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최동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대식 의원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대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0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의2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대식 의원의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정해진 5분을 준수하여 주시고, 5분이 경과되면 마이크가 자동으로 꺼짐을 알려드리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한대식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대식의원
사천시 가선거구 출신 한대식 의원입니다.
먼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1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3.1절이 올해로 92주년을 맞으면서 일제 당시, 민족의식을 고취시킨 독립유공자들의 공적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시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사천초등학교에서 기미년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를 2001년부터 총동창회가 주관이 되어 독립만세 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시키고자 매년 3월21일을 기해 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겠지만 독립만세운동은 1919년3월1일 정오를 기해 서울 탑골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독립만세”를 외치며,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일어난 비폭력 항일운동으로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이 번졌으며,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투옥되었습니다.
우리 사천지역에서도 천도교 사천교구 책임자인 장태영이 버선 속에 독립선언문을 가지고 와 사천보통학교 졸업식인 3월21일을 독립만세운동 거사일로 정하고, 황순주, 박기현 씨 등이 독립선언문을 인쇄하고 200여 장의 태극기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독립만세운동은 졸업식 후 가진 축구시합 시간에 한 골을 넣으면 서로서로 가슴에 품었던 태극기를 꺼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순사가 출동되고, 주동자인 황순주, 박기현 씨 등이 결국 잡혀 투옥되는 등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지역민들에게는 독립에 대한 의지를 북돋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부터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기미년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를 마련하여 그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는 여러 사람의 고증을 통해 당시 모습 그대로 재현하고 있으며, 지역 언론은 물론, 중앙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는 등 지역의 얼과 정신을 기리는 좋은 행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이런 좋은 행사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이런 좋은 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독립유공자에 대한 조그만 예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마산시의 경우, 삼진의거를 기념하는 삼진의거 재현행사에 총 행사비 57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밀양시는 3.13밀양만세운동 재현 및 추모행사에 총 행사비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밀양시에서, 500만원은 마산보훈지청에서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 합천군 삼가장터 3.1만세운동 재현축제, 창녕군 영산 3.1운동 민속문화제, 함안·통영의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가 있고, 특히 하동군에서는 지난 3.1절 기념식을 하고, 바로 그날 하동 독립운동 사적지 조성을 위해 첫 삽질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경우 2300여만 원의 행사 경비 중 진주보훈지청의 지원금 600만 원을 제외하면 전액 동창회에서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제를 많이 개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을 일깨워 주고, 애국선열들의 애국정신을 후손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예산지원은 물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생존해 있는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파악하여 각종 행사에 초청, 참여시켜 준다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끝으로 우리 지역에서 실시하는 재현행사에 참여하여 기미년 독립만세운동의 그날 함성을 되새겨 보고, 선열들의 항일 독립정신을 기리면서 선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또한 3.1운동 정신이 후세에 길이 이어지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한대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사천시 가선거구 출신 한대식 의원입니다.
먼저,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12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는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하여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3.1절이 올해로 92주년을 맞으면서 일제 당시, 민족의식을 고취시킨 독립유공자들의 공적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우리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몇 말씀드릴까 합니다.
우리시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가진 사천초등학교에서 기미년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를 2001년부터 총동창회가 주관이 되어 독립만세 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시키고자 매년 3월21일을 기해 행사를 해 오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겠지만 독립만세운동은 1919년3월1일 정오를 기해 서울 탑골공원에서 민족대표 33인의 독립선언문 낭독을 시작으로 “독립만세”를 외치며, 일제의 속박에서 벗어나고자 일어난 비폭력 항일운동으로 전국적으로 독립만세운동이 번졌으며,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거나 투옥되었습니다.
우리 사천지역에서도 천도교 사천교구 책임자인 장태영이 버선 속에 독립선언문을 가지고 와 사천보통학교 졸업식인 3월21일을 독립만세운동 거사일로 정하고, 황순주, 박기현 씨 등이 독립선언문을 인쇄하고 200여 장의 태극기를 만들었습니다.
당시 독립만세운동은 졸업식 후 가진 축구시합 시간에 한 골을 넣으면 서로서로 가슴에 품었던 태극기를 꺼내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순사가 출동되고, 주동자인 황순주, 박기현 씨 등이 결국 잡혀 투옥되는 등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 지역민들에게는 독립에 대한 의지를 북돋아 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01년부터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후손들에게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기미년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를 마련하여 그 뜻을 기리고 있습니다.
이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는 여러 사람의 고증을 통해 당시 모습 그대로 재현하고 있으며, 지역 언론은 물론, 중앙 언론에도 여러 차례 보도되는 등 지역의 얼과 정신을 기리는 좋은 행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에서는 이런 좋은 행사에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는 데 대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본 의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이런 좋은 행사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것이 독립유공자에 대한 조그만 예우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른 시군의 예를 보면 마산시의 경우, 삼진의거를 기념하는 삼진의거 재현행사에 총 행사비 5700만 원 중 4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밀양시는 3.13밀양만세운동 재현 및 추모행사에 총 행사비 5000만 원 중 4000만 원은 밀양시에서, 500만원은 마산보훈지청에서 지원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외 합천군 삼가장터 3.1만세운동 재현축제, 창녕군 영산 3.1운동 민속문화제, 함안·통영의 독립만세운동 재현행사가 있고, 특히 하동군에서는 지난 3.1절 기념식을 하고, 바로 그날 하동 독립운동 사적지 조성을 위해 첫 삽질을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시의 경우 2300여만 원의 행사 경비 중 진주보훈지청의 지원금 600만 원을 제외하면 전액 동창회에서 자부담으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축제를 많이 개최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정신을 일깨워 주고, 애국선열들의 애국정신을 후손들에게 각인시켜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과 부시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의 미래를 위해 예산지원은 물론,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생존해 있는 독립유공자와 후손들을 파악하여 각종 행사에 초청, 참여시켜 준다면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겠습니까.
끝으로 우리 지역에서 실시하는 재현행사에 참여하여 기미년 독립만세운동의 그날 함성을 되새겨 보고, 선열들의 항일 독립정신을 기리면서 선열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또한 3.1운동 정신이 후세에 길이 이어지도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여 줄 것을 부탁하면서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한대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 의장 최동식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종료 1분전 1회 타종 후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리니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용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세 분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세 분의 의원께서 연이어 질문하신 후 집행부의 답변을 듣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할 수 없다.” 라고 제한하고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종료 1분전 1회 타종 후 시간이 종료되면 마이크가 꺼짐을 알려드리니 제한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용석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용석의원
사천시 가선거구 출신 민주노동당 시의원 최용석입니다.
바쁜 일상에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애정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민들의 민의대변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1일 본 의원이 제14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 제기했던 시내버스요금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1995년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된 이래 지금껏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자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중교통 체계를 시민 편의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 대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내버스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회사를 현재의 독점제에서 다른 사업자를 모집하여 경쟁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한 회사가 독점적으로 운행한다면 해당 운송업체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으나 반대로 시민들은 시내버스를 선택해서 이용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인근 진주시는 시내버스 노선을 경쟁체제로 운용함으로써 인구 대비 우리시보다 3배 더 많은 버스가 운행됨에도 특별한 경영상 어려움 없이 운행되고 있는 것은 좋은 본보기라 할 것입니다.
