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및 회의록
제287회 사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시정질문의 건
4. 2025년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시정질문의 건(최동환 의원)
4. 2025년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규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의장 김규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박병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953억 8200만 원 증액된 1조 50억 9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보건,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을 두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의 적정성,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할 부분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세출 분야 일반회계는 1건에 1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 총 381억 400만 원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규헌 박병준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의 건(최동환 의원)
(10시04분)
○ 의장 김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 전반과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하며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사천 시민 여러분, 박동식 시장님과 김제홍 부시장님, 그리고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최동환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규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안전·지역경제 등 사천의 주요 현안 전반에 걸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일부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이 더디거나 시민들께서 체감할 만한 변화가 부족한 문제들도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제기해 온 주요 현안 가운데 시민들의 불편과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네 가지 사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과 관련한 고등교육법 개정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도농복합형 도시의 동지역 학생들이 입시에서 구조적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집중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고등교육법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을 읍·면지역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라 하더라도 동지역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읍·면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심지어 더 열악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도적으로 동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어촌 전형 대상에서 배제되고, 이는 실질적인 입시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동지역 학생도 농어촌전형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안은 현재까지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천시의회는 이와 관련하여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미래 세대의 교육 기회 확대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발의에서 멈추지 않고 법안 통과와 제도적 정착까지 이어지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남강댐 방류 피해 예방 대책 및 특별법 제정 추진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제2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남강댐 방류로 인해 매년 반복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유입과 어업 피해 문제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단행한 7억 톤 규모의 방류 이후 사천 앞바다는 1100톤이 넘는 해양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이로 인해 어민들의 생업이 직격탄을 맞고, 관광·서비스업 및 지역경제 전반으로 피해가 확대된 매우 심각한 사태였습니다.
사천시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실질적 피해보상 계획 수립, 방류 관리체계 개선, 해양쓰레기 유입 방지 및 보상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 등 3대 요구사항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가 수년째 반복되어 왔음에도 근본적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아 사건이 지나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지속돼 왔습니다.
올해는 언론과 시민들의 큰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정작 지금은 논의가 다시 수그러들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그다음 해에도 같은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며, 행정과 정치권, 지역사회가 모두 힘을 모아 제도적 해결책을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남강댐 방류 피해 예방 대책은 현재 어떻게 마련되고 있으며, 특별법 제정 추진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진솔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삼천포화력 가동중지와 그에 따른 일자리 및 지역경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제2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에서 수십 년간 우리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 발전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이미 삼천포발전 1, 2호기는 폐쇄되었고, 2027년 3, 4호기, 2028년 5, 6호기의 가동중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발전 자체의 축소뿐 아니라 주변 상권, 고용, 지역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전소 인근 원룸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고, 횟집·식당·소매업 등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으며, 강화된 탄소 감축 기조에 따라 화력발전의 조기 종료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던 삼천포발전 3, 4, 5, 6호기 가동중지 예정 기한은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사전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추진될 3, 4호기 LNG 전환 공사와 관련해서도 단순히 시설 전환 과정을 지켜보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전환 과정에서 지역 인력 활용, 물량 배정,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유입 효과가 발생하도록 사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천포발전 셧다운에 따른 일자리 문제 해결과 삼천포 동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LNG 전환 공사를 지역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삼천포수협 위판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난 주요 업무 보고에서도 이 사안이 언급된 바 있으며, 본 의원은 이 사업이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니라 지역 수산업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삼천포수협 위판장은 1965년 선어위판장, 1971년 건어위판장, 1985년 활어·패류 위판장이 만들어진 이후 수십 년간 노후 시설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5개 위판장 중 선어위판장은 4번째, 건어위판장은 7번째로 오래된 시설이며 활어·패류 위판장 또한 17번째로 노후도가 높습니다.
기후위기와 어획량 감소, 어업인 고령화 등으로 이미 수산업 환경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노후 위판장은 경쟁력 저하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위판장 현대화는 단순한 환경 개선이 아니라, 저온·친환경 위판장 구축, 경매 효율 개선, 신선물류 체계 강화, 젊은 어업인의 유입, 동지역 상권 활성화 등 사천 전체에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핵심 사업입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와의 협의, 사업 타당성 확보, 국비 유치 전략 등 치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천포수협 위판장 현대화 사업의 준비 상황과 중앙부처 협의와 예산 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을 맞아 올 한 해 사천시를 위해 헌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묵묵히 지역을 지켜주신 사천 시민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사천시는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본 의원 역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 곳곳에 반영하고, 해결되지 않은 현안들을 끝까지 챙기며, 더 나은 사천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천 시민 여러분,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 의장 김규헌 최동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답변 시간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안은 답변 기한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동식 사천시장 박동식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김규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동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 특별전형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사안으로 우리 시 역시 교육 기회 형평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도농복합도시의 동지역 학생들이 입시 과정에서 구조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우리 시는 지난 3월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법률 개정 발의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지난 6월 30일 서천호 국회의원께서 특례시가 아닌 도농복합시의 동지역 학생도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우리 시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위한 의회 촉구결의안을 시의회에 요청하였으며, 해당 법률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동지역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법률 개정 안내와 서명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체육대회와 걷기대회 등에서 서명 참여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내 서명부를 비치하여 총 5만 2067명의 시민의 뜻을 모았습니다.
모아진 서명부와 사천 시민의 개정촉구문은 지난 11월 6일에는 서천호 국회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께 11월 17일에는 양당의 교육위 간사인 조정훈 국회의원과 고민정 국회의원께 법률안 통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전달하였습니다.
