개정이나 제도개선이 있지 않으면 현실로는 좀 어렵습니다.
장기과제로 할 것 같으면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법률개정이나 내용변경으로 한전 예산으로 할 방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드리면 됩니다마는 언제 될지도 모르고, 될지도 안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므로 우리 시 예산이 허용되는 시점이 되면 우선 급한 지역부터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구정화의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다음은 김봉균 의원님,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의원
존경하는 12만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900여 공무원 여러분, 사천시 나 선거구 김봉균 의원입니다.
함께 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저는 본 질문에 앞서 두 가지의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의 통·폐합 문제입니다.
어제 사천지사의 7월 1일부터 통합을 시행하겠다는 통합통보와 시행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역량을 확충하고 지속할 수 있는 경영체제를 확립하겠다며 지방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93개 지사 중 경영지수가 평균 미만인 52개 지사를 선정하였으나 지난 4월 14일 이사회에서 12개 지사만 통·폐합시키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경남지역본부에서는 사천지사만 통·폐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천지사를 하동-남해 지사에 흡수 통·폐합시켜 하동에 지사를 두고 사천지사는 지부로 격하시키고 남해에는 지소를 두는 것으로 정리하여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의 전체 경지면적은 7457ha이고, 이에 절반 가까운 3083ha를 농어촌공사 사천지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천지사가 하동에 흡수통합이 될 경우 회계도 통합 되어 모든 자산과 사업권이 하동지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자산이란 우리 시 관내 모든 저수지와 수리시설을 포함한 사천지사의 자산 일체입니다.
또한 사천시가 사천지사에 위탁해 주는 250억 원에 가까운 사업예산이 자동으로 하동지역 금융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회계통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지사가 사천에 있어도 농업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농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사마저 없어진다면 우리 지역 농민들과 농업은 더 큰 어려움에 부닥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통·폐합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영평가지표를 조작하여 사천지사를 하동지사에 흡수 통합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천 164개, 의령 160개, 창원 138개인 시설물현황을 사천 133개, 의령 274개, 창원 164개로 조작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며, 본사가 제시한 경영평가지표 중 하나인 지자체 농업 SOC예산 항목을 빼고 자체 농업 SOC예산을 임의로 반영하여 의령과 창원은 살리고 사천은 죽였습니다.
전국 9개 지역본부 중 ‘자체농업 SOC예산’이라는 애매한 항목을 평가한 곳은 경남지역본부가 유일합니다.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6월 8일 사천시민대책위에서는 진천군 대책위와 함께 나주에 있는 농어촌공사 본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여상규 의원의 퇴원소식을 접하고 의원실에서도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책위에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조작되고 날조된 것을 확인하는 동안 여상규 국회의원실에서 보내온 것은 한국농어촌공사 이사회 회의록 한 부가 전부였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것이기에 우리 대책위에서는 여상규 의원과의 면담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항의 방문을 하였습니다.
의원실 관계자에게 미리 방문시간을 통보하고 농촌지도자회 회장, 농업경영인회 회장, 한우협회지부장, 쌀전업농 회장과 함께 국회에 도착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여상규 국회의원실을 방문한 이들은 사천을 대표하는 농민단체장들이고, 저 또한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12명 의원 중 한 명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삼선의원의 힘인가 봅니다.
그리고 어렵게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영춘 의원실의 수석보좌관을 만났습니다.
농어촌공사 지방조직효율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천지사 통·폐합 결정 과정의 부당성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전문 관계자를 붙여 우리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책위원들이 국회를 나오기도 전에 ‘여상규 의원실에서 관여하지 말라’는 통보가 왔다는 김영춘 의원실 관계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힘을 보태어도 모자랄 판인데 이것이 할 짓입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동지사로 갈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는 우리 사천을 대변하고 우리 사천농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사천 국회의원이 없었습니다.