우리시도 하루속히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 경쟁체제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시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45인승 이상의 대형으로 운행되고 있는 바, 이는 우리시의 특성과는 거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시내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계층은 노인들과 저소득층이며, 이들은 대개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버스보다는 중소형버스를 활용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등에는 큰 도로를 운행하는 노선버스가, 노선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소로에는 25인승 이하의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접목하여 사천읍과 삼천포 구간, 삼천포에서 곤양면 구간, 사천읍에서 곤양면 구간은 현재와 같이 45인승 규모의 대형버스를 투입하여 운행하며, 사천읍터미널과 삼천포터미널, 곤양터미널에서 각 지역의 작은 마을까지는 25인승 규모의 마을버스를 도입, 순환 운행한다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도 증진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은 이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집행부로부터 민간단체 보조금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 받은 바 있습니다.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공무원의 시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의원으로서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들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공무원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두 달여에 걸쳐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들이 자료 제출에 대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일부 단체는 입출금 등 자료와 증빙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등 회계 처리기준에 어긋난 부분도 많았으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천시 보조금조례」에 따르면 사업비 교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대다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운영비 형태로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특정단체는 자체 등반대회 등에 1000만 원이라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특정단체에서는 1000만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집행한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나 카드매출전표가 아닌 문구점에서 파는 간이영수증으로 제출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각종 축제추진위원회에 지원되는 보조금도 언뜻 납득하기 곤란한 집행 내역들이 있었으며, 예산을 부풀린 흔적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금을 ‘혈세’ 라고 합니다.
그것은 시민의 노력과 땀이 어린 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민들의 노력과 땀의 결실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축제추진위원회와 사회단체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결산을 철저히 시행하여 잘못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즉시 환수하고, 일정 기간 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천대교 경관조명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사천대교는 2006년12월 개통된 교량으로 서포면 자혜리에서 용현면 주문을 연결하는 총연장 2,145m입니다.
사천대교의 개통은 사천시에 명실상부한 통합을 이루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관광 이미지 구축과 사천대교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2007년부터 2년여의 공사기간과 2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천대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완공한 지 불과 2년이 지나지 않은 현재, 당초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경관조명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왜 경관조명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며, 즉시 복구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경관조명이 왜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설치 과정에서 부실은 없었는지, 하자보증 등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인 답변이 아닌 시민들에게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답변이길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봄에는 평년보다 황사가 심하다고 합니다.
환절기에 몸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최용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여명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 가선거구 출신 민주노동당 시의원 최용석입니다.
바쁜 일상에도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애정을 가지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시민들의 민의대변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동식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여념이 없으신 정만규 시장님을 비롯한 800여 공무원들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월1일 본 의원이 제146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문제 제기했던 시내버스요금 단일화가 이루어졌습니다.
1995년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된 이래 지금껏 해결되지 못한 과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관계자들께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대중교통 체계를 시민 편의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산적한 과제들을 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그 대안에 대해 제시하고자 합니다.
우선 시내버스 노선을 운행하는 운송회사를 현재의 독점제에서 다른 사업자를 모집하여 경쟁체제로 전환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한 회사가 독점적으로 운행한다면 해당 운송업체는 안정적인 수익을 확보할 수 있으나 반대로 시민들은 시내버스를 선택해서 이용할 권리를 잃게 됩니다.
인근 진주시는 시내버스 노선을 경쟁체제로 운용함으로써 인구 대비 우리시보다 3배 더 많은 버스가 운행됨에도 특별한 경영상 어려움 없이 운행되고 있는 것은 좋은 본보기라 할 것입니다.
우리시도 하루속히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 경쟁체제가 갖추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시에서 운행되는 시내버스는 45인승 이상의 대형으로 운행되고 있는 바, 이는 우리시의 특성과는 거리가 있다 할 것입니다.
우리시에서 시내버스를 주로 이용하는 계층은 노인들과 저소득층이며, 이들은 대개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형버스보다는 중소형버스를 활용한다면 적은 비용으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 등에는 큰 도로를 운행하는 노선버스가, 노선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소로에는 25인승 이하의 마을버스가 운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이런 부분을 접목하여 사천읍과 삼천포 구간, 삼천포에서 곤양면 구간, 사천읍에서 곤양면 구간은 현재와 같이 45인승 규모의 대형버스를 투입하여 운행하며, 사천읍터미널과 삼천포터미널, 곤양터미널에서 각 지역의 작은 마을까지는 25인승 규모의 마을버스를 도입, 순환 운행한다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도 증진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은 이를 도입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집행부로부터 민간단체 보조금과 관련한 자료를 요청해 받은 바 있습니다.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공무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불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공무원의 시의원이기 이전에 시민의 의원으로서 시민들이 납부한 세금들이 제대로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이 우선이라 생각하고 공무원들의 원성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두 달여에 걸쳐 자료를 분석하였습니다.
그런데 왜 공무원들이 자료 제출에 대해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일부 단체는 입출금 등 자료와 증빙 자료가 일치하지 않는 등 회계 처리기준에 어긋난 부분도 많았으며,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사천시 보조금조례」에 따르면 사업비 교부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에도 대다수 사회단체에 대한 보조금이 운영비 형태로 집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취지와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여기에 특정단체는 자체 등반대회 등에 1000만 원이라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등 너무나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특정단체에서는 1000만 원에 이르는 보조금을 집행한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나 카드매출전표가 아닌 문구점에서 파는 간이영수증으로 제출하는 등 어처구니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 각종 축제추진위원회에 지원되는 보조금도 언뜻 납득하기 곤란한 집행 내역들이 있었으며, 예산을 부풀린 흔적들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세금을 ‘혈세’ 라고 합니다.
그것은 시민의 노력과 땀이 어린 돈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시민들의 노력과 땀의 결실인 세금이 제대로 쓰이고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시와 감독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종 축제추진위원회와 사회단체 등에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결산을 철저히 시행하여 잘못 집행된 보조금에 대해서는 즉시 환수하고, 일정 기간 보조금 교부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천대교 경관조명에 관련된 문제점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사천대교는 2006년12월 개통된 교량으로 서포면 자혜리에서 용현면 주문을 연결하는 총연장 2,145m입니다.
사천대교의 개통은 사천시에 명실상부한 통합을 이루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관광 이미지 구축과 사천대교의 관광자원화를 위하여 2007년부터 2년여의 공사기간과 23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천대교에 경관조명을 설치하였습니다.
그런데 완공한 지 불과 2년이 지나지 않은 현재, 당초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경관조명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고 있어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 할 것입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왜 경관조명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며, 즉시 복구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시장님 경관조명이 왜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설치 과정에서 부실은 없었는지, 하자보증 등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형식적이거나 의례적인 답변이 아닌 시민들에게 실천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답변이길 바라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올봄에는 평년보다 황사가 심하다고 합니다.