법률안 통과를 위해 시의회 건의안 채택 요청, 관계기관 의견 전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법률안 개정은 입법의 문제인 만큼 우리 시는 국회법안 통과를 위해 서천호 국회의원, 시의회, 교육청 등과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해당 안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강댐 방류 피해 예방대책 및 특별법 제정 추진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강댐 방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건의와 논의는 다방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9월 25일, 서천호 국회의원 주관으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고, 많은 어업인들이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토로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11월 26일에는 사천, 남해, 하동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부유쓰레기 수거선 도입, 해양쓰레기 수거비 확보를 위한 낙동강수계법 개정, 어업피해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및 특별법 제정, 남강댐 유역면적 축소를 위한 상류지역 댐 신규 건설, 사천만 어업손실 지원금 상향 등을 세 시·군이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선 11월 3일에는 경상남도에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남강댐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해양쓰레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코자 지난 9월 확보한 해양쓰레기 피해복구비 7억 원으로 쓰레기 수거 용역을 10월에 발주했으며, 바다 유입 쓰레기 사전차단 시설 설치 및 해양쓰레기 수거 청소선 건조를 위한 국·도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이 공동 건의문을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해양쓰레기 수거 청소선을 도입하고, 바다 유입 쓰레기 사전 차단 시설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남강댐 방류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중앙정부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 피해 문제는 단기적 해결이 어렵고, 기초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중앙정부 및 국회, 경상남도, 어업인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남강댐 피해 예방 대책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화력 가동중지에 따른 일자리 문제 해결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삼천포·하동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올해 산업전환 대비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에는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에서 복합 LNG, 신재생에너지 등 직무 재배치를 위한 브릿지 과정, 항공산업 일자리 채용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용 위기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현장 일자리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우리 지역의 항공제조업으로 이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업 상담 및 알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항공제조업으로 이직 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에너지전환 피해지역 가점제 실시를 검토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 공백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융, 수출, 환율 등 경제 불확실성으로 내수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되어 있지만 우리 시는 우주항공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호기가 잠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가동중지로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임대료나 경영환경 개선, 카드수수료 지원 등 다양한 시책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사천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여 소상공인과 시민이 상생하는 사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LNG 전환 공사를 지역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본 공사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기업과 인력의 참여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에 착공한 해당 공사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22%입니다.
고성LNG발전소의 주요 공정과 기자재 발주가 상당 부분 확정된 상황으로, 2025년 11월 기준 두산을 비롯한 10개 업체가 총 3만 2000여 명의 우리 시 건설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또한, 크레인, 굴삭기 등의 중장비와 혼합골재, 메쉬펜스 등의 공사용 자재를 비롯하여 현장 인부들의 숙소와 식당, 현장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까지 관내 업체를 통해 조달하는 등 지역 업체 활용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는 LNG 전환 공사가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발전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기업과 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지역사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천포수협 위판장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천포수협 위판장은 말씀하신 대로 노후화가 진행되어 어업인 이용 불편, 위생·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시는 국회, 삼천포수협, 경상남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본 사업의 필요성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60억 원 규모의 삼천포수협 위판장 현대화 사업이 국가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선어 위판장 신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설계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우선 추진하고, 이후 2027년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여 2028년 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판장이 신축되면 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에서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국비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동환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규헌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최동환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 최동환 의원 예.
○ 의장 김규헌 최동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의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시의원입니다.
추가질문 시간을 주신 김규헌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 추가질문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한 지 1995년 이후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1995년도에 읍면지역은 인구가 5만 5000명이었습니다.
동지역은 6만 5000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지역은 6만 6432명입니다.
동지역은 4만 1575명입니다.
약 30년 정도 사이에 동지역은 2만 3천 명, 자연감소도, 자연사도 있습니다.
다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읍면지역은 인구가 1만 1000명 이상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비교해 보면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공장 조성, 아파트 공급 증가 등으로 인해서 인가가 늘어난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산업의 쇠퇴, 대체 산업을 준비하지 못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동지역 같은 경우는, 동지역은 삼천포 지역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인구가 2만 3000명, 이 상태라면 앞으로 3, 4년만 있으면 4만 명대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추세를 보면.
읍면지역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천읍, 정동면을 보면, 1995년도 인구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인구를 보면 정동, 사남은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천읍이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음은 동지역 인구 변화입니다.
동서동은 1995년도에 약 1만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51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빨간 것은 전부 인구가 줄었다는 뜻입니다.
벌용동 같은 경우는 현재 인구가 1700여 명 감소되었지만 감소선은 느슨하게 기울고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 앞으로 인구 감소, 소멸 관리 지역으로 사천시가 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 감소의 주 지역은 삼천포 지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장님께서 보는 시선이 삶의 크기가 증명됩니다.
시장님이 보시는 만큼 사천시가 발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그 노고가 얼마나, 시선에 따라서 사천시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을 추가질문의 답변자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 관련하여, 도농법 개정과 관련한 추가질문입니다.
사천시가 그리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노력하신 부분들은 맞습니다.
도농복합도시 이후에 꾸준하게 이 지역이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활동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눈에 보이는 노력은 지금 현재입니다.
약 30년 동안 우리 동지역 학생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부족으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꿈을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시장 박동식 농어촌 특별전형 지역 이 문제는 제가 도의원을 할 때도 이 분야를 지적했습니다만 도농복합도시 치고 현재 우리 같은 지역이 경남에도 한두 군데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오히려 읍면보다 더 못한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도 교육청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고, 이 분야를 바꿀 수 있는 하나 하나를 짚어서 지금 현재 동지역에 위치하는 농어촌 분야가 남양초등학교, 대성, 향촌에 있는 용산초등학교, 그렇게 농어촌 지역이 어느 정도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오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끔 했는데, 국회에서 일어나는 분야들이 법이 바뀌어야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분야도 아니고 도에서 할 수 있는 분야도 아닙니다.
이 분야는 서천호 의원님께서 이번에 좋은 법안을 발의해 놓았기 때문에 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끔 우리가 전력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동환 의원 예, 시장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서천호 국회의원께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우주항공특별건설도시 법률안처럼 고흥과 사천이 같이 협의해서 여당에 관계없이 발의를 같이 공동으로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발의안을 보면 10여 명이 한 정당에, 정당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정당에 다, 그 정당 국회의원이십니다.
저는 제안드리자면 시장님께서 우리 발의안이 만약에 안 된다면 여야에 관계없이 도농복합도시 대상자, 도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 시장 박동식 이 분야는 시의원님께서 질문해준 분야는 인정합니다만 국회에서 해야 될 분야를 시의원이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은 건의이지 그 자체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본인의, 국회의원들의 의안 자체를 발의하고 여야가 같이 합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 분야는 우리가 관여할 분야가 아니다.
그 대신에 이 법안이 통과하는 데 우리가 힘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동환 의원 그래서 박동식 시장님께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서 건의 또 서명도 받지 않았습니까?
5만 명이 넘는 우리 사천 시민들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만 명 정도 받는 것은 보기 드문 현상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동지역 농어촌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욕구가 많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행되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천호 국회의원님께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시장님 그리고 행정에서도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장님,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실 동지역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진짜 목말라합니다.
더 큰 꿈을 더 큰 장소에서 더 크게 꿈을 펼치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학부형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과를 보일 때다.
성과를 보일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천호 국회의원님도 열심히 노력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사천시 행정이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합법적이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시장 박동식 예, 우리 서천호 의원님이 오시면 다시 한 번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맞습니다.
