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 의장 윤형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숙 문화관광수산국장은 병가로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서효숙 문화관광수산국장은 병가로 불출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윤형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서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서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정서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서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3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20억 6600만 원 증액된 9654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21억 100만 원 증액된 8859억 8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9억 6500만 원 증액된 794억 49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의 적정성,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할 부분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세출 분야 일반회계는 3건에 4억 288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의 예산은 2억 100만 원으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설치의 목적에 적합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1600만 원 증액된 예산으로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설치의 목적에 적합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3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윤형근
정서연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정서연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3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보다 620억 6600만 원 증액된 9654억 30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521억 100만 원 증액된 8859억 8100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99억 6500만 원 증액된 794억 4900만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의 적정성,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할 부분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세출 분야 일반회계는 3건에 4억 288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의 예산은 2억 100만 원으로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금설치의 목적에 적합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1600만 원 증액된 예산으로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기금설치의 목적에 적합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 및 2023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윤형근
정서연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사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에 따라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따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위원회를 대표하여 최동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최동환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동환 의원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동환 의원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총 3건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미흡한 행정조치 등의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6월 9일부터 6월 26일 기간 중 7일간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감사하게 됩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부시장, 국․소장, 관․과․소장,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사천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대표이사, 읍면동장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조정, 보충자료 제출요구 등 감사와 관련된 일련의 사항은 상임위원회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안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 대하여 적절한 입법 평가를 통하여 입법의 합리화와 입법정책의 타당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천시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의장 윤형근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과 검토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동환 의원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최동환 의원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총 3건입니다.
먼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불합리한 시책이나 미흡한 행정조치 등의 시정을 요구하고, 의회 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시정에 대한 올바른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효율적인 행정 수행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제1차 정례회 기간 6월 9일부터 6월 26일 기간 중 7일간입니다.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별 소관 부서를 감사하게 됩니다.
증인 출석요구는 부시장, 국․소장, 관․과․소장,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이사장, 사천시복지․청소년재단 대표이사, 사천시문화재단 대표이사, 사천시친환경미생물발효연구재단 대표이사, 읍면동장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일정 조정, 보충자료 제출요구 등 감사와 관련된 일련의 사항은 상임위원회별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제안한 내용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 대하여 적절한 입법 평가를 통하여 입법의 합리화와 입법정책의 타당성 및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조례 제정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천시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 체결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 의장 윤형근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의견조정과 검토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사천시 조례 사후 입법평가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사천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금지 및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구정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8항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금지 및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행정관광위원회를 대표하여 구정화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관광위원장 구정화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구정화 의원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총 12건의 안건 중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 극복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행복도시 사천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내 공공기관의 적극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치를 위해 안 제11조제1항제3호에 “지역 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 확대와 위촉위원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산후조리비, 결혼축하금,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축하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지원금,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등 이미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지원금과 신청서식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천시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인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주민투표권 확대, 주민투표 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폴란드 제슈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와 폴란드 항공·군수산업의 중심지인 제슈프시와 항공우주산업 및 문화예술, 관광체험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2023년도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감사원 감사 결과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립자연휴양림 관련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금지 및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응하고자 원전 오염수 유입 차단 조치 마련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결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폴란드 제슈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금지 및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관광위원회 위원장 구정화 의원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결과 총 12건의 안건 중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은 원안가결 하였고,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1건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먼저,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다자녀가정 자녀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양육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저출산 위기 극복에 대응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 조례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필요한 공공기관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성장동력을 확보하여 행복도시 사천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내 공공기관의 적극적이고 경쟁력 있는 유치를 위해 안 제11조제1항제3호에 “지역 인력 채용 시 인건비 지원”을 추가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수 확대와 위촉위원을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산후조리비, 결혼축하금, 미혼남녀 인연만들기 축하금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고, 출산지원금, 전입대학생 기숙사비 등 이미 지원하고 있는 사업의 지원금과 신청서식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사천시공무원노동조합 단체협약 체결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복지증진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인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주민투표권 확대, 주민투표 대상 확대 등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 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직급보조비 가산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폴란드 제슈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와 폴란드 항공·군수산업의 중심지인 제슈프시와 항공우주산업 및 문화예술, 관광체험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사업 추진을 위해 자매결연을 체결하기 전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동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제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시의회의 의결을 받아 2023년도에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계획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우주항공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사용료 및 이용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감사원 감사 결과 산림청에서 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여 공립자연휴양림 관련 조례 개정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금지 및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입니다.
본 결의안은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응하고자 원전 오염수 유입 차단 조치 마련 및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으로 결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윤형근
구정화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행정관광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사천시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사천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사천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사천시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사천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사천시-폴란드 제슈프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 제2차 수시분 사천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사천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사천시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피해 금지 및 대책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전재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25항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건설항공위원회를 대표하여 전재석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윤형근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전재석 의원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의 원안가결과 2건을 수정가결 하였고, 사천에어쇼 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 육성하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한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으로써, 조례안 제3조제3호의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은 공인중개사법 제37조에 따라 사천시에서 하고 있으며, 해당 조례안에 따라 자문위원단에 공인중개사가 포함된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자문위원으로 있음으로써, 단속 행정처분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고 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 제3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수정하며, 안 제4조제2항 중 “부시장”을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단, 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중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팀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약자나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안심하고 간병서비스를 받음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취약계층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고, 관내 의료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의 법적 근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반영한 사천 특화형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해수인입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삼천포해수인입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용궁수산시장 상인회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2년 도민 대상 행정 취약 분야 성과감사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문구 중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로 변경하여 시민들이 조례 문구를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안 제2조제1호 중 보험 또는 보험공제”를 “보험 또는 유사보험”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하여 주민생활 편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기본계획의 범위 및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건설항공위원장 전재석
전재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삼천포해수인입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항공위원회 위원장 전재석 의원입니다.
제269회 임시회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5건의 원안가결과 2건을 수정가결 하였고, 사천에어쇼 위탁 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먼저,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공인중개사를 전문직업인으로 육성하고 부동산거래사고 예방 교육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기 위한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의원발의 제정 조례안으로써, 조례안 제3조제3호의 불법중개행위 등에 대한 단속은 공인중개사법 제37조에 따라 사천시에서 하고 있으며, 해당 조례안에 따라 자문위원단에 공인중개사가 포함된다면 단속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자문위원으로 있음으로써, 단속 행정처분에 대한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을 보완하고 자문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안 제3조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제3호”로 수정하며, 안 제4조제2항 중 “부시장”을 “공인중개사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를 법 제41조에 따른 공인중개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단, 공인중개사는 제외한다.)로 수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중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는 사람”을 “팀장”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노약자나 생활이 어려운 환자가 안심하고 간병서비스를 받음으로써 환자와 그 가족의 간병에 대한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어 취약계층 건강 형평성을 확보하고, 관내 의료복지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의 법적 근거와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의원 발의 조례안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역의 현황과 특성을 반영한 사천 특화형 스마트도시의 효율적인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삼천포해수인입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삼천포해수인입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용궁수산시장 상인회에 사업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본 동의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22년 도민 대상 행정 취약 분야 성과감사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시민안전보험 운영에 효율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안 문구 중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단어로 변경하여 시민들이 조례 문구를 알기 쉽도록 하기 위해 안 제2조제1호 중 보험 또는 보험공제”를 “보험 또는 유사보험”으로 수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 사용료를 면제하여 주민생활 편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써 본 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의 기본계획의 범위 및 농산물가공 지원센터에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여 농수산물의 새로운 수요개발과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제정 조례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건설항공위원장 전재석
전재석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건설항공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사천시 공인중개사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사천시 365안심 간병서비스 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사천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삼천포해수인입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사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사천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사천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윤형근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 전반과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며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별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계공무원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모두 네 분으로 전재석 의원, 진배근 의원, 최동환 의원, 구정화 의원 순서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 전반과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으로 하며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별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계공무원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정질문은 모두 네 분으로 전재석 의원, 진배근 의원, 최동환 의원, 구정화 의원 순서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재석 의원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용동·향촌동 시의원 전재석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동식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초 개시된 사천사랑 상품권 발행을 시작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모두 하나 되어 열심히 뛰고, 또 뛰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주항공청의 설립이 가시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시민 모두가 함께 사천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새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시장님,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을 위하여, 그 속에서 살아갈 사천시민을 위하여 더욱더 힘차게 뛰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미래 사천을 위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천포화력발전소 우회도로 및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향촌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2019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7년간, 총사업비 61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도로가 완공되면 시민의 안전은 물론, 고성·통영 등 인근 지역민의 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지역의 균형발전을 중요 과제로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청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배후 산단이 하루빨리 가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삼천포화력발전소 우회도로 및 우주항공청과 연계하여 향촌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균형적인 동 지역 발전은 물론, 우주항공 분야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우회도로 및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향촌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관광지들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루트 개발과 사계절 관광형 도시 조성을 위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화면을 통해 타 시군의 우수 관광지 조성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
함양 상림공원(상림숲)의 전경입니다.
다음 사진은 거창 감악산 풍력단지의 아스타 국화축제 전경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
주말이었던 지난 3월 25～26일, 용현면 선진리성을 방문한 벚꽃 상춘객이 성내는 물론이고, 주변 도로까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선진리성 벚꽃이 우리 지역의 명소로 완전히 자리 잡았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리성을 찾은 관광객마저도 관내 다른 관광지나 식당, 숙소를 찾지 않고 바로 남해를 비롯한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관광지 발굴 및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들 관광지의 연계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포면 자혜리 356-6번지 일대부터 삼천포용궁수산시장-사천바다케이블카-남일대해수욕장-향촌동 유채꽃 경관단지-사천용두공원을 하나의 관광 코스로 연계하고, 벌용동 젊음의 거리와 팔포음식특화거리 등을 ‘야간관광 특화구역’으로 새롭게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포면 자혜리 356-6번지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총면적 3만 5483㎡의 잡종지로, 구우진항 어촌뉴딜300 사업을 추진하고자 우리 시가 경남도로부터 약 53억 원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구우진항 어촌뉴딜300 사업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해당 부지 중 8660㎡에는 생굴 박신을 위한 공동작업장과 캠핑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2만 6823㎡는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대략적인 계획만을 세워두었을 뿐, 구체적 용도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 꼭 필요한 부지로, 매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 역시 집행기관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없으므로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2만 6823㎡의 잔여지를 유채꽃단지와 같은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휴 부지를 활용한다면, 인근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작년에 향촌동 일대에 조성된 3만 2867㎡의 유채꽃 경관단지에 대한 지원 역시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종자 및 비료 지원을 받아 지역 주민의 주도로 조성된 해당 유채꽃 단지는 경험 부족으로 재배와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입니다.
아름다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유채꽃 단지의 지속을 위해서는 종자·비료 등의 현물 지원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초점을 맞춘 집행기관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제안드리면, 용두공원을 지나 와룡마을로 진입하는 주 도로, 즉 와룡저수지 옆 2차선 도로변에 있는 길이 약 75m, 폭 약 30m의 자연석 바위에 인공폭포를 조성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의 지도에 표시된 곳이 해당 바위의 위치이며, 현장 사진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고3)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미 이 일대는 주변 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기에 큰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조금만 추가적인 정비를 거친다면 ‘폭포’라는 테마로 용두공원과 연계시킬 수 있어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포면 자혜리 356-6번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향촌동 유채꽃 경관단지 관리 지원, 와룡저수지 옆 도로변의 대형바위에 인공폭포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포면 자혜리 356-6번지부터 용두공원을 하나로 잇는 관광코스의 개발 및 벌용동 젊음의 거리와 팔포음식특화거리 등을 ‘야간관광 특화구역’으로 새롭게 조성하자는 제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천시의 미래는 의회나 집행기관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사천시는 ‘행복도시 사천’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갈 것을 호소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전재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벌용동·향촌동 시의원 전재석 인사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천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박동식 시장님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노고에 항상 감사한 마음입니다.
우리 시는 올해 초 개시된 사천사랑 상품권 발행을 시작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 속에서도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해 민관이 모두 하나 되어 열심히 뛰고, 또 뛰고 있습니다.