환절기에 몸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최용석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여명순 의원, 나오셔서 시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여명순의원
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계속되는 의회 활동에 고생하시는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걸음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총무위원회 소속 여명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산후도우미 서비스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는 여성의 생애건강주기를 볼 때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분만의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신생아를 함께 돌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갈수록 출산연령이 고령화되어가고 있으므로 산후조리를 통한 건강관리는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핵가족화 되어 더 이상 가족 구성원이 산후조리를 전담해 줄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많은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통해 산후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천시에는 산후조리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인근 진주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산후조리비용이 일주일 기준 80만 원에서 90만 원에 달해 산모들의 부담감이 아주 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직접 임신과 출산을 겪은 여성으로서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2월 한달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출산을 경험한 사천시 여성 732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소아과, 어린이집 등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산후조리 중 가장 어려운 점은 비용의 문제였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대부분의 여성들은 출산지원금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산후도우미 확대를 제기하였고, 산후조리 중 가사노동으로 인한 힘듦을 호소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남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한 도 조례 제정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로는 도저히 일반 산후조리원이 생길 수 없는 우리 사천시의 경우에는 더더욱 실비 수준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천시 보건소 혹은 이후에 만들어질 여성회관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자 합니다.
산후조리원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현재 운영 중인 산후도우미서비스 대상이 적은 것도 산모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산후도우미제도는 소득을 기준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1년에 우리시에서 출산하는 천여 명의 산모 중 10% 정도만 서비스 대상자입니다.
인구가 적은데다가 서비스대상이 얼마 되지 않아 현재 사천시에서 운영되는 산후도우미는 기관별로 한 명씩, 현재 2명밖에 없고, 주로 진주에 있는 기관을 통해 파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여성의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도 산후도우미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우미를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사람을 산후도우미로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적인 돌봄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산모들이 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산후도우미 또한 돌봄 노동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두 번째로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부분과 함께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도 같이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거의 대다수의 부모들이 일반 개인 소아과 병원에서도 필수예방접종을 보건소와 같이 무상으로 실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와 진주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탁의료기관 이용 시 개인이 부담해야 할 70%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 총 22회를 접종했을 때 드는 비용은 적게는 48만 5천 원, 많게는 52만 5천 원이 듭니다.
위탁 지정된 병·의원을 통해 30%를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접종비용은 33만 9500원에 달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접종대상 어린이 모두에게 본인부담 70%를 지원한다면 현재의 접종률을 기준으로 3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이후로 지정병원을 늘려 동네병원에서도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하면 이용자가 늘어 1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렵더라도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여 가까운 병원에서도 손쉽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비용’ 다음으로 걸리는 문제는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보건소를 제외하고는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이 8곳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자주 이용하는 동네병원은 많은 부분 지정의료기관에서 빠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병원 확대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출산 사회인 우리 사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올해부터 둘째 및 셋째 아이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운영 중인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과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들이 출산에서 육아에 이르기까지 연속성을 갖지 않고서는 쉬이 해결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영유아의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개인 부담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위탁의료기관을 늘여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일반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봉지를 전용용기로 바꾸는 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사천시는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용기가 아닌 비닐봉지를 통해 분리배출하고 있습니다.
비닐봉지 배출로 인해 음식쓰레기 국물이 새어나와 늘 주변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닐봉지는 개나 고양이, 쥐 등의 동물들이 훼손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제대로 봉합하여 배출해 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그 악취와 함께 파리떼가 들끓기도 합니다.
우리시는 해양관광도시로서 여름이면 더 많은 관광객이 사천시를 방문합니다.
따라서 도시를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해야 할 시기가 바로 여름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지역처럼 사천시도 음식물쓰레기를 비닐봉지가 아닌 전용용기를 통해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뿐만 아니라 거의 대다수 시에서 비닐봉지가 아닌 전용용기를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고 있으며, 전용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담고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면 쓰레기의 불법투기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장난감대여도서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자라고, 놀이를 통해 배운다고 합니다. 놀이를 통해 지적·신체적 발달을 이룰 수 있으며, 사회적 활동에 대해 익힐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성장에 맞춘 적합한 장난감과 놀이는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학습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난감은 비쌀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가 적어 물려받기도 어렵습니다.
특히나 우리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문화적 접근이 더 어렵다고 봅니다.
장난감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을 위해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데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며, 장난감 구입비용도 그 속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장난감대여도서관을 만들 것을 제안 드립니다.
현재 시의회 및 시청의 공간이 자치단체 청사면적 기준치를 초과하여 올 8월까지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교부세 축소 등 불이익을 당하고, 담당공무원은 징계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면적을 줄여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면 이번 기회에 그 공간 활용방안으로 장난감대여도서관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다른 시를 보면 직접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만들기도 하고, 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사천시의 여러 기업에도 사회공헌적인 차원에서 사천시민들에게 문화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늘리고,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장난감대여도서관 설립이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은 삼천포 수산시장 사용료 미납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삼천포 수산시장은 동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으로 활어, 패류, 선어, 건어물 등의 수산물을 직접 맛보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 내에 횟집센터가 자리 잡고 있어 시장을 찾는 관광객이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저렴하게 회를 맛볼 수도 있는 서부경남의 대표적인 수산시장이며, 우리나라 3대 수산시장 중 하나로 명성을 떨치는 시장입니다.
이곳의 350여 점포에서는 이러한 수산시장을 만들어낸 상인들이 새벽부터 장사를 하며 생활터전을 가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상인들의 점포에 2009년부터 1 년 항만사용료가 2억 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항만법」상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항만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삼천포 수산시장은 2004년 감사원 감사, 2008년 국토해양부 감사에서 항만사용료 미납 건이 지적되었으며, 2008년부터 1년 사용료 2억 원을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만청과 계약한 시가 그동안 상인들에게 부과를 하지 않아 2010년10월 기준으로 현재 미납액이 4억 1300만 원입니다.
미납된 항만사용료를 지금 상가들에게 목돈으로 부과하게 되면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아 힘들게 장사하시는 상인들의 부담도 클 뿐만 아니라 반발도 심할 것입니다.
상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감면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사천시에서 항만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미뤄놓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미납될 경우 갈수록 연체료가 부과되는 만큼 조속히 적절한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이 삼천포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했고, 이에 국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장 현대화사업 계획안을 아케이드에서 2층 구조물로 사업을 변경하면 더 많은 국비가 필요합니다.
미납액으로 인해 삼천포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차질이 생길 우려는 없는지, 또한 앞으로 부과될 항만사용료에 대한 감면방안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여명순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성자 의원, 나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서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시장님과 계속되는 의회 활동에 고생하시는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어려운 걸음 해주신 방청객 여러분께 특히 감사드립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 총무위원회 소속 여명순 의원입니다.
오늘 저의 시정질문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산후도우미 서비스 확대에 대한 질문입니다.
출산 후 산후조리는 여성의 생애건강주기를 볼 때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는 분만의 고통이 채 가시기도 전에 신생아를 함께 돌봐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또한, 갈수록 출산연령이 고령화되어가고 있으므로 산후조리를 통한 건강관리는 더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핵가족화 되어 더 이상 가족 구성원이 산후조리를 전담해 줄 수 없는 실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제는 많은 산모들이 산후조리원을 통해 산후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천시에는 산후조리원이 하나도 없습니다.
대부분 인근 진주의 산후조리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산후조리비용이 일주일 기준 80만 원에서 90만 원에 달해 산모들의 부담감이 아주 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직접 임신과 출산을 겪은 여성으로서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고 2월 한달 동안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출산을 경험한 사천시 여성 732명을 대상으로 보건소, 소아과, 어린이집 등을 통해 진행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산후조리 중 가장 어려운 점은 비용의 문제였습니다.