우주항공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박동식 시장님께서 국회에 올라갔던, 국회의원 여야 관계없이 만나서 노력하신 그만큼만 하면 농어촌특별전형 교육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고 저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강댐 방류 피해 예방 대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또한 법률 또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피해를 보는 부분들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 사천 시민, 수산업을 하는 어민들과 수산업 관계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 시장 박동식 맞아요.
남강댐 방류 피해 예방 대책 분야는 이전에 남해, 하동, 사천시의 행정협의회에서도 특별법 제정에 대한 건의도 드렸고, 안에 내용물을 많이 담았습니다.
무엇인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동환 의원 시장님, 시장님께서 도의원을 하실 때도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누이 그때도 노력하겠다고 했고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도의원으로서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십니다.
시장님이십니다.
그만큼 권한이 많고 책임도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 사천시 수산업 관계자 및 어민의 피해, 그 아우성을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결과를, 내년에는 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동, 남해와 함께 해서 우리 사천시가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 시장 박동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내년에는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특별법 제정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아픔이 아물어지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박동식 시장님이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 시장 박동식 감사합니다.
○ 최동환 의원 예, 다음으로 발전소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육 및 등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노력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GGP 고성하이화력 발전소가 만들어지면서 특별지원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아시지요?
○ 시장 박동식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27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올해도 있고 내년도 각각 3억 원씩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 보니 약 270억 원, 몇 년 동안 사용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에 그 돈이 사용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은 우리 사천시 전역으로 건물을 짓고 등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인적자원에 성장을, 교육에 사용한 금액보다는 건물을 짓고 시설물을 짓는 데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 시장 박동식 잘못 알고 있는데요?
○ 최동환 의원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면.
○ 시장 박동식 다른 데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동환 의원 비율적으로,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대방 지역의 관광로, 해안도, 그것도 30 몇 억 원 목적사업비 특별지원금을 사용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노산공원 앞에 사용하고 있는.
○ 시장 박동식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피해지역인데, 왜요?
5km 이내.
○ 최동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돈을 지금 탓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남동발전에서 LNG 발전소가 22% 공정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지원금을 지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 시장 박동식 현재 그것까지는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 최동환 의원 10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당부를 좀 드립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직업의 대체, 교육 등등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100억 원이 넘는 돈은 사람에 투자하는 데 사용해 주시기를, 그게 목적사업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돈은 사람을 교육하는 데, 사람 성장에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시장 박동식 인재 육성에 쓰라는 뜻이지요?
○ 최동환 의원 예.
○ 시장 박동식 예, 동지역 5km 이내에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목적 사업대로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최동환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예, GGP 고성하이화력 발전소를 할 때 27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만 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꼬치꼬치 캐물으면, 모르겠습니다.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에서는 그 목적사업비 같은 경우 특별지원금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 우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 꼭 사용해 주신다고 하니 굳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님, 우리 LNG 발전소를 건립하면서 건자재 장비 등등은 남동발전과 협의를 좀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시장 박동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협의를 좀 했습니다.
○ 최동환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하건대 고성 지역에 있는 인력과 장비와 등등을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GGP 고성하이화력을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사천에 있는 인력과 장비 등등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고성 지역으로 많이 주소 이동을 했던 것으로, 시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앞으로 LNG 발전소와 조금 있으면 전력수급 발전에서 5, 6호기 같은 경우는 수소발전으로 대체한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고성군과 남동발전과 사천시가 어느 정도 퍼센트 지분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인력과 장비를 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박동식 시는 더 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인력들도 투입시키고 싶고 더 많은 장비도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역으로 따지면 고성 지역이잖아요.
고성에서는 자기들만의 욕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서로가 협의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예, 조금 전에 시장님의 답변 중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신다고 했으니 이 부분들은 사천 시민이 한 번 더 믿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문의 시간을 주신 의장님, 제 시간이 4분 정도 남았는데 다 사용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추가질문 속에 박동식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들은 우리 사천 시민들이, 그리고 대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부형분들, 그리고 인구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삼천포 지역 주민과 시민들이 그 아픔 속에 많은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내년에는 성과로, 젊은 사람과 일자리와 식당, 숙소 등등 활기가 넘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삼천포 지역의 건어물, 식당 등등입니다.
건어물을 판매한다고 잠시 세워놨는데, 이게 15분이 넘어서 사진을 찍혔습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관광버스 회사에서 우리 건어물상 사장님한테 요금을 내 달라고 보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 자리에서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힘들 때 상권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주차 시간도 조금 늘려주시고, 우리가 불법주차를 하면 안 되겠지만, 12시에서 2시까지 주차단속을 안 하시는데 12시부터 4시까지 주차단속을 제외시켜주시고, 어려울 때는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 당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때까지 들어주신 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건강하십시오.
○ 의장 김규헌 최동환 의원님과 답변하신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2025년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49분)
○ 의장 김규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정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서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천시의원 정서연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다녀온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에 업로드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김규헌 의장님, 진배근 의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한 3명이 2025년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 싱가포르로 다녀왔습니다.
본 출장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추진으로 진행된 출장입니다.
우리시 농산품 수출 확대를 위한 베트남과 싱가포르 판촉 행사를 계획하고 참여하여 사천시의 주요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2페이지, 출장 일정과 3페이지, 출장경비, 4페이지∼11페이지의 출장 국가 및 도시 현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출장의 모든 경험이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예산으로 이루어진 만큼 그 가치가 우리 지역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농산품의 해외 판로 개척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페이지, 주요 일정 및 활동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 첫째 날인 11월 24일은 KOTRA 하노이 무역관을 방문하여 베트남의 소비 특성 및 수출입 동향을 보고받았습니다.