나아가 우주항공청의 설립이 가시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늘도 시민 모두가 함께 사천의 밝은 미래를 꿈꾸며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새삼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시장님,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을 위하여, 그 속에서 살아갈 사천시민을 위하여 더욱더 힘차게 뛰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미래 사천을 위한 시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천포화력발전소 우회도로 및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향촌일반산업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우회도로 개설사업은 2019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약 7년간, 총사업비 616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도로가 완공되면 시민의 안전은 물론, 고성·통영 등 인근 지역민의 유입을 통한 경제 활성화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취임 이후 지역의 균형발전을 중요 과제로 약속하셨습니다. 특히 우주항공청과 관련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배후 산단이 하루빨리 가시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삼천포화력발전소 우회도로 및 우주항공청과 연계하여 향촌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한다면 균형적인 동 지역 발전은 물론, 우주항공 분야 사업 추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 우회도로 및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향촌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 관광지들을 연계한 새로운 관광루트 개발과 사계절 관광형 도시 조성을 위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잠시 화면을 통해 타 시군의 우수 관광지 조성사례를 보시겠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
함양 상림공원(상림숲)의 전경입니다.
다음 사진은 거창 감악산 풍력단지의 아스타 국화축제 전경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1)
주말이었던 지난 3월 25～26일, 용현면 선진리성을 방문한 벚꽃 상춘객이 성내는 물론이고, 주변 도로까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선진리성 벚꽃이 우리 지역의 명소로 완전히 자리 잡았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리성을 찾은 관광객마저도 관내 다른 관광지나 식당, 숙소를 찾지 않고 바로 남해를 비롯한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볼 때, 관광지 발굴 및 개발도 중요하지만 이들 관광지의 연계에 조금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서포면 자혜리 356-6번지 일대부터 삼천포용궁수산시장-사천바다케이블카-남일대해수욕장-향촌동 유채꽃 경관단지-사천용두공원을 하나의 관광 코스로 연계하고, 벌용동 젊음의 거리와 팔포음식특화거리 등을 ‘야간관광 특화구역’으로 새롭게 조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서포면 자혜리 356-6번지에 대한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해당 부지는 총면적 3만 5483㎡의 잡종지로, 구우진항 어촌뉴딜300 사업을 추진하고자 우리 시가 경남도로부터 약 53억 원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구우진항 어촌뉴딜300 사업의 기본계획에 따르면, 해당 부지 중 8660㎡에는 생굴 박신을 위한 공동작업장과 캠핑장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2만 6823㎡는 공공 목적으로 활용할 대략적인 계획만을 세워두었을 뿐, 구체적 용도에 대해서는 논의된 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부지는 장기적으로 우리 시에 꼭 필요한 부지로, 매입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본 의원 역시 집행기관과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구체적인 활용 계획이 없으므로 확실한 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 2만 6823㎡의 잔여지를 유채꽃단지와 같은 공익적 용도로 사용하는 방안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유휴 부지를 활용한다면, 인근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일정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작년에 향촌동 일대에 조성된 3만 2867㎡의 유채꽃 경관단지에 대한 지원 역시 고려해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종자 및 비료 지원을 받아 지역 주민의 주도로 조성된 해당 유채꽃 단지는 경험 부족으로 재배와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따르는 실정입니다.
아름다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 유채꽃 단지의 지속을 위해서는 종자·비료 등의 현물 지원뿐만 아니라, 유지관리에 초점을 맞춘 집행기관 차원의 관심과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제안드리면, 용두공원을 지나 와룡마을로 진입하는 주 도로, 즉 와룡저수지 옆 2차선 도로변에 있는 길이 약 75m, 폭 약 30m의 자연석 바위에 인공폭포를 조성하는 방안을 건의하고 싶습니다.
지금 화면의 지도에 표시된 곳이 해당 바위의 위치이며, 현장 사진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고3)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미 이 일대는 주변 환경이 잘 정비되어 있기에 큰 예산을 투입하기보다 조금만 추가적인 정비를 거친다면 ‘폭포’라는 테마로 용두공원과 연계시킬 수 있어 주민과 관광객을 위한 새로운 볼거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포면 자혜리 356-6번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향촌동 유채꽃 경관단지 관리 지원, 와룡저수지 옆 도로변의 대형바위에 인공폭포를 조성하는 방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포면 자혜리 356-6번지부터 용두공원을 하나로 잇는 관광코스의 개발 및 벌용동 젊음의 거리와 팔포음식특화거리 등을 ‘야간관광 특화구역’으로 새롭게 조성하자는 제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사천시의 미래는 의회나 집행기관의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가 될 때 비로소 사천시는 ‘행복도시 사천’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갈 것을 호소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전재석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의원
존경하는 12만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동·곤양·곤명·서포면 지역구 국민의힘 진배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허락해주신 윤형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계시는 박동식 시장님과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남강댐으로 인한 우리 시의 손실과 향후 사천만 및 가화천 일대 유지관리 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남강댐이 건설된 경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남강 일대는 경사가 완만하고 지형이 구불구불하여 범람이 잦았으며, 특히 상류인 지리산에 많은 비가 오면 진주시를 비롯한 하류 지역인 함안, 창녕, 밀양 등에 매년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남강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는 1936년부터 있었으나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으며, 1962년에 이르러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하나로 남강댐 사업이 선정되며 본격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1969년 10월 7일 남강댐이 준공되었고, 댐 건설과 동시에 사천만으로 향하는 약 11km의 인공방수로를 통해 엄청난 양의 하천수가 방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건설 경위에서 드러나듯, 남강댐은 진주시의 수해 절감을 중심으로 계획된 근원적 한계를 가진 시설입니다.
이 때문에 댐 건설 이후 사천만 일대는 하천수 유입으로 인한 해수 담수화 및 쓰레기·토사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이로 인한 주민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당하며 태풍의 물받이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잠시 화면의 사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일대 피해 현장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 )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시민의 피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여름철마다 남강댐의 방류량은 크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해 댐 내 수량(水量)이 계획홍수량을 초과하여 대규모 방류가 실시되었습니다.
2002년 루사 내습 시에는 무려 초당 5431톤의 하천수가 사천만으로 방류되었고, 2003년 매미 내습 시에는 초당 3161톤이 방류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방류로 인해 공군비행장을 포함한 우리 시 저지대 전역이 침수되고, 사천만 일대 생태계가 파괴되어 인근 농어민의 생계 기반이 붕괴되었다는 점입니다.
남강댐 방류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매미, 2006년 에위니아, 2022년 힌남노 등 대형 태풍 내습 이후 농어업 피해 내역 및 피해액을 중심으로, 남강댐 방류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내역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해 방지를 위한 가화천 정비 및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남강댐의 건립목적 및 구조상 태생적 한계가 있음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매년 수해 때마다 남강댐의 구조적 한계만큼이나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치수 시설 부재로 대표되는 가화천 정비 부족 문제입니다.
특히 2020년 8월 가화천 홍수 피해는 댐 운영 미흡, 법 제도의 한계,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 정비 부족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간 사천의 어민들은 남강댐 문제해결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한국수자원공사 등 책임기관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커녕, 매년 반복되는 수해 피해 보상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0일,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해당 조례에 따라 구성된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 및 활동 계획, 지원 내역, 두 번째, 집행기관에서 가화천 치수 관련 유관 기관에 요구·건의한 내용, 세 번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의 지원액 및 사업 추진 내역, 네 번째, 가화천 관련 유지보수 사업비 집행액과 내역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파크골프장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파크골프 수요가 급증하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다투어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3일 축동면 순방 당시 시장님께서도 가산리 일대에 파크골프장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파크골프가 생활 스포츠의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 인프라 조성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파크골프장은 조성 과정에서의 생태계 파괴와 난개발로 인한 법률 위반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시설로, 파크골프장의 건설과 운영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전체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과 추진 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두 곳의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삼천포 지역에 위치한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과 축동면 관동마을 주변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에 위치한 진주시쓰레기매립장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위치한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의 경우, 기준 규모 이하이기에 주변 지역 영향조사 의무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시설은 주민의 건강, 재산, 환경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해당 시설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구역상 진주시의 관할이지만 입지 특성상 축동면과 곤양면 일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진주시쓰레기매립장의 영향조사에도 관심을 가져 지역주민의 피해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과 진주시쓰레기매립장의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해당 시설로 인한 피해 예방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진배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2만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축동·곤양·곤명·서포면 지역구 국민의힘 진배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허락해주신 윤형근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새로운 시작, 행복도시 사천’ 만들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계시는 박동식 시장님과 10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 의원은 남강댐으로 인한 우리 시의 손실과 향후 사천만 및 가화천 일대 유지관리 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질문에 앞서, 남강댐이 건설된 경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과거 남강 일대는 경사가 완만하고 지형이 구불구불하여 범람이 잦았으며, 특히 상류인 지리산에 많은 비가 오면 진주시를 비롯한 하류 지역인 함안, 창녕, 밀양 등에 매년 엄청난 피해를 안겨주었습니다.
남강의 범람으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기 위한 시도는 1936년부터 있었으나 특별한 성과를 내지 못하였으며, 1962년에 이르러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하나로 남강댐 사업이 선정되며 본격화되었습니다.
그 결과 1969년 10월 7일 남강댐이 준공되었고, 댐 건설과 동시에 사천만으로 향하는 약 11km의 인공방수로를 통해 엄청난 양의 하천수가 방류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건설 경위에서 드러나듯, 남강댐은 진주시의 수해 절감을 중심으로 계획된 근원적 한계를 가진 시설입니다.
이 때문에 댐 건설 이후 사천만 일대는 하천수 유입으로 인한 해수 담수화 및 쓰레기·토사 유입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 이로 인한 주민 피해를 일방적으로 감당하며 태풍의 물받이로 전락한 지 오래입니다.
잠시 화면의 사진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만 일대 피해 현장입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 )
남강댐 방류로 인한 사천시민의 피해와 관련하여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여름철마다 남강댐의 방류량은 크게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2002년과 2003년에는 각각 태풍 루사와 매미로 인해 댐 내 수량(水量)이 계획홍수량을 초과하여 대규모 방류가 실시되었습니다.
2002년 루사 내습 시에는 무려 초당 5431톤의 하천수가 사천만으로 방류되었고, 2003년 매미 내습 시에는 초당 3161톤이 방류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규모 방류로 인해 공군비행장을 포함한 우리 시 저지대 전역이 침수되고, 사천만 일대 생태계가 파괴되어 인근 농어민의 생계 기반이 붕괴되었다는 점입니다.
남강댐 방류로 인한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시민들의 피해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02년 태풍 루사, 2003년 매미, 2006년 에위니아, 2022년 힌남노 등 대형 태풍 내습 이후 농어업 피해 내역 및 피해액을 중심으로, 남강댐 방류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 내역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 수해 방지를 위한 가화천 정비 및 관리대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언급했다시피 남강댐의 건립목적 및 구조상 태생적 한계가 있음은 자명합니다.
그러나 매년 수해 때마다 남강댐의 구조적 한계만큼이나 많이 지적되는 부분이 치수 시설 부재로 대표되는 가화천 정비 부족 문제입니다.
특히 2020년 8월 가화천 홍수 피해는 댐 운영 미흡, 법 제도의 한계, 댐-하천 연계 홍수관리 부재, 하천 정비 부족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한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그간 사천의 어민들은 남강댐 문제해결을 위해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역사회의 목소리를 꾸준히 전달해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도 한국수자원공사 등 책임기관은 문제의 근본적 해결은커녕, 매년 반복되는 수해 피해 보상에도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022년 11월 10일,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첫 번째, 해당 조례에 따라 구성된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 및 활동 계획, 지원 내역, 두 번째, 집행기관에서 가화천 치수 관련 유관 기관에 요구·건의한 내용, 세 번째,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의 지원액 및 사업 추진 내역, 네 번째, 가화천 관련 유지보수 사업비 집행액과 내역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파크골프장 설치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최근 파크골프 수요가 급증하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앞다투어 파크골프장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3월 3일 축동면 순방 당시 시장님께서도 가산리 일대에 파크골프장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약속하신 바 있습니다.
파크골프가 생활 스포츠의 하나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만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관련 인프라 조성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파크골프장은 조성 과정에서의 생태계 파괴와 난개발로 인한 법률 위반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시설로, 파크골프장의 건설과 운영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우리 시 전체 파크골프장 조성 계획과 추진 현황,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지역에는 두 곳의 쓰레기 매립장이 있습니다.