국회의결을 거쳐 예산을 가져가는 농어촌공사가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아무런 교감도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여상규 의원이 사천에 온다면 가장 농민적으로 맞이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대중교통 문제입니다.
먼저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중교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시정질문 등을 통해 타지역 사례와 함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위해 전담반 구성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시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해 분석한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형적 특성으로 삼천포, 사천읍, 서부 3개면 권역으로 대중교통망을 나눌 수 있습니다.
권역별로 버스순환제를 기본으로 하고 3개 권역을 무료 환승제로 묶어 낸다면 가장 단순한 교통망이 그려집니다.
삼천포권역의 경우 교통망이 방사형으로서 지족, 하이, 봉전, 용소, 대포 노선으로 나누고, 노선당 버스 1대씩 배치하면 소요시간은 지족노선의 경우 1시간, 나머지 4개 노선은 50분이면 충분히 운행이 가능합니다.
삼천포 동지역의 경우 순환버스 2대를 배치시키는 것을 포함해 전체 7대의 버스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천읍권역의 경우 리가아파트에서 푸르지오, 초전, 방지노선 ⁄ 구룡, 사촌, 우천 노선에 2대 ⁄ 두량, 금곡 노선⁄ 객방 노선 ⁄ 축동면 용산, 신촌, 관동, 상탑 노선에 2대를 순환 배치하고, 서부 3개 면의 경우 서포, 곤양, 곤명에 각 1대를 순환 배치하면 권역별 순환노선이 완성됩니다.
3개 권역을 묶어내기 위해 사천 삼천포간 환승버스 4대, 서부 3개면에서 사천, 삼천포 중간지점을 거쳐 삼천포로 가는 환승버스 1대를 배치시키면 전체 19대의 버스가 필요합니다.
사천읍내의 경우 필요에 따라 1대를 더 배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버스체계를 개편하면 118개의 노선을 16개로, 25대의 운행버스를 19대∼20대로 줄일 수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운행횟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희망택시를 접목시킨다면 대중교통 불편 해소에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직영까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 자료를 보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비용이 많이 든다.’ 치부하고 넘어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타당성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는 농어촌공사 사천지사에 곤양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포함하여 8개 사업에 227억 원이 넘는 사업예산을 위탁하고 있으며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의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비로 5억 원의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전년 대비 4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농민들도 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집행하는 농어촌공사의 사업추진 내용에 대하여 농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서포면 자혜지구 양수장 설치의 경우 모내기가 끝나가는 최근에야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다맥지구 등 수리시설 설치의 경우 부실시공으로 인해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따라서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비는 지원하더라도 시설사업은 각 읍·면 등의 신청을 받아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산업건설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화와 쌀값 폭락으로 시름 하는 우리 농민들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는 이제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중에서 관행농으로 소규모 쌀농사를 짓는 고령농민들의 어려움이 큽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또한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고령의 농민들이 겪는 첫 번째 어려움은 못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벼 직파가 많이 보급되고 있고 대규모 벼 육묘장이 보급돼 있지만 서포면을 비롯하여 해안지역의 경우 경작지 여건상 직파가 어려운 곳이 많고 모판 가격이 비싸 고령의 농민들이 아직도 모판을 이고 지고 물논에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마을 단위로 소규모 육묘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창원시의 경우 농민운동가 출신 조합장의 노력으로 육묘를 도입하여 해결한 사례를 보았으며, 우리 시 관내 두량 6리에 한 젊은 농민이 소규모 육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수확한 벼를 건조시키는 일입니다.
벼를 충분히 건조해 출하하면 이익을 더 낼 수 있음에도 산물벼 형태로 출하하는 것이 오늘날 고령농민들의 형편입니다.