설문에 응해주신 대부분의 여성들은 출산지원금 확대,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산후도우미 확대를 제기하였고, 산후조리 중 가사노동으로 인한 힘듦을 호소하였습니다.
이 부분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이 절실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남에서도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을 위한 도 조례 제정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논리로는 도저히 일반 산후조리원이 생길 수 없는 우리 사천시의 경우에는 더더욱 실비 수준의 공공산후조리원을 설립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천시 보건소 혹은 이후에 만들어질 여성회관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우리시의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듣고자 합니다.
산후조리원이 없는 것도 문제지만 현재 운영 중인 산후도우미서비스 대상이 적은 것도 산모들을 힘들게 하는 부분입니다.
산후도우미제도는 소득을 기준으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 1년에 우리시에서 출산하는 천여 명의 산모 중 10% 정도만 서비스 대상자입니다.
인구가 적은데다가 서비스대상이 얼마 되지 않아 현재 사천시에서 운영되는 산후도우미는 기관별로 한 명씩, 현재 2명밖에 없고, 주로 진주에 있는 기관을 통해 파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여성의 일자리 창출의 기회가 되기 위해서도 산후도우미 양성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도우미를 확대함과 동시에 지역사람을 산후도우미로 활용하여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공동체적인 돌봄 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산후도우미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산모들이 도우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하고, 산후도우미 또한 돌봄 노동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두 번째로 “영유아 무상 예방접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부분과 함께 예방접종과 관련해서도 같이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 거의 대다수의 부모들이 일반 개인 소아과 병원에서도 필수예방접종을 보건소와 같이 무상으로 실시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김해시와 진주시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위탁의료기관 이용 시 개인이 부담해야 할 70%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가 필수예방접종 총 22회를 접종했을 때 드는 비용은 적게는 48만 5천 원, 많게는 52만 5천 원이 듭니다.
위탁 지정된 병·의원을 통해 30%를 지원받는다 하더라도 접종비용은 33만 9500원에 달합니다.
우리시의 경우 접종대상 어린이 모두에게 본인부담 70%를 지원한다면 현재의 접종률을 기준으로 34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이후로 지정병원을 늘려 동네병원에서도 무료 예방접종이 가능하면 이용자가 늘어 1억 8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어렵더라도 이러한 예산을 확보하여 가까운 병원에서도 손쉽게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비용’ 다음으로 걸리는 문제는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현재 관내에는 보건소를 제외하고는 국가 필수예방접종 지정의료기관이 8곳에 불과합니다.
실제로 영유아를 둔 부모들이 자주 이용하는 동네병원은 많은 부분 지정의료기관에서 빠져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접근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병원 확대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저출산 사회인 우리 사회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시책으로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올해부터 둘째 및 셋째 아이 지원금을 대폭 확대하여 운영 중인 것을 잘 알고 있으며, 그 부분에 대해 시장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과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들이 출산에서 육아에 이르기까지 연속성을 갖지 않고서는 쉬이 해결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본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영유아의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개인 부담을 전면적으로 지원하고, 위탁의료기관을 늘여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일반주택에서 사용하고 있는 음식물쓰레기봉지를 전용용기로 바꾸는 것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사천시는 일반주택 음식물쓰레기를 전용용기가 아닌 비닐봉지를 통해 분리배출하고 있습니다.
비닐봉지 배출로 인해 음식쓰레기 국물이 새어나와 늘 주변을 지저분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비닐봉지는 개나 고양이, 쥐 등의 동물들이 훼손하기 때문에 가정에서 제대로 봉합하여 배출해 놓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여름에는 그 악취와 함께 파리떼가 들끓기도 합니다.
우리시는 해양관광도시로서 여름이면 더 많은 관광객이 사천시를 방문합니다.
따라서 도시를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해야 할 시기가 바로 여름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지역처럼 사천시도 음식물쓰레기를 비닐봉지가 아닌 전용용기를 통해 분리배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남뿐만 아니라 거의 대다수 시에서 비닐봉지가 아닌 전용용기를 통해 음식물쓰레기를 분리배출하고 있으며, 전용용기에 음식물쓰레기를 담고 납부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하면 쓰레기의 불법투기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네 번째 질문은 장난감대여도서관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이들은 놀이를 통해 자라고, 놀이를 통해 배운다고 합니다. 놀이를 통해 지적·신체적 발달을 이룰 수 있으며, 사회적 활동에 대해 익힐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성장에 맞춘 적합한 장난감과 놀이는 아이들에게 효과적인 학습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난감은 비쌀 뿐만 아니라 형제자매가 적어 물려받기도 어렵습니다.
특히나 우리시와 같은 도농복합지에 살고 있는 아이들은 아무래도 문화적 접근이 더 어렵다고 봅니다.
장난감도서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들을 위해 장난감을 대여해주는 서비스입니다.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데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며, 장난감 구입비용도 그 속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장난감대여도서관을 만들 것을 제안 드립니다.
현재 시의회 및 시청의 공간이 자치단체 청사면적 기준치를 초과하여 올 8월까지 주민편의시설 등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교부세 축소 등 불이익을 당하고, 담당공무원은 징계를 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면적을 줄여 시민들에게 제공해야 한다면 이번 기회에 그 공간 활용방안으로 장난감대여도서관을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떠하십니까?
다른 시를 보면 직접 시에서 예산을 확보하여 만들기도 하고, 기업의 지원을 받아서 운영하기도 합니다. 사천시의 여러 기업에도 사회공헌적인 차원에서 사천시민들에게 문화공간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문화적 혜택을 늘리고, 부모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장난감대여도서관 설립이 우리 지역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마지막 질문은 삼천포 수산시장 사용료 미납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삼천포 수산시장은 동지역 지역경제 활성화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시장으로 활어, 패류, 선어, 건어물 등의 수산물을 직접 맛보고 구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가 내에 횟집센터가 자리 잡고 있어 시장을 찾는 관광객이 아름다운 바다를 보면서 저렴하게 회를 맛볼 수도 있는 서부경남의 대표적인 수산시장이며, 우리나라 3대 수산시장 중 하나로 명성을 떨치는 시장입니다.
이곳의 350여 점포에서는 이러한 수산시장을 만들어낸 상인들이 새벽부터 장사를 하며 생활터전을 가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 상인들의 점포에 2009년부터 1 년 항만사용료가 2억 원씩 부과되고 있습니다.
「항만법」상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에게는 항만사용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삼천포 수산시장은 2004년 감사원 감사, 2008년 국토해양부 감사에서 항만사용료 미납 건이 지적되었으며, 2008년부터 1년 사용료 2억 원을 부과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항만청과 계약한 시가 그동안 상인들에게 부과를 하지 않아 2010년10월 기준으로 현재 미납액이 4억 1300만 원입니다.
미납된 항만사용료를 지금 상가들에게 목돈으로 부과하게 되면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아 힘들게 장사하시는 상인들의 부담도 클 뿐만 아니라 반발도 심할 것입니다.
상인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감면방안은 없는 것인지,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또한, 그동안 사천시에서 항만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미뤄놓은 이유가 무엇인지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미납될 경우 갈수록 연체료가 부과되는 만큼 조속히 적절한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동안 지역 국회의원이 삼천포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 확보에 만전을 기했고, 이에 국비가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의 시장 현대화사업 계획안을 아케이드에서 2층 구조물로 사업을 변경하면 더 많은 국비가 필요합니다.