삼천포 지역에 위치한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과 축동면 관동마을 주변 진주시 내동면 유수리에 위치한 진주시쓰레기매립장입니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면, 일정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 시설의 설치·운영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기적으로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관내에 위치한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의 경우, 기준 규모 이하이기에 주변 지역 영향조사 의무시설은 아닙니다.
그러나 폐기물 처리시설은 주민의 건강, 재산, 환경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설입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해당 시설이 주변 지역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시설물을 철저히 점검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구역상 진주시의 관할이지만 입지 특성상 축동면과 곤양면 일대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만큼, 진주시쓰레기매립장의 영향조사에도 관심을 가져 지역주민의 피해 예방에 힘써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사등쓰레기위생매립장과 진주시쓰레기매립장의 주변지역 영향조사 결과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고, 해당 시설로 인한 피해 예방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진배근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사천시민 여러분, 박동식 시장님과 이상훈 부시장님 그리고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최동환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윤형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를 앞두고, 일본 방사능 오염수 투기에 침묵한 윤석열 정권을 지탄하고 사천시가 과연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기 위한 해저터널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예정된 올해 하반기부터 30년간 약 140만여 톤의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사천시 방향으로 투기할 예정입니다.
지금 일본 정부는 방사능으로 가득한 오염수의 농도를 희석하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삼중수소라는 방사성물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국 일본 내뿐만 아니라 물론,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기어코 핵 오염수 투기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안전하게 정화된 처리수를 바다로 투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처리수가 아닌 방사능물질로 가득한 오염수이며, 방류가 아닌, 동의 없는 투기입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의 한일 확대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국익은 일본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과는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일본은 국익이 대한민국 국익이라는 말입니다.
일본이 경제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한반도 6.25전쟁으로 인해 경제 발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통이 바로 일본의 국익이었습니다.
이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말하며, 그 누구의 부하가 아니라며 한껏 배짱을 과시했습니다.
그 배짱은 다 어디 가고 정작 대한민국을 대표한 외교전에 임해서는 일본에 아첨만 하고, 일본의 이익을 위해 반도체 소부장 산업을 일본에 개방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자국의 이익보다 타국 일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침묵을 깨고, 정부는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일본 방사능 오염수 투기를 철회할 모든 조치를 강구하길 바랍니다.
또한, 선박의 평형수 등에 의한 2차 오염수 유입 차단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입 대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대한민국 어업인 및 특히 사천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사천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연간 1인당 수산물 섭취량은 세계 1위입니다.
만약 일본이 오염수 방류 이후 국민의 83.4%가 약 84%가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으며, 그 피해액은 연간 3조 72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할구역 내에 넓은 바다와 많은 섬을 두고 있는 사천은 해상생태계뿐만 아니라 육상 생태계도 파괴될 것이며, 수산업과 관광업 등 전반적인 산업의 침체를 겪게 될 것입니다.
사천시의회 전 의원은 일본 원전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와 해양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또한, 이를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의회 차원의 의사를 강력히 피력하는 등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수산업, 관광업 등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본 원전 오염수 투기 대비 안전성 검사 기준과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에 이래도 찍어 주고 저래도 찍어 주고, 선거 때 묻지마 식으로 찍어 주니 윤석열 정부는 사천시민을 졸로 본다는 것입니까? 분명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사천시민을 졸로 본보면 큰코다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천시와 같이 수산업과 관광산업이 발달한 부산광역시와 제주도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과 관련해 대응체계를 갖추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23년 2월 28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고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오염수 방류 대응 TF팀을 꾸려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전담팀은 해수 방사능과 수산물 등 식품 방사능을 감시, 분석하는 방사능평가반을 비롯해 수산업계의 피해 사항을 조사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해양수산 총괄반 등 4개 반과 13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또한 2021년 4월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발표 직후, 4단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상황 대책반을 운영 중입니다.
사천시도 하루빨리 대책반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박동식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하나, 사천시 수산업 및 관광업 등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본 원전 오염수 투기 대비 안정성검사 기준과 구체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강구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우리 사천시 바다에 해양오염수 방사능이 검출되었을 때 시민 행동요령 부터 관계기관 대응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언제까지 마련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해양 방사능 검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그 결과 값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우리 시 수산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비 무료화 등 기본교통비 지원을 포함하여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교통복지 강화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동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윤형근 사천시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윤형근
최동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사천시민 여러분, 박동식 시장님과 이상훈 부시장님 그리고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최동환입니다.
우선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윤형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를 앞두고, 일본 방사능 오염수 투기에 침묵한 윤석열 정권을 지탄하고 사천시가 과연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과연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로 흘려보내기 위한 해저터널 공사에 착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예정된 올해 하반기부터 30년간 약 140만여 톤의 오염수를 태평양으로, 사천시 방향으로 투기할 예정입니다.
지금 일본 정부는 방사능으로 가득한 오염수의 농도를 희석하면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삼중수소라는 방사성물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국 일본 내뿐만 아니라 물론,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기어코 핵 오염수 투기를 추진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안전하게 정화된 처리수를 바다로 투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합니다.
처리수가 아닌 방사능물질로 가득한 오염수이며, 방류가 아닌, 동의 없는 투기입니다.
지난 16일,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 총리와의 한일 확대정상회담에서 “대한민국 국익은 일본의 이익과 공동의 이익과는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일본은 국익이 대한민국 국익이라는 말입니다.
일본이 경제발전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한반도 6.25전쟁으로 인해 경제 발전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통이 바로 일본의 국익이었습니다.
이 내용과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조직에 충성한다고 말하며, 그 누구의 부하가 아니라며 한껏 배짱을 과시했습니다.
그 배짱은 다 어디 가고 정작 대한민국을 대표한 외교전에 임해서는 일본에 아첨만 하고, 일본의 이익을 위해 반도체 소부장 산업을 일본에 개방하겠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 자국의 이익보다 타국 일본의 이익을 위해 노력하는 대통령은 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윤석열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침묵을 깨고, 정부는 국제사회와 적극적으로 공조하여 일본 방사능 오염수 투기를 철회할 모든 조치를 강구하길 바랍니다.
또한, 선박의 평형수 등에 의한 2차 오염수 유입 차단 조치를 마련하여야 할 것이며, 원전 방사능 오염수 유입 대비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고, 대한민국 어업인 및 특히 사천시민 건강 보호를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사천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합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의 연간 1인당 수산물 섭취량은 세계 1위입니다.
만약 일본이 오염수 방류 이후 국민의 83.4%가 약 84%가 수산물 소비를 줄이겠다고 답했으며, 그 피해액은 연간 3조 7200억 원 규모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특히, 관할구역 내에 넓은 바다와 많은 섬을 두고 있는 사천은 해상생태계뿐만 아니라 육상 생태계도 파괴될 것이며, 수산업과 관광업 등 전반적인 산업의 침체를 겪게 될 것입니다.
사천시의회 전 의원은 일본 원전수 해양 방류 결정 철회와 해양 방류 피해 대책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상정했습니다.
또한, 이를 관계기관에 송부하여 의회 차원의 의사를 강력히 피력하는 등 주민 대의기관으로서 역할을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에서도 수산업, 관광업 등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본 원전 오염수 투기 대비 안전성 검사 기준과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구체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부에 이래도 찍어 주고 저래도 찍어 주고, 선거 때 묻지마 식으로 찍어 주니 윤석열 정부는 사천시민을 졸로 본다는 것입니까? 분명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정부 사천시민을 졸로 본보면 큰코다칠 것입니다.
현재 우리 사천시와 같이 수산업과 관광산업이 발달한 부산광역시와 제주도에서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과 관련해 대응체계를 갖추고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2023년 2월 28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예고 시점이 임박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응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한 오염수 방류 대응 TF팀을 꾸려 가동하고 있습니다.
이 전담팀은 해수 방사능과 수산물 등 식품 방사능을 감시, 분석하는 방사능평가반을 비롯해 수산업계의 피해 사항을 조사하고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해양수산 총괄반 등 4개 반과 13개 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주도 또한 2021년 4월 13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발표 직후, 4단계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상황 대책반을 운영 중입니다.
사천시도 하루빨리 대책반을 구성해야 할 것입니다.
박동식 시장님께 요청합니다.
하나, 사천시 수산업 및 관광업 등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일본 원전 오염수 투기 대비 안정성검사 기준과 구체적인 피해 보상 방안을 강구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 우리 사천시 바다에 해양오염수 방사능이 검출되었을 때 시민 행동요령 부터 관계기관 대응까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언제까지 마련할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해양 방사능 검출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그 결과 값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우리 시 수산물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비 무료화 등 기본교통비 지원을 포함하여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대중교통 활성화를 통한 교통복지 강화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동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윤형근 사천시의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의장 윤형근
최동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사남면·용현면 국민의힘 구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윤형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주항공청의 우리 시 설립 및 월성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4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입법 예고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안은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이후 입법 절차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안으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를 우리 시에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시로 정해진 우주항공청의 입지를 행정부처와 정부 연구기관이 모여 있는 충청권으로 변경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우주항공청 입지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행정부처와 정부 연구기관이 모여 있는 대전·세종권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설상가상, 최근 대전광역시 일각에서는 항공청은 사천에, 우주청은 대전에 둬야 한다며 우주청과 항공청의 분리 설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사천 설치는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공우주청 신설 추진 경남 사천으로 명기되어 이미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호시탐탐 청사 유치를 노리며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체 유치를 위해 정부와 국회·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는 등 반전을 꾀하고 있어 경계해야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대응조치 강화는 물론, 특별법 조속 제정,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후보지 확정 및 청사 조기 설치를 위한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전에 공세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은, 입지 변경을 포함해 지역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에서,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무적인 문제로 올해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특별법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주항공청의 설치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집행기관이 복잡다난한 상황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경남도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정부·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관내 기관·단체·군부대·기업·시민사회 등 민·관·군·산이 총망라된 우주항공청 사천시 설치 범시민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범시민위원회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가칭 우주항공청 사천시 설치 및 지원 조례를 한시적으로라도 만들어 우리 시에 우주항공청이 안착(安着)하는 그 순간까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시장님, 우주항공청 설치를 계기로 우리 사천은 미래지향적인 선진도시로 웅비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대통령 공약대로, 또한 정부 방침 그대로, 조속히 우리 사천에 온전한 형태로 설립되어야만 합니다.
그간의 여정에서 온갖 도전을 마다하지 않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집행기관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도시발전계획과 첨단 우주항공산업 육성대책을 치밀하게 마련함은 물론,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산적한 과제를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장님을 중심으로 집행기관이 똘똘 뭉쳐 잘 해오셨듯이, 앞으로도 우주항공청 관련 계획을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여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해 주실 것이라 기대하며, 그동안 우주항공청의 사천 설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조속한 설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월성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월성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은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휴식을 보장하며, 이를 통해 정서기능 향상을 포함한 건강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공간시설입니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로 인해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자,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기거나 일상에 지친 개인을 위한 힐링 장소로도 크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산책코스, 운동 및 휴게 시설을 갖춘 도시공원 조성이 시민의 쾌적한 삶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자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집행기관에서는 사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관련 공청회를 통해 공원녹지의 확충을 포함한 2030년까지의 비전 및 계획을 시민들에게 제시한 바 있으며, 특히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단계적 공원 조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시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들은 평균 주 1회 공원녹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산책과 휴식을 위한 공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부응하고 주민 기대에 발맞추기 위해 그간 공원 조성 등 정비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연 공원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느냐는 의구심과 함께 지체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월성공원입니다.
현재 월성공원 인근 지역은 우리 시에서 인구 유입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 중 하나입니다.