둘째 날인 11월 25일 오전에는 aT하노이 지사를 방문하여 베트남의 신선·가공식품의 소비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 시의 수출 유망 품목 발굴을 위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수출 품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이후, 베트남 현지 바이어 MOU를 체결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 K&K 본사를 방문하여 우리 시 농산물 홍보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오후에는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K-Market을 방문하여 우리 시의 딸기를 홍보하기 위한 판촉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행사장에서는 농산물 홍보를 위해 우리 시 부시장님과 사천시의회 의장님의 현지 매체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셋째 날인 11월 26일 수요일에는 싱가포르로 이동하여 싱가포르 내 마켓 등을 둘러보며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넷째 날 1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KOTRA 싱가포르 지회를 방문하여 싱가포르의 소비 특성과 우리 시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기 위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점심식사 후 싱가포르 현지 바이어인 고려 무역에 방문하여 우리 시 농산품 및 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싱가포르에서 한국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K-마켓에서 진행된 우리 시 농산품 특별행사장을 방문하여 판촉 및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섯째 날인 11월 28일에는 싱가포르 내 현지 마켓 등을 돌아보면서 마트 내 한국 농산품 및 가공식품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며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11월 29일 자정, 싱가포르에서 출국하여 아침 8시 15분에 김해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하 20페이지부터는 연수 과정에서 개인이 느낀 점과 아이디어 등을 담은 연수 총평이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출장은 우리 시 딸기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웃 도시인 산청 및 진주 등 이미 여러 해 전부터 해외 판촉 활동을 하면서 동남아 내에서 인지도를 쌓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사천시는 이번이 처음 있었던 해외 판촉 활동이었습니다.
동남아 내에서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농산품도 인기가 많다는 말을 들었지만 현지에 실제로 가보니 우리 농산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과 싱가포르 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꽤 비싼 한국산 딸기를 멋으로 생각하며 사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 힘입어 우리 사천시에서도 부서와 의회 그리고 농가가 힘을 합쳐 우리 지역 내 농산품 및 가공식품의 수출 가능 품목을 점차 늘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예산 및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 예산 확보, 둘째, 품질관리 시설 및 장비 구입비 지원, 셋째, 해외 마케팅 및 바이어 행사 예산 편성, 넷째, 농협-농가-행정의 유기적 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회 정례화, 이를 위해 향후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출장은 실제 현지에 가서 몸으로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한 의미 있는 일주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우리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먼저 나서서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사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베트남 싱가포르 연수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규헌 정서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9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의안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 한 해 어려움 속에서도 의회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행운과 행복이 늘 함께하며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출석 공무원(12인)
시 장 || 박동식
부 시 장 || 김제홍
우주항공국장 || 이숙미
관광해양국장 || 백원희
행 정 국 장 || 임정의
복지환경국장 || 배성주
시민안전국장 || 서효숙
도시건설국장 || 허원권
보 건 소 장 || 문지연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성일
기획예산담당관 || 정종우
공보감사담당관 || 이윤식
○ 속기사
이준태
본회의회의록 제3호
사천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9일(금) 오전 10시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시정질문의 건
4. 2025년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 상정된 안건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시정질문의 건(최동환 의원)
4. 2025년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00분 개의)
○ 의장 김규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의장 김규헌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대표하여 박병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박병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병준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도 예산보다 953억 8200만 원 증액된 1조 50억 96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일반공공행정, 문화 및 관광, 보건, 교통 및 물류,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중점을 두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면서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의 적정성, 예비심사 시 누락된 부분이나 재심사할 부분에 대하여 중점을 두고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세출 분야 일반회계는 1건에 1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10개 기금, 총 381억 400만 원에 대해 면밀하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모니터의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규헌 박병준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충분히 심사한 사항이므로,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심사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시정질문의 건(최동환 의원)
(10시04분)
○ 의장 김규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시정질문은 사천시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2 규정에 따라 시정 전반과 특정 분야를 대상으로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과 답변은 일괄 질문, 일괄 답변 방식으로 하며 본 질문에 대한 집행기관의 답변을 들은 후, 보충질문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의 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관계 공무원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과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시민들께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11만 사천 시민 여러분, 박동식 시장님과 김제홍 부시장님, 그리고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시의원 최동환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김규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안전·지역경제 등 사천의 주요 현안 전반에 걸쳐 꾸준히 문제를 제기해 왔습니다.
일부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해결이 더디거나 시민들께서 체감할 만한 변화가 부족한 문제들도 많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제기해 온 주요 현안 가운데 시민들의 불편과 지역의 미래와 직결되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네 가지 사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농어촌학생 특별전형과 관련한 고등교육법 개정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이미 제28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도농복합형 도시의 동지역 학생들이 입시에서 구조적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집중 제기한 바 있습니다.
현재의 고등교육법은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대상을 읍·면지역 학생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도농복합 형태의 시라 하더라도 동지역 학생들의 교육 여건이 읍·면지역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심지어 더 열악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도적으로 동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농어촌 전형 대상에서 배제되고, 이는 실질적인 입시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왔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지역 국회의원께서 동지역 학생도 농어촌전형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안은 현재까지도 국회에 계류되어 있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천시의회는 이와 관련하여 제286회 사천시의회 임시회에서 해당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시작일 뿐입니다.
미래 세대의 교육 기회 확대와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발의에서 멈추지 않고 법안 통과와 제도적 정착까지 이어지는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노력이 절실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현황은 어떻게 되며, 향후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남강댐 방류 피해 예방 대책 및 특별법 제정 추진에 관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제285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시정질문에서 남강댐 방류로 인해 매년 반복되고 있는 해양쓰레기 유입과 어업 피해 문제를 질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7일부터 21일까지 한국수자원공사가 단행한 7억 톤 규모의 방류 이후 사천 앞바다는 1100톤이 넘는 해양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이로 인해 어민들의 생업이 직격탄을 맞고, 관광·서비스업 및 지역경제 전반으로 피해가 확대된 매우 심각한 사태였습니다.
사천시의회는 기자회견을 열어 실질적 피해보상 계획 수립, 방류 관리체계 개선, 해양쓰레기 유입 방지 및 보상을 포함한 특별법 제정 등 3대 요구사항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제시하였습니다.
그동안 이 문제가 수년째 반복되어 왔음에도 근본적 해결책은 마련되지 않아 사건이 지나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악순환이 지속돼 왔습니다.
올해는 언론과 시민들의 큰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정작 지금은 논의가 다시 수그러들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이대로라면 내년 그다음 해에도 같은 피해가 반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며, 행정과 정치권, 지역사회가 모두 힘을 모아 제도적 해결책을 만들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남강댐 방류 피해 예방 대책은 현재 어떻게 마련되고 있으며, 특별법 제정 추진의 진행 상황과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지 진솔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삼천포화력 가동중지와 그에 따른 일자리 및 지역경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은 제283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이 문제를 직접 언급한 바 있습니다.