미납액으로 인해 삼천포 수산시장 현대화사업에 차질이 생길 우려는 없는지, 또한 앞으로 부과될 항만사용료에 대한 감면방안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도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과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여명순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조성자 의원, 나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조성자의원
총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성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만규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무원의 위장전입 문제 등 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4조에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10조에 의하면 주민은 주소를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법조문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인구를 1명이라도 늘리기 위해 장학금을 주고, 두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장려금을 지급하며, 우리시에 새로 전입해온 주민들에게 우대인증과 무료 종량제봉투를 주는 등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사천시 860여 공무원 가운데 진주 등 다른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2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 공무원은 실제 거주는 다른 시·군에서 하면서 주민등록지만 실제 거주의 공간이 아닌 우리시의 시청, 읍·면·동사무소 등에 주민등록을 해 놓았거나 부모나 형제자매 등 친척집에 주민등록만 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공무원들이 자녀교육 등으로 거주지를 다른 시로 옮기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주민등록지만 사천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관내 기업체 등에는 종사자들에게 주소를 이전하라고 협조 요청하면서 정작 공무원들의 이런 모습이 과연 옳은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매년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들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발견하여 시정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며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법을 위반한 공직자가 인사상 불이익 없이 희망하는 곳으로 이동과 승진 등이 이루어진다면 사천시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의 상대적인 허탈감과 사기 저하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사천시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인사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러 올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관내 거주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관외 거주 공무원들의 관내 위장전입이 인구증가를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면 정직하게 실거주지로 주민등록이 이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지원청과의 협조로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초·중·고 학생들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교육 문제로 인근 진주 등으로 이전하여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솔선수범해야 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인구가 줄어 교부세에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시장님께서 투명하고, 정직한 공직사회 구현과 차별화된 인사정책으로 시의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인사에 있어 관내 거주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의 인구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테마가 있는 전원마을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 감소가 심각한 현실에서 주택단지 조성, 산업단지 조성, 전원마을 조성 등 인구유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색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려 전망이 좋은 곳에 대지를 조성하여 테마가 있는 전원마을을 조성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 정동면에 테마가 있는 전원마을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은 테마가 있는 전원마을 조성을 위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세밀한 사업 분석과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여 테마가 있는 전원마을을 조성한 결과 인구유입과 관광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근 지역의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의 계획이 무산된 것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시도를 해 본다면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예로써 우리 지역에도 많은 외국인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테마가 있는 외국인 마을을 조성할 계획을 검토하여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시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른 지자체의 성공적인 사례를 우리시에 접목하여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접근한다면 우리시도 분명히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2010년 말 현재 114,148명의 주민이 있으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7,904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15.6%로 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1%로써 이제 막 고령 사회에 진입한 초기 고령 사회에 머물고 있으나 우리시는 이미 이 단계를 지나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 비해 노인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 문제에 대한 각종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미래에 대하여 개인연금이나 종신보험 등을 통해 노후에 관심을 갖고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 세대는 그럴 여유가 없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녀가 있는 노인들은 자녀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노인들은 생활에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할 기회만 있으면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노력하는 노인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매년 노인 일자리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의 경우를 보면 시 전체 노인의 2.4%에 불과한 435명만 참여할 수 있고, 임금도 월 20만 원에 불과하여 경제적 필요에 의해 일할 욕구가 있는 노인들의 눈높이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사업의 직종도 환경정비나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에 치우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인근 진주시는 물건 포장 등의 단순작업을 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작업장을 만들어 노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좋은 사업을 찾아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을 위해 우리시에서 운영비와 난방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아파트 경로당들은 도시가스 회사로부터 난방비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만약 이런 경로당에 대해 시에서도 보조금을 준다면 이중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자연마을 경로당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개선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낮의 기온 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가정에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조성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시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 의장 최동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 할 필요가 없도록 진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조성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최동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정만규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공무원의 위장전입 문제 등 시정과 관련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4조에 “모든 국민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10조에 의하면 주민은 주소를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러한 법조문을 언급하는 것은 우리 지역의 인구를 1명이라도 늘리기 위해 장학금을 주고, 두 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장려금을 지급하며, 우리시에 새로 전입해온 주민들에게 우대인증과 무료 종량제봉투를 주는 등 갖은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조사에 의하면 사천시 860여 공무원 가운데 진주 등 다른 시·군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이 2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 중 일부 공무원은 실제 거주는 다른 시·군에서 하면서 주민등록지만 실제 거주의 공간이 아닌 우리시의 시청, 읍·면·동사무소 등에 주민등록을 해 놓았거나 부모나 형제자매 등 친척집에 주민등록만 해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공무원들이 자녀교육 등으로 거주지를 다른 시로 옮기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여 주민등록지만 사천에 둔 것으로 보입니다.
관내 기업체 등에는 종사자들에게 주소를 이전하라고 협조 요청하면서 정작 공무원들의 이런 모습이 과연 옳은 일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매년 읍·면·동 주민등록 담당자들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발견하여 시정 조치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헌법」 제7조에는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이 시민들에게 책임을 지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며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법을 위반한 공직자가 인사상 불이익 없이 희망하는 곳으로 이동과 승진 등이 이루어진다면 사천시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의 상대적인 허탈감과 사기 저하가 우려됩니다.