기존 500여 세대 규모의 한주빌라트 외 2010년 총 18개 동, 900여 세대로 구성된 리가아파트가 들어서며 이 일대는 대표적인 주거 밀집 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은 체육·문화 등 생활 편의시설은 물론, 숲길 산책로 등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어느 때보다 공원 조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2003년 4월, 공원으로 결정된 후 올해로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도대체 언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냐며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만간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면 도시의 성장 속도가 전반적으로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전 대비 차원에서라도 월성공원 조성 등 정주 여건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1년 6월, 이 자리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인 월성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한 대책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장기미집행공원 공공토지비축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1년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토지 보상을 거쳐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연차별 로드맵을 제시하며 공원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공원 조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월성공원 구역 전체가 사유지인데,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인해 토지 매입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소유자 반대라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토지 보상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집행기관이 마냥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에 걸쳐 LH 측에서 토지 보상 및 수용재결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가장 바람직 합니다.
하지만 보상금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추진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보상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월성공원 조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관심을 당부드리며, 월성공원 조성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답변 시간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안은 답변 기한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나 선거구 사남면·용현면 국민의힘 구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의의 기회를 주신 윤형근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아울러 지역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박동식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주항공청의 우리 시 설립 및 월성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를 당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우주항공청 설립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난 4월 4일,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입법 예고를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해당 안은 행정안전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된 상태로 이후 입법 절차를 거쳐 법률이 공포되면 6개월 후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안으로 우주항공청 임시청사를 우리 시에 설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입법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우리 시로 정해진 우주항공청의 입지를 행정부처와 정부 연구기관이 모여 있는 충청권으로 변경하자는 주장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의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가 최근 발간한 보고서를 보면,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우주항공청 입지에 대해 설문 조사한 결과, 행정부처와 정부 연구기관이 모여 있는 대전·세종권이 적합하다는 의견이 6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기사가 언론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설상가상, 최근 대전광역시 일각에서는 항공청은 사천에, 우주청은 대전에 둬야 한다며 우주청과 항공청의 분리 설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주항공청의 사천 설치는 지난해 7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우주산업 활성화를 위해, 항공우주청 신설 추진 경남 사천으로 명기되어 이미 확정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호시탐탐 청사 유치를 노리며 관련 공공기관과 기업체 유치를 위해 정부와 국회·국민을 상대로 여론전을 펼치는 등 반전을 꾀하고 있어 경계해야 할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닙니다.
따라서 집행기관에서는 이러한 움직임에 대한 대응조치 강화는 물론, 특별법 조속 제정, 우주항공청 임시청사 후보지 확정 및 청사 조기 설치를 위한 정부와의 긴밀한 협의, 전방위적인 대국민 홍보전에 공세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
일부 지역주민들은, 입지 변경을 포함해 지역 갈등이 표출되는 상황에서, 특히 총선을 앞두고 정무적인 문제로 올해 상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 중인 특별법이 지연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라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처럼 마지막 순간까지 결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주항공청의 설치가 마무리되는 시점까지, 집행기관이 복잡다난한 상황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 경남도와의 협력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한편, 정부·국회를 상대로 지속적이고 강력하게 요구사항을 전달하고, 관내 기관·단체·군부대·기업·시민사회 등 민·관·군·산이 총망라된 우주항공청 사천시 설치 범시민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범시민위원회 활동을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가칭 우주항공청 사천시 설치 및 지원 조례를 한시적으로라도 만들어 우리 시에 우주항공청이 안착(安着)하는 그 순간까지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박동식 시장님, 우주항공청 설치를 계기로 우리 사천은 미래지향적인 선진도시로 웅비할 절호의 기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우주항공청은 대통령 공약대로, 또한 정부 방침 그대로, 조속히 우리 사천에 온전한 형태로 설립되어야만 합니다.
그간의 여정에서 온갖 도전을 마다하지 않고,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집행기관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도시발전계획과 첨단 우주항공산업 육성대책을 치밀하게 마련함은 물론, 공공기관 및 기업 유치를 차질 없이 준비하는 등 산적한 과제를 원활하게 진행하는데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시장님을 중심으로 집행기관이 똘똘 뭉쳐 잘 해오셨듯이, 앞으로도 우주항공청 관련 계획을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철두철미하게 준비하여 시민들의 열망에 부응해 주실 것이라 기대하며, 그동안 우주항공청의 사천 설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해왔고 앞으로 조속한 설치를 위한 종합적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해 추진하고 있는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월성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월성공원을 비롯한 도시공원은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휴식을 보장하며, 이를 통해 정서기능 향상을 포함한 건강 증진을 위해 설치하는 공간시설입니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로 인해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자, 가족과 함께 여가를 즐기거나 일상에 지친 개인을 위한 힐링 장소로도 크게 각광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마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산책코스, 운동 및 휴게 시설을 갖춘 도시공원 조성이 시민의 쾌적한 삶을 결정하는 핵심 요소이자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평가하는 바로미터가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2월, 집행기관에서는 사천시 공원녹지기본계획안 관련 공청회를 통해 공원녹지의 확충을 포함한 2030년까지의 비전 및 계획을 시민들에게 제시한 바 있으며, 특히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한 단계적 공원 조성을 집중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시 자체 조사 결과를 보면 시민들은 평균 주 1회 공원녹지를 이용하고 있으며 산책과 휴식을 위한 공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시대 흐름에 부응하고 주민 기대에 발맞추기 위해 그간 공원 조성 등 정비 사업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과연 공원 조성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느냐는 의구심과 함께 지체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월성공원입니다.
현재 월성공원 인근 지역은 우리 시에서 인구 유입 속도가 가장 빠른 지역 중 하나입니다.
기존 500여 세대 규모의 한주빌라트 외 2010년 총 18개 동, 900여 세대로 구성된 리가아파트가 들어서며 이 일대는 대표적인 주거 밀집 지역으로 변모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주민들은 체육·문화 등 생활 편의시설은 물론, 숲길 산책로 등 쾌적하고 자연 친화적인 환경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그 어느 때보다 공원 조성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시민들은 2003년 4월, 공원으로 결정된 후 올해로 20년이 다 되어 가는데 도대체 언제 공사가 시작되는 것이냐며 사업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만간 우주항공청이 들어서면 도시의 성장 속도가 전반적으로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사전 대비 차원에서라도 월성공원 조성 등 정주 여건 개선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집행기관에서도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고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업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21년 6월, 이 자리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인 월성공원 조성사업의 조속한 진행을 위한 대책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집행기관에서는 2020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장기미집행공원 공공토지비축 협약을 체결하였고, 2021년에 공원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토지 보상을 거쳐 토지 소유권을 확보하는 등 연차별 로드맵을 제시하며 공원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공원 조성의 기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월성공원 구역 전체가 사유지인데, 토지소유자의 반대로 인해 토지 매입과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입니다.
소유자 반대라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토지 보상업무가 원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집행기관이 마냥 뒷짐만 지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에 걸쳐 LH 측에서 토지 보상 및 수용재결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서도 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할 경우, 토지소유자와의 원만한 협의가 가장 바람직 합니다.
하지만 보상금이 낮다는 이유 등으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시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 추진 등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이제라도 보상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월성공원 조성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의 관심을 당부드리며, 월성공원 조성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 부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구정화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답변 시간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안은 답변 기한을 명확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동식
사천시장 박동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윤형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재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천포화력발전소 우회도로 및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향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가 부족한 동 지역에 지역의 특성과 역량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확정하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여 삼천포 화력발전소 우회도로와 연계하여 2022년 10월에 입지 타당성 분석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촌 일반산업단지는 약 1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용당 항공 MRO 산단과 서부산단 조성에 따른 시비와 지방채 부담으로 우선 입지 타당성과 입주업종 분석 용역을 선행하고, 우리 시 산업단지 분양 추이와 시비, 지방채 부담 등을 감안하여 재정 여건이 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재석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배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풍 내습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내역 및 피해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태풍 매미 등 4개의 태풍 내습으로 농어업 분야에서 총 122억 4500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농업 분야에서 농경지 11.5ha가 유실, 매몰되어 3억 3700만 원, 농작물 3.6ha에 18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어업 분야에서는 607척의 선박과 어선이 파손되어 15억 7500만 원, 양식장은 137건에 103억 1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남강댐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중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 및 활동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서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한 댐 월류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남강댐 치수 능력 증대사업과 관련하여, 범시민 차원의 대책 수립을 위해 2021년 4월 8일 남강댐 문제해결을 위한 48개 단체 66명으로 구성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27일 범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같은 해 6월 18일 남강댐 어업피해대책 간담회 개최 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동의 없이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환경부 담당국장의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3월 29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주관으로 개최한 남강댐 가화천 하류 종합대책 수립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 시,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2년간의 용역 기간 어업과 농업 피해, 공공시설 피해대책 수립 등 주민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가화천 치수 관련 유관기관에 요구․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댐 방류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제방 축조, 가화천에서 곤양면 연결교량 신설을 수자원공사와 낙동강 유역청에 건의하였으며, 가화천 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시, 관련부서 의견과 주민의 건의사항인 제방 축조, 교량 설치 등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 관리청에 건의하였고, 이미 보상이 완료된 농경지 구역은 홍수관리구역으로 결정·고시하여 제방 축조 등 주민 건의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하류부의 가산마을 주민 건의사항 중 어선 피항 시설은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의 지원액 및 사업 추진내역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년간 수자원공사로부터 60억 5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올해는 2억 1300만 원의 예산으로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일원에 농로와 배수로 등 생활기반 조성과 하천 내 잡목 제거 등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증대사업 지원을 위하여 그간 매년 종자방류사업과 함께 가두리양식장 배합사료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소득증대사업은 2억 3800만 원의 예산으로 어업 활동 지원을 위한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화천 관련 유지보수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화천은 제방 등 하천 시설물이 없어 하천 유지관리 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 내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배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동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 원전 오염수 투기에 대비한 집행기관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에 대해 우리 시 역시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상 방류가 현실화된다면 수산업계 피해는 물론 관련 산업 전반의 침체가 우려된다는 의원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시는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식품의약과, 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 기관과 적극적인 공조와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소속의 수산물안전관리센터는 우리 시를 포함한 도내 수산물 40여 종에 대해 유통 전 과정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주 2회 경상남도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수산물 검사 대상 품목을 50개로 늘리고, 양식장, 위판장, 판매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사능 안전성 검사 기준 매뉴얼에 따라 ’23년 기준 연간 1천 건으로 조사 건수를 확대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방사능 검출 이력은 없습니다.
국민들의 먹거리와 직접 관계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특별법 제정 등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 예방대책을 건의하는 등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사능 검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산물 안전사고 관련 위기 대응 매뉴얼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관계기관의 조치와 단계별 위기 대응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이를 활용하여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해양방사능 검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해양환경공단을 통해 전국 연안 해역 52개 정점을 기준으로 해양방사능 물질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와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 수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올해 삼천포수협 위판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휴대용 방사능 측정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출하 단계에서 위판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측정검사를 강화하고, 방사능 검출 시, 즉시 전문기관 정밀 분석을 의뢰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에서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정부와 경남도 등의 대응 정책과 연계하여 수산물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지역 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인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교통복지 증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시내버스는 지난 3월 1일 노선을 전면 개편하였고, 이후 3월 30일에 시내버스 3대를 증차하여 일부 노선을 개편하였습니다.
현재 33대의 시내버스로 54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시내버스는 전체 노선이 비수익 노선으로 해마다 손실액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2022년에는 4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전국의 일부 지자체에서 노인과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인근 진주시의 경우 18세 이하 청소년의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하는 방안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2월 말 기준 약 1만 2800명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할 경우 연간 약 15억 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14.6%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는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현재로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향후 타 지자체와 정부 정책 흐름에 따라 대중교통 복지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동환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구정화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추진상황 및 조기 설립을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확정된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지난해 경남도와 함께 우주항공청 사천 설치 실무TF팀을 구성하여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도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채널로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에 대해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활동을 펼쳐왔으며, 사천시의회와 각계각층의 청원과 건의는 우주항공청 설립 위치로 사천시가 확정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우주항공청 인식 제고 활동으로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습니다.
SNS, 유튜브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우주항공청 설치의 당위성을 홍보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과 간담회를 통해 우주산업 육성과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을 위한 사천시의 역할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학·연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우주항공산업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무적인 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의 필연성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의원 등 관계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건의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매진하겠습니다.