한국남동발전 삼천포발전에서 수십 년간 우리 지역 경제의 중요한 축을 담당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석탄 발전이 단계적으로 폐지되면서, 이미 삼천포발전 1, 2호기는 폐쇄되었고, 2027년 3, 4호기, 2028년 5, 6호기의 가동중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발전 자체의 축소뿐 아니라 주변 상권, 고용, 지역경제 전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실제로 발전소 인근 원룸 공실률이 증가하고 있고, 횟집·식당·소매업 등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서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한 바 있으며, 강화된 탄소 감축 기조에 따라 화력발전의 조기 종료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언급했던 삼천포발전 3, 4, 5, 6호기 가동중지 예정 기한은 더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사전에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준비와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또한 향후 추진될 3, 4호기 LNG 전환 공사와 관련해서도 단순히 시설 전환 과정을 지켜보는 데 그쳐서는 안 됩니다.
전환 과정에서 지역 인력 활용, 물량 배정, 지역 업체 참여 확대 등 실질적인 지역경제 유입 효과가 발생하도록 사천시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과 협의가 필요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천포발전 셧다운에 따른 일자리 문제 해결과 삼천포 동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그리고 LNG 전환 공사를 지역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삼천포수협 위판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지난 주요 업무 보고에서도 이 사안이 언급된 바 있으며, 본 의원은 이 사업이 단순한 시설 보수가 아니라 지역 수산업의 미래가 달린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삼천포수협 위판장은 1965년 선어위판장, 1971년 건어위판장, 1985년 활어·패류 위판장이 만들어진 이후 수십 년간 노후 시설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 215개 위판장 중 선어위판장은 4번째, 건어위판장은 7번째로 오래된 시설이며 활어·패류 위판장 또한 17번째로 노후도가 높습니다.
기후위기와 어획량 감소, 어업인 고령화 등으로 이미 수산업 환경은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조건 속에서 노후 위판장은 경쟁력 저하를 가속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위판장 현대화는 단순한 환경 개선이 아니라, 저온·친환경 위판장 구축, 경매 효율 개선, 신선물류 체계 강화, 젊은 어업인의 유입, 동지역 상권 활성화 등 사천 전체에 경제적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핵심 사업입니다.
따라서 중앙부처와의 협의, 사업 타당성 확보, 국비 유치 전략 등 치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삼천포수협 위판장 현대화 사업의 준비 상황과 중앙부처 협의와 예산 확보를 위한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말을 맞아 올 한 해 사천시를 위해 헌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묵묵히 지역을 지켜주신 사천 시민 모두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시민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사천시는 앞으로도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본 의원 역시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 곳곳에 반영하고, 해결되지 않은 현안들을 끝까지 챙기며, 더 나은 사천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사천 시민 여러분,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 의장 김규헌 최동환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관계 공무원 답변 시간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진솔하고 소신 있게 답변해 주시고, 즉시 답변이 어려운 사안은 답변 기한을 명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장 박동식 사천시장 박동식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에 힘써 주시는 김규헌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최동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어촌 특별전형 관련 고등교육법 개정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질문은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신 사안으로 우리 시 역시 교육 기회 형평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도농복합도시의 동지역 학생들이 입시 과정에서 구조적 불이익을 받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하나로 우리 시는 지난 3월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에 법률 개정 발의에 대한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지난 6월 30일 서천호 국회의원께서 특례시가 아닌 도농복합시의 동지역 학생도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습니다.
그리고 9월 18일 우리 시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위한 의회 촉구결의안을 시의회에 요청하였으며, 해당 법률 개정안 통과를 위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동지역 소재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법률 개정 안내와 서명 참여를 독려하였습니다.
아울러,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각종 체육대회와 걷기대회 등에서 서명 참여 부스를 운영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내 서명부를 비치하여 총 5만 2067명의 시민의 뜻을 모았습니다.
모아진 서명부와 사천 시민의 개정촉구문은 지난 11월 6일에는 서천호 국회의원과 국회 교육위원회 김영호 위원장께 11월 17일에는 양당의 교육위 간사인 조정훈 국회의원과 고민정 국회의원께 법률안 통과의 간절한 염원을 담은 서명부를 전달하였습니다.
법률안 통과를 위해 시의회 건의안 채택 요청, 관계기관 의견 전달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문제 해결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앞으로도 법률안 개정은 입법의 문제인 만큼 우리 시는 국회법안 통과를 위해 서천호 국회의원, 시의회, 교육청 등과도 지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여 해당 안건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남강댐 방류 피해 예방대책 및 특별법 제정 추진 진행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남강댐 방류 피해를 해결하기 위한 관련 건의와 논의는 다방면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9월 25일, 서천호 국회의원 주관으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되었고, 많은 어업인들이 남강댐 방류로 인한 피해의 심각성을 토로하고, 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11월 26일에는 사천, 남해, 하동 행정협의회 안건으로 부유쓰레기 수거선 도입, 해양쓰레기 수거비 확보를 위한 낙동강수계법 개정, 어업피해 보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령 개정 및 특별법 제정, 남강댐 유역면적 축소를 위한 상류지역 댐 신규 건설, 사천만 어업손실 지원금 상향 등을 세 시·군이 공동으로 건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앞선 11월 3일에는 경상남도에서 중앙부처를 방문하여 남강댐 피해 예방 대책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해양쓰레기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코자 지난 9월 확보한 해양쓰레기 피해복구비 7억 원으로 쓰레기 수거 용역을 10월에 발주했으며, 바다 유입 쓰레기 사전차단 시설 설치 및 해양쓰레기 수거 청소선 건조를 위한 국·도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앞으로 사천시, 남해군, 하동군이 공동 건의문을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피해 예방을 위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관련 예산 확보를 통해 해양쓰레기 수거 청소선을 도입하고, 바다 유입 쓰레기 사전 차단 시설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남강댐 방류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중앙정부 및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강댐 방류로 인한 어업 피해 문제는 단기적 해결이 어렵고, 기초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과제입니다.
이에 우리 시는 중앙정부 및 국회, 경상남도, 어업인단체 등과 긴밀하게 협업하여, 남강댐 피해 예방 대책이 반드시 실현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삼천포화력 가동중지에 따른 일자리 문제 해결 및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는 삼천포·하동 석탄화력발전소 협력사, 근로자를 대상으로 올해 산업전환 대비 고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26년에는 한국폴리텍대학 항공캠퍼스에서 복합 LNG, 신재생에너지 등 직무 재배치를 위한 브릿지 과정, 항공산업 일자리 채용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고용 위기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현장 일자리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우리 지역의 항공제조업으로 이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취업 상담 및 알선에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항공제조업으로 이직 시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공공일자리 사업에서 에너지전환 피해지역 가점제 실시를 검토하여 근로자의 실질적인 소득 공백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금융, 수출, 환율 등 경제 불확실성으로 내수경기가 장기적으로 침체되어 있지만 우리 시는 우주항공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는 좋은 호기가 잠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의 가동중지로 피해가 우려되는 소상공인들에게는 임대료나 경영환경 개선, 카드수수료 지원 등 다양한 시책으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사천사랑상품권 발행을 확대하여 소상공인과 시민이 상생하는 사천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LNG 전환 공사를 지역경제 회복의 기회로 삼기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본 공사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역 기업과 인력의 참여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대한 확대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2023년 말에 착공한 해당 공사는 2027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공정률은 22%입니다.