수확기 평균수분율 20%일 경우 kg당 31원, 21%일 경우 33원의 건조료를 미곡처리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의령, 함안, 김해, 창원, 고성, 하동 등 여러 지자체에서 40kg 기준 1000원의 건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울산과 부산에선 1500원의 건조비를 지원하여 고령화와 쌀값 폭락으로 시름하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사천시 관내 곤양, 삼천포 미곡처리장에 한 해에 반입되는 산물벼 평균 총량은 6500톤으로 이 중 건조기가 지원된 농가를 제외하고 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의 두 가지 시책은 특정농민 개인이 이익을 독점하기 보다는 전체 농민들에게 고른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봉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김봉균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 단위 소규모 육묘장 설치 지원’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의 공동 육묘장은 6개소가 있습니다.
보조 50%, 자부담 5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논점파 재배면적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규모 육묘장 설치가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실제 수요를 조사해서 무논점파는 증가하는 대로 대응하고 필요한 소규모 육묘장은 수요를 조사해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자체의 벼 건조비 지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농협 연합RPC에 출하되는 산물벼는 연간 약 5천 톤 정도입니다.
질문하신 대로 1천 원씩 정도 부담하면 1억 5000만 원 정도 건조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농민의 쌀농사에 대한 의욕과 실제 경영에 보탬이 된다면 벼 건조비 일부를 지원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 농업예산편성심의위원회에 이 문제를 심의하여 건의만 되면 예산안에 편성해서 의회와 의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묘장도 실제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고, 건조비 자체도 실제 수요를 고려해서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방안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봉균 의원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산업건설국장 한 재천입니다.
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봉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수리시설의 유지 관리 업무에 대해, 유지 관리업무는 농어촌공사에 계속 맡기고, 신규 시설사업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데 대한 사천시 입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경지면적은 5794ha 중 3028ha 즉 52%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관리도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신설, 정비 및 유지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미정비 등으로 인한 시민의 영농불편 민원은 많아지고 이를 해소하는데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등 농어촌공사 자체 예산으로는 민원 조기 해소에 어려움이 있어 매년 시에서 농업기반시설 위탁관리 및 지원사업 예산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목으로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2015년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5억 원을 지원하여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5개 지구 26개소,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 2개 지구 6개소, 양수장 유지관리 4개소, 서포 자혜양수장 설치 등을 추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의 각종 영농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신규사업을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우리 시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유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봉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산업건설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균 의원, 본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김봉균의원
예.
● 의장 김현철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900여 공무원 여러분, 사천시 나 선거구 김봉균 의원입니다.
함께 하시는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저는 본 질문에 앞서 두 가지의 지역 현안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첫째가,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의 통·폐합 문제입니다.
어제 사천지사의 7월 1일부터 통합을 시행하겠다는 통합통보와 시행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지난 3월부터 한국농어촌공사는 사업역량을 확충하고 지속할 수 있는 경영체제를 확립하겠다며 지방조직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 93개 지사 중 경영지수가 평균 미만인 52개 지사를 선정하였으나 지난 4월 14일 이사회에서 12개 지사만 통·폐합시키는 것으로 의결하였으며, 경남지역본부에서는 사천지사만 통·폐합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천지사를 하동-남해 지사에 흡수 통·폐합시켜 하동에 지사를 두고 사천지사는 지부로 격하시키고 남해에는 지소를 두는 것으로 정리하여 다가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사천시의 전체 경지면적은 7457ha이고, 이에 절반 가까운 3083ha를 농어촌공사 사천지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천지사가 하동에 흡수통합이 될 경우 회계도 통합 되어 모든 자산과 사업권이 하동지사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자산이란 우리 시 관내 모든 저수지와 수리시설을 포함한 사천지사의 자산 일체입니다.