중앙방송 홍보 영상 송출, TV 다큐멘터리 제작, 광고 등 다양한 매체와 형태를 통해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전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행정복합타운 조성과 지원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관련 자료 확보 등 도시발전 기본구상과 만족도 높은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우주항공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정책포럼,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업계 전문가를 통한 기술적 홍보활동을 이어나가겠으며,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우주항공 도시임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시민위원회를 시민들을 중심으로 구성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조직단체와 연계하여 협상력과 정치력을 높이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우주항공청이 정부 입법계획대로 연내 개청할 수 있도록 저와 1000여 명의 공직자가 총력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번 4월 초에 부산 벡스코에서 있었던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님, 시도지사님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특별법이 빠르게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 박완수 도지사가 감사드렸고, 우주복합도시를 건설할 전담 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대통령께 건의했습니다.
전담 기구란 정부와 도, 시가 함께 하는 조직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세종시가 그랬듯이, 우리 시가 세종시만큼 되지 않더라도 우주항공청이 사천시에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 말씀 후 차관이 도지사를 직접 찾아와서 이 분야에 대해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법만 빠르게 통과되면, 이런 분야가 하나하나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화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시장 박동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윤형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재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삼천포화력발전소 우회도로 및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향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향촌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산업단지가 부족한 동 지역에 지역의 특성과 역량에 맞는 기업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확정하고, 2028년 준공을 목표로 하여 삼천포 화력발전소 우회도로와 연계하여 2022년 10월에 입지 타당성 분석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향촌 일반산업단지는 약 1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용당 항공 MRO 산단과 서부산단 조성에 따른 시비와 지방채 부담으로 우선 입지 타당성과 입주업종 분석 용역을 선행하고, 우리 시 산업단지 분양 추이와 시비, 지방채 부담 등을 감안하여 재정 여건이 되는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재석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배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태풍 내습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내역 및 피해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 이후 태풍 매미 등 4개의 태풍 내습으로 농어업 분야에서 총 122억 4500만 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먼저, 농업 분야에서 농경지 11.5ha가 유실, 매몰되어 3억 3700만 원, 농작물 3.6ha에 18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어업 분야에서는 607척의 선박과 어선이 파손되어 15억 7500만 원, 양식장은 137건에 103억 1500만 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남강댐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중 사천시 남강댐 관련 범시민대책위원회 구성 및 활동 계획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서 급격한 기후 변화로 인한 댐 월류 등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남강댐 치수 능력 증대사업과 관련하여, 범시민 차원의 대책 수립을 위해 2021년 4월 8일 남강댐 문제해결을 위한 48개 단체 66명으로 구성된 범시민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4월 27일 범시민 궐기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같은 해 6월 18일 남강댐 어업피해대책 간담회 개최 시 지역주민들의 이해와 동의 없이는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환경부 담당국장의 답변을 이끌어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3월 29일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 주관으로 개최한 남강댐 가화천 하류 종합대책 수립 연구 용역 착수 보고회 시,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을 요구하였으며, 앞으로 2년간의 용역 기간 어업과 농업 피해, 공공시설 피해대책 수립 등 주민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수자원공사에 지속적으로 건의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기관에서 가화천 치수 관련 유관기관에 요구․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댐 방류로 인한 피해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제방 축조, 가화천에서 곤양면 연결교량 신설을 수자원공사와 낙동강 유역청에 건의하였으며, 가화천 권역 하천기본계획(변경) 수립 시, 관련부서 의견과 주민의 건의사항인 제방 축조, 교량 설치 등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산지방국토 관리청에 건의하였고, 이미 보상이 완료된 농경지 구역은 홍수관리구역으로 결정·고시하여 제방 축조 등 주민 건의사항이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만, 하류부의 가산마을 주민 건의사항 중 어선 피항 시설은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사업추진을 위한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의 지원액 및 사업 추진내역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부터 2022년까지 14년간 수자원공사로부터 60억 5900만 원의 예산을 지원받았으며, 올해는 2억 1300만 원의 예산으로 축동면, 곤양면, 곤명면 일원에 농로와 배수로 등 생활기반 조성과 하천 내 잡목 제거 등 경관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득증대사업 지원을 위하여 그간 매년 종자방류사업과 함께 가두리양식장 배합사료 지원 등을 추진하였으며, 올해 소득증대사업은 2억 3800만 원의 예산으로 어업 활동 지원을 위한 수산종자 방류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화천 관련 유지보수 사업비 집행 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화천은 제방 등 하천 시설물이 없어 하천 유지관리 비용이 지원되지 않고 있으며 사업비 집행 내역도 없습니다.
이상으로 진배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최동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일본 원전 오염수 투기에 대비한 집행기관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해상 방류에 대해 우리 시 역시 매우 우려하고 있으며, 특히 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상 방류가 현실화된다면 수산업계 피해는 물론 관련 산업 전반의 침체가 우려된다는 의원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우리 시는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식품의약과, 보건환경연구원 등 유관 기관과 적극적인 공조와 공동 대응 체제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수산안전기술원 소속의 수산물안전관리센터는 우리 시를 포함한 도내 수산물 40여 종에 대해 유통 전 과정의 안전성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주 2회 경상남도 누리집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는 수산물 검사 대상 품목을 50개로 늘리고, 양식장, 위판장, 판매시설 등을 대상으로 방사능 안전성 검사 기준 매뉴얼에 따라 ’23년 기준 연간 1천 건으로 조사 건수를 확대하여 검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방사능 검출 이력은 없습니다.
국민들의 먹거리와 직접 관계되는 매우 중요한 사안인만큼 특별법 제정 등 중앙정부 차원의 피해 예방대책을 건의하는 등 수산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방사능 검출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산물 안전사고 관련 위기 대응 매뉴얼과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관계기관의 조치와 단계별 위기 대응 등을 담은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 있으며, 재난 발생 시, 이를 활용하여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해양방사능 검출 관련,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해양환경공단을 통해 전국 연안 해역 52개 정점을 기준으로 해양방사능 물질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남도와 일본산 수입 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을 강화하여 먹거리에 대한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지역 수산물에 대한 신뢰성을 높여 가겠습니다.
특히, 우리 시에서는 올해 삼천포수협 위판장에서 직접 활용할 수 있도록, 휴대용 방사능 측정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출하 단계에서 위판되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측정검사를 강화하고, 방사능 검출 시, 즉시 전문기관 정밀 분석을 의뢰하여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시에서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하여 정부와 경남도 등의 대응 정책과 연계하여 수산물의 생산 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여 지역 수산물의 소비가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인 관내 어린이와 청소년 대상 교통복지 증진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시내버스는 지난 3월 1일 노선을 전면 개편하였고, 이후 3월 30일에 시내버스 3대를 증차하여 일부 노선을 개편하였습니다.
현재 33대의 시내버스로 54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시내버스는 전체 노선이 비수익 노선으로 해마다 손실액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2022년에는 43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시민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향상을 위해 전국의 일부 지자체에서 노인과 어린이,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등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인근 진주시의 경우 18세 이하 청소년의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하는 방안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 거주하는 어린이와 청소년은 2월 말 기준 약 1만 2800명으로 시내버스 요금을 무료화할 경우 연간 약 15억 원의 추가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14.6%밖에 되지 않는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는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현재로서는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등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향후 타 지자체와 정부 정책 흐름에 따라 대중교통 복지 증진과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시내버스 요금 무료화 등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동환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구정화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 추진상황 및 조기 설립을 위한 종합대책에 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상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에 확정된 우주항공청의 조속한 설립을 위해 지난해 경남도와 함께 우주항공청 사천 설치 실무TF팀을 구성하여 공동 대응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도 전담 조직을 신설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채널로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에 대해 지속적인 대정부 건의활동을 펼쳐왔으며, 사천시의회와 각계각층의 청원과 건의는 우주항공청 설립 위치로 사천시가 확정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우주항공청 인식 제고 활동으로 전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왔습니다.
SNS, 유튜브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우주항공청 설치의 당위성을 홍보하는데 집중하였습니다.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과 간담회를 통해 우주산업 육성과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을 위한 사천시의 역할과 정책역량을 강화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산·학·연 전문가들의 자문을 통해 우주항공산업의 큰 그림을 그려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우주항공청 조기 설립을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무적인 활동을 이어 나가겠습니다.
우주항공청의 필연성을 바탕으로 대통령의 공약 실현을 위해 중앙부처와 국회의원 등 관계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건의하겠습니다.
국민적 공감대 형성에도 매진하겠습니다.
중앙방송 홍보 영상 송출, TV 다큐멘터리 제작, 광고 등 다양한 매체와 형태를 통해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전 국민적 공감대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또한, 우주항공청과 연계한 행정복합타운 조성과 지원시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해 연말 용역을 발주하여 현재, 관련 자료 확보 등 도시발전 기본구상과 만족도 높은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나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명실상부한 우주항공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정책포럼, 국제포럼을 개최하고 업계 전문가를 통한 기술적 홍보활동을 이어나가겠으며,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여 우주항공 도시임을 널리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범시민위원회를 시민들을 중심으로 구성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존의 조직단체와 연계하여 협상력과 정치력을 높이는 방안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우주항공청이 정부 입법계획대로 연내 개청할 수 있도록 저와 1000여 명의 공직자가 총력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에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금번 4월 초에 부산 벡스코에서 있었던 중앙지방협력회의에 윤석열 대통령과 국무위원님, 시도지사님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특별법이 빠르게 국무회의를 통과시켜 주신 것에 대해 박완수 도지사가 감사드렸고, 우주복합도시를 건설할 전담 기구를 만들어 달라고 대통령께 건의했습니다.
전담 기구란 정부와 도, 시가 함께 하는 조직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 앞에 세종시가 그랬듯이, 우리 시가 세종시만큼 되지 않더라도 우주항공청이 사천시에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말씀드렸고, 그 말씀 후 차관이 도지사를 직접 찾아와서 이 분야에 대해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특별법만 빠르게 통과되면, 이런 분야가 하나하나 준비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화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상훈
부시장 이상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윤형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재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개발 및 관광지 간 연계 제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에 대한 답변으로써 먼저 서포면 자혜리 356-6번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구우진항 어촌뉴딜300 사업의 일환으로 확보된 해당 부지는 장기적인 청사진에 필요한 부지로 우주항공청이 설치되면 대규모 회의나 국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 건립 등 우리 시 위상에 맞는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당초 연계사업인 종합체육 시설부지로 되어 있어 시민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파크골프장을 우선 임시로 조성해 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이후 공익적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와룡저수지 옆 도로변의 대형바위에 인공폭포를 조성하는 방안과 향촌동 유채꽃 관리 지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와룡저수지는 용두공원, 청룡사와 함께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 명소입니다.
대형바위에 인공폭포 조성은 특색있는 볼거리 제공과 경관 개선의 효과가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를 위해 토지소유자 동의와 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창 생육 중인 향촌동 유채꽃은 향촌동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유채꽃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포면 자혜리 356-6번지부터 용두공원을 하나로 잇는 관광코스의 개발 및 벌용동 젊음의 거리와 팔포음식특화거리 등을 야간관광 특화구역으로 새롭게 조성하자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코스는 일정별, 테마별 등 다양한 형태로 관광객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서포면 자혜리도 관광 여건이 조성되면 용두공원과 연계되는 코스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지역인 팔포음식특화지구 빛거리 조성사업과, 벌리 빛거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야간경관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노산공원 빛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팔포음식 특화거리를 비롯한 주변 지역이 야간관광 특화구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재석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배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설치 계획,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1억 5000만 원 예산으로 첫 번째 파크골프장을 우주항공테마공원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9홀과 쉼터 등을 조성하여 2023년 1월에 개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충공원 내 사업비 80억 원을 확보하여 파크골프장 27홀을 24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과 경상남도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뒤편 가마실 소류지에는 이번 1회 추경 시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설계 및 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곡저수지 일원에는 6억 원의 예산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측과 협약을 통해, 현재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축동면 가산마을 등 여러 사업장 부지에 대해서는 지역균형 발전과 예산 여건을 고려하여 점차 파크골프장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에 위치한 사등 위생매립장과 진주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주변 지역 영향조사 결과와 주민 피해 예방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사등동에 소재한 사등 위생매립장은 시설 규모가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영향평가법등 관련법에 따른 주변 지역 환경영향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주변 지역 환경영향 조사는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에 따른 시설 관리기준 등에 따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여 매년 분기 1회로 지하수, 해수의 수질 검사와 악취 측정을 병행하여 주변 지역 환경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기준치 이내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 주변 지역인 삽재마을 주민들에게 매년 건강검진을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 영향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주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된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진주시에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 후 그 결과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여 주변 지역의 환경영향에 대한 관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사후 환경영향조사서 상의 수질, 대기질, 토양 등의 오염도 검사 결과가 관련법 기준 이내로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한 주변 지역 환경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피해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배근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구정화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월성공원 조성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15일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월성공원 주변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정서 함양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입니다.