따라서 사천시에 거주하는 공무원들에게 인사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차별화된 인사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는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러 올 것은 물론 상대적으로 관내 거주 공무원들의 사기도 진작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관외 거주 공무원들의 관내 위장전입이 인구증가를 위한 부득이한 선택이었다면 정직하게 실거주지로 주민등록이 이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교육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교육지원청과의 협조로 교육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초·중·고 학생들의 외부 유출을 막기 위하여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노력하고 있는데 교육 문제로 인근 진주 등으로 이전하여 거주하는 공무원들이 있다는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하여 솔선수범해야 하는 공직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인구가 줄어 교부세에 약간의 불이익이 있을지라도 시장님께서 투명하고, 정직한 공직사회 구현과 차별화된 인사정책으로 시의 발전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이 신바람 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라도 인사에 있어 관내 거주자에게 인센티브를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마련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촌지역의 인구증가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과 관광 활성화를 위한 테마가 있는 전원마을 조성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농촌인구 감소가 심각한 현실에서 주택단지 조성, 산업단지 조성, 전원마을 조성 등 인구유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색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도 천혜의 자연환경을 살려 전망이 좋은 곳에 대지를 조성하여 테마가 있는 전원마을을 조성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년 전 정동면에 테마가 있는 전원마을 조성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무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은 테마가 있는 전원마을 조성을 위하여 계획단계에서부터 세밀한 사업 분석과 타당성 검토 등을 통하여 어려운 난관을 극복하여 테마가 있는 전원마을을 조성한 결과 인구유입과 관광 상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근 지역의 성공적인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거의 계획이 무산된 것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하여 새로운 시도를 해 본다면 가능성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예로써 우리 지역에도 많은 외국인이 있습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테마가 있는 외국인 마을을 조성할 계획을 검토하여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시 재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다른 지자체의 성공적인 사례를 우리시에 접목하여 미래지향적인 사고로 접근한다면 우리시도 분명히 성공하리라 믿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2010년 말 현재 114,148명의 주민이 있으며, 이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7,904명으로 노인인구 비율이 15.6%로 고령 사회에 진입해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로는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9.1%로써 이제 막 고령 사회에 진입한 초기 고령 사회에 머물고 있으나 우리시는 이미 이 단계를 지나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 비해 노인인구가 증가하기 때문에 노인 문제에 대한 각종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지금 젊은 세대들은 미래에 대하여 개인연금이나 종신보험 등을 통해 노후에 관심을 갖고 대처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노인 세대는 그럴 여유가 없어 경제적으로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녀가 있는 노인들은 자녀로부터 금전적 도움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다수 노인들은 생활에 충분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할 기회만 있으면 한 푼이라도 벌기 위해 노력하는 노인들을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도 정부의 정책에 따라 매년 노인 일자리사업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금년의 경우를 보면 시 전체 노인의 2.4%에 불과한 435명만 참여할 수 있고, 임금도 월 20만 원에 불과하여 경제적 필요에 의해 일할 욕구가 있는 노인들의 눈높이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노인 일자리사업의 직종도 환경정비나 어린이 교통안전지도에 치우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인근 진주시는 물건 포장 등의 단순작업을 할 수 있는 노인 일자리작업장을 만들어 노인의 특성에 맞는 일자리를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시에서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에서 실시하고 있는 좋은 사업을 찾아 시행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답변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운영을 위해 우리시에서 운영비와 난방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도시가스가 공급되고 있는 아파트 경로당들은 도시가스 회사로부터 난방비를 무상으로 지원받고 있는데 만약 이런 경로당에 대해 시에서도 보조금을 준다면 이중지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자연마을 경로당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개선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밤낮의 기온 차가 심한 환절기입니다.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이 건강하고, 가정에 행복이 넘치기를 기원 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조성자 의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시정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 의장 최동식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보충질문 할 필요가 없도록 진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정만규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2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그 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경쟁체제를 갖추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 관내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삼포교통이 버스 30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 28대를 이용하여 85개 노선을 독점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쟁업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의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이 시의 경우 30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은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우리시 교통수요를 감안할 때 신규면허 신청 시 노선별 차량수의 증가로 시민들에게는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지만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의 적자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시의 재정지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25인승 규모의 마을버스 순환운행 도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는 5대 이상의 버스를 확보하여 벽지마을을 운행하여야 하나 수요를 감안할 때 5대 이상을 신규로 운행할 수 있는 노선은 없으며,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선도 적자운행을 하고 있어 신규로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할 경우 기존 업체와 함께 신규 사업자의 적자에 대한 재정보전을 시가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 1월부터 운행하고 있는 노선 중 승·하차 인원이 10명 이하인 동강아뜨리에 노선이나 신규로 마을버스가 운행되어야 하는 벽지노선에는 25인승 이하의 중형버스를 구입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버스업체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금에 대해 철저한 결산검사를 통한 잘못 집행된 보조금의 환수 및 일정기간 교부대상 제외 조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관련부서에서 보조금 지원 타당성을 검토 한 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58개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2년 동안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 집행부서 및 관련단체에 ‘주의’ 조치를 하였으며, 2010년 감사에 지적된 4개 단체는 2011년도 보조금 심의 시 보조금을 삭감하여 보조금 적법집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집행 시 결제 전용카드 사용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민간단체, 축제, 행사 등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과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과 평가를 실시하여 부당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있을 시는 보조금 중단 환수 등 강력한 조치는 물론, 보조금 일몰제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건전한 예산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대교 경관조명의 비정상 가동 사유 및 경관조명 설치 과정에서의 부실·하자보증 등의 절차 진행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대교 경관조명공사는 2007년5월31일 사천대교 준공 이후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로 사천대교 이용 효율 증대와 교량 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교량연장 약 2.1km에 총 사업비 23억 원으로 2008년12월8일 착공하여 2009년11월20일 준공하였으며, 야간경관 연출조명은 교량상판에 특수조명등 744개와 교각 23개소에 투광등 46개, 가로등 84개소에 LED 원통형 시설을 각각 설치하였습니다.
공사 준공 이후 조명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으나 2010년8월 말경 가로등 일부에 하자가 발생되어 같은 해 9월8일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9월 말경 보수를 완료 하였으며, 금년 들어 LED 원통형 가로등 조명시설의 센스 오작동 문제가 발생하여 납품업체 및 시공사에 고장원인 규명 및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부실시공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관급자재로 시설한 경관조명등의 하자책임기간이 납품일로부터 2년간으로써 특수조명등은 2011년9월7일 LED 원통형 가로등은 2011년11월23일까지이므로 정확한 고장원인을 밝혀 하자보수를 통해 정상작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여명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산후도우미 서비스 확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라고 공감됩니다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 건립비, 인건비, 운영비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나 현재 우리시 재정여건으로 볼 때 건립에 어려움이 있어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차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책정될 경우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4인 가족 월평균 소득이 200여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가정에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150가구, 작년에는 147가구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므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범위를 다문화 가정, 셋째이상 자녀 출산 가정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산후도우미는 경상남도,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우리지역의 많은 여성인력이 도우미로 양성 될 수 있도록 하여 출산 가정에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됨은 물론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개인부담 비용의 전면 지원 및 위탁의료기관 확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위해 영·유아 및 12세 이하 아동이 보건소 방문 시에는 전액 무료로 실시하고, 위탁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예방접종 비용의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뇌수막염 예방접종과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A형간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2012년부터는 전액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관내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는 12개 의료기관 중 지정을 원하는 8개 의료기관을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하였지만 향후 접종비용 지원범위를 확대할 경우 참여 의료기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아·청소년과 의원 및 병원 등이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에 적극 동참하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사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의 봉투배출에 따른 분리배출 미실시 및 쓰레기 불법투기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2011년7월1일부터 사천읍 수석리 일원 500여 세대와 벌리동 일원 1,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수거를 시범실시 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범실시를 통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증설, 전용차량 추가 확보 등의 개선과제를 해결한 후 2014년1월부터는 우리시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여 음식물쓰레기 봉투 사용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을 유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면적 축소로 인한 여유공간을 장난감대여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사를 기준 면적에 맞게 2011년8월4일까지 정비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본청은 1,766㎡가, 의회는 503㎡가 초과되어 있습니다.
초과면적은 주민 편의시설 제공 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무상제공하거나 그 외에는 유상임대를 할 수 있으며, 초과면적에 대한 조정안이 확정되고 나면 공고를 통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우리시가 직접 장난감대여도서관을 운영하기에는 인원과 예산 등이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개인 또는 단체가 유상임대를 통해 장난감대여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소 제공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천포수산시장 항만사용료 미부과 사유 및 감면 등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시가 항만사용료를 상인들에게 부과하지 못한 것은 사용료 감면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감사원 등 관련부처의 질의·방문활동과 점포 및 노점상의 정확한 사용면적 산출애로, 인근 삼천포수협 관리부지내 노점상의 사용료 면제로 인한 형평성 문제 등으로 현대화사업이후 입점과 동시에 부과할 계획이었습니다.