고성LNG발전소의 주요 공정과 기자재 발주가 상당 부분 확정된 상황으로, 2025년 11월 기준 두산을 비롯한 10개 업체가 총 3만 2000여 명의 우리 시 건설 인력을 현장에 투입했습니다.
또한, 크레인, 굴삭기 등의 중장비와 혼합골재, 메쉬펜스 등의 공사용 자재를 비롯하여 현장 인부들의 숙소와 식당, 현장에 필요한 각종 소모품까지 관내 업체를 통해 조달하는 등 지역 업체 활용이 폭넓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 시는 LNG 전환 공사가 지역경제에 미칠 수 있는 긍정적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해 발전사와 긴밀히 협력하고, 지역 기업과 인력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공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효과가 지역사회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삼천포수협 위판장 현대화 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삼천포수협 위판장은 말씀하신 대로 노후화가 진행되어 어업인 이용 불편, 위생·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시는 국회, 삼천포수협, 경상남도와 긴밀히 협력하여 본 사업의 필요성을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습니다.
그 결과, 내년부터 3개년에 걸쳐 총사업비 60억 원 규모의 삼천포수협 위판장 현대화 사업이 국가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선어 위판장 신축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26년에는 설계비 3억 원을 투입하여 실시설계를 우선 추진하고, 이후 2027년에는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하여 2028년 내 준공할 계획입니다.
위판장이 신축되면 시민에게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고 어업인의 소득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에서는 향후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 국비 지원과 제도적 뒷받침 방안을 지속 모색할 계획입니다.
또한, 시 차원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강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동환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김규헌 시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시간입니다.
최동환 의원님, 보충질문을 하시겠습니까?
○ 최동환 의원 예.
○ 의장 김규헌 최동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고, 관계 공무원의 답변 시간은 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최동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최동환 의원 반갑습니다.
최동환 시의원입니다.
추가질문 시간을 주신 김규헌 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 추가질문에 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사천군과 삼천포시가 통합한 지 1995년 이후로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1995년도에 읍면지역은 인구가 5만 5000명이었습니다.
동지역은 6만 5000명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지역은 6만 6432명입니다.
동지역은 4만 1575명입니다.
약 30년 정도 사이에 동지역은 2만 3천 명, 자연감소도, 자연사도 있습니다.
다 같이 포함해서 말씀드립니다.
읍면지역은 인구가 1만 1000명 이상 되었습니다.
그 원인을 비교해 보면 읍면지역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공장 조성, 아파트 공급 증가 등으로 인해서 인가가 늘어난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수산업의 쇠퇴, 대체 산업을 준비하지 못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일자리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실제로 동지역 같은 경우는, 동지역은 삼천포 지역을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인구가 2만 3000명, 이 상태라면 앞으로 3, 4년만 있으면 4만 명대가 무너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추세를 보면.
읍면지역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천읍, 정동면을 보면, 1995년도 인구는 적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인구를 보면 정동, 사남은 인구가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천읍이 감소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다음은 동지역 인구 변화입니다.
동서동은 1995년도에 약 1만 명 가까이 되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5100명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빨간 것은 전부 인구가 줄었다는 뜻입니다.
벌용동 같은 경우는 현재 인구가 1700여 명 감소되었지만 감소선은 느슨하게 기울고 있습니다.
전체를 보면 앞으로 인구 감소, 소멸 관리 지역으로 사천시가 규정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구 감소의 주 지역은 삼천포 지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잠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시장님께서 보는 시선이 삶의 크기가 증명됩니다.
시장님이 보시는 만큼 사천시가 발전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장님의 그 노고가 얼마나, 시선에 따라서 사천시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님을 추가질문의 답변자로 요청을 드렸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어촌 특별전형 관련하여, 도농법 개정과 관련한 추가질문입니다.
사천시가 그리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께서 노력하신 부분들은 맞습니다.
도농복합도시 이후에 꾸준하게 이 지역이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활동했다고 하더라도 지금 눈에 보이는 노력은 지금 현재입니다.
약 30년 동안 우리 동지역 학생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도적인 부족으로 실질적으로 학생들의 꿈을 피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했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 시장 박동식 농어촌 특별전형 지역 이 문제는 제가 도의원을 할 때도 이 분야를 지적했습니다만 도농복합도시 치고 현재 우리 같은 지역이 경남에도 한두 군데 있습니다.
인구는 줄고 오히려 읍면보다 더 못한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사실을 도 교육청에도 제가 이야기를 했고, 이 분야를 바꿀 수 있는 하나 하나를 짚어서 지금 현재 동지역에 위치하는 농어촌 분야가 남양초등학교, 대성, 향촌에 있는 용산초등학교, 그렇게 농어촌 지역이 어느 정도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이 오면 가산점을 받을 수 있게끔 했는데, 국회에서 일어나는 분야들이 법이 바뀌어야지,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분야도 아니고 도에서 할 수 있는 분야도 아닙니다.
이 분야는 서천호 의원님께서 이번에 좋은 법안을 발의해 놓았기 때문에 이 발의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게끔 우리가 전력을 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동환 의원 예, 시장님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는 사실 아쉬운 점이 좀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신 서천호 국회의원께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셨는데, 이번에 우리 우주항공특별건설도시 법률안처럼 고흥과 사천이 같이 협의해서 여당에 관계없이 발의를 같이 공동으로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발의안을 보면 10여 명이 한 정당에, 정당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한 정당에 다, 그 정당 국회의원이십니다.
저는 제안드리자면 시장님께서 우리 발의안이 만약에 안 된다면 여야에 관계없이 도농복합도시 대상자, 도시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시지요?
○ 시장 박동식 이 분야는 시의원님께서 질문해준 분야는 인정합니다만 국회에서 해야 될 분야를 시의원이 어떻게 해 달라는 것은 건의이지 그 자체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
본인의, 국회의원들의 의안 자체를 발의하고 여야가 같이 합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 분야는 우리가 관여할 분야가 아니다.