공원 조성을 위해 2013년, 2019년에 토지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공원구역 전체가 문중 소유 등 사유지로 감정평가금액과 토지소유자 요구금액 차이, 문중 묘역 구간이라는 이유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공원 조성이 늦어져 왔습니다.
이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공원 조성을 위해 보상 관련 업무 전문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21년 11월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올해 5월 기초조사 후 6월 이후에 토지 보상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추진하는 등 조금 전에 구정화 의원님 말씀대로 그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공원조성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LH를 수시로 방문하여 독려하는 등 2024년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월성공원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화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할 시간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구정화 의원님, 최동환 의원님, 전재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의원별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의원
우주항공청에 대해 시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서에 없는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보충질문에 관하여 거의 답변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만들어져서 현재까지도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담 기구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우리가 많이 전파해서 우주항공건설청이라고 하며……
● 시장 박동식
답변할게요.
● 구정화 의원
답변대로 안 모시려고 했는데 답변대로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 전 방위적인 국민 홍보전에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아까 답변에서도 우리 시 재정이 힘든 상황으로 열악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주항공청과 연계해서 모든 정주 여건 조성에 대해 우주항공청 행정복합도시 건설청을 유치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시장 박동식
어제 박완수 도지사님과 통화했습니다.
통화 사유가 그저께 지사가 국회를 직접 방문 했습니다.
그 분위기가 어떤지 싶어서 전화했더니만, 잘 아시다시피 국무회의 때 한 이야기입니다.
세종시와 같이는 되지 않고 그것보다 작더라도 전담 조직기구를 만들어 달라, 국토부를 위시해서 해 달라고 건의드렸는데, 그날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고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검토하라고 말씀하셔서 마치고 난 뒤에 치관이 바로 지사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계획에 관한 말씀이 있어서 오늘 내지 다음 주 정도 도 서부 본부장이 계획서를 가지고 국토부를 방문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전담 조직기구가 정부, 도, 시가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의논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도 큰 혜택이 거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구정화 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담 조직기구의 필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우주항공 특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보충질문 원고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에 우주항공청이 정말 안착하는 그 순간까지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박동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정화 의원
다음은 월성공원에 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월성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부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공원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월성공원 부지에 소나무 숲, 그리고 상토가 너무 좋아서 지금도 공원 조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들이 산책을 많이 하고 있고 정말 말 그대로 웰빙 숲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 공원이 조성되면 맨발 걷기 코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아침에 맨발로 걸었다고 언제 공원 조성해 줄 것이냐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에 대해 부시장님께서 검토하신 게 있는지? 향후 세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상훈
지금은 토지 매입단계이고, 공원을 조성하려면 그 위의 단계를 조금 거쳐야 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구정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맨발 걷기 코스는 시민들의 건강에도 좋고, 토양 자체가 된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공원을 조성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라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구정화 의원
월성공원이 조속하게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형근
구정화 의원님과 답변하신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의원
반갑습니다.
본 의원에게 추가 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형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한, 답변해 주신 박동식 시장님과 이상훈 부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훈 부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부시장님,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투기를 막아야 합니까?
그냥 놔둬야 합니까?
● 부시장 이상훈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것 같은데요.
● 최동환 의원
막아야겠지요?
● 부시장 이상훈
예.
● 최동환 의원
시장님 답변에 대해 천 프로 공감합니다.
만약에 지금 계획상으로 올해 4월에 일본이 방류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면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제주까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천 경남은 한두 달도 안 걸립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남해안에 진입하면 우리나라 국민 중 약 84%가 수산물 섭취를 감소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삼천포 동지역에 있는 수산물이나 어선, 어민 등 수입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가 힘들어,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앞바다에 들어와 있는데 관광객들이 사천에 들어오겠습니까?
부시장님, 올해 사천시에 관광객이 몇 명, 백만 명, 이백만 명, 삼백만 명,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부시장 이상훈
거기까지는……
● 최동환 의원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뿐만 아니라 연계된 동지역 인구가 4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외국인 빼면 이제 몇 년만 있으면 4만 명이 무너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일본 방사능 오염수 진입으로 수산업이 안 되면, 동지역 관계자가 정확한 계수는 아니지만 약 1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 1만 5천명 되면 시민들이 사천 동지역에 살겠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4만 3천 동지역의 인구 중 1만 5천 명, 2만 명 빠지면, 이제 곧 2만 명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관광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심각함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사천 동지역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 답변 잘하셨습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특히 사천에 오지 않게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상훈
아까 답변을 시장님께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정부, 도 차원, 시에서도 나름대로 준비하는 부분도 있고, 아마 오늘 발표된 경남도 내용을 보면 수산물검사 내지는 수질검사, 방사능 검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정부는 국제원자력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는데, 지금 IAEA(국제원자력기구) 경우는 일본의 하수인과 똑같습니다.
일본에서 원자력 기구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있어서 일본의 입장에 서지 우리나라의 입장에는 서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사천시와 일본과 자매결연을 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일본의 미요시시입니다.
2018년도에 사천시의회가 미요시시 의회에 가서 우리 입장을……
일본에 인구가 얼마 되지 않은 자매결연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을 의회나 시에 충분히 반영해서 일본 내에서 그 교두보를 잡아서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지역에 공동대책도 구체화해서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가능하겠습니까?
● 부시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언제까지는 되겠습니까?
● 부시장 이상훈
당장이라도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행정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박동식 시장님, 이상훈 부시장님의 리더십을 믿어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사천시 어린이와 청소년 1만 2800명이 있다고 했지요?
● 부시장 이상훈
예.
● 최동환 의원
그 청소년과 어린이가 사천시에 무엇입니까?
● 부시장 이상훈
사천시의 미래와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의원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동지역에 어르신, 제 동기 주변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미래를 보고 사천시 비용이 아닌, 할 수 없이 지원하는 비용이 아닌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투자비가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관내 65세 이상 어머니, 할아버지, 아버지들도 동감하실 것으로 봅니다.
이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저와 똑같다고 봅니다.
모든 예산을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디딤돌이 될 수 있게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우리 지역의 희망이고 미래라고 볼 수 있게끔 눈에 보이는 사업들을 해야 한다는 그 판단하에 버스비, 택시 기본요금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버스요금만큼 택시 탈 때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질문드렸습니다마는 사천시 재정자립도가 아직 15%도 안 되고, 지금 예산이 많이 없어서 어렵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부시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 최동환 의원
앞으로 조례도 마련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겠다,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상훈
아까 시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하고 청소년에게 무료화 추진하는데 연간 15억 원 내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 진주시나 일부 시에서 무료화를 추진하는 곳이 있지만 완전하게 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사항이고요.
일단 재정 여건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 시민들의 열망도 전반적으로 다 고려할 생각이고요.
일단 내부적으로 결정한 후에 무료화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을 선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을 거쳐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동환 의원
이상훈 부시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예산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올해 안에 조례가 가능하겠습니까?
● 부시장 이상훈
아마 용역 이후에 조례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부터 먼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최동환 의원
내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 부시장 이상훈
지금 여기서 시간을 확정하기는……
● 최동환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말에 대한 책임을 행동으로, 문서로 남겨야 하지 않습니까?
조례를 통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어린이하고 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15억 원 말씀하셨는데, 조사해 보니까 어린이하고 청소년이 시내버스 타는 정도가 현재는 25%에서 30% 미만입니다.
사천시 시내버스 운송 원가 산정 및 회계감사 용역서에 보면 현금 중 대인, 소인, 어린이, 청소년이 냈는지를 모르니까 그것을 빼고 카드 결제된 퍼센티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 부시장 이상훈
750원.
● 최동환 의원
잘 아시네요.
카드 냈을 때 750원, 현금은 700원, 중고등학생이 카드일 때 1000원, 현금은 950원, 어른들은 1450원, 1500원입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제가 판단컨대 약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만 확보된다면 청소년, 어린이들에 대한 부분들은…… 많아지면 추가할 수 있어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특히, 사천시 어린이, 중고등 학생 수가 1만 2800명입니다.
이 학생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될지, 장관이 될지, 1급 공무원이 될지, 글로벌 일꾼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투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11만 3천여 사천시민의 눈과 발이 지켜 보고 있어서 분명히 올해 또는 내년 안에는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가능하시겠지요?
● 부시장 이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확답했습니다.
내년에는 방법을 강구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지금 박동식 시장님과 이상훈 부시장님을 위해서 박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최동환 의원님과 이상훈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의원
시장님께 보충하려고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태풍 등으로 인해서 매년 이렇게 피해가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피해를 좀 줄이는 방법에 대해 혹시 시장님께서 계획하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동식
지금 태풍 내습뿐 아니라 사실 우리 어민도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와서 용역을 이야기할 때 전체적인 윤곽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어민뿐만 아니라 하류 지역에 있는 여러 시민의 피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에 다 담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진배근 의원
이렇게 질문하는 건 시장님께서 도의원으로 활동할 때 2009년 4월 18일부터 7월 27일까지 3개월간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맞지요?
● 시장 박동식
예.
● 진배근 의원
그 조사특위에서 산청군, 하동군 옥종면, 진주시 수곡면, 사천시 축동면, 남해군, 이렇게 시군을 다니면서 조사한 게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남강댐의 현황과 조사특위에서 본 견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박동식
그 당시 남강댐특별위원회가 있어서 현장 조사를 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환경부가 참여해도, 오히려 이번에 이렇게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나서서 용역을 실시하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고, 또 피해를 보고 있는 어민을 비롯한 우리 시민들, 앞으로 방수량이 1만 2천 톤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까지 다 담을 수 있어서 도의원 특위 할 때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진배근 의원
그때 특위 활동이 7가지로 요약되었습니다.
경상남도의 대응 경과, 적정성 파악, 대안 마련을 위한 실태 파악, 국회 및 중앙부처 등 각급 기관의 남강댐 방수공급 증대 사업, 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 지방자치단체와 유대 강화 및 공동 대응 등 약 7가지를 특위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에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 시민을 위한 고충을 용역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방금 시장님께서 7가지 정도 요구사항을 용역팀에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 시장 박동식
수자원공사 지사장이 직접 왔을 때…… 제 학교 후배였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용역에 담지 않으면 평생 수자원공사가 후회한다, 또 우리 시 역시 마찬가지로 용역에 담아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도의회에서 있었던 7가지 분야는 중앙부처와 다른 곳에도 건의사항으로 올렸지만 반영된 게 전혀 없었습니다.
● 진배근 의원
가화천은 ’69년도 준공 때와 지금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할 때 지금이라도 T/F 구성해서 가화천 전담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환경부나 기관에 우리 시민이 집단 행동하는 것을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진주시 남강과 우리 시 가화천을 보면 과연 우리 시와 진주시가 비교되는 점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 T/F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박동식
가화천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강댐과 같이 붙어나오는데, 지금 당장 가화천에 대해 T/F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것 보다는 용역이 결정 나고 보고가 들어오면 그 분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 진배근 의원
지금 가화천이 저렇게 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변한 게 없다는 건 공무원의 특성상 담당자가 열심히 일하다가 다른 자리로 옮기면 그 업무가 거기서 종결되는 우려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 시장 박동식
하천기본계획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에 담아서 가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부족하면 T/F팀을 구성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 진배근 의원
T/F팀을 만들어서 사천만에 있는 어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말을 하면 환경부나 여러 기관에서는 ‘사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구나’라는 이런 마음으로 업무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시장 박동식
이 분야에 대해서 국회의원에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다른 어떤 것보다 용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용역에 무엇을 어떻게 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거기서 혹시 빠진 게 있으면 그것을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진배근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형근
진배근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전재석 의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의장 윤형근
전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재석 의원
시간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먼저, 향촌동에 종포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분양되면 삽을 뜰 수 있게끔 해 주신 데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 시장 박동식
(집행기관 자리에서) 제가 판단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 의장 윤형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동식
지금 향촌은 다른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발주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어서 그 분야가 해소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재석 의원
안 좋을까 싶어서 겁이 나더니만,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한번 나오셔야겠습니다.