2010년 부과사항은 당초 부과면적에서 공유면적 등을 제하여 건의한 결과 부과면적을 축소 조정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리청 외에도 타기관과 접촉 중에 있으며, 특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접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상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관리청에서는 일정부문이라도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항만부지 허가구역 내 입점상인들에게는 우선적으로 항만사용료를 부과해서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자에 대해서는 신설 상가에 대한 입점권을 부여하는 혜택을 줄 것이며, 사용료 미납분 감면은 실제 개인이 국·공유지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토지사용료를 우리시가 대납할 수는 없으므로 현대화사업 이후 입점자에 대하여 사용료 납부자와 신규 입점자 간의 입주권리에 차별을 두는 방안을 통해 해결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체료 등은 상인회 주차장 위탁사업을 통해 해결하고, 공시지가의 표준지를 조정하여 고액 사용료가 부과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현대화사업 이후 입점자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표시해서 사용료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명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조성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 거주 공무원과 관외 거주 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의 차별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우리시는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을 통한 인구 늘리기에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만 정작 공직자가 관내를 벗어나 거주한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떠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시 소속 공무원 835명 중 28%에 해당하는 233명이 진주 등 타 지역에서 출·퇴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우리시에 주소만 두고 관외에 거주하는 정확한 직원 현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 공무원이 소속 지자체에 거주하는 것은 당연한 자세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시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하여는 선호부서 우선 전보를 비롯하여 인사상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관외 거주자의 경우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인구유입을 위한 테마가 있는 전원마을 조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인구유입 시책에 따라 해외 우수사례를 본 받아 2005년부터 서택저수지 주변 5개 지역과 인근 4개 지역을 대상으로 교수촌, 외국인마을, 웰빙 등을 테마로 전원주택지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주민 및 지장물 소유자의 반대 등 여러 가지 난항에 부딪혀 사업추진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테마가 있는 전원마을 조성은 농촌지역 인구유입을 위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전원마을 조성에 성공한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시의 아름다운 자연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 수익과 인구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석 의원님, 여명순 의원님과 조성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관련 국·소장에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2만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신 그 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경쟁체제를 갖추는 것에 대한 답변입니다.
우리시 관내 시내버스 운송업체인 삼포교통이 버스 30대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 28대를 이용하여 85개 노선을 독점 운영하고 있어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선택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쟁업체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의한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이 시의 경우 30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은 해당 노선이나 사업구역의 수송 수요와 수송력 공급에 적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우리시 교통수요를 감안할 때 신규면허 신청 시 노선별 차량수의 증가로 시민들에게는 교통편의를 제공하겠지만 기존 업체와 신규 업체의 적자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이 예상되며, 또한 시의 재정지원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 현재로써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다음은 25인승 규모의 마을버스 순환운행 도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마을버스운송사업을 등록하고자 할 때는 5대 이상의 버스를 확보하여 벽지마을을 운행하여야 하나 수요를 감안할 때 5대 이상을 신규로 운행할 수 있는 노선은 없으며, 현재 운행하고 있는 노선도 적자운행을 하고 있어 신규로 마을버스 운송사업을 할 경우 기존 업체와 함께 신규 사업자의 적자에 대한 재정보전을 시가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난 1월부터 운행하고 있는 노선 중 승·하차 인원이 10명 이하인 동강아뜨리에 노선이나 신규로 마을버스가 운행되어야 하는 벽지노선에는 25인승 이하의 중형버스를 구입하여 운행할 수 있도록 버스업체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보조금에 대해 철저한 결산검사를 통한 잘못 집행된 보조금의 환수 및 일정기간 교부대상 제외 조치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관련부서에서 보조금 지원 타당성을 검토 한 후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58개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최근 2년 동안 지원된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보조금 교부 집행부서 및 관련단체에 ‘주의’ 조치를 하였으며, 2010년 감사에 지적된 4개 단체는 2011년도 보조금 심의 시 보조금을 삭감하여 보조금 적법집행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켰습니다.
그리고 지난 1월에는 민간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 집행 시 결제 전용카드 사용에 대한 집합교육을 실시하여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도 민간단체, 축제, 행사 등의 보조금 지원 대상에 대한 철저한 감시 감독과 보조금 집행에 대한 정산과 평가를 실시하여 부당하게 집행되는 사례가 있을 시는 보조금 중단 환수 등 강력한 조치는 물론, 보조금 일몰제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건전한 예산운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대교 경관조명의 비정상 가동 사유 및 경관조명 설치 과정에서의 부실·하자보증 등의 절차 진행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천대교 경관조명공사는 2007년5월31일 사천대교 준공 이후 새로운 관광자원 발굴로 사천대교 이용 효율 증대와 교량 미관 개선을 목적으로 교량연장 약 2.1km에 총 사업비 23억 원으로 2008년12월8일 착공하여 2009년11월20일 준공하였으며, 야간경관 연출조명은 교량상판에 특수조명등 744개와 교각 23개소에 투광등 46개, 가로등 84개소에 LED 원통형 시설을 각각 설치하였습니다.
공사 준공 이후 조명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었으나 2010년8월 말경 가로등 일부에 하자가 발생되어 같은 해 9월8일 시공업체에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9월 말경 보수를 완료 하였으며, 금년 들어 LED 원통형 가로등 조명시설의 센스 오작동 문제가 발생하여 납품업체 및 시공사에 고장원인 규명 및 하자보수를 요청하여 확인한 결과 부실시공과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관급자재로 시설한 경관조명등의 하자책임기간이 납품일로부터 2년간으로써 특수조명등은 2011년9월7일 LED 원통형 가로등은 2011년11월23일까지이므로 정확한 고장원인을 밝혀 하자보수를 통해 정상작동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여명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및 산후도우미 서비스 확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은 저출산 시대에 출산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이라고 공감됩니다만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시설 건립비, 인건비, 운영비 등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나 현재 우리시 재정여건으로 볼 때 건립에 어려움이 있어 국가적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항이므로 차후 국·도비 지원사업으로 책정될 경우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4인 가족 월평균 소득이 200여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필요한 가정에 지원하고 있으며, 2009년에는 150가구, 작년에는 147가구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민들의 선호도가 높은 사업이므로 예산의 한도 내에서 지원 범위를 다문화 가정, 셋째이상 자녀 출산 가정까지 연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산후도우미는 경상남도, 교육기관과 협의하여 우리지역의 많은 여성인력이 도우미로 양성 될 수 있도록 하여 출산 가정에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됨은 물론 여성 일자리 창출에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 필수예방접종에 대한 개인부담 비용의 전면 지원 및 위탁의료기관 확대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국가 필수예방접종을 위해 영·유아 및 12세 이하 아동이 보건소 방문 시에는 전액 무료로 실시하고, 위탁의료기관 이용 시에는 예방접종 비용의 3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타 지자체에서 시행하지 않는 뇌수막염 예방접종과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A형간염 예방접종을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영유아 필수예방접종비용 전액지원사업」에 대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어 2012년부터는 전액지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관내 필수예방접종을 실시하는 12개 의료기관 중 지정을 원하는 8개 의료기관을 위탁의료기관으로 지정하였지만 향후 접종비용 지원범위를 확대할 경우 참여 의료기관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소아·청소년과 의원 및 병원 등이 국가 필수예방접종사업에 적극 동참하도록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사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의 봉투배출에 따른 분리배출 미실시 및 쓰레기 불법투기 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하여 2011년7월1일부터 사천읍 수석리 일원 500여 세대와 벌리동 일원 1,000여 세대를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용용기 수거를 시범실시 할 계획입니다.