또한 사천시가 사천지사에 위탁해 주는 250억 원에 가까운 사업예산이 자동으로 하동지역 금융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회계통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현재 지사가 사천에 있어도 농업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농사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농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지사마저 없어진다면 우리 지역 농민들과 농업은 더 큰 어려움에 부닥칠 것이 불을 보듯 뻔합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농어촌공사 경남지역본부는 통·폐합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경영평가지표를 조작하여 사천지사를 하동지사에 흡수 통합시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천 164개, 의령 160개, 창원 138개인 시설물현황을 사천 133개, 의령 274개, 창원 164개로 조작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쳤으며, 본사가 제시한 경영평가지표 중 하나인 지자체 농업 SOC예산 항목을 빼고 자체 농업 SOC예산을 임의로 반영하여 의령과 창원은 살리고 사천은 죽였습니다.
전국 9개 지역본부 중 ‘자체농업 SOC예산’이라는 애매한 항목을 평가한 곳은 경남지역본부가 유일합니다.
그 저의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6월 8일 사천시민대책위에서는 진천군 대책위와 함께 나주에 있는 농어촌공사 본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 국회의원인 여상규 의원의 퇴원소식을 접하고 의원실에서도 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대책위에서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조작되고 날조된 것을 확인하는 동안 여상규 국회의원실에서 보내온 것은 한국농어촌공사 이사회 회의록 한 부가 전부였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이 될 것이기에 우리 대책위에서는 여상규 의원과의 면담을 수차례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거절당했습니다.
그래서 항의 방문을 하였습니다.
의원실 관계자에게 미리 방문시간을 통보하고 농촌지도자회 회장, 농업경영인회 회장, 한우협회지부장, 쌀전업농 회장과 함께 국회에 도착해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여상규 국회의원실을 방문한 이들은 사천을 대표하는 농민단체장들이고, 저 또한 우리 시민을 대표하는 12명 의원 중 한 명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이야기하는 삼선의원의 힘인가 봅니다.
그리고 어렵게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영춘 의원실의 수석보좌관을 만났습니다.
농어촌공사 지방조직효율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사천지사 통·폐합 결정 과정의 부당성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전문 관계자를 붙여 우리의 요구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대책위원들이 국회를 나오기도 전에 ‘여상규 의원실에서 관여하지 말라’는 통보가 왔다는 김영춘 의원실 관계자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힘을 보태어도 모자랄 판인데 이것이 할 짓입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동지사로 갈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는 것 아닙니까?
국회에는 우리 사천을 대변하고 우리 사천농민들의 권리와 이익을 대변하는 사천 국회의원이 없었습니다.
국회의결을 거쳐 예산을 가져가는 농어촌공사가 해당 지역 국회의원과 아무런 교감도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 드립니다.
만약에 여상규 의원이 사천에 온다면 가장 농민적으로 맞이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드릴 말씀은 대중교통 문제입니다.
먼저 시민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대중교통 문제의 해결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저 또한 시정질문 등을 통해 타지역 사례와 함께 근본적 해결 방안을 위해 전담반 구성을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시 대중교통 문제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해 분석한 내용을 간단하게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의 경우 지형적 특성으로 삼천포, 사천읍, 서부 3개면 권역으로 대중교통망을 나눌 수 있습니다.
권역별로 버스순환제를 기본으로 하고 3개 권역을 무료 환승제로 묶어 낸다면 가장 단순한 교통망이 그려집니다.
삼천포권역의 경우 교통망이 방사형으로서 지족, 하이, 봉전, 용소, 대포 노선으로 나누고, 노선당 버스 1대씩 배치하면 소요시간은 지족노선의 경우 1시간, 나머지 4개 노선은 50분이면 충분히 운행이 가능합니다.
삼천포 동지역의 경우 순환버스 2대를 배치시키는 것을 포함해 전체 7대의 버스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천읍권역의 경우 리가아파트에서 푸르지오, 초전, 방지노선 ⁄ 구룡, 사촌, 우천 노선에 2대 ⁄ 두량, 금곡 노선⁄ 객방 노선 ⁄ 축동면 용산, 신촌, 관동, 상탑 노선에 2대를 순환 배치하고, 서부 3개 면의 경우 서포, 곤양, 곤명에 각 1대를 순환 배치하면 권역별 순환노선이 완성됩니다.