아까 답변 잘 들었고요.
서포다리 지나서 우리 시에서 파크골프장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시간이 좀 많이 남으면 유채꽃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는데, 꼭 그렇게 주시고.
두 번째로, 화면에서 보았지요?
지금 이 화면도 잘 보십시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
)
먼저, 설명하는 건 향촌동에 가면 옛날 집이 아직 더러 많습니다.
이쪽 벌리는 아파트가 많은데, 향촌동에 일부 아파트가 있고, 궁지나 봉전 쪽으로 가면 옛날 집들이 아직 있습니다.
예전에 정만규 시장님 때 산업단지가 생긴다고 하는 그 논이 엄청 넓습니다.
큰돈이 들지 않아도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의 협조를 구해서 그런 곳에 유채를 해 심어 보자는 안입니다.
부시장님, 고향이 고성이지요?
그렇지요?
● 부시장 이상훈
예.
● 전재석 의원
고성을 출근할 때면 운동장 앞으로 큰 무덤 있는 장소 못 가서 그 안에 있는 논에 유채를 많이 심어놓았습니다.
체육관 옆 우측으로 가면 부시장님 동네는 이렇게 유채를 심어놓았구나, 차량을 몰고 지나가면서 보기가 좋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한번 즐길 위치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향촌에도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단체장이 한번 모여서 그런 구상을 해 주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 부시장 이상훈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적합한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재석 의원
두 번째 이 사진은 와룡골로 반 정도 올라가면 좌측에 너들바위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
제가 세 번을 올라갔는데, 여기에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줄줄 내려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시에서 물이 빠지게 배수로를 다해 놓았습니다.
저 바위를 손질해서 비가 오지 않을 때 저렇게 방치해 놓는 것보다 정비해서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볼만하겠구나, 개인적으로 운수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전국적으로 많이 다닙니다.
서진주 가면 인위적으로 여러 수십억 원을 들여서 우측에 해 놓았고, 원지도 다리 건너오면 그 앞산에 수십억 원을 들여서 물이 내려오는 폭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는 큰돈이 안 듭니다.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지주가 있으면 설득해서라도 저렇게 해 놓으면 산값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윤형근
전재석 의원님과 시장님,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일간의 임시회 기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현장방문, 각종 조례안 등 의안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 이상훈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뜨거운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윤형근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존경하는 전재석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지 개발 및 관광지 간 연계 제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견해에 대한 답변으로써 먼저 서포면 자혜리 356-6번지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입니다.
구우진항 어촌뉴딜300 사업의 일환으로 확보된 해당 부지는 장기적인 청사진에 필요한 부지로 우주항공청이 설치되면 대규모 회의나 국제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컨벤션센터 건립 등 우리 시 위상에 맞는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당초 연계사업인 종합체육 시설부지로 되어 있어 시민의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파크골프장을 우선 임시로 조성해 시민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이후 공익적 용도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와룡저수지 옆 도로변의 대형바위에 인공폭포를 조성하는 방안과 향촌동 유채꽃 관리 지원에 대한 답변입니다.
와룡저수지는 용두공원, 청룡사와 함께 시민과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관광 명소입니다.
대형바위에 인공폭포 조성은 특색있는 볼거리 제공과 경관 개선의 효과가 있어 더 많은 사람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를 위해 토지소유자 동의와 사업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한창 생육 중인 향촌동 유채꽃은 향촌동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유채꽃을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서포면 자혜리 356-6번지부터 용두공원을 하나로 잇는 관광코스의 개발 및 벌용동 젊음의 거리와 팔포음식특화거리 등을 야간관광 특화구역으로 새롭게 조성하자는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광코스는 일정별, 테마별 등 다양한 형태로 관광객에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서포면 자혜리도 관광 여건이 조성되면 용두공원과 연계되는 코스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동지역인 팔포음식특화지구 빛거리 조성사업과, 벌리 빛거리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여 야간경관을 개선해 나가고 있으며, 향후 노산공원 빛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팔포음식 특화거리를 비롯한 주변 지역이 야간관광 특화구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재석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진배근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파크골프장 설치 계획,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1억 5000만 원 예산으로 첫 번째 파크골프장을 우주항공테마공원 내 유휴 부지를 활용하여 9홀과 쉼터 등을 조성하여 2023년 1월에 개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모충공원 내 사업비 80억 원을 확보하여 파크골프장 27홀을 24년 말까지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과 경상남도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 뒤편 가마실 소류지에는 이번 1회 추경 시 8000만 원을 확보하여 설계 및 공원 조성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곡저수지 일원에는 6억 원의 예산으로 한국농어촌공사 측과 협약을 통해, 현재 사전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언급하신 축동면 가산마을 등 여러 사업장 부지에 대해서는 지역균형 발전과 예산 여건을 고려하여 점차 파크골프장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지역에 위치한 사등 위생매립장과 진주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주변 지역 영향조사 결과와 주민 피해 예방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사등동에 소재한 사등 위생매립장은 시설 규모가 폐기물관리법 및 환경영향평가법등 관련법에 따른 주변 지역 환경영향조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주변 지역 환경영향 조사는 현재 실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관련법에 따른 시설 관리기준 등에 따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비하여 매년 분기 1회로 지하수, 해수의 수질 검사와 악취 측정을 병행하여 주변 지역 환경영향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기준치 이내로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립장 주변 지역인 삽재마을 주민들에게 매년 건강검진을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 영향에도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주 쓰레기 매립장의 경우는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된 사후 환경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진주시에서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실시 후 그 결과를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하여 주변 지역의 환경영향에 대한 관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사후 환경영향조사서 상의 수질, 대기질, 토양 등의 오염도 검사 결과가 관련법 기준 이내로 유지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으로 인한 주변 지역 환경영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환경피해 예방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배근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존경하는 구정화 의원님께서 시정질문 하신 월성공원 조성사업 활성화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03년 4월 15일 근린공원으로 지정된 월성공원 주변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건설로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정서 함양과 건강증진을 위한 공원 조성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지역입니다.
공원 조성을 위해 2013년, 2019년에 토지 보상을 추진하였으나 공원구역 전체가 문중 소유 등 사유지로 감정평가금액과 토지소유자 요구금액 차이, 문중 묘역 구간이라는 이유로 협의가 불가능하여 공원 조성이 늦어져 왔습니다.
이에 원활하고 효율적인 공원 조성을 위해 보상 관련 업무 전문기관인 한국토지주택공사와 2021년 11월 공공개발용 토지비축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올해 5월 기초조사 후 6월 이후에 토지 보상 및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을 추진하는 등 조금 전에 구정화 의원님 말씀대로 그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공원조성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LH를 수시로 방문하여 독려하는 등 2024년까지 토지보상을 완료하여 월성공원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화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할 시간입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구정화 의원님, 최동환 의원님, 전재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의원별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구정화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 구정화 의원
우주항공청에 대해 시장님의 적극적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시장님께서 답변서에 없는 내용을 말씀해 주셔서 보충질문에 관하여 거의 답변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세종시의 경우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이 만들어져서 현재까지도 정부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도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전담 기구의 필요성을 계속 제기하고, 우리가 많이 전파해서 우주항공건설청이라고 하며……
● 시장 박동식
답변할게요.
● 구정화 의원
답변대로 안 모시려고 했는데 답변대로 나오셔서 그 부분에 대해 전 방위적인 국민 홍보전에 나서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아까 답변에서도 우리 시 재정이 힘든 상황으로 열악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주항공청과 연계해서 모든 정주 여건 조성에 대해 우주항공청 행정복합도시 건설청을 유치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입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시장 박동식
어제 박완수 도지사님과 통화했습니다.
통화 사유가 그저께 지사가 국회를 직접 방문 했습니다.
그 분위기가 어떤지 싶어서 전화했더니만, 잘 아시다시피 국무회의 때 한 이야기입니다.
세종시와 같이는 되지 않고 그것보다 작더라도 전담 조직기구를 만들어 달라, 국토부를 위시해서 해 달라고 건의드렸는데, 그날 장관은 참석하지 않았고 차관이 참석했습니다.
그날 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검토하라고 말씀하셔서 마치고 난 뒤에 치관이 바로 지사를 만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계획에 관한 말씀이 있어서 오늘 내지 다음 주 정도 도 서부 본부장이 계획서를 가지고 국토부를 방문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전담 조직기구가 정부, 도, 시가 같이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의논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시에도 큰 혜택이 거론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구정화 의원
시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담 조직기구의 필요성을 알리고, 적극적인 노력을 펼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우주항공 특별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셔서 보충질문 원고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시장님, 우리 시에 우주항공청이 정말 안착하는 그 순간까지 노력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시장 박동식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정화 의원
다음은 월성공원에 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월성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부시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공원 조성을 위해서 열심히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월성공원 부지에 소나무 숲, 그리고 상토가 너무 좋아서 지금도 공원 조성은 되어 있지 않지만 주민들이 산책을 많이 하고 있고 정말 말 그대로 웰빙 숲의 역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 공원이 조성되면 맨발 걷기 코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오늘도 아침에 맨발로 걸었다고 언제 공원 조성해 줄 것이냐고 민원을 제기하는데, 이에 대해 부시장님께서 검토하신 게 있는지? 향후 세부 계획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상훈
지금은 토지 매입단계이고, 공원을 조성하려면 그 위의 단계를 조금 거쳐야 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구정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맨발 걷기 코스는 시민들의 건강에도 좋고, 토양 자체가 된다고 하니까 정말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공원을 조성하는데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언제라도 제시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하겠습니다.
● 구정화 의원
월성공원이 조속하게 조성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형근
구정화 의원님과 답변하신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의원
반갑습니다.
본 의원에게 추가 질문의 기회를 주신 윤형근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감사합니다.
또한, 답변해 주신 박동식 시장님과 이상훈 부시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훈 부시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부시장님,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투기를 막아야 합니까?
그냥 놔둬야 합니까?
● 부시장 이상훈
아까 시장님께서 답변드린 것 같은데요.
● 최동환 의원
막아야겠지요?
● 부시장 이상훈
예.
● 최동환 의원
시장님 답변에 대해 천 프로 공감합니다.
만약에 지금 계획상으로 올해 4월에 일본이 방류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은 6개월에서 8개월 정도면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제주까지 들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사천 경남은 한두 달도 안 걸립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남해안에 진입하면 우리나라 국민 중 약 84%가 수산물 섭취를 감소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삼천포 동지역에 있는 수산물이나 어선, 어민 등 수입뿐만 아니라 생활 자체가 힘들어, 관광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앞바다에 들어와 있는데 관광객들이 사천에 들어오겠습니까?
부시장님, 올해 사천시에 관광객이 몇 명, 백만 명, 이백만 명, 삼백만 명,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부시장 이상훈
거기까지는……
● 최동환 의원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뿐만 아니라 연계된 동지역 인구가 4만 3천 명 정도 됩니다.
외국인 빼면 이제 몇 년만 있으면 4만 명이 무너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런 상황인데, 일본 방사능 오염수 진입으로 수산업이 안 되면, 동지역 관계자가 정확한 계수는 아니지만 약 1만 5천 명 정도 된다고 봅니다.
그 1만 5천명 되면 시민들이 사천 동지역에 살겠습니까?
다른 지역으로 일자리를 찾아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4만 3천 동지역의 인구 중 1만 5천 명, 2만 명 빠지면, 이제 곧 2만 명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관광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심각함이 코앞에 닥쳤습니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사천 동지역에 들어오게 해서는 안 됩니다.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부시장, 답변 잘하셨습니다.
일본 방사능 오염수가 특히 사천에 오지 않게 막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상훈
아까 답변을 시장님께서 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정부, 도 차원, 시에서도 나름대로 준비하는 부분도 있고, 아마 오늘 발표된 경남도 내용을 보면 수산물검사 내지는 수질검사, 방사능 검사를 전담하는 조직을 만들어서 거기서 이 부분을 다루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정부는 국제원자력 결과에 따라서 조치하겠다는데, 지금 IAEA(국제원자력기구) 경우는 일본의 하수인과 똑같습니다.