이번 시범실시를 통하여 미비사항을 보완하고,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증설, 전용차량 추가 확보 등의 개선과제를 해결한 후 2014년1월부터는 우리시 전 지역으로 확대 시행하여 음식물쓰레기 봉투 사용으로 인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음식물쓰레기 분리배출 및 감량을 유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사면적 축소로 인한 여유공간을 장난감대여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청사를 기준 면적에 맞게 2011년8월4일까지 정비하여야 하며, 우리시는 본청은 1,766㎡가, 의회는 503㎡가 초과되어 있습니다.
초과면적은 주민 편의시설 제공 또는 관련법령에 의하여 무상제공하거나 그 외에는 유상임대를 할 수 있으며, 초과면적에 대한 조정안이 확정되고 나면 공고를 통하여 결정할 계획입니다.
우리시가 직접 장난감대여도서관을 운영하기에는 인원과 예산 등이 수반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개인 또는 단체가 유상임대를 통해 장난감대여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장소 제공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천포수산시장 항만사용료 미부과 사유 및 감면 등 해결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간 우리시가 항만사용료를 상인들에게 부과하지 못한 것은 사용료 감면을 위하여 국토해양부, 감사원 등 관련부처의 질의·방문활동과 점포 및 노점상의 정확한 사용면적 산출애로, 인근 삼천포수협 관리부지내 노점상의 사용료 면제로 인한 형평성 문제 등으로 현대화사업이후 입점과 동시에 부과할 계획이었습니다.
2010년 부과사항은 당초 부과면적에서 공유면적 등을 제하여 건의한 결과 부과면적을 축소 조정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감액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관리청 외에도 타기관과 접촉 중에 있으며, 특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접점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상인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관리청에서는 일정부문이라도 납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항만부지 허가구역 내 입점상인들에게는 우선적으로 항만사용료를 부과해서 분납할 수 있도록 하고, 납부자에 대해서는 신설 상가에 대한 입점권을 부여하는 혜택을 줄 것이며, 사용료 미납분 감면은 실제 개인이 국·공유지를 영리목적으로 사용한 토지사용료를 우리시가 대납할 수는 없으므로 현대화사업 이후 입점자에 대하여 사용료 납부자와 신규 입점자 간의 입주권리에 차별을 두는 방안을 통해 해결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연체료 등은 상인회 주차장 위탁사업을 통해 해결하고, 공시지가의 표준지를 조정하여 고액 사용료가 부과되는 것을 차단하는 한편, 현대화사업 이후 입점자에 대한 정확한 위치와 면적을 표시해서 사용료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명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다음은 조성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 관내 거주 공무원과 관외 거주 공무원에 대한 인사정책의 차별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셨듯이 우리시는 다양한 인구증가시책을 통한 인구 늘리기에 행정력을 쏟고 있습니다만 정작 공직자가 관내를 벗어나 거주한다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된 거주이전의 자유를 떠나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직자로서 시민에게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우리시 소속 공무원 835명 중 28%에 해당하는 233명이 진주 등 타 지역에서 출·퇴근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나 우리시에 주소만 두고 관외에 거주하는 정확한 직원 현황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지방자치시대에 공무원이 소속 지자체에 거주하는 것은 당연한 자세라고 봅니다.
따라서 우리시 관내 거주 공무원에 대하여는 선호부서 우선 전보를 비롯하여 인사상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으며, 관외 거주자의 경우 적절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 인구유입을 위한 테마가 있는 전원마을 조성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인구유입 시책에 따라 해외 우수사례를 본 받아 2005년부터 서택저수지 주변 5개 지역과 인근 4개 지역을 대상으로 교수촌, 외국인마을, 웰빙 등을 테마로 전원주택지를 조성하고자 하였으나 주민 및 지장물 소유자의 반대 등 여러 가지 난항에 부딪혀 사업추진이 사실상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테마가 있는 전원마을 조성은 농촌지역 인구유입을 위한 해결방안이 될 수 있는 만큼 앞으로 전원마을 조성에 성공한 지자체의 사례를 벤치마킹해서 우리시의 아름다운 자연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적 수익과 인구유입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용석 의원님, 여명순 의원님과 조성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추가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관련 국·소장에게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강의태
총무국장 강의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함께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자 의원님께서는 노인 일자리의 다양화와 일자리 늘리기, 그리고 도시가스를 무상 지원받는 아파트경로당의 보조금의 이중지원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 종류의 다양화 등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2010년도에 추진한 노인일자리사업은 환경정비사업 외 4개 분야로 사업비 6억 720만 원으로 425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였으며, 금년에는 환경정비사업 외 6개 분야로 439명을 확정하여 사업비 6억 9183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별 참여인원은 환경정비사업 264명, 스쿨존 교통 지원사업 56명, 독거노인 안전지킴이사업 12명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금년은 2개 분야에 14명이 증가되었고, 사업비는 2493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근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늘리기 사업에 대하여는 벤치마킹을 하는 등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성이 있는 노인 일자리 늘리기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가 무상 지원되는 아파트 경로당의 난방비 시비 이중 지원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322개소 중 도시가스가 무상으로 공급되는 곳은 대부분 아파트 내 경로당으로써 아파트 내 설치된 경로당은 28개소로써 그 중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경로당이 17개소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개소당 연간 7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금년에는 별도의 한시적 난방비가 개소당 74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도시가스 난방을 활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난방비 지원에 따른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발전적인 방향에서 결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성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총무국장 강의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최동식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활발한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방청석에 함께 자리하신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성자 의원님께서는 노인 일자리의 다양화와 일자리 늘리기, 그리고 도시가스를 무상 지원받는 아파트경로당의 보조금의 이중지원에 대해 질문 하셨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사업 종류의 다양화 등 개선대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2010년도에 추진한 노인일자리사업은 환경정비사업 외 4개 분야로 사업비 6억 720만 원으로 425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였으며, 금년에는 환경정비사업 외 6개 분야로 439명을 확정하여 사업비 6억 9183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종류별 참여인원은 환경정비사업 264명, 스쿨존 교통 지원사업 56명, 독거노인 안전지킴이사업 12명이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보면 금년은 2개 분야에 14명이 증가되었고, 사업비는 2493만 원을 증액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근 시에서 실시하고 있는 일자리 늘리기 사업에 대하여는 벤치마킹을 하는 등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수익성이 있는 노인 일자리 늘리기 사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가스가 무상 지원되는 아파트 경로당의 난방비 시비 이중 지원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관내에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322개소 중 도시가스가 무상으로 공급되는 곳은 대부분 아파트 내 경로당으로써 아파트 내 설치된 경로당은 28개소로써 그 중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경로당이 17개소입니다.
경로당 난방비 지원은 개소당 연간 70만 원이 지원되고 있으나 금년에는 별도의 한시적 난방비가 개소당 74만 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도시가스 난방을 활용하고 있는 경로당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를 통하여 난방비 지원에 따른 문제점을 재검토하여 발전적인 방향에서 결정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조성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동식 총무국장,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프로필
- 발언자 정보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