3개 권역을 묶어내기 위해 사천 삼천포간 환승버스 4대, 서부 3개면에서 사천, 삼천포 중간지점을 거쳐 삼천포로 가는 환승버스 1대를 배치시키면 전체 19대의 버스가 필요합니다.
사천읍내의 경우 필요에 따라 1대를 더 배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버스체계를 개편하면 118개의 노선을 16개로, 25대의 운행버스를 19대∼20대로 줄일 수 있으며, 더 중요한 것은 운행횟수를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 희망택시를 접목시킨다면 대중교통 불편 해소에 근본적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직영까지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시내버스 노선체계 개편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 자료를 보면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비용이 많이 든다.’ 치부하고 넘어간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타당성이 있다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는 농어촌공사 사천지사에 곤양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을 포함하여 8개 사업에 227억 원이 넘는 사업예산을 위탁하고 있으며 농어촌공사 관리구역의 수리시설 유지관리 및 개·보수비로 5억 원의 시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리시설 유지관리비는 전년 대비 4억 6000만 원의 예산이 증액되어 농민들도 환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집행하는 농어촌공사의 사업추진 내용에 대하여 농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서포면 자혜지구 양수장 설치의 경우 모내기가 끝나가는 최근에야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한 다맥지구 등 수리시설 설치의 경우 부실시공으로 인해 농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따라서 수리시설의 유지관리비는 지원하더라도 시설사업은 각 읍·면 등의 신청을 받아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산업건설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화와 쌀값 폭락으로 시름 하는 우리 농민들을 위한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농촌의 고령화는 이제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중에서 관행농으로 소규모 쌀농사를 짓는 고령농민들의 어려움이 큽니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지자체 또한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고령의 농민들이 겪는 첫 번째 어려움은 못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벼 직파가 많이 보급되고 있고 대규모 벼 육묘장이 보급돼 있지만 서포면을 비롯하여 해안지역의 경우 경작지 여건상 직파가 어려운 곳이 많고 모판 가격이 비싸 고령의 농민들이 아직도 모판을 이고 지고 물논에 들어가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마을 단위로 소규모 육묘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창원시의 경우 농민운동가 출신 조합장의 노력으로 육묘를 도입하여 해결한 사례를 보았으며, 우리 시 관내 두량 6리에 한 젊은 농민이 소규모 육묘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수확한 벼를 건조시키는 일입니다.
벼를 충분히 건조해 출하하면 이익을 더 낼 수 있음에도 산물벼 형태로 출하하는 것이 오늘날 고령농민들의 형편입니다.
수확기 평균수분율 20%일 경우 kg당 31원, 21%일 경우 33원의 건조료를 미곡처리장에서 받고 있습니다.
의령, 함안, 김해, 창원, 고성, 하동 등 여러 지자체에서 40kg 기준 1000원의 건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울산과 부산에선 1500원의 건조비를 지원하여 고령화와 쌀값 폭락으로 시름하는 농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사천시 관내 곤양, 삼천포 미곡처리장에 한 해에 반입되는 산물벼 평균 총량은 6500톤으로 이 중 건조기가 지원된 농가를 제외하고 건조비를 지원할 수 있다면 적은 예산으로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의 두 가지 시책은 특정농민 개인이 이익을 독점하기 보다는 전체 농민들에게 고른 혜택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도 적극 반영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김봉균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공무원 답변시간입니다.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송도근
김봉균 의원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을 단위 소규모 육묘장 설치 지원’과 관련한 답변입니다.
우리 시의 공동 육묘장은 6개소가 있습니다.
보조 50%, 자부담 50%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무논점파 재배면적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소규모 육묘장 설치가 필요한 곳들이 있습니다.
실제 수요를 조사해서 무논점파는 증가하는 대로 대응하고 필요한 소규모 육묘장은 수요를 조사해서 설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지자체의 벼 건조비 지원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관내에 농협 연합RPC에 출하되는 산물벼는 연간 약 5천 톤 정도입니다.