일본에서 원자력 기구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고 있어서 일본의 입장에 서지 우리나라의 입장에는 서지 않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고.
제안을 하나 드리자면, 사천시와 일본과 자매결연을 한 도시가 어디입니까?
일본의 미요시시입니다.
2018년도에 사천시의회가 미요시시 의회에 가서 우리 입장을……
일본에 인구가 얼마 되지 않은 자매결연도시가 있습니다.
우리 입장을 의회나 시에 충분히 반영해서 일본 내에서 그 교두보를 잡아서 우리 시의 입장을 말씀드리고,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지역에 공동대책도 구체화해서 수동적이 아닌 적극적으로 대처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시장님, 가능하겠습니까?
● 부시장 이상훈
예, 알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언제까지는 되겠습니까?
● 부시장 이상훈
당장이라도 필요한 부분을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행정업무에 적극적으로 임해 주시는 박동식 시장님, 이상훈 부시장님의 리더십을 믿어보겠습니다.
부시장님, 사천시 어린이와 청소년 1만 2800명이 있다고 했지요?
● 부시장 이상훈
예.
● 최동환 의원
그 청소년과 어린이가 사천시에 무엇입니까?
● 부시장 이상훈
사천시의 미래와 희망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동환 의원
맞습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동지역에 어르신, 제 동기 주변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사실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지원되는 미래를 보고 사천시 비용이 아닌, 할 수 없이 지원하는 비용이 아닌 미래를 보고 투자하는 투자비가 안 된다고 적극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천시 관내 65세 이상 어머니, 할아버지, 아버지들도 동감하실 것으로 봅니다.
이제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고, 저와 똑같다고 봅니다.
모든 예산을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디딤돌이 될 수 있게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우리 지역의 희망이고 미래라고 볼 수 있게끔 눈에 보이는 사업들을 해야 한다는 그 판단하에 버스비, 택시 기본요금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버스요금만큼 택시 탈 때 지원했으면 좋겠다고 질문드렸습니다마는 사천시 재정자립도가 아직 15%도 안 되고, 지금 예산이 많이 없어서 어렵지만 앞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 부시장 이상훈
예, 맞습니다.
● 최동환 의원
앞으로 조례도 마련하고, 어린이와 청소년에 대한 교통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하겠다, 준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시장 이상훈
아까 시장님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린이하고 청소년에게 무료화 추진하는데 연간 15억 원 내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근 진주시나 일부 시에서 무료화를 추진하는 곳이 있지만 완전하게 된 곳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사항이고요.
일단 재정 여건도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 시민들의 열망도 전반적으로 다 고려할 생각이고요.
일단 내부적으로 결정한 후에 무료화 추진을 위한 연구 용역을 선행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제정을 거쳐서 적극적으로 해 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동환 의원
이상훈 부시장님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니까 고맙습니다.
예산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올해 안에 조례가 가능하겠습니까?
● 부시장 이상훈
아마 용역 이후에 조례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부터 먼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 최동환 의원
내년에는 가능하겠습니까?
● 부시장 이상훈
지금 여기서 시간을 확정하기는……
● 최동환 의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신다고 했으니까 말에 대한 책임을 행동으로, 문서로 남겨야 하지 않습니까?
조례를 통해서, 내년 당초 예산에……
어린이하고 청소년에 대한 예산을 15억 원 말씀하셨는데, 조사해 보니까 어린이하고 청소년이 시내버스 타는 정도가 현재는 25%에서 30% 미만입니다.
사천시 시내버스 운송 원가 산정 및 회계감사 용역서에 보면 현금 중 대인, 소인, 어린이, 청소년이 냈는지를 모르니까 그것을 빼고 카드 결제된 퍼센티지를 보면 나와 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시내버스 요금이 얼마인지 아시지요?
● 부시장 이상훈
750원.
● 최동환 의원
잘 아시네요.
카드 냈을 때 750원, 현금은 700원, 중고등학생이 카드일 때 1000원, 현금은 950원, 어른들은 1450원, 1500원입니다.
그것을 감안하면, 제가 판단컨대 약 4억 원에서 5억 원 정도만 확보된다면 청소년, 어린이들에 대한 부분들은…… 많아지면 추가할 수 있어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특히, 사천시 어린이, 중고등 학생 수가 1만 2800명입니다.
이 학생들이 나중에 대통령이 될지, 장관이 될지, 1급 공무원이 될지, 글로벌 일꾼이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투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시장, 시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계획을 세우겠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11만 3천여 사천시민의 눈과 발이 지켜 보고 있어서 분명히 올해 또는 내년 안에는 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부시장님, 가능하시겠지요?
● 부시장 이상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확답했습니다.
내년에는 방법을 강구하고 지원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습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지금 박동식 시장님과 이상훈 부시장님을 위해서 박수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윤형근
최동환 의원님과 이상훈 부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진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진배근 의원
시장님께 보충하려고 자료를 많이 준비했는데,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시정질문에 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태풍 등으로 인해서 매년 이렇게 피해가 반복되는데, 그 반복되는 피해를 좀 줄이는 방법에 대해 혹시 시장님께서 계획하는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동식
지금 태풍 내습뿐 아니라 사실 우리 어민도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에서 와서 용역을 이야기할 때 전체적인 윤곽에 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어민뿐만 아니라 하류 지역에 있는 여러 시민의 피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에 다 담아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답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 진배근 의원
이렇게 질문하는 건 시장님께서 도의원으로 활동할 때 2009년 4월 18일부터 7월 27일까지 3개월간 남강댐조사특별위원회에서 활동했습니다.
맞지요?
● 시장 박동식
예.
● 진배근 의원
그 조사특위에서 산청군, 하동군 옥종면, 진주시 수곡면, 사천시 축동면, 남해군, 이렇게 시군을 다니면서 조사한 게 10년 전이었습니다.
그때 남강댐의 현황과 조사특위에서 본 견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 시장 박동식
그 당시 남강댐특별위원회가 있어서 현장 조사를 했지만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했습니다.
수자원공사와 환경부가 참여해도, 오히려 이번에 이렇게 수자원공사에서 직접 나서서 용역을 실시하는 게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모든 것을 다 담을 수 있고, 또 피해를 보고 있는 어민을 비롯한 우리 시민들, 앞으로 방수량이 1만 2천 톤을 넘어서는 그런 부분까지 다 담을 수 있어서 도의원 특위 할 때보다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 진배근 의원
그때 특위 활동이 7가지로 요약되었습니다.
경상남도의 대응 경과, 적정성 파악, 대안 마련을 위한 실태 파악, 국회 및 중앙부처 등 각급 기관의 남강댐 방수공급 증대 사업, 지역 주민 및 시민단체 의견수렴, 지방자치단체와 유대 강화 및 공동 대응 등 약 7가지를 특위에서 조사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방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용역에서 과연 얼마만큼 우리 시민을 위한 고충을 용역에 담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방금 시장님께서 7가지 정도 요구사항을 용역팀에게 전달한 적이 있습니까?
● 시장 박동식
수자원공사 지사장이 직접 왔을 때…… 제 학교 후배였습니다.
모든 부분을 다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용역에 담지 않으면 평생 수자원공사가 후회한다, 또 우리 시 역시 마찬가지로 용역에 담아야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도의회에서 있었던 7가지 분야는 중앙부처와 다른 곳에도 건의사항으로 올렸지만 반영된 게 전혀 없었습니다.
● 진배근 의원
가화천은 ’69년도 준공 때와 지금 변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할 때 지금이라도 T/F 구성해서 가화천 전담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환경부나 기관에 우리 시민이 집단 행동하는 것을 서로 협의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합니다.
지금 진주시 남강과 우리 시 가화천을 보면 과연 우리 시와 진주시가 비교되는 점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 T/F 구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시장 박동식
가화천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남강댐과 같이 붙어나오는데, 지금 당장 가화천에 대해 T/F팀을 만들어서 어떻게 한다는 것 보다는 용역이 결정 나고 보고가 들어오면 그 분야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
● 진배근 의원
지금 가화천이 저렇게 된 지가 10년이 지났는데 변한 게 없다는 건 공무원의 특성상 담당자가 열심히 일하다가 다른 자리로 옮기면 그 업무가 거기서 종결되는 우려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 시장 박동식
하천기본계획에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용역에 담아서 가면 훨씬 낫다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다른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서 부족하면 T/F팀을 구성할 것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 진배근 의원
T/F팀을 만들어서 사천만에 있는 어민들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할 말을 하면 환경부나 여러 기관에서는 ‘사천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구나’라는 이런 마음으로 업무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시장 박동식
이 분야에 대해서 국회의원에게 말씀드렸는데, 사실 다른 어떤 것보다 용역이 가장 중요합니다.
용역에 무엇을 어떻게 담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거기서 혹시 빠진 게 있으면 그것을 가져올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 진배근 의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윤형근
진배근 의원님과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전재석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 전재석 의원
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 의장 윤형근
전재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재석 의원
시간이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안 나오셔도 됩니다.
먼저, 향촌동에 종포산업단지가 어느 정도 분양되면 삽을 뜰 수 있게끔 해 주신 데 대해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 시장 박동식
(집행기관 자리에서) 제가 판단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 의장 윤형근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동식
지금 향촌은 다른 일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발주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분야들이 있어서 그 분야가 해소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다음에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 전재석 의원
안 좋을까 싶어서 겁이 나더니만, 그렇게 해 주신다니까 너무 고맙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시장님, 한번 나오셔야겠습니다.
아까 답변 잘 들었고요.
서포다리 지나서 우리 시에서 파크골프장을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시간이 좀 많이 남으면 유채꽃을 만들어 주겠다고 하셨는데, 꼭 그렇게 주시고.
두 번째로, 화면에서 보았지요?
지금 이 화면도 잘 보십시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
)
먼저, 설명하는 건 향촌동에 가면 옛날 집이 아직 더러 많습니다.
이쪽 벌리는 아파트가 많은데, 향촌동에 일부 아파트가 있고, 궁지나 봉전 쪽으로 가면 옛날 집들이 아직 있습니다.
예전에 정만규 시장님 때 산업단지가 생긴다고 하는 그 논이 엄청 넓습니다.
큰돈이 들지 않아도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의 협조를 구해서 그런 곳에 유채를 해 심어 보자는 안입니다.
부시장님, 고향이 고성이지요?
그렇지요?
● 부시장 이상훈
예.
● 전재석 의원
고성을 출근할 때면 운동장 앞으로 큰 무덤 있는 장소 못 가서 그 안에 있는 논에 유채를 많이 심어놓았습니다.
체육관 옆 우측으로 가면 부시장님 동네는 이렇게 유채를 심어놓았구나, 차량을 몰고 지나가면서 보기가 좋아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한번 즐길 위치가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향촌에도 주민자치위원들이나 단체장이 한번 모여서 그런 구상을 해 주시기 꼭 부탁드립니다.
● 부시장 이상훈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아주 적합한 말씀이시고요.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재석 의원
두 번째 이 사진은 와룡골로 반 정도 올라가면 좌측에 너들바위가 있습니다.
(참고자료 부록에 실음 – 참조3)
제가 세 번을 올라갔는데, 여기에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줄줄 내려옵니다.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시에서 물이 빠지게 배수로를 다해 놓았습니다.
저 바위를 손질해서 비가 오지 않을 때 저렇게 방치해 놓는 것보다 정비해서 위에서 물이 내려오는 것을 보면 지나가는 사람들이 이런 것도 볼만하겠구나, 개인적으로 운수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도 전국적으로 많이 다닙니다.
서진주 가면 인위적으로 여러 수십억 원을 들여서 우측에 해 놓았고, 원지도 다리 건너오면 그 앞산에 수십억 원을 들여서 물이 내려오는 폭포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가 볼 때 우리는 큰돈이 안 듭니다.
꼭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다른 지주가 있으면 설득해서라도 저렇게 해 놓으면 산값도 올라갑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 의장 윤형근
전재석 의원님과 시장님, 부시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0일간의 임시회 기간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주요 현장방문, 각종 조례안 등 의안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것으로 제269회 사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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