그 대신에 이 법안이 통과하는 데 우리가 힘을 모으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 최동환 의원 그래서 박동식 시장님께서 조속한 법안 통과를 위해서 건의 또 서명도 받지 않았습니까?
5만 명이 넘는 우리 사천 시민들께서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5만 명 정도 받는 것은 보기 드문 현상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동지역 농어촌 학생들이 대학에 진학할 때 꿈을 펼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욕구가 많다는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행되어 왔던 일이기 때문에 결과를 보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천호 국회의원님께서 열심히 하시겠지만 시장님 그리고 행정에서도 더 큰 역할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원래 시장님,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했습니다.
지금 사실 동지역 우리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진짜 목말라합니다.
더 큰 꿈을 더 큰 장소에서 더 크게 꿈을 펼치기 위해서 법적근거를 마련해 달라고 학부형뿐만 아니라 학생들도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알고 계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결과를 보일 때다.
성과를 보일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천호 국회의원님도 열심히 노력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 부분에서 우리 사천시 행정이나 의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합법적이라면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그렇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시장 박동식 예, 우리 서천호 의원님이 오시면 다시 한 번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맞습니다.
우주항공청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 박동식 시장님께서 국회에 올라갔던, 국회의원 여야 관계없이 만나서 노력하신 그만큼만 하면 농어촌특별전형 교육법 개정법률안이 통과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할 것이라고 믿고 저도 함께 동참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강댐 방류 피해 예방 대책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또한 법률 또는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지만 피해를 보는 부분들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우리 사천 시민, 수산업을 하는 어민들과 수산업 관계자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장님?
○ 시장 박동식 맞아요.
남강댐 방류 피해 예방 대책 분야는 이전에 남해, 하동, 사천시의 행정협의회에서도 특별법 제정에 대한 건의도 드렸고, 안에 내용물을 많이 담았습니다.
무엇인가 이루어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최동환 의원 시장님, 시장님께서 도의원을 하실 때도 노력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누누이 그때도 노력하겠다고 했고 결과가 없었습니다.
그때는 도의원으로서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우리 지방정부, 지방자치단체의 수장이십니다.
시장님이십니다.
그만큼 권한이 많고 책임도 큽니다.
그래서 이 부분만큼은 우리 사천시 수산업 관계자 및 어민의 피해, 그 아우성을 살펴봐 주시기를 바라면서 그 결과를, 내년에는 그 결과를 볼 수 있도록, 하동, 남해와 함께 해서 우리 사천시가 앞장서서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시장님, 그렇게 하실 거죠?
○ 시장 박동식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내년에는 남강댐 방류로 인해서 특별법 제정뿐만 아니라 어민들의 아픔이 아물어지는 해가 될 수 있도록 박동식 시장님이 노력하신다고 하니까 저도 노력하겠습니다.
○ 시장 박동식 감사합니다.
○ 최동환 의원 예, 다음으로 발전소 관련된 내용입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교육 및 등등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실질적인 노력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인적자원의 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GGP 고성하이화력 발전소가 만들어지면서 특별지원금을 얼마나 받았는지 아시지요?
○ 시장 박동식 전체적인 금액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27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올해도 있고 내년도 각각 3억 원씩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을 해 보니 약 270억 원, 몇 년 동안 사용했는데 실질적으로 피해를 보는 지역에 그 돈이 사용되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은 우리 사천시 전역으로 건물을 짓고 등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인적자원에 성장을, 교육에 사용한 금액보다는 건물을 짓고 시설물을 짓는 데 많이 사용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 시장 박동식 잘못 알고 있는데요?
○ 최동환 의원 있습니다.
다른 부분이 있는데, 제가 보면.
○ 시장 박동식 다른 데 못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 최동환 의원 비율적으로, 그러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말하는 대방 지역의 관광로, 해안도, 그것도 30 몇 억 원 목적사업비 특별지원금을 사용했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노산공원 앞에 사용하고 있는.
○ 시장 박동식 거기도 마찬가지잖아요.
피해지역인데, 왜요?
5km 이내.
○ 최동환 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들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돈을 지금 탓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 남동발전에서 LNG 발전소가 22% 공정률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지원금을 지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습니까?
○ 시장 박동식 현재 그것까지는 계산해 보지 않았습니다.
○ 최동환 의원 10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
그 부분에서 제가 당부를 좀 드립니다.
아까 시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있는 직업의 대체, 교육 등등을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100억 원이 넘는 돈은 사람에 투자하는 데 사용해 주시기를, 그게 목적사업비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 돈은 사람을 교육하는 데, 사람 성장에 사용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시장 박동식 인재 육성에 쓰라는 뜻이지요?
○ 최동환 의원 예.
○ 시장 박동식 예, 동지역 5km 이내에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목적 사업대로 쓸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최동환 의원님께서 걱정하는 일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예, GGP 고성하이화력 발전소를 할 때 270억 원이 조금 넘습니다만 사용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이 자리에서 꼬치꼬치 캐물으면, 모르겠습니다.
과거가 있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가 있기 때문에, 현재와 미래에서는 그 목적사업비 같은 경우 특별지원금은 사람을 성장시키는 데, 우리 지역의 인재를 육성하는 데 꼭 사용해 주신다고 하니 굳게 믿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장님, 우리 LNG 발전소를 건립하면서 건자재 장비 등등은 남동발전과 협의를 좀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 시장 박동식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대로 협의를 좀 했습니다.
○ 최동환 의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파악하건대 고성 지역에 있는 인력과 장비와 등등을 우선 사용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GGP 고성하이화력을 만들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사천에 있는 인력과 장비 등등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고성 지역으로 많이 주소 이동을 했던 것으로, 시장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만약 앞으로 LNG 발전소와 조금 있으면 전력수급 발전에서 5, 6호기 같은 경우는 수소발전으로 대체한다고 하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고성군과 남동발전과 사천시가 어느 정도 퍼센트 지분을 가지고 우리 지역의 인력과 장비를 쓸 수 있도록 구체적인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장 박동식 시는 더 하고 싶습니다.
더 많은 인력들도 투입시키고 싶고 더 많은 장비도 보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실 지역으로 따지면 고성 지역이잖아요.