질문하신 대로 1천 원씩 정도 부담하면 1억 5000만 원 정도 건조비 지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농민의 쌀농사에 대한 의욕과 실제 경영에 보탬이 된다면 벼 건조비 일부를 지원할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편성 시 농업예산편성심의위원회에 이 문제를 심의하여 건의만 되면 예산안에 편성해서 의회와 의논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묘장도 실제 필요에 따라서 설치하고, 건조비 자체도 실제 수요를 고려해서 농민들에게 지원되는 방안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김봉균 의원님의 말씀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산업건설국장 한 재천입니다.
시민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현철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김봉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농어촌공사에 위탁하고 있는 수리시설의 유지 관리 업무에 대해, 유지 관리업무는 농어촌공사에 계속 맡기고, 신규 시설사업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데 대한 사천시 입장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우리 시 경지면적은 5794ha 중 3028ha 즉 52%는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으로 지정되어 있고, 관리도 한국농어촌공사 사천지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신설, 정비 및 유지관리는 한국농어촌공사 자체 예산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의 농업생산기반시설 미정비 등으로 인한 시민의 영농불편 민원은 많아지고 이를 해소하는데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등 농어촌공사 자체 예산으로는 민원 조기 해소에 어려움이 있어 매년 시에서 농업기반시설 위탁관리 및 지원사업 예산을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비 목으로 조금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2015년에 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올해는 5억 원을 지원하여 소규모 수리시설 개보수 5개 지구 26개소, 농업용 관정 유지관리 2개 지구 6개소, 양수장 유지관리 4개소, 서포 자혜양수장 설치 등을 추진하여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의 각종 영농불편 민원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로 추진되는 한국농어촌공사의 신규사업을 우리 시에서 직접 시행은 불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만, 한국농어촌공사 관리구역 내 우리 시가 지원하는 사업에 대하여 유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고,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시가 직접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봉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현철
산업건설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봉균 의원, 본 질문에 대해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 김봉균의원
예.
● 의장 김현철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봉균의원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질문지를 드리지 않아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엊그제 시민토론회 노선버스 체계화와 관련해서 용역을 한 내용입니다.
용역비가 6200만 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버스를 늘리면 되고, 택시 늘리면 되고, 민원 위주로 해결하면 된다, 제가 볼 때는 그 내용 중심이 아니었나 싶어서 조금 허탈합니다.
6200만 원을 들였는데,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한 것이……
그리고 지금 사천은 한 업체에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매년 적자 타령하는데, 버스를 더 사 줘서 증차하라고 하면……
업체대표 넘어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사진 좀 보여 주십시오.
국장님, 올해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저 사진을 왜 보여주는지 아시겠지요?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농수로에 물대는 가로막이……
● 김봉균의원
가로막이 하나도 없습니다.
판때기 하나 꽂을 공간도 없고, 비료푸대에 흙을 담아서 저렇게 물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한 공사에 대해 앞에 지적한 것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아직도 저런 부분 하나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여기는 논으로 진입하는 진입로인데 콘크리트 두께가 사진으로 보면 너무 얇아 10㎝가 조금 넘습니다.
트랙터 앞바퀴만 올려도 깨어지는 곳입니다.
“왜 저렇게 공사를 했느냐”고 하니까 안쪽은 두껍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의 없게 농어촌공사에서 시공한 것입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 주십시오.
사진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더 안 하겠습니다.
하도 막을 게 없다보니까 할머니들이 밥상을 갖고 수문을 막고 있습니다.
시장님, 한 번 보십시오.
다음 화면도 같은 내용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더 넘겨주시죠.