고성에서는 자기들만의 욕심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서로가 협의를 해서 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최동환 의원 예, 조금 전에 시장님의 답변 중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신다고 했으니 이 부분들은 사천 시민이 한 번 더 믿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시장님,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추가질문의 시간을 주신 의장님, 제 시간이 4분 정도 남았는데 다 사용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추가질문 속에 박동식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부분들은 우리 사천 시민들이, 그리고 대학교 진학을 준비하고 있는 학부형분들, 그리고 인구가 감소함으로 인해서 삼천포 지역 주민과 시민들이 그 아픔 속에 많은 아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답변이 내년에는 성과로, 젊은 사람과 일자리와 식당, 숙소 등등 활기가 넘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질문에 대한 내용은 아니지만 이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우리 삼천포 지역의 건어물, 식당 등등입니다.
건어물을 판매한다고 잠시 세워놨는데, 이게 15분이 넘어서 사진을 찍혔습니다.
서울 광진구에 있는 관광버스 회사에서 우리 건어물상 사장님한테 요금을 내 달라고 보내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이 자리에서 길게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힘들 때 상권이 활발해질 수 있도록 주차 시간도 조금 늘려주시고, 우리가 불법주차를 하면 안 되겠지만, 12시에서 2시까지 주차단속을 안 하시는데 12시부터 4시까지 주차단속을 제외시켜주시고, 어려울 때는 같이 마음을 나눌 수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시장님, 당부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때까지 들어주신 사천 시민 여러분, 그리고 1200여 공직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올해 고생 많았습니다.
건강하십시오.
○ 의장 김규헌 최동환 의원님과 답변하신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2025년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
(10시49분)
○ 의장 김규헌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 사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정서연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서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사천시의원 정서연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다녀온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블릿에 업로드된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김규헌 의장님, 진배근 의원님 그리고 저를 포함한 3명이 2025년 11월 24일부터 11월 29일까지 4박 6일간의 일정으로 베트남, 싱가포르로 다녀왔습니다.
본 출장은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추진으로 진행된 출장입니다.
우리시 농산품 수출 확대를 위한 베트남과 싱가포르 판촉 행사를 계획하고 참여하여 사천시의 주요 농산물 및 가공식품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2페이지, 출장 일정과 3페이지, 출장경비, 4페이지∼11페이지의 출장 국가 및 도시 현황은 결과보고서를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출장의 모든 경험이 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예산으로 이루어진 만큼 그 가치가 우리 지역 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 농산품의 해외 판로 개척에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2페이지, 주요 일정 및 활동 내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출장 첫째 날인 11월 24일은 KOTRA 하노이 무역관을 방문하여 베트남의 소비 특성 및 수출입 동향을 보고받았습니다.
둘째 날인 11월 25일 오전에는 aT하노이 지사를 방문하여 베트남의 신선·가공식품의 소비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 시의 수출 유망 품목 발굴을 위한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의 수출 품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토의하였습니다.
이후, 베트남 현지 바이어 MOU를 체결하기 위해 베트남 하노이 K&K 본사를 방문하여 우리 시 농산물 홍보 및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오후에는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K-Market을 방문하여 우리 시의 딸기를 홍보하기 위한 판촉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행사장에서는 농산물 홍보를 위해 우리 시 부시장님과 사천시의회 의장님의 현지 매체 인터뷰가 진행되었습니다.
셋째 날인 11월 26일 수요일에는 싱가포르로 이동하여 싱가포르 내 마켓 등을 둘러보며 현지 상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넷째 날 1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KOTRA 싱가포르 지회를 방문하여 싱가포르의 소비 특성과 우리 시 수출 유망 품목을 발굴하기 위한 보고를 받았습니다.
점심식사 후 싱가포르 현지 바이어인 고려 무역에 방문하여 우리 시 농산품 및 가공식품 수출 확대를 위한 MOU를 체결하였습니다.
이후 싱가포르에서 한국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K-마켓에서 진행된 우리 시 농산품 특별행사장을 방문하여 판촉 및 홍보활동을 하였습니다.
다섯째 날인 11월 28일에는 싱가포르 내 현지 마켓 등을 돌아보면서 마트 내 한국 농산품 및 가공식품에 대한 시장 조사를 하며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11월 29일 자정, 싱가포르에서 출국하여 아침 8시 15분에 김해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하 20페이지부터는 연수 과정에서 개인이 느낀 점과 아이디어 등을 담은 연수 총평이 함께 수록되어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출장은 우리 시 딸기의 경쟁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이웃 도시인 산청 및 진주 등 이미 여러 해 전부터 해외 판촉 활동을 하면서 동남아 내에서 인지도를 쌓은 상태였습니다.
우리 사천시는 이번이 처음 있었던 해외 판촉 활동이었습니다.
동남아 내에서 한류의 영향으로 우리나라의 농산품도 인기가 많다는 말을 들었지만 현지에 실제로 가보니 우리 농산품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과 싱가포르 내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꽤 비싼 한국산 딸기를 멋으로 생각하며 사 먹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계적 추세에 힘입어 우리 사천시에서도 부서와 의회 그리고 농가가 힘을 합쳐 우리 지역 내 농산품 및 가공식품의 수출 가능 품목을 점차 늘릴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예산 및 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수출농가 물류비 지원 예산 확보, 둘째, 품질관리 시설 및 장비 구입비 지원, 셋째, 해외 마케팅 및 바이어 행사 예산 편성, 넷째, 농협-농가-행정의 유기적 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회 정례화, 이를 위해 향후 정기적인 모니터링과 성과 평가를 통해 지속 가능한 수출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함께 긴밀히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출장은 실제 현지에 가서 몸으로 생생하게 느끼고 체험한 의미 있는 일주일이었습니다.
앞으로 의회에서도 우리 지역 내 도움이 필요한 곳에 먼저 나서서 힘을 보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사천시의회 공무국외출장 베트남 싱가포르 연수 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김규헌 정서연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난 19일간의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등 의안 처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올 한 해 어려움 속에서도 의회와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노고와 협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얼마 남지 않은 연말 잘 마무리하시고 새해에는 행운과 행복이 늘 함께하며 소망하시는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시길 기원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87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 출석 의원(12인)
강명수 구정화 김규헌 김민규
박병준 박정웅 윤형근 임봉남
전재석 정서연 진배근 최동환
○ 출석 공무원(12인)
시 장 || 박동식
부 시 장 || 김제홍
우주항공국장 || 이숙미
관광해양국장 || 백원희
행 정 국 장 || 임정의
복지환경국장 || 배성주
시민안전국장 || 서효숙
도시건설국장 || 허원권
보 건 소 장 || 문지연
농업기술센터소장 || 김성일
기획예산담당관 || 정종우
공보감사담당관 || 이윤식
○ 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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