국장님, 아는 분이시지요?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모친이, 저러다 수로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로를 공사하면 대부분 수천만 원씩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칸막이 하나 붙여주지 않은 것이…… 우리 농민들의 실정입니다.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설계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봉균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현철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6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 여상규 국회의원께서는 오직 지역발전을 위해 한결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 오시다가 불의의 사고로 생사를 오가는 아주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 의원들이 면회를 한 번 가려고 해도 환자에게 좋지 않다고 해서 지금까지 면회 한 번 가 보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보셨겠지만, 시민들과 약속한 상임위원장 자리를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해 오시다가 사고만 아니었으면 법사위원장을 바로 맡았을 텐데 1년간 양보하셔서 내년에 맡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 입원 중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생각뿐이었으며, 마음은 늘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상규 국회의원님의 빠른 쾌유를 빌고, 시민 여러분께서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장님, 답변 고맙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질문지를 드리지 않아서,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엊그제 시민토론회 노선버스 체계화와 관련해서 용역을 한 내용입니다.
용역비가 6200만 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버스를 늘리면 되고, 택시 늘리면 되고, 민원 위주로 해결하면 된다, 제가 볼 때는 그 내용 중심이 아니었나 싶어서 조금 허탈합니다.
6200만 원을 들였는데, 그런 내용으로 마무리한 것이……
그리고 지금 사천은 한 업체에서 독점하고 있습니다.
매년 적자 타령하는데, 버스를 더 사 줘서 증차하라고 하면……
업체대표 넘어지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사진 좀 보여 주십시오.
국장님, 올해 기반공사에서 사업을 시행한 것입니다.
저 사진을 왜 보여주는지 아시겠지요?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농수로에 물대는 가로막이……
● 김봉균의원
가로막이 하나도 없습니다.
판때기 하나 꽂을 공간도 없고, 비료푸대에 흙을 담아서 저렇게 물을 막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시행한 공사에 대해 앞에 지적한 것은 많이 개선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아직도 저런 부분 하나 제대로 챙겨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 여기는 논으로 진입하는 진입로인데 콘크리트 두께가 사진으로 보면 너무 얇아 10㎝가 조금 넘습니다.
트랙터 앞바퀴만 올려도 깨어지는 곳입니다.
“왜 저렇게 공사를 했느냐”고 하니까 안쪽은 두껍다고 합니다.
그만큼 성의 없게 농어촌공사에서 시공한 것입니다.
다음 사진 좀 보여 주십시오.
사진만 보여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더 안 하겠습니다.
하도 막을 게 없다보니까 할머니들이 밥상을 갖고 수문을 막고 있습니다.
시장님, 한 번 보십시오.
다음 화면도 같은 내용입니다.
넘겨주십시오.
더 넘겨주시죠.
국장님, 아는 분이시지요?
한 번 더 넘겨주십시오.
모친이, 저러다 수로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로를 공사하면 대부분 수천만 원씩 사업비가 책정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런 칸막이 하나 붙여주지 않은 것이…… 우리 농민들의 실정입니다.
적극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국장 한재천
설계서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봉균의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김현철
이상으로 오늘의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의장 김현철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안건심사를 위하여 6월 25일부터 6월 28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마음에서 한 말씀드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지역 여상규 국회의원께서는 오직 지역발전을 위해 한결 같은 마음으로 열심히 일해 오시다가 불의의 사고로 생사를 오가는 아주 큰 사고를 당했습니다.
지금은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통원치료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새누리당 의원들이 면회를 한 번 가려고 해도 환자에게 좋지 않다고 해서 지금까지 면회 한 번 가 보지 못한 실정입니다.
또한, 언론을 통해 보셨겠지만, 시민들과 약속한 상임위원장 자리를 위해 정말 많이 노력해 오시다가 사고만 아니었으면 법사위원장을 바로 맡았을 텐데 1년간 양보하셔서 내년에 맡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병원 입원 중에도 지역발전을 위한 생각뿐이었으며, 마음은 늘 시민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상규 국회의원님의 빠른 쾌유를 빌고, 시민 여러분께